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개인비리 혐의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 사이 강남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기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해 재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을 거쳐 (해당 강남 땅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메일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넥슨의 내부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뇌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소규모 신설법인을 세워 고인인 우 전 수석의 장인이 소유한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의 장인에게서 받은) 지분이 쪼개지지 않게 묶어 놓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지 탈세용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넥슨은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근처의 땅 3371㎡을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넥슨은 주변 땅을 추가로 사들여 2012년 7월 이 땅을 다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20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며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 거래에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넥슨 사이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줘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넥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가 우 전 수석 때문에 갑작스레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 들여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접 재기수사에 나섰다. 재기수사란 기존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통 고검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검찰이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넥슨 땅 거래 뇌물 의혹’과 관련,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영기)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부근의 땅 3371㎡(약 1020평)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넥슨코리아 측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석연찮은 거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병우 전 수석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의 사이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연결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측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찾고 있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입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상속받은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러한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첫번째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등을 소환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을 들여다봤지만, 결론은 첫 수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사건 보도 내용 일부 사실과 부합 안해”소속 기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우 전 수석의 처가 가족들과 넥슨 측의 이익이 합치돼 체결된 것이었고 매매대금도 처가 가족들 측과 넥슨 측 의견을 절충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 전 검사장의 검사장 임명 당시 인사검증을 했으나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우 전 수석이 편집국장과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주장대로 수석 자리에서 사임시킬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정확히 모르는 외부인들로서는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우 전 수석은 이를 수인할 공적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석수(55)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처가 땅 특혜 거래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기밀 유출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8회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교육장관에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국방장관,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 성윤모·고용 이재갑·여성 진선미 ‘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정경두(58·공사 30기) 합참의장을 발탁하는 등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행시 32회)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시 26회)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진선미(51)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기용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전체 장관(18명)의 30%에 가까운 5명을 교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당초 관측보다 개각 폭이 커진 데는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증이 끝나지 않은 한 곳 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유은혜 후보자는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여가부 장관으로도 검토됐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그가 교육부를 맡게 됐다. ‘기무사 계엄문건 늑장보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송영무 장관의 후임으로는 비(非)육군 출신인 정 의장이 발탁됐다. 그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1994~96) 전 장관 이후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이자 4번째 장관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전격 기용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발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30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석수(55)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수 신임 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인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면으로 맞서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 간 서울 강남역 땅 특혜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석수 신임 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어필했고, 이 과정에서 한 언론 매체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신임 실장은 “의혹만으로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니었느냐.”