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발인도 참여··· 책임자 40명 수사 요청“국정 책임자들, 재난을 국가 범죄로 만들어”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협의회와 민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피고소·고발인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고소인 377명과 국민 고발인으로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와 국민 고발인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 범죄로 만든 것은 2014년에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이라면서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탐사 특조위와 협력해 적극 공조하고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대표 고발인으로 참여한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정도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세월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 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 고소·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기 특조위 요청 사항부터 전면 재검토 당시 해경 1명만 처벌… 추가 처벌 가능성 침몰 원인·부실 대응·외압 ‘3대 의혹’ 살펴 세월호 가족협, 15일 122명 檢 고소·고발 황교안·우병우 수사 대상 포함 여부 주목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특수단은 현판식 등 별도 행사 없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간단히 밝힌다. 특수단은 먼저 ‘2기 특조위’로 불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부분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의 영상녹화장치(DVR)가 조작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르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이 사전에 DVR을 확보해 놓고 6월 22일에 수거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환자 헬기 이송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 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임군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임군 구조 미흡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살펴본다면 당시 해경 관계자에 대한 추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김경일 당시 123정장뿐이다. 특수단은 침몰 원인부터 당시 해경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검찰 수사와 1기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및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족들이 요구해 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오는 15일 검찰에 122명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침몰 원인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검찰이 각각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하지 않다. 선조위는 과적 등 내부 문제와 외부 충격 문제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직접적 원인으로 ▲증축에 의한 좌우 불균형 ▲사고 당일 과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평형수 적재 ▲운항상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사라진 7시간’ 의혹과 해경의 부실 대응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기 특조위 활동과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단장이 이끄는 특수단에는 부장검사급인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에 이어 한상형·김경태·안동건·최갑진·김상범 검사가 합류했다. 이 중 한 검사와 김경태 검사는 서울과학고 출신으로 세월호 선체의 침몰 원인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구조 지휘체계 문제·조사 방해 살펴야 2014년 조사 땐 해경 참여… 외압 우려 재수사 착수까지 특조위 성과가 한몫 조사권만 있어 겪은 규명 한계 넘을 것 수사권 가진 檢 나서 효과 극대화 기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잘 협력하면 진상 규명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검찰에 (조만간 의혹) 두 건을 더 수사 요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7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문호승(60)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 관료 출신으로 지난달 3월 상임위원 겸 소위원장을 맡은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그 결과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이송 지연과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등 파급력 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검찰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에 전격 착수한 데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성과가 일조했다. 문 위원장이 이날 밝힌 추가 수사 요청 대상은 ▲참사 때 지휘감독체계 문제 탓에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 ▲세월호 진상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와 관련된 의혹이다. 다만 그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가급적 공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검찰이 어제 꾸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 단장과도 간단히 통화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근무 시절인 2014~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해 검찰과 호흡을 맞춰 본 그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잘 해보고 싶다. 검찰과 만나 협의체나 협의기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임 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걱정이 나올 수 있지만 벌써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의 성향 등을 둘러싼 소문 등은) 머릿 속에서 지우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의미 있는 의혹을 찾아내고, 세월호 문제를 현안으로 다시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 때 밝힌 내용(생존 학생의 병원 이송 지연 의혹)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 파장이 컸다”면서도 “세월호 가족들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만들어 책임자 122명을 고발한다고 했고, 국정감사 때도 재수사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분위기가 모여 검찰이 (특수단 구성을) 결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세월호 진상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2014년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검찰과 함께 수사한 게 해경이었다. 수사 대상이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 수사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끄는 특조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권만 있을 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 개인적 저항과 방어가 있었고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 돼서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416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결 과제를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 16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는 “2021년 3월이면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서 “그때까지는 416개의 퍼즐이 다 맞춰질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6년 4월 드러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그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게 되기까지 일종의 ‘나비효과’로 여겨졌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은 뒤 50억에 달하는 수임료 문제로 폭행사건까지 일어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로 사건이 커졌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히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결국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졌다.