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이어온 충남 천안지역 축산인들의 소아암 환아를 위한 나눔이 123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의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지회장 박우성)는 천안축산농협(조합장 김종만)으로부터 백혈병 소아암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축협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아암협회에 당기순이익을 통한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천안축협 후원금만 5억 5800만원이다.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123명의 의료비로 사용됐다. 김종만 조합장은 “후원금이 소중히 사용되기를 바라며 소아암으로 투명 중인 어린이들의 쾌유를 바란다”라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우성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장은 “18년간 지속적 나눔 축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축산농협조합원 및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51)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8일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까지 이 사건이 언급됐다. 시작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 간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었다. 정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대였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4.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혼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게 맞다”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2%나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 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아이도 포함됐다. 최근 정씨는 모델 문가비(35)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만 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2곳을 내년 3월쯤까지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3년간 전문 코디네이터가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은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육아 지원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내년 3월쯤까지 2개소를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 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3년간 전문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사업은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육아 지원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51)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8일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까지 이 사건이 언급됐다. 시작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다. 정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관련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대였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4.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혼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맞다”라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2%나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 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아이도 포함됐다. 최근 정씨는 모델 문가비(35)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만 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육아지원 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인식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BBC는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결혼 계획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 결혼 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보수적인 국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며 “다만 다양한 가족 구조에 주목하며 정우성을 옹호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여러 의견과 국내 정치인들의 논평을 소개했다. 먼저 BBC는 “온라인상에서는 정우성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한 사실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정우성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데,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 여당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한국의 전통과 국민 정서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반면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BC는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사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혼외 출산을 용인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2012년 이후 1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응답자일수록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우성을 옹호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이라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BBC는 “한국은 유명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준을 고수한다”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고압적인 사업으로 악명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용산구 서계동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해당 사업은 가구수가 공람안보다 58가구 늘어난 2714가구,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 포인트 완화됐다. 전체구역 평균으로는 기준용적률이 27% 포인트 상향돼 가구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053가구에서 2111가구로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3200만원 감소했다. 서울역 일대의 미래 변화를 고려해 하부에는 청파로변 공원을, 상부에는 도서관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등 문화여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고 49층, 5181가구로 재건축된다.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다. 2호선 양천구청역도 인근에 있어 주거 입지가 좋다.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1985년 준공된 344가구 노후 아파트가 522가구 아파트로 신축된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고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을 정리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월계역·월계동·옥수 등 조합 3개와 연락이 끊기는 등 운영이 불투명한 12개 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직권 취소하는 방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재건축에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분당 양지마을 금호·시범단지 우성, 일산 백송마을 1단지·강촌마을 3단지 등 13개 구역, 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10~15년 걸리던 재건축을 6년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이로써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임광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선정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은 선도지구에 준해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연립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분당 326%, 일산 300%)에 비해 분당 250%, 일산 170%로 낮지만, 저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 1만 2055가구, 일산 9174가구로 선도지구 물량이 늘어난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는 15만 3000가구(99곳)가 뛰어들어 평균 4.25대1을 기록했다. 분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34개 구역 중에 10곳이 주민 동의율 만점(60점) 기준인 95%를 넘겼다. 결국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에서 당락이 갈렸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혜택을 받는다.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정분담금 산출 방식은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공신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로 꼽히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에 교육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해 내년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내후년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하면 시공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감액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도 차례로 재건축이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다. 1기 신도시 노후주택 30만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가구가 해마다 정비 물량으로 나온다.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면 국토부는 이번 공모 때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 50% 미만인 구역을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나눠 순차 정비한다. 다만 추후 재정비 물량은 선도지구 선정 때처럼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3명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지난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3%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20~30대 응답자의 35% 이상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은 20.8%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요소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84.7%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경제적 안정’(78.5%),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73.9%),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감’(64.4%) 순이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대’는 남성 응답자(70.0%)가 여성 응답자(5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비혼 동거와 혼인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살펴봤다.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1%로 특히 20대(74.2%)와 30대(67.3%)의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35.7%만이 동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연령대에 따른 가치관 차이를 보여줬다.