며 맞섰지만 결국 관련 보도가 나간지 13일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MB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감찰관 등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그런 측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덕성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신임 기조실장은 전임자인 신현수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수료 동기(18기)로 22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검 감찰 1·2과장과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다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내기도 했다. △1963년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초대 특별감찰관 △법무법인 이백 변호사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교체를 비롯한 첫 개각을 중폭으로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 후임으로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내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탁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기용됐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이 있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이 추가로 교체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항 준비를 마쳤다. 송 국방장관은 그간 여러번 말실수로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최근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늑장 보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휘말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체 목소리가 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을 씻어내는 동시에 향후에도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현직 합참의장이자 공군 출신인 정경두 의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경두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 유 교육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자원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은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환경부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장 박연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 유희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주거복지본부장 백경훈 ◇부서장 △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주거복지기획처장 남기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윤병주 ■중도일보 △주필 최충식 △논설실장 이승규 △편집국장 최재헌 △편집위원 겸 제2사회부장 김대중 △내포본부장 김덕기 △사회단체부장 한성일 △서울본부(청와대) 오주영 △부여 주재(부국장) 김기태 △미디어부(부장) 우난순 △편집국 정치부장 직무대리 강제일 ■영남대 ◇대학본부 △시설관리처장 김진호 △교무부처장 강철구 △법무감사팀장 전주태 △수업학적팀장 이종협 △교육개발지원팀장 김미영 △장학팀장 우병우 △산학연구행정팀장 권혜중 △산학연구관리팀장 김정태 △직원인사팀장 이재일 △구매팀장 강이욱 △취업 및 현장실습지원팀장 김종찬 ◇대학 및 대학원 △의과대학 행정실장 주용출 △사범대학 행정실장 안숙경 △디자인미술대학 행정실장 손판규 △특수대학원 행정실장 허민 △교육대학원 행정실장 최필분 ◇부속기관 △생활관장 서상인 △중앙도서관 부관장 우병진

‘CJ(양승태 전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은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설득은 불가능하므로 VIP가 신임하는 인사를 동원해 설득해야 한다.’<2015년 10월>‘상고법원 반대 김진태 의원은 지도부 지시를 잘 따르는 스타일. 권성동 의원과 친분. 지도부, 중진, 홍일표 의원 설득 병행 필요… 상고법원 유보 서영교 의원 지지의사 확인.’<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전부 공개된 문건엔 행정처가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청와대와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방위 입법로비를 펼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행정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집요하게 펼쳤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 현안까지 꼼꼼하게 챙기거나 1대1 설득작업을 벌이기 위한 기회 만들기에 몰두했다.2015년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을 반대 의원(5명)과 유보 의원(6명)으로 구분했다. 행정처는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원별로 평소 친분이 있거나 동기인 판사들을 접점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 찾아내는가 하면, 의원들 간 친소 관계를 활용해 단계적 설득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컨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 의원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고집 있음.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기본적인 예우 필요’라고 특징을 잡아낸 뒤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병행하는 상고심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대응전략을 세웠다. 행정처는 이어 전 의원을 설득한 것을 전제로 ‘서기호 의원 설득 거점 활용’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했다.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전·현직 인사를 통해 반대·유보 입장 의원을 설득하는 전략은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전해철 의원 ‘접촉 루트’로 문재인·박범계·전병헌 당시 의원들을 제시하는가 하면 노철래 의원에 대해선 박선영 전 의원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당시 당 지도부인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을 거론했다. 박 전 의원은 남편이, 유 의원은 형이 고위 판사 출신이란 점이 감안됐을 여지도 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서에도 역시 여야 의원 대상 대응전략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에선 우윤근·이춘석·전병헌 당시 의원 등을 ‘야당(현 여당) 설득 거점의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중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선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설득 작업을 위해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강력 반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우회할 방안을 모색했다. 2015년 6월 행정처 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과 통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면담을 청했다.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고법원 입법에 진전이 없자 행정처는 20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전략과 함께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접촉 빈도 및 강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법사위원들에게 행정처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하여 다소간의 긴장 관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 입법 성사를 위해 감수해 왔던 저(低)자세 스탠스 이미지 극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로비 전면에 나선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을(乙)의 자세를 취했지만, 기왕 상고법원이 무산될 것 같으니 다시 갑(甲)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2016년 11월 ‘대통령 하야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정세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행정처는 “현 대통령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품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30여년 전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복무 중이던 대학 친구를 면회 갔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카투사들은 침대가 놓인 널찍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고, 책과 잡지, 연예인 사진 등 갖가지 사물이 개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병사가 외출·외박을 나간 탓에 부대는 한산했다. 