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는 국정농단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한 축으로 등장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가 연루되면서 사건이 돌연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번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위기에 놓인 법원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부당한 조직 보호’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9회 재판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지낸 최누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문성호 판사와 함께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리 수사로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5월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 심의관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에게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에 영장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터지자 행정처 ‘비상’…심의관들 “언론 관심을 검찰로 돌려야” 심의관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며 수사상황을 교류하느라 분주했다. “최대한 방향을 검찰로. 물론 검찰은 우리 공격 준비 중”, “정운호 관련 수사 축소로 관심을 돌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정운호 수임료가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수표로 출처도 모두 확인 필요”, “(횡령 정황에도 도박만 수사했다는 언론보도 기사 링크와 함께) 좋은 기사입니다” (이상 2016년 4월 27일~5월 2일 행정처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리켜 “심의관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한 것인가“ 최 부장판사에게 물었다.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해 진술조서에 담겨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언론기사를 함께 스크랩하며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스크랩은 왜 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당시 법조계 최대 현안이었고 법원에 대한 내용이어서 주요 이슈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에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최 부장판사는 강조했다. 그는 심준보 당시 사법정책실장이 총괄한 TF에 팀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TF를 발족한 적 없다”면서 “각 실국별로 제도개선안을 전부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한 뒤 관련 실무 심의관들이 모여서 토의한 적이 있다. 이후 5월 말이나 6월 초쯤 심 전 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방향을 법원장회의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전제로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자신을 비롯한 심의관들이 검토한 것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관련 제도개선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뿐 아니라 행정처 보고서에서도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에만 작성된 방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당시 기획조정심의관)는 2016년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최 부장판사에게 보내며 “차장님께서 우리 심의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주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한 형사사건 중 부적절한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을 적극 발굴해 진보 언론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해당 문서는 거의 제도개선안을 다룬 것으로 검사가 말한 내용이 앞에 일부 기재된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뒷부분에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의 주재로 열린 실장회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저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의 증거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5월 13일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정운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뒤 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마카오 320억 도박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증거기록을 열람·분석해 정운호의 과거 마카오 도박 혐의가 누락된 채 기소됐다는 등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찾아낸 내용인데, 심 전 실장이 김현석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부탁해 정운호의 상고 취하로 검찰에 반환됐어야 할 증거기록을 최 부장판사가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최 부장판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모인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부장판사는 “아니다”라면서 재판 과정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정씨 기소 범위가 이상하다는 의혹 보도를 했고 증거기록을 보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다고 다른 답변들보다 훨씬 길게 보고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기록 무단 열람한 뒤 ‘정운호 수사 문제점‘ 보고서로 검찰 수사 부당성 지적 2016년 8월 중순을 넘어서자 법관들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임 전 차장은 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최 부장판사는 ‘6대 문제점’을 정리한 뒤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방안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수사 과정 시 업무상 횡령 혐의사실을 조사했는지를 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묻고, 마카오 320억 도박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횡령금의 구체적 사용처 확인을 위한 상습도박 기록 송부 촉탁 및 선행조사 등의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는 통신기록 사실조회, 검찰청 출입기록 사실조회 등이 적혔다. 검찰이 “행정처가 재판부에 석명 및 직권조사를 하게 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였느냐” 물었다. 그러자 최 부장판사는 “행정처가 아니고 임 전 차장이 이 내용들을 불러줬다”면서 “본인 업무수첩에 긴 노란색 포스트잇에 목차가 있었고 앞에 나온 건 다른 문건을 주셨다. 제가 거기에 대해 듣고 나서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자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 저는 ‘현실성 없는 두 가지 방안 다 검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차장은 ‘현실성 없는 방안이지만 토의용으로 논의만 하는 거다. 논의만 하려고 하니 빨리 정리만 해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 전 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 부장판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냐는 점을 거듭 물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것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최 부장판사가 먼저 와서 “기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심 전 실장이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의관들은 당시 일이 너무 많아서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너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최누림 판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했다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심 전 실장은 “최 판사가 굉장히 별종이라는 걸 알고 본다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기 몇 달 전,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사건에서도 최 부장판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문 판사가 검토하기도 했던 헌재의 한정위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에게도 지시를 한 것이다. 2015년 11월 8일 임 전 차장은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기초자료와 함께 헌재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 사건 관련 내용을 건네면서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리해고를 이유로 정식 쟁의절차 없이 잔업과 휴일특근을 거부해 사업장에 약 3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방해) 재판에 넘겨져 2012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처에서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한 결과 한정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 판단이 위헌이라고 지적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니 행정처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임종헌, ‘국정운영 저해’ 표현 추가 지시… ”여당, 여권 쪽에 전달할 설명자료“ 최 부장판사는 지시를 받은 그날 바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빨리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용이 결국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타이핑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법원의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법기관 갈등을 부추겨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을 초래‘, ‘법적 안정성, 질서안정 핵심인 사법기관 갈등 →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 또 ‘다른 소제목 아래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헌 논리는 민주노총·민변의 숙원으로 광복 후 70년간 일관된 ‘위력’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불법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이 폭증하여 산업계·재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장판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상급자인 한승 당시 사법정책실장에게 먼저 보고서를 보낸 뒤 임 전 차장에게 메일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수정 지시가 왔고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없던 내용을 두 군데 추가했다고 한다. 