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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ㆍ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우 전 수석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을 향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보직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념적 좌편향’을 이유로 청와대가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CJ E&M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우병우 선고 정치권 반응 ‘온도차’…자유한국당은 한줄평

    우병우 선고 정치권 반응 ‘온도차’…자유한국당은 한줄평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은 함께했지만 온도차는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닌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다.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며 “다시는 적폐 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에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다.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의 8년 구형에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고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장인 ‘최순실 후견인’ 의혹에 이재용 재판 맡았다 다른 판사에 넘겨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우 전 수석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호통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우 전 수석 사건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영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반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C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험을 담은 영화 ‘변호인’을 제작해 박근혜 정부 눈밖에 난 상태였다. 신 전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고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인신물할 때 액션을 취하지 말라. 피고인은 특히”라며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판사의 경고에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인 뒤 입을 다물었다. 이 판사는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판사의 장인 임모씨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했고 최순실 일가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장인을 둔 이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사건 재판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의혹을 일부 부인했다. 법원은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면서 “임씨가 정수장학회에 있으면서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났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 임씨가 정수장학회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심적 부담을 느낀 이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했다. 애초 이 부회장 1심은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2월 이 판사가 있는 형사33부에 넘어왔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마저 ‘이재용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건은 형사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고법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지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

    우병우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여망 외면”“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양형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그는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줄곧 동기 중 최선두권을 달리며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았다. 법무부 검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까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수사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특수통’으로 통했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고,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국내 ‘사정 라인’의 정점에 섰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2016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때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그는 한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망을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고, 이 사안을 두고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비서관·수석으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 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일말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안에 관해)법정 형량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처단형에 보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 관한 양형기준 별도로 설정이 안돼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속보] 법원, 우병우에게 1심 2년 6개월 선고

    [속보] 법원, 우병우에게 1심 2년 6개월 선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서울포토] 우병우, 1심 선고공판 출석…‘착잡한 표정’

    [서울포토] 우병우, 1심 선고공판 출석…‘착잡한 표정’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서울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

    [서울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들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 경위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지인이나 보험회사, 기자 등 9명에게 부탁을 받고 면허조회나 차적조회, 수배조회 등 1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차적조회가 김 경위 기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경위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차량 네 대의 번호를 순서 대로 넘겨받아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여부, 특정 인물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차적조회를 통해 “앞 두 대는 법인 소유 리스차량, 마지막 1대는 개인 소유 차량”, “개인 소유이고 확인을 요청한 인물의 차량은 아니다”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할 때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그해 7월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자택 주변을 탐문하면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휴대용 차적조회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우 전 수석 가족의 운전기사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불법 차적조회를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들을 조사하다가 특별감찰관실과는 무관한 김 경위의 불법 차적조회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경위는 8월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민원 제기부터 입건까지 불과 2주 남짓 만에 신속히 이뤄져 당시에도 우 전 수석의 ‘셀프 감찰’이라거나 우 전 수석이 경찰 측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박 판사는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면허·수배·차적조회를 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기소에 단초를 제공한 우 전 수석 관련 차적 조회 부분에 대해선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개인 소유 차량 2대와 관련해서도 기자에게 알려준 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개인 소유 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최순실, 증언 거부… 朴 4월초 1심 선고될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9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날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며 거듭 최씨의 소환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선고 이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데다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의 혐의가 공모관계로 얽혀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미 재판이 다 끝난 상황이고 두 차례나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범죄사실 18개 가운데 12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판결에 반발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출석으로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찰 및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심리를 종결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 끝나게 돼 그 전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다음달 초쯤 결심공판을 가진 뒤 4월 중순 전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선고만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2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오후로 예정됐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의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강요하고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과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의혹보도가 나오는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갖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심리를 마쳤지만,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 관행에 따른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나오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최후진술을 통해 “이건 누가봐도 표적수사”라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정농단’ 우병우 1심 선고 22일로 연기

    ‘국정농단’ 우병우 1심 선고 22일로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직원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14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8일 늦췄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을 주도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안종범ㆍ신동빈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한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형사재판 1심이 1년을 훌쩍 넘긴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다툴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공소장에 적힌 최씨의 범죄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서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는 무죄로,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여원만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 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게 분명하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삼성의 뇌물 공여를 “정경 유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이 수첩은 최씨의 태블릿PC,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로 꼽혔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정유라 입시비리 ’ 항소심 3년 선고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맡는다. 직무 감찰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해 끝내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 “국민 청원할 판”

