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사건을 자진해서 재배당받아 처리한 변진환(51·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다. 더욱이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4개월초과 장기미제를 해결해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 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장기미제사건을 묵묵하게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변 검사는 3개월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해 기소한 뒤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했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변 검사는 “전국 검사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깡치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게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앙금’을 의미하는 깡치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업무 강도는 월등히 높지만, 어렵게 사건을 해결해도 티도 잘 안나는 사건이라 모두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검사는 제주4·3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며 12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내 지난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대전지검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검사를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새로 배치했다. 김 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 속해 있다. 여성 검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한편,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질병·육아 등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했다.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한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이 모두 승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에 발령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은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며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도 차회 인사 때 우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규원(36기) 검사는 자리 이동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단행된 인사에서 공정위에 파견돼 애초 이동 대상이 아니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당시 상황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진술한 장태형(39기)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자리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등을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로스쿨 학사 행정을 존중하고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에는 딱 두명의 여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중입니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여성 우수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성 공직자 비율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여성 간부를 늘려오고 있다. ●서울중앙·부산지검 1호 여성 강력부장 탄생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강력부장이 탄생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장 자리에 각각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김연실(34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부임한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무렵 창설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주로 조직폭력배와 마약 범죄를 다루는 탓에 오랜 시간 ‘금녀구역’으로 여겨졌다. 지난 2012년 여성 검사 최초로 김 부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8년 만에 원 과장이 부장검사로 오게 됐다. 마약수사통으로 알려진 원 과장은 2015년 전문성을 인정받아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를 받았고 지난해 8월 대검 마약과장으로 임명됐다. 33기 여성 검사들의 약진도 돋보인다. 현재 16명인 33기 여성 검사 중 6명이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양선순(33기) 대구지검 여조부장은 중앙지검 공판5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조실에 파견을 나갔던 김현아(33) 검사도 대검 공판2과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 법무실의 경우 과장 전원이 33기 여성들로 임명됐다. 정지영(33기) 법무과장과 장소영(33기) 통일법무과장, 정수진(33기) 법조인력과장 등이다. ●위로 갈수록 여성 없는 ‘高高男男’ 현실은 여전 다만 아래 기수로 갈수록 여성 검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여전히 핵심 간부에서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여성 간부는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장과 고경순(28기) 대검 공판송무부장 두 명뿐이다. 2013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19기) 전 검사장이 나온 이후 7년 동안 이영주(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 지검장, 고 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 차장검사 9명도 전원 남성 검사가 차지했다. 수도권 지검 차장검사와 수도권 지청장 12명 중 홍종희(29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만 여성이다. 박지영(29기) 대검 검찰연구관은 이번에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된 건 2018년 이노공(26기) 전 성남지청장 때 한 번뿐이다. 이번 인사로 임명된 중앙지검 여성 부장검사는 원 과장과 양 부장, 노진영(31기) 형사4부장, 최영아(32기) 공판3부장 등 4명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6시간 내 확인… 지역 모니터링 강화 기대오는 7일부터 50여개 일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히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기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신종 코로나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으며, 승인 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개선된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검사법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4시간이 걸렸다. 이 진단시약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된다. 2016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진단시약 사용 기간은 신종 코로나 유행 종료시까지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하게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 진단법을 실용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서 검사가 쓴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 마지막에는 그동안 검사생활을 하며 겪은 성폭력 사례들도 소설 형식으로 적혀 있었다. 서 검사는 “100% 실제 사실을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다시 한번 부장으로 만난 예전 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꽤나 오랜 시간 여자의 손을 주물러댈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못보고 있나,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주무르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성폭력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여자에게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 나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라던 E선배(유부남)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꺼예요’라고 행패를 부리던 F후배(유부남)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에고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대던 G선배(유부남) 노래방에서 나직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열심히 탬버린을 두드리던 여자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부장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미친 말을 지껄여대더니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H선배(유부남)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과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서 검사는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큰 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할 검사가 여자밖에 없다고 하여 만삭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때도 그랬다.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2번을 받고, 몇 달에 한번씩은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 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후배가 꽃보직에 가야 했다”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차별에 대해 폭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변호사들이 검사 개인의 직무 수행을 직접 평가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을 견제해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변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검사평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우수검사 명단은 내년 1월쯤 발표하고 하위검사 명단은 개인과 검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수사와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인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중책을 맡아 부담되지만,여성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노회한 부패사범들과 맞서겠습니다.” ‘검찰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처음으로 여검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6일자 인사에서 공판2부에 소속된 이지원(40·여·사시39회) 검사를 특수2부로 전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482명의 검사 중 여성은 약 7%인 104명으로,이들 대부분은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뇌물사건 등 부패사범 전담부서인 특수부에 이 검사가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과 범죄를 다루는 곳으로 남성 검사들도 선망하는 보직이다. 지난 93∼9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근무했던 친오빠 이영렬(법무부 검찰4과장) 부장검사도 특수부가 짊어진 중요한 책무를 알기에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오누이 특수부 검사’가 된 기쁨을 대신했다. 이 검사는 “특수부 검사로서 요구되는 자격과 인품에 스스로 합당한지 되돌아보니 부끄럽다.”면서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 이 검사는 97년 33살의 늦깎이로 사시에 합격,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평택지청을 거쳐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컴퓨터에 능숙하다. 이 검사는 평택지청에서 환경침해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때 역량을 발휘했고,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상회의 및 원격진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사 시스템 개선에도 열정을 보여 지난해 7월 송광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우수검사 표창을 받았다. 검사가 된 이후 성남지청 재임시절,단순절도범을 수사하다 대출사기단을 인지·적발한 것과 ‘제 식구 봐주기’로 넘어갈 뻔했던 경찰의 뇌물수수 사건을 적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이 검사는 “중요한 자리라 부담되지만,여성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여성인권관련 범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맞서겠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 검사 외에도 지난 99년 광주지검 특수부에 김진숙(40·사시32회) 검사,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서인선(30·사시 41회) 검사가 배치돼 ‘금녀의 벽’을 허문 적이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