한 전 실장으로부터는 ‘대법원은 과거 업무방해죄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격성, 중대성을 추가해 적용범위를 축소시켰음’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요약한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은 수정 주문사항이 더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우선 임 전 차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대폭 줄이고 산업계나 재계 등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자료 등을 반영하라고 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통계를 집어넣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라는 표현을 더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언급했다. 보고서 초안에서부터 담긴 ‘파업공화국’ 등의 표현 역시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이라고 했다. 과연 이런 보고서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 문건은 기존의 행정처 내부 문건과는 양식부터 달랐다. 제목표시줄과 그 아래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명시된 내부 문서와 달리 이 문건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글씨체와 문서 양식도 달랐다. 최 부장판사는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문건에는 통상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라면서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오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서 “(심의관을 지낸) 2년 동안 청와대나 BH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줬다고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여당이나 여권 측이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행정처에서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임 전 차장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해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 등 청와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들을 다수 포함시켜 청와대 설명용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도 이 같은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호응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조국판 좀 그만 합시다.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랏일도 좀 합시다.”다음 주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끝이 납니다. 아직 완전히 종료되진 않았음에도 이미 총평은 나온 듯합니다. ‘조국 국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죠.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대부분 국감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언급되지 않는 것이 어색할 정도였죠. 각 지역 국립대학과 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관한 질의가 중심을 이뤘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와 연결되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 특혜 의혹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야 공방이, 정무위원회에선 ‘조국 사태’를 놓고 이낙연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조차 KBS의 ‘조국 보도’ 편향성 논란나 조 전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죠.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법제사법워윈회, 그중에서도 ‘빅3’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대검 국감이었습니다. 지휘 관계로 이어지는 세 기관들의 국감 시작과 끝은 조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검찰개혁이 국감장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사실공표, 각서 받았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질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가 압수물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의혹이 커졌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끝난 현장을 들어간 것으로 해명이 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이 열렸던 지난 7일 다시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수사 초기에 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돌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검장으로서 하나하나, 검사들에게 매일 같이 피의사실공표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신문보도를 분석해 ‘검찰 관계자’가 명시된 단독 기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 다른 여권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질문하자 배 지검장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날카롭게 답변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답답한 마음에서인지 배 지검장은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도 빚어졌죠. 아직 조 전 장관이 사임하기 전이었던 만큼 의원들은 한껏 민감해보였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는 발언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가 조국이야?”라고 응수하면서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지는 일도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놓고선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웃기고 있네, ×신같은 게”라고 중얼거리다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국감 여정이 엿보이는 장면이기도 했죠. #‘조국 없는 법무부’에서도 ‘기승전조국’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은 의외로 힘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했기 때문이었죠. 여야는 ‘표적’을 잃고 질의서를 대폭 수정하는 등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화두의 중심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이었습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우병우보다 더한 법꾸라지(법+미꾸라지)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공격했지만, 당사자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헛발질’에 가까웠습니다. 장관 대행으로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대꾸했죠. 대신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고, 여당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은 법무부가 서울·광주·대구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왜 경남 지역에서 부산지검이 특수부 폐지 대상이 됐느냐”고 강도 높게 질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 특수부를 제외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김 차관은 항만이 있는 부산지검 특성상 외사부가 있기 때문에 특수부 필요성이 적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퇴임 기념 동영상이 국감장에 여러 차례 띄워지기도 했습니다. 사퇴한 다음 날 공개된 동영상에 대해 장제원 의원 등은 누구의 지시로 만든 것인지, 전임 박상기 전 장관 퇴임 때는 만들지 않았는데 왜 조 전 장관만 만들었는지 등을 추궁했죠. 결국 법무부 국감에서조차 조 전 장관을 벗어난 질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정 정책, 외국인 정책, 인권 정책 등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의원에게 관심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기껏 일으켜 세운 황희석 인권국장에게 과거 SNS 글을 놓고 문제 삼을 뿐이었죠.#대검도 ‘조국’으로 마무리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대검 국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끈’으로 요약됩니다. 