    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 “국민 청원할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기각하면서 또다시 그의 기각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대해 잇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오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5000만원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 전달하도록 한 장 전 비서관을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판사는 올해 MB의 최측근인 김백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해 2월 우 전 민정수석, 최 전 국정원 2차장, 9월에는 MB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동참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 영장기각, 12월에는 조 전 장관 영장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오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아이디 ‘jun9****’는 “또 기각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진상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다”고 올렸다. ‘touc****’는 “국민청원 해야겠다. 적폐 판사 오민석을 조사해 달라”고 올렸다. ‘gke0****’는 “기각 전문 판사네. 기각 전공했나봐”고 꼬집었다. 구속영장을 거듭 재청구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jmei****’는 “토씨 하나 수정하지 말고 다시 청구해라”면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에도 기각이라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 국민 법감정은 개돼지 감정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공천 약속 등 정치권 진출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nah1****’는 “공천약속이라도 됐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accl****’는 “또 민석(판사)이네. 이 사람 법원 적폐판사인데 이쯤되면 오민석이 판사복 벗겨야 하는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입당 위해 최적화 스펙을 쌓는 중”이라고 비꼬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책도 제기됐다. ‘nghw****는 “영장판사 판결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할 듯하다”고 달았고 ‘mnst****’는 “오민석 판사 이름 제대로 각인시킨다. 덕분에 판사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적폐 청산·국정 농단을 지연시키고 막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수처를 빨리 신설해서 저런 판사들, 검찰들 다 잡아 쳐넣어한다”고 분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노회찬 “안태근 간증동영상, 성추행 폭로할 수 밖에”

    노회찬 “안태근 간증동영상, 성추행 폭로할 수 밖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안하무인격 태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등의 답변만 되풀이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회상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도 그런 태도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다. ‘몹시 쳐라’ 이거다.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다. 몽둥이가 항의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나를 어떻게 건드려’ 이런 태도였다. 맞은 편에 장관이 앉아있었는 데도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강제추행에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있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다만 공소시효 때문에 사법적인 법을 적용하기엔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이 있지만 서지현 검사가 이를 다 알고 폭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알린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릴 때 첨부파일 두개를 올렸다. 하나는 인사 불이익과 또하나는 한 소설을 올렸다. 소설적 인물로 자신을 여러번 언급한다. 제목 없는 소설인데 본인이 허락한다면 제가 공개를 하고 싶다. 본인 얘기를 타자화해서 소설화했고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싶다. 소설에선 검찰청을 회사로 표현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다른 성폭력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김어준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단죄했으면 모르는데 거꾸로 보복을 당하고 오히려 꽃뱀이란 소릴 듣고 얼마나 영원한 상처를 받았겠느냐”라고 동의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영상도 언급됐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는 걸 스스로 판단한 거다”라면서 “그 분(안태근)은 이미 회개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혼자 착각하시는 것 같다. 이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에 안 나섰을 것이다. 간증 동영상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섰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서지현 검사 “자살까지 생각…여자·아내·엄마로서 8년간 극심한 고통”