친구는 면회온 날 부대 내 식당에 데려가 난생 처음 보는 스파게티를 사 줬다. “여기 군대 맞아?” 부러움 가득한 내 물음에 친구가 말했다. “그러게 줄을 잘 서야지.”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40여명의 소대원이 한 막사에서 바글거리며 거주하고, 개인생활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내무생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던 구타와 얼차려…. 친구와 똑같이 30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했지만, 복무 강도는 참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만큼 민감한 이슈는 드물다. 건강한 남성이면 예외 없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공고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강조되고, 병역 기피자에 대해선 거센 비난과 중한 처벌이 따른다. 가수 유승준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16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부실 근무가 탄로 나 결국 현역으로 다시 복무했다. 병역 의무는 그만큼 엄정하다. 우리 병역제도는 이미 단단한 틀로 굳어져 많은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군이나 부대마다 보직에 따라 복무 강도가 천차만별인데 왜 복무 기간은 별 차이가 없는 걸까. 차이가 없는게 외려 불공정한 것은 아닐까.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는데 왜 장교는 공무원 월급을 받고 병사는 용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야 하나.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 공익 판정자들은 왜 여전히 많은 걸까. 급식이나 운전, 의료지원 등 훈련이나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는 공익요원들에게 맡기면 안 될까 등등. 우리 군도 많이 개선돼 30여년 전의 야만적인 군생활은 사라졌다. 그렇다 해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 복무 여건에 큰 차이가 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히 줄서기나 추첨에서의 ‘운발’ 탓으로 돌리고 감수해야 할까. 똑같이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여관보다 호텔비가 훨씬 비싸듯 군 복무 기간도 복무 강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병역 공정성은 싸이나 유승준의 예에서 보듯 병역 기피나 면제, 특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복무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의경 아들 ‘꽃보직’ 논란 같은 보직 특혜 문제가 간혹 불거졌지만, 단순 개인 문제로 치부됐을 뿐이다. 만일 경찰청장 운전병은 안전하고 편하니 시위 동원 의경보다 3개월 더 근무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꽃보직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난 5월 육군은 전방과 전투부대는 18개월, 후방 근무는 현행대로 21개월을 유지하는 차등 선택 복무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단순히 전·후방이란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근무 강도나 여건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아이디어다. 이미 우리 군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공익요원 24개월로 부분적이나마 복무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대 특성이나 보직에 따른 복무 강도, 부대 위치와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둔다면 군 복무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육군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선택복무를 위한 실행 방안 연구를 맡겼다. 국방부 일각에선 특정 보직이나 부대로의 자원 쏠림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시스템을 세밀하게 설계하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나아가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과 대체복무를 포괄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만약 현역에도 집총이나 훈련을 배제한 보직이 생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핵소고지’에서 집총 거부 병사가 목숨을 걸고 수많은 동료들을 구해 내던 감동적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병역 시스템은 공정하면서도 병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복무 기간도 그에 맞춰 정해지는 게 순리다. 합리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군복무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sdragon@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들을 넘겨받기로 한 가운데 훼손된 하드디스크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훼손된 하드디스크보다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내부 이메일·메신저 사용 내역 등이 혐의 입증에 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檢 “PC서 핵심 증거 나올 수도”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번 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바로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넘겨받는 자료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8개(3개 훼손)도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행정처가 하드디스크를 자기장 등 물리력만으로 디가우징(데이터 삭제)했다면 일부 자료를 살려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디가우징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전산자료는 하드디스크에 0과1로 저장되는데, 이를 모두 0으로 만들었을 경우 복구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결국 훼손된 3개의 하드디스크는 수사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실제 학수고대하는 자료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주요 혐의자들의 동선과 활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통화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디가우징 프로그램 사용 땐 복구 불가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PC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법농단에서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 전 차장 등이 누구와 만나고 연락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의 창구 역할을 맡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기무사령관이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MBC는 기무사령관 회의록을 입수,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6일, 기무사령부에 세월호TF 팀장급인 처장과 실장들이 호출됐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 기무사 요원들이 배치된 지 두달쯤 지난 시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이다. 이재수 사령관은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고 처장들이 대답을 못 하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사안)이야!”라고 호통을 쳤다. 이는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자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을 파악해 수색 종결을 설득시킬 방안을 찾으라고 재촉한 것이다. 이재수 사령관은 “학부모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든(요원을 배치하든), 종교계를 동원하든, 국정원을 동원하든 타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다그쳤다. 이어 청와대를 뜻하는 ‘BH’도 언급됐다. 이재수 사령관은 “오늘 BH 보고를 하는데 어제자 보고자료를 주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또 “이번에 보고할 때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말로 때웠다”고도 말했다.