이날은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전 장관 부인 기소를 놓고 ‘백지기소’, ‘공갈기소’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계속 지적하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정 교수)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욱’한 목소리로 대응하자 박 의원조차 기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죠. 평소 ‘정치 9단’이라 불리던 박 의원은 다음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 10단이 정치 9단에게 져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속내로는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강행했다거나, 패스트트랙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놓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여러 차례 일어나야 하기도 했죠.국정감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삼권분립 및 상호견제 정신에 맞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흔히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국’ 이슈 외에 정말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치 당은 만류… 번복 않기 위해 공식 선언 이철희(55·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돌연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전도가 유망한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잠시 짬을 내 국회 본청 앞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털어놨다.-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나. “국감 현장에서 겪어 보니 여야 모두 해도 너무 하더라.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의원이 검찰한테 수사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 판사를 불러다 해명을 듣겠다고 한다. 국감을 빙자한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다. 예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됐을 때 우리 당은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했다. 이번에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국당도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한다. 여야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박수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행태가 너무 싫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매일 국감장에서 하니까 환멸을 많이 느꼈다. 조 전 장관이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내정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본인과 가족을 치도곤했다. 헌법에 비례의 원칙이 있듯이 책임도 지울 만큼만 지우면 된다. 그런데 인격 모독, 인격 살인까지 하면서 내모는 정치가 비정하고 매몰찼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모를 견뎌낸 그 사람을 혼자 보내기 짠했다. 우리 당 지지층도 조 전 장관을 못 지킨 데 대한 섭섭함이 있다. 나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불출마 선언은 오늘을 안 넘기는 게 좋겠다고 봤다.” -당에서 만류하진 않았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더라. 그래서 번복할 수 없게 일부러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다. 지금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치다. 내가 해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역할이 있다면 정치개혁의 불쏘시개라도 될 생각이다.” -‘조국 사퇴’ 시점은 왜 지금일까. “물러날 거였으면 지금이 적절했다. 조 전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부인은 아프고 애들도 시달리고 가장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또 ‘가족 사기단’이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다.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검찰개혁이라는 단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버텼다고 본다. 혼자 보내니까 짠했다.” -‘조국 사퇴’ 후 검찰개혁 전망은. “전체적으로 검찰 권력을 줄여야 한다. 첫째, 검찰 권력의 총량이 너무 많다. 둘째,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인권 침해적 부분을 없애야 한다. 셋째,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향후 정치개혁의 방향은. “정치는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비슷한 걸 찾아내서 타협하고 그 주제는 민생이어야 한다. 민생은 온데간데없이 ‘조국’ 하나 갖고 싸우니까 한심한 거다. 사람을 바꿔 봤는데 그런 정치는 안 됐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을 바꿔서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맞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철희(55·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돌연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전도가 유망한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잠시 짬을 내 국회 본청 앞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털어놨다.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나. “국감 현장에서 겪어 보니 여야 모두 해도 너무 하더라.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의원이 검찰한테 수사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 판사를 불러다 해명을 듣겠다고 한다. 국감을 빙자한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다. 예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됐을 때 우리 당은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했다. 이번에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국당도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한다. 여야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박수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행태가 너무 싫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매일 국감장에서 하니까 환멸을 많이 느꼈다. 조 전 장관이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내정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본인과 가족을 치도곤했다. 헌법에 비례의 원칙이 있듯이 책임도 지울 만큼만 지우면 된다. 그런데 인격 모독, 인격 살인까지 하면서 내모는 정치가 비정하고 매몰찼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모를 견뎌낸 그 사람을 혼자 보내기 짠했다. 우리 당 지지층도 조 전 장관을 못 지킨 데 대한 섭섭함이 있다. 나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불출마 선언은 오늘을 안 넘기는 게 좋겠다고 봤다.” -당에서 만류하진 않았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더라. 그래서 번복할 수 없게 일부러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다. 지금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치다. 내가 해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역할이 있다면 정치개혁의 불쏘시개라도 될 생각이다.” -‘조국 사퇴’ 시점은 왜 지금일까. “물러날 거였으면 지금이 적절했다. 조 전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부인은 아프고 애들도 시달리고 가장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또 ‘가족 사기단’이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다.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검찰개혁이라는 단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버텼다고 본다. 혼자 보내니까 짠했다.” -‘조국 사퇴’ 후 검찰개혁 전망은. “전체적으로 검찰 권력을 줄여야 한다. 첫째, 검찰 권력의 총량이 너무 많다. 둘째,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인권 침해적 부분을 없애야 한다. 셋째,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향후 정치개혁의 방향은. “정치는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비슷한 걸 찾아내서 타협하고 그 주제는 민생이어야 한다. 민생은 온데간데없이 ‘조국’ 하나 갖고 때려죽일 듯 싸우니까 한심한 거다. 사람을 바꿔 봤는데 그런 정치는 안 됐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을 바꿔서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맞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나경원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11일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을 주제로 한 현장 회의로 발언대에는 ‘조국의 사법농단’,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팻말에 붙었습니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이라는 단어를 붙여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날 연단에 섰습니다. 