    서지현 검사 “자살까지 생각…여자·아내·엄마로서 8년간 극심한 고통”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29일 JTBC 뉴스룸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 검사를 언급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날 하루종일 인터넷에서 보도된 내용이어서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 앵커는 “잠시 뒤 글을 올린 당사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뉴스 클립에서 기자는 여 검사의 실명을 밝혔습니다.짧은 보도 후 정말 뉴스룸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두 눈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씨를 밝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A씨, B씨 등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엘리트 조직인 검찰사회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그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다니요.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는 한 줄 한 줄이 충격적이었고, 머릿기사 감이었습니다. 여자 친구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따르릉 따르릉 계속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서 검사 봤냐. 충격적이다. 용감하다. 대단하다”는 반응, 가해자인 검찰 간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욕이 잇따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또박또박 전달하는 서 검사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어디 나서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시청률 높은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을까요. 서 검사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글을 두 번 정독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입니다. 앞부분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첨부 3’에 있던 글입니다. 5챕터로 나뉜 글은 서 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 소설입니다. 화자는 ‘나’가 아니라 3인칭인 ‘여자’입니다.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한 티가 역력했지만 억울하고 분통하고 절절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너무 속상했습니다.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지난 8년을 버틴 그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이자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10년간 사회생활을 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에게 격한 공감을 느끼며 머리 속으로 수도 없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 검사가 쓴 글은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시작합니다. 1972년생인 서 검사는 책을 덮은 뒤 “나보다 10년이나 어려도 여전히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끔찍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런 고통을 대물림할 딸을 낳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안도했다고 적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또 1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이 변하기는 글렀다”고도요. “개새끼.” 익숙해진 욕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레 튀어나왔습니다. 욕을 해봤자 ‘거지같은 놈’이 전부였던 그가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참아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개새끼 때문”이라고 여자는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그 놈 얼굴이 계속 뉴스를 도배했다. 쥐새끼 같은 놈, 언젠간 터질 줄 알았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속라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안태근 전 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서 검사는 머리를 가눌 수 없을 만큼 뱅글뱅글 도는 어지러움을 느껴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입원했다고 적었습니다. 안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서 검사는 8년간 극심한 신체적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불면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떠오르는 그 놈의 그 눈빛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시로 가슴이 조여오고 누웠다가 발딱발딱 일어나고 피가 발바닥에서부터 거꾸로 솟구쳐 올랐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둘째 아이까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자연, 성완종, 그런 이름들이 떠올랐다. ‘죽어봤자 밝혀지는 것도 없는데’라고 너무 가볍게 그들을 입에 올렸던 탓일까. 그 놈은 너무 강하고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내내 너무 분했다. 진실을 밝히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 수도 없이 그녀의 머리를 뒤흔든 생각이었다.”‘그 일’이 있었던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의 구체적인 상황도 적혀 있습니다. 서 검사에게 악몽과 같았던, 그러나 또렷한 현실이었던 그 날의 기억을 읽어 내려가자니 분통이 치밀었습니다. 서 검사는 왜 그날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도 했죠. 미혼인 여자 동기의 부친상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콘서트에 갈 작정이었지만 약속이 어긋났고 서 검사는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때마침 검은 옷을 입은 터였습니다. 잠시 앉았다 일어날 요량이었으나 갑자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수행 검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 놈’이 자꾸 어깨를 기대어 왔습니다. 서 검사는 저항 없이 누군가가 팔꿈치를 찔러서, 그 자리에 앉은 자신을 깊이 책망했습니다. “허리에 스멀스멀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놈의 손이었다. 땅을 짚다 잘못 닿았겠지.” 서 검사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 놈과 간격을 넓히려 했지만 그 놈 손이 따라와 어느새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서 검사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게다가 바로 옆에 장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 이건 환상 아니면 환각이었다.” 너무 큰 충격에 현실이 아닐거라고 부인하던 서 검사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이 생각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울컥 터진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모두 떠산 뒤 여자가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이였다.” 아이를 돌봐 줄 일가 친척이 없어 보모, 이른바 ‘이모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모님은 애를 데리고 담배 연기 자욱한 불법 도박장에 다녔고, 누구는 석달간 아이에게 맨밥만 먹였다. 알러지가 있는 약을 정량의 5배 이상 들이부어 쇼크로 아이를 잃을 뻔 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친정 엄마 없이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다. 나는 최소 3개는 팔아먹었나보다”라고 자조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자신을 향한 책망은 남편과 돌아가신 부모님께 옮겨갔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은 서 검사의 남편은 감정의 동요 없이 고소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감당하지 못 하겠다고 한 쪽은 서 검사였습니다. 이런 일의 피해자는 결국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A에게 성추행당한 여 검사 B’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B가 누구인지가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될 게 뻔하고 결국 같이 일하기 꺼려지는 존재가 되는 게 예상 가능한 결말이니까요. 서 검사는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불의도 참지 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아빠, 엄마가 원망스러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책망의 화살은 다시 그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밝은 색의 옷과 치마를 좋아했던 서 검사는 어느 샌가 검은색 바지만 입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 옷의 색상이 조금만 밝아도 ‘네가 이러니 그런 꼴을 당했지’ 어디선가 수근대며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파마도 언제 했는 지 모르겠다.” 실제 29일 뉴스룸에 출연한 서 검사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서 검사가 겪은 성폭력은 2010년의 그날 단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여성이라서 겪는 모든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 검사에게 검찰사회는 전쟁터였습니다. 분통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겪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상명하복의 구질구질한 문화가 뿌리 깊은 언론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검사는 임관 이틀 전 회식자리에서 난데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부장은 술 안 먹는 검사는 검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대생(이화여대 졸업생)을 싫어한다. 나는 여검사를 싫어한다.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갖췄으니 완전 악연 중에 악연이다. 너 같이 생긴 애치고 검사 오래 하는 애 못 봤다.” “올해부턴 여검사가 백명이 넘었다. 우리 회사 앞날이 큰일이다.” “검사는 너처럼 공주 같으면 안 된다” “여성은 남성의 50프로다. 인정 받으려면 2배 이상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야, 너는 여자 애가 무슨 발목이 그렇게 굵으냐. 여자는 자고로 발목이 가늘어야 한다.” 화딱지 나는 이런 말들이 모두 공부 깨나 해서 어려운 사법고시를 치르고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믿겨 지시나요? 수시로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추자며 손을 내밀고, 회식자리에서 손을 주물러 대고,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 줄테니 나랑 자자고 추파를 던지는 역겨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검찰사회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서 검사의 글은 ‘딸을 낳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라는 씁쓸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조금 전 카톡방 알람이 하나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관련 검색어 1위다. 과연 뭐가 바뀔까” 17년 지기 친구의 말입니다. 엘리트 여 검사가 모자이크 없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변조하지 않은 목소리로 당당히 성추행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서명을 하든, 촛불을 들고 ‘미투 집회’에 나가든 행동해야 합니다. “딸을 낳아서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서지현 검사 성추행 덮었다”?…최교일-우병우 주목되는 공통점