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4%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61.6%는 혼인 신고가 결혼의 필수 절차라고 생각했다. 조민희 피앰아이대표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며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결혼관의 약화, 경제적 불안정, 성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혼인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출산과 혼인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도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비혼 출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피앰아이가 자사 자체 패널인 ‘위즈패널’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79%포인트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주요 국가의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로 한국(4.7%)과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양육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용산구 서계동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해당 사업은 세대수가 공람안보다 58세대 늘어난 2714세대,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 포인트 완화됐다. 전체구역 평균으로는 기준용적률이 27% 포인트 상향돼 세대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053세대에서 2111세대로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3200만원 감소했다. 서울역 일대의 미래 변화를 고려해 하부에는 청파로변 공원을, 상부에는 도서관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등 문화여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고 49층, 5181세대로 재건축된다.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다. 2호선 양천구청역도 인근에 있어 주거 입지가 좋다.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1985년 준공된 344세대 노후 아파트가 522세대 아파트로 신축된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고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을 정리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월계역·월계동·옥수 등 조합 3개와 연락이 끊기는 등 운영이 불투명한 12개 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직권 취소하는 방식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120다산콜재단이 주최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악·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담아 축사를 전했으며, 어제(26일) 컨퍼런스에서 발제 된 내용을 근거로 해 조례 개정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문 의원은 “무엇이든 물어보면 최대 2분 안에 알려준다는 120다산콜재단의 명성과 직원들의 우수함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악·강성 민원인들에게도 노출되기 마련인데, 재단의 모든 임원진은 우리 직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한 자가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엄중한 처벌을 주겠다는 각오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축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는 비단 120다산콜재단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홍보기획관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 등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늘 발제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 근거인 조례 개정은 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120다산콜재단 서강숙 부장의 악·강성 민원 피해 및 법적조치 현황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직접 특이민원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했으며, KMAC CX 혁신센터 안충근 센터장과 법무법인 우성의 김민정 변호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권순찬 교수, 노동일터연구소 감동 이정훈 대표의 발제로 감정노동의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악·강성 민원 종합 대책에 대해 설파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26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여 입법조사요청을 의뢰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감정노동자를 향한 금지행위와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화해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서울시 내 모든 감정노동자를 악·강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축사를 마쳤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공모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4개 구역 1만205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아파트 등 3개 구역 1만948세대와 유형별 안배를 고려한 연립주택단지 1개 구역 1107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추가 선정한 것을 합한 것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샛별마을 동성, 샛별마을 라이프, 샛별마을 우방, 샛별마을 삼부, 샛별마을 현대 등 2843가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양지마을 3.5단지 금호한양, 양지마을 5단지 한양,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 양지마을 6단지 한양등 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시범단지 현대, 장안타운건영 3차 등 3713가구, 별도물량 빌라단지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연립 1107가구 등 총 4개구역 1만 2055가구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노후된 1기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정비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동의서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 과정에서 동의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관련서류 제출 미비 등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거나,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해 감점되는 등 일부구역의 자기평가 점수가 조정됐다. 선정된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시는 국토부와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의 주민대표 A씨는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분당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다”며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돼, 분당 전체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의 B 대표는 “주민 모두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땀을 흘렸는데,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세대 수 중심과 소모적이고 출혈적인 기준이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성과 주민 동의를 기준으로 특별정비 구역 지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미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만2000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매년 1만 세대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 방안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분당 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 발걸음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결정한 건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하면 당시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고,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만 400억원이 넘는다고 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3년 전의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이다. 지금은 900억원~1000억원 됐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5년이면 재산의 30%를, 10년이면 재산의 50%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정우성의 재산을 600억원이라고 할 때 그가 결혼 후 5년 뒤 이혼하게 되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100억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며 “최고 구간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는 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월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 준다고 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욕을 먹어도 결혼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일 때부터 (배우자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을 5대 5로 나누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기의 친부임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이 10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임 시술의 4%가 ‘자발적 비혼모’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 산하 난임치료 감독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HF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독신 여성에게 이뤄진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난임 치료는 2012년 1400여건에서 2022년 4800여건으로 10년간 242.8% 급증했다. 이성 부부 및 커플이 받은 난임 치료가 2012년 4만 5300여건에서 4만 7000여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영국에서 여성 부부 역시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같은 기간 1300여건에서 3300여건으로 153.8%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체 난임 시술 가운데 각각 2%에 그쳤던 독신 여성과 여성 부부의 비중이 2022년에는 각각 6%, 4%로 커졌다. 이처럼 독신 여성이 ‘비혼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성 부부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불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독신 여성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높은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또 4개 구성국별로 시술 비용 지원 기준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의 경우 NHS에서 독신 여성에게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BBC는 설명했다. 난임 시술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이 ‘자발적 비혼 임신’과 같은 환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2022년 기준 독신 여성 및 여성 부부가 NHS의 난임 시술 비용 지원을 지원받는 비율은 이성 부부 및 커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대 42% “결혼 안 해도 자녀 가질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30.3%)과 비교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900명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던 셈이다. 