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약 15분간 면담하며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의 항의에 조 처장은 “사법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열흘 전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질타 조 처장은 열흘 전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영장때문이었는데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많이 발부됐다며 조 처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75일 동안 압수수색이 23건이었지만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게 언론보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는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조 처장은 “법관의 자세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법원을 향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특히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거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감에서 화제가 된 ‘전화 공방’이 있었는데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처장에게 갑자기 “조 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느냐고 물어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국감서 법원행정처장에 “청와대와 통화했냐”, “정치 처장” 지적도 그러다 이번에는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인 조 처장에게 조 장관과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 처장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몇 번 통화했느냐”고 계속 물었고 조 처장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대법관으로서 명예를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후 주 의원은 조 장관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통화한 적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집회를 거론하며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언제든 특정 정파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겨우 임기 2개월 지난 검찰총장을 집권 여당이 그만두라고도 하는데 적절한가“ 물었습니다. 조 처장이 대답을 못하자 이 의원은 “정치 처장님이시다”면서 “왜 소신껏 처장이 답을 못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국감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된다고 여당이 항의를 한 데 이어 민주정책연구원은 영장 남발을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오자 집권 여당이 법원을 압박한다고 한국당이 지적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당은 다음날 조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치에 따라 법관이 독립된 존재라고 해서 판결이 성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느 한 쪽은 꼭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일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에 해당 법관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린 것도 그런 불만의 표시입니다. 영장 재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만 되돌아봐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을 때 해당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판결은 물론 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갈수록 즉각적이고 또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도 재판…윗선이 ‘조언’해도 재판개입 가능성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실시간 검색어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영된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자체가 아닌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력을 공격하는 것, 특히 대법원을 상대로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고, 그러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헌법으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가운데 재판 거래나 개입은 어떤 경우에서도 있어선 안 된다는 법원 안팎의 공감대가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8명이 징계가 의결됐고 또 다른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징계범위가 너무 미흡하다고 꾸준히 지적을 했고 정의당 등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피의사실만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법관들이 자행했다는 지적은 이제는 관심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전·현직 법관들이 자주 하는 나름의 ‘변명’이 있습니다. 왜 일선 재판부에 사건의 경과를 물었는지, 왜 윗선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보고했는지(또는 왜 이런 지시를 해 보고받았는지). 그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면서 일선 재판부에 사건 관련 ‘조언’을 전달하고 또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형사사건이 많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확인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관심갖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가 원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관련돼 일선 법원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는 국회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라면서 “실제로 의원들은 특정 사건을 묻고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엄청 괴롭히거든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각종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의 최대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혐의 중에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의 각종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을 언급하며 도움을 청한 것이 민원의 내용인데 실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최종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당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재판들은 주로 당시 청와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었고 재판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할아버지들이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제어’나 ‘절제’를 주문하는 것이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또는 일선 법원장이 영장전담 법관을 불러 “적당히 발부를 하라”거나 “너무 발부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또는 “왜 그 사람만 기각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닐 것으로 믿어봅니다. 그것이 곧 사법행정권 남용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개입이라는 게 지난해 사법부로 온갖 질타가 쏟아졌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장에게조차 해당 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접수돼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져 대법원은 중요사건 접수 및 종국보고 예규까지 없앴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됐거나 징계절차에 넘겨진 판사들의 수가 매우 적다고도 평가되지만 지난해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선 안 되고 법관의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고 매섭게 지적한 것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피의자 조사 없이 18일부터 본격 재판 형사 피고인에 공소사실 영장 드물어 사모펀드 등 ‘별건’으로 영장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비롯해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는 데다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됐고 변호인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등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밤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 피의자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이 됐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 법관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는 없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동등한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혐의를 놓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넘겨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같은 범죄 