    “서지현 검사 성추행 덮었다”?…최교일-우병우 주목되는 공통점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알고도 덮은 것으로 보도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 중인 서지현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사과는커녕 도리어 사건은 덮어지고 자신은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은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검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서지현 검사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 한다”면서 “무마하거나 사건을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최교일 의원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2016년 총선 때 경북 영주·문경·예천에서 출마,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교일 의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꽤 긴밀한 관계로 보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같은 지역 출신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1967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지만 영주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나왔다. 특히 최교일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주중학교 4년 선배다. 2015년 12월 주간동아 기사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과 최교일 의원은 검찰 출신 고향 선후배 모임에 같이 나갔다. 두 사람 모두 ‘소년급제’를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1962년생인 최교일 의원은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서 21세의 나이로 이른바 ‘소년급제’를 했다. 사법연수원 15기다. 우병우 전 수석은 1987년 만 20세의 나이로 29회 사법시험에서 최연소 합격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공개한 재산이 423억 3230만원이었다. 최교일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기 전 검찰 내 최고 자산가로 꼽혔다. 당시 그의 재산은 119억 7000만원이었다. 2016년 신고된 재산은 201억 3267만원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태근 “성추행 기억없다”더니 청문회 때도 “기억이 없다”

    안태근 “성추행 기억없다”더니 청문회 때도 “기억이 없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용기 있는 검찰 내 성추행 폭로에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에 없지만 그런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기억이 없다’는 안 전 검사의 말, 지난해 청문회 때도 그랬다.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노 의원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이 엘시티 사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태근 전 국장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이 “뭐가 없다고요”라고 다시 물었고, 또다시 “기억이 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조인이기도 한 노회찬 의원은 ‘아니다’, 또는 ‘그렇다’ 류의 답변이 아닌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는 안태근 전 국장을 향해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노 의원이 분노에 찬 질문을 하자 안태근 전 국장은 “그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노 의원은 “막장이예요, 막장”이라며 개탄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지난해 6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과 식사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나눠준 사건으로 검찰국장에서 면직 처분됐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건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태는 검찰의 폐쇄적 문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들을 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숙제로 남는다.검찰은 검찰끼리 챙기고 도와주는 소위 ‘조폭 문화’란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연간 무려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인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듯 자기들끼리만 싸고도는 문화가 남아, 이번과 같은 성추행 폭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상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가 밥 그릇 싸움에만 관심있고, 실제 제도적 미비를 고쳐야하는 막중한 책임은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의 제식구 챙기기, 감싸기는 지난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자였던 안 전 국장이 술자리를 갖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여실히 전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됐다.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와 함께 평소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관심도 새롭다. 임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를 도화선을 서지현 검사의 검사 간 성추행 폭로가 가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성추행 의혹 안태근, 우병우와 매우 특별한 사이

    성추행 의혹 안태근, 우병우와 매우 특별한 사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관계가 특별하다.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연간 무려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자였던 안 전 국장이 술자리를 갖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전해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됐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 29일 언론에 “오래 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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