해외에서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혼하지 않은 채 대리모와 여자친구 등과의 사이에서 얻은 5남매를 키우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시 린가드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호프’를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일본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체외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및 출산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우성씨 혼외자 논란’이 며칠간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라며 “그럼 아이 낳고 결혼한 뒤 이혼하면 괜찮은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애초에 그런 게 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결심은 굉장히 실존적인 결정이다.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것은 개인에게 부여된 오로지 고유한 자유이고 권리”라면서 “물론 최소한의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의 가족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다들 태어난 아이를 걱정하며 한 말씀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양육 책임은커녕 부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다. 일면에선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제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제가 더 행복했을까? 그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범한 게 나쁠 건 없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산다면 아이의 정서에도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모습이 제각기 다 다르다. 평범하고 비슷한 표준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다 다르다. 그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 물론 다른 생각들도 존중한다”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가 생겼고, 문가비는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부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양육비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 외 출생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확연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29세 청년층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다. 실제로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명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전통적 가족관 대신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비혼 출산을 가족 형태로 선택하는 흐름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단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인 외 출생률(2020년)이 41.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7%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부추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0대 5명 중 2명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데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이처럼 낮은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0.74명으로 전망하며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비혼 출산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없애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인공수정 등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혼인 부부 중심으로 설계된 세제 혜택과 출산 휴가 등 각종 저출산 지원 정책을 비혼 출산 가정에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는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굼뜬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가을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 하고, 여름이 길었으니까요. 멀리 출장을 떠나기 전날 가을의 풍경 하나라도 보고 싶어 동네 뒷산을 찾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0년 만에 본 소나무가 아름드리 명품으로 자랐고, 은행나무는 집채만 한 노랑 물감을 뿜어냈습니다. 빨강 단풍나무와 연두색 싸리나무도 수채화의 일부로 좋았습니다. 여행이란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사람의 발자취를 찾아 가는 행로입니다. 학교 일이 바쁘고, 돈도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대학에 안중근센터를 만들어 사료를 모으다 빌렘 신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신부였던 그는 1896년 황해도로 파견되었지요. 거기서 열일곱 청년 안중근을 만났습니다. 신부는 청년에게 영세를 주고,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며, 대학을 세워 교육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때 청년은 제단에 복사로 서서 신부를 도왔습니다. 청년이 세상을 뒤짚는 폭풍을 일으키고,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신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미사를 드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주교는 신부의 여순행을 반대했지만, 신앙의 아버지는 3월 2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황해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910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면회를 하며 기도하고 마지막 미사를 집전한 후 황해도로 왔습니다. 신앙의 아들을 사형장으로 보내는 목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활절 미사를 드리고 교우들과 침묵하고 있는데 “처형이 집행됐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기도를 바쳤고, 임종 종이 천천히 황해도 청계동 성당에 울렸습니다. 그의 흔적을 찾아 파리외방선교회에 도착했습니다. 1658년 교황청 직속으로 설립되었던 가톨릭 전교회입니다. 350년 동안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파송을 떠났던 곳입니다. 아시아 지역에만 4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나라에 100명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170명이 순교했고 그중 24명이 한국에서 순교했습니다. 동료가 파송을 떠나는 날이면 전교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모여 파리외방선교회의 노래를 불러 주었답니다. 떠나세요, 친구여. 당신의 발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떠나는 친구여. 이 생에서는 안녕히,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세요. 전교회는 목숨을 바치며 이어 온 선교의 기록들을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출입하거나 아카이브를 열어 보는 일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담당자가 입회하는 가운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착 사흘 만에 빌렘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그가 쓴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숨 가빴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정과 안중근의 순국 전후 애끓던 신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랬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우연한 인연으로 빌렘 신부를 알게 되었고 흠모와 동정의 마음을 품고 이곳을 찾아와 이제 궁금증을 거의 풀었습니다. 여순감옥으로 면회를 가는 바람에 결국 신부의 직무를 정지당하고, 힘들어하다 고향 알자스로렌으로 돌아가 세 군데의 성당에서 사목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말년에 3년간 호스피스에 의지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는 기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사진도 보았구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견디며 지키고자 했던 뜻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지. 귀국하는 대로 빌렘의 편지들을 정리하고 사료로 보관할 생각입니다. 올해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기후변화로 가을이 사라졌다고 걱정들을 했지만, 그리고 탄핵과 구속을 외치는 아우성으로 서울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배우 정우성(51)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연예인 여성과 따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우성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tojws) 운영자와 여성 A씨가 나눈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정우성 계정 운영자는 A씨에게 “멋진 직업”이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냈고, A씨는 “정우성님, 해킹 당한 건 아니죠?”라며 놀라워했다. 그러자 정우성 계정 운영자는 “우연히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고 작업을 즐기고 잘하는 분 같아서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라고 밝혔다. 이후 정우성 계정 운영자는 사흘에 걸쳐 A씨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촬영하러 이동 중”이라며 풍경 사진을 전송하는가 하면, “제작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CG(컴퓨터 그래픽) 컨펌(확인)이 있어서 일산에 가느라 일어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우성은 2021년 12월 공개된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제작자로 참여한 바 있다. 급기야 정우성 계정 운영자는 “혹시 (전화)번호 알려줘도 될까요?”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인사해요”라고 제안했다. 해당 계정을 정우성이 직접 운영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성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 사생활의 영역이라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다. 지난해 6월 임신한 문가비는 올해 3월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혼외자 출산 이후 정우성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우성이 또 다른 비연예인 여성 B씨와 찍은 사진이 퍼졌고, 한 매체는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며 배우 이정재·대상그룹 부회장 임세령 커플과 더블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가 던져진 가운데,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최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시선이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문가비씨 출산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예전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빠랑 엄마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그래서 사회가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 빠르게 혼외출산이 늘고 있지만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취업에 어려움도 많고, (임신과 출산을) 홀로 할 경우는 거의 99% 이상 경력이 단절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문가비의 아들이 정우성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양육비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