사실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하려면 ‘별건’인 사모펀드 또는 웅동학원 관련 혐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별건인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로 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피의자 조사 없이 18일부터 본격 재판 형사재판 피의자에 영장 전례 드물어 사모펀드 등 ‘별건’으로 영장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비롯해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는 데다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됐고 변호인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등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밤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 피의자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이 됐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 법관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는 없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동등한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혐의를 놓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넘겨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같은 범죄 사실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하려면 ‘별건’인 사모펀드 또는 웅동학원 관련 혐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별건인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로 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경실련 소속 교수도 “사퇴해야”비판 합류 참여연대, 김경율 “曺의혹 침묵” 주장에 “상임집행위서 논의된 적 없는 내용”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회계사인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비판의 포문을 연 가운데 경제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단체와 인사들이 잇달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곳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 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이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 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깊은 상호 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이고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한가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는데 참여연대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의혹 제기를 묵살한 게 아니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회계사인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비판의 포문을 연 가운데 경제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단체와 인사들이 잇달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곳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 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이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 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깊은 상호 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이고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한가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는데 참여연대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의혹 제기를 묵살한 게 아니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또 ‘부인의 범죄 의혹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과거 조 장관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나’, ‘우병우도 자리에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자신의 SNS에 쓴 내용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자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면서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해당 직원과) 만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보도에 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명색이 경제부 기자니 ‘조국 대전’과 관련해 ‘돈 문제’로 한마디 거드는 게 주제넘는 짓은 아닐 것이다. 요즘 고액 자산가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잘나가는’ 세무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챙겨 본다고 한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란다. 새로운 ‘절세 신공’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만 설명해 보자.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18억원 정도 많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실제로 9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두 자녀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관에 따라 수익의 60~70% 정도의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남긴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추후 이를 나눠 갖지만 증여세 등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수익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조 장관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건 가족 사모펀드를 활용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조 장관 가족이 직접 시연했다는 점이다. 최소한 재테크 면에서 조 장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닮은꼴이다. 그는 ‘가족법인’인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에서 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각종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로 1억 4000만원(2015년 기준) 가까이 썼고, 이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만 부과받았다. 부동산법인 설립을 통한 ‘우병우 모델’ 역시 당시 자산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절세 비법을 알려 주는 강좌까지 은밀히 열릴 정도였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무늬만 법인’인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까지 만들었을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나 민주당이 ‘조국 방지법’도 만들까.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원에 의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됐어도 고작 ‘배신’ 운운하는 수준들이니 말이다. 가진 것도 변변찮은 터라 저들의 절세법에 사실 별 관심도 가지 않는다. 정권 초반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은 ‘적폐수사’를 이유로 뭉개던 장본인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특수부 해체를 부르짖는 모순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지겹도록 봐 왔던 모습이라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들이 내심 원하는 것은 ‘개혁된 검찰’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검찰’이라는 건 말해야 입만 아플 지경이다. 정작 조국 대전이 나를 일깨운 건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속물 근성과 마주하게 한 것이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 같으면 돈 벌 기회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애지중지 키운 자식 힘 닿는 대로 좋은 대학 안 보냈겠냐고.” 사실 이쯤 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구호는 ‘나에게만’이라는 수식어가 전제 조건이 될 때에만 유효하다. 그래도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조국 대전이라는 ‘기괴한 계절’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을 의문이다. douzirl@seoul.co.kr