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관련 사찰 내용을 단순히 서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누군가를 만나 구두 보고를 한 정황인 것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기무사의 전방위 사찰 정황에 대해 “문건 내용을 볼 때 단지 군 내부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문서는 당시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무활동관 단원고 배치해 사찰 국조특위 국회의원 활동도 보고 朴청와대 민정라인 전달 가능성국방부가 2일 공개한 참사(2014년 4월 16일) 당시 ‘기무사의 조직적 관여문’에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군사 비밀·보안·방첩과 무관한 문건을 전방위로 작성한 것 외에도 유족을 압박하는 방법까지 적극 고안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중요 문서가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박근혜 정권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을 강경 또는 중도로 분류했다. 일례로 당시 실종자 가족 대표(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는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대하다며 ‘강경’으로 명시했다. 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013년 11월 VIP(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글을 게시했고, 2014년 5월 16일 VIP 면담 때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역시 ‘강경’으로 분류했다. 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의 실질적 대표라며 ‘남편도 극단적 행동에 부담을 토로하고 같이 있는 것을 기피한다’고 각주를 달았다. 실종자 10명의 탐색구조를 종결하고자 해수부 장관, 종교계 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통해 설득이 요망된다는 문건도 작성했다. 설득 논리로는 ‘해양수산부 추산 990억원(2014년 7월 10일 기준)의 수색구조 비용’을 강조했다. 하루 1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런 요구를 근절하자는 문건도 만들었다. 이외 군 활동과 관계없는 안산 단원고에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 보고를 한 정황과 2014년 6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진도 방문 등 국회의원의 활동을 포함해 보고한 것도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2014년 3월 5일 보수단체 회장이 기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좌파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맞불 집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적시 대응이 곤란하다며 좌파 시위계획 등을 실시간 제공해 주길 요망했다고 기록한 문건도 작성했다. 실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열흘 뒤인 4월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추모 집회 예정’ 정보를 이 보수단체에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기무사의 전방위 사찰 정황에 대해 “문건 내용을 볼 때 단지 군 내부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문서는 당시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무사에서 생산한 정보는 기무사 내 첩보상황 컨트롤타워인 기무정보센터에서 취합한 후 내부의 융합실에서 선별돼 보고 문건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청와대에는 일일동향보고, 월간동향보고 등의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향후 조사 결과 고위 관리가 실제 보고를 받았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 소식통은 “직접 문건에 서명했더라도 단순 보고만 받았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쉽지 않아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법원행정처·禹 연결 고리 드러날 수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고발인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고발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조 교수는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원 내 이메일·메신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칼날이 우 전 수석을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수사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그중 재판거래의 한 축이 청와대고,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 우 전 수석이다.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으로 향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미 검찰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동선과 통화 기록 등과 비교하면 진실 규명이 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하기에 앞서 우 전 수석과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tea@seoul.co.kr

민평당 법제화 TF… 바른미래 “무소불위 견제를”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기자 여당은 신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적 인사권 제한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며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정안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율적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로 참여하며 이용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책임성 강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정부는 개혁안을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 국회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호가호위하면서 ‘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라는 논평을 내며 비판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된 우 전 수석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끝날 예정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법정구속을 함께 선고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우 전 수석의 구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구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법적 책임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1심이든 현재의 항소심이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달 28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달 초에도 불법사찰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법원에 증거인멸 우려와 재판지연,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 “저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을 못한 게 있다면 현직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이날 보석 청구를 기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11일 이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김정주 NXC 대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집중 추궁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영삼동 일대 땅과 건물을 1300억 여원을 주고 샀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치러 우 전 수석에 이득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가 진행한 우 전 수석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 반대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 우 전 수석이 풀려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언을 들어보면 현직 공무원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를 23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