洪 “새달 광화문서 ‘문재인 아웃’ 외치자” 하태경 “朴정권 말기 드라마 재방송같아”평화당 “산으로 가” 대안정치 “정국 우려” 곽상도 “딸 출생신고자는 조국… 위증”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장외 집회 등 전방위적인 대정권 투쟁도 예고했다. 추석 연휴 이후 정국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투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30여명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민명령 임명철회’ 피켓을 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황 대표는 “조 장관 임명은 국민 뜻을 거스른 폭거로 이땅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이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와 헌정사에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를 버리지 않고 원내외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갈 수밖에”라며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특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조 장관을 택한 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즉각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만약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 말기 때 펼쳐졌던 드라마가 주인공만 바뀌고 재방송되고 있다. 우병우 자리에 조국이 있고 최순실 자리에 정경심이 있고 정유라 자리에 조국의 딸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승자 독식의 싸움질 정치에 특화된 구태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간 기존 합의에 따라 추석이 끝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잇달아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아도 모든 상임위원회 안건이 정기국회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의 딸 출생신고는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에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곽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 출생신고를 자신의 부친이 했다는 발언이 거짓이었다며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매일 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상히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자 조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 질타한 것이 본인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적었다. 　딸의 입시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처제가 웅동학원 행정실장일 때 동생이 제기한 ‘셀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안이다. 일단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검찰이 정의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의 인사 때문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여럿 좌천당한 인사다. 1차 인사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리적인 인사’라고 항변했지만 70명 가까운 검사들의 사표를 부른 이 인사의 정당성을 믿어 줄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슷해 보여도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는 있고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잘 가려내서 중용하고 리더로 키워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기업이나 다를 수 없다.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정치 검찰’,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명 수사를 하고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우파나 좌파나 조금도 다를 게 없이 매한가지였다. 정치권력의 검찰인사 개입은 ‘우병우 사단’이란 말에서 보듯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건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그 기대가 반신반의에 그친 것은 문 정부만큼 정의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도 검찰을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나 문 정부도 그 길로 가고 있다. 검사들은 “능력과 실적,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가 엷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기업으로 치면 능력, 실력보다 오너와의 돈독한 친분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는 기업에 미래를 바라보고 남아 있을 사람은 없다. 유능한 구성원을 그렇게 몰아내는 기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세계 검찰 중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것은 정권과의 야합을 거부하고 명실공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1976년 ‘록히드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하고 1992년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리크루트 사건’을 파헤치면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거악(巨惡)이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자신들의 모토를 실천해 나갔다. 취임 후 ‘총장 1호 지시’가 도쿄지검에서 차용한 ‘특별공판팀’ 설치인 것을 보면 특수통이자 ‘보기 드문 칼잡이’라는 평을 듣는 윤 총장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강골 정신을 본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인사 피해자인 윤 총장은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면서 이미 스스로 흠결을 내버린 상태다. 그런 윤석열이 청와대도 놀라게 할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겉으로는 시퍼런 권력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자신은 권력과 이념에 무관하게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며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임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한 것일까. 하지만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거나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선입견적인 악담이 나돌고 있다. 그래도 또 한번 ‘일말의 기대’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문 대통령에게는 속으론 싫더라도 “이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기회이기도 하고, 윤 총장에게는 ‘검사 윤석열’의 가치를 되찾을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 마당에서도 조국은 자신의 잘잘못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 없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수사’ 아니던가. 조국은 개인의 과실을 떠나 과도한 정치색을 띰으로써 개혁에 적합한 인물에서 멀어져 버렸다.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들 취임도 하기 전에 개혁의 동력을 반쯤 상실한 채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권력,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결별하고 오직 법률에 의한 수사만을 한다면 설령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 윤석열의 일생에 지우기 어려운 오점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섣부른 편견과 여론 재판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후에 윤석열 검찰이 불법 행위를 파헤쳐서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칼잡이 윤석열은 ‘조자룡의 헌 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관우의 청룡언월도’를 보여 줄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보다 부릅 뜬 국민의 눈이 더 무서움을 알기 바란다. 이번에도 끝내 명백한 불법, 불의마저 외면한다면 검찰에 대한 희망은 앞으로 영원히 접어야 한다. sonsj@seoul.co.kr

황교안 “내가 지낸 법무장관에 조국 거론되는 것 모욕”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법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한 황 대표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황 대표의 병역면제 사유인 ‘담마진’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신체검사를 계속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담마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군대에 가려고 했지만 당시 군의관이 ‘당신이 가면 작전 수행에 문제가 생기니 군대에 오지 말라’고 해서 못갔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다”라고 지난 1월 한국당 주최 세미나에서 설명한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을 막아야 할 그 자리에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바로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 식 신상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청문회 개최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까지 뒤져가며 가족의 개인 신상까지 공개해 벌집 쑤시듯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온갖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조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후보자의 딸은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피부병인 담마진을 통해 병역회피를 했고 16억원의 전관예우에 미래에 법무장관이 될 미관예우를 더해 ‘쌍관예우’를 받았다”며 “이도 모자라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법질서를 운운하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은 의혹만 남발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당신이 무어라 변명해도 당신이 비판했던 그 폴리페서가 지금 바로 당신이다.”, “학자라면 장관 하지 말고 (서울대로)복귀하고, 학자였다면 (교수직을)사퇴하고 정치를 하라.” 8.9 개각의 주인공은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그에게 쏟아지는 비판이 염천을 더 뜨겁게 달군다. 시중 쓴소리가 아무리 거센들 그의 장관 기용은 시쳇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였다. 그를 향한 설왕설래의 온도와 수위는 예상치를 훨씬 웃돈다. 한창 여론의 도마에 올려진 것은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다. 야권의 공격 포인트가 될 줄 알았던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 논란은 차라리 뒷전. “남이 하면 폴리페서(정치교수), 내가 하면 앙가주망(현실참여)”이라는 신조어가 ‘내로남불’의 후속 버전으로 등장했다. 서울대 교수 시절 그는 폴리페서들을 누구보다 따갑게 공격했다. 그런 그는 폴리페서 공격을 받자 페이스북에서 “교수의 임명직 공무원 진출은 앙가주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니 “폴리페서를 뛰어넘는(pass) ‘폴리 패스’”라는 공격을 또 받고 있다. 폴리페서 논쟁만 시끄러운 게 아니다. 서울대 학생·졸업생·교직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대 최악의 동문’으로 뽑혔다.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를 했더니 그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 첫 투표에서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이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 투표 결과를 조 후보자가 공식석상에서 자주 언급한 전력이 새삼 화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에서 “서울대 다닌 사람들이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며 자신을 소개한 적 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후보자를 대놓고 겨냥한 정치행위로 빤히 셈법이 읽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론 지지를 받기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난 1일 서울대로 복직했던 조 후보자가 이런저런 시비에 침묵했더라면 어땠을까. 페이스북 정치의 아이콘으로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닫았더라면. 그가 지금 받는 공격은 거의 전부 그 자신의 손으로 쐈던 화살들이다. 폴리페서 논란에도 그는 기다렸다는 듯 페북에 “(과거의 내 주장은)교수들의 무분별한 ‘출마’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썼다. 사람들이 왜 그의 페북 메시지에 민감하고 불편해 하는지, 그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것같다. 폴리페서가 비판받는 이유는 ‘교수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교수들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홍역에 정치권이 또 한바탕 들쑤셔질 일이 남았다. 분명한 사실이다. 며칠전 그는 “맞으면서 가겠다”고 페북에 또 썼다.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 하나 더 생겼다. 그의 각오대로, 맞으면서 갈 일이 아무래도 많을 것같다. 논설위원 sjh@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가 닷새 간격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차이나는만큼 예년보다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식으로 승진자 수를 일부러 줄이면서까지 조직 안정을 꾀했는데,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 수십명이 사표를 낸 겁니다.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윤 총장 취임 전후에 사표를 낸 검사는 60여명에 달합니다. 검사 60여명이 근무하는 대전지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경력이 많은 40대 검사들이 주로 나갔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보통 사표는 인사 나기 전에 미리 내놓는게 관례다. 설령 인사 후라도 고검 발령난 경우면 모를까 일선 지청장, 부장이면 조직에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눈치를 봐서라도 나가지 못했다. 검사 생활 약 20년만에 인사 발표가 나고도 이렇게 많이 그만둔 건 처음 본다.” 　●논공행상·신상필벌 인사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께는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래, 수고했어. 충분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사직 글 중 일부입니다. 권 차장의 말처럼 이번 인사는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은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남아있던 ‘우병우 라인’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일반 회사처럼 아무 때나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표를 내는 게 관행입니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는 이상 늘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사들이 미리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사가 발표되면서 23명이 의원면직, 즉 사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발령이 나고 일어났습니다. 인사 명단은 31일 오후 3시쯤 나왔는데, 그날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검찰 내무방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수통’은 승진과 함께 주요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공안통’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특수통은 공안통이 대대로 지켜온 주요 보직까지 차지했습니다. ‘강력통’도 공안통과 함께 퇴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수통의 약진이라고? 언론이 잘못 판단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다. 특수통이라도 윤 총장과 근무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보직을 챙기지 못했다.”　●희비 엇갈린 29기…차장부터 중경단 부장까지 일선 부장검사 보직을 수행하던 사법연수원 29기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제일 많이 퇴직한 기수는 25기인데요. 이번이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인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검찰을 나갈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29~31기도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장검사였던 29기의 경우 일부는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일부는 부장검사로 남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 특수부장 외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을 처리하는 중경단은 통상 한직으로 구분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경단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연차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보다 중요성이 커졌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중경단이 주요 보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9기는 차장검사, 일선지검 부장검사, 중경단 부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나가는 동기와 그렇지 못한 동기의 차이가 극명해진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30, 31기도 사표를 많이 냈습니다. 특수통이 아니라면 현 정부, 현 총장 체제에서 승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거죠. “여태까지는 모두 다같은 부장이었으니까 동기들끼리 별 의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직급이 너무 명확하게 갈렸다. 등수가 박힌 정확한 성적표를 받아본 것 같았다. 정권 말이었으면 버텨보겠지만 아직 중간이고 인사는 2번이나 남았다. 괜찮은 보직의 부장을 갔으면 모를까 이번에 좌천됐다면 다음번에도, 다다음번에도 희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곧바로 추가 인사 발표한 법무부 법무부는 이틀 만에 추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청장, 주요 지검 부장 등 공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검사 26명을 발령내는 동시에 21명을 의원면직했습니다. 지청장과 차장을 먼저 채우고 중경단 부장과 형사1부장 자리를 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경단 부장과 서울과 먼 지방검찰청의 형사1부장이 많이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도 채우지 못한 일부 보직은 겸임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고검장, 검사장 승진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세 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중 강남일 대검 차장 한 명만 승진한만큼 23기가 고검장 승진 대상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재경지검 등 주요 지검장을 맡은 23기의 중간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 기수 선배 혹은 동기들과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기들끼리 극심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입김이 거세게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밖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정권과 검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인사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