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글을 올렸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대구·경북(TK)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서 적극 지원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TK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한 것은 이번 면담이 윤한 면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가 잇따라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수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가진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의제로 올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또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한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이 성의 있고 진지하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빈손 회동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윤한 면담 직후 한동훈 대표가 떠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소통하겠다는 신호”라며 한동훈 대표가 홀대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윤한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계 의원 22명과 ‘번개 만찬’을 가졌는데, 이를 두고 김태흠 지사는 “대표가 자기 세력이라는 의원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고 직격탄을 쏟아냈다. 홍준표 시장은 ‘촐랑대는 가벼움’을 언급한 이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공천해준 덕분에 초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모르는 초짜 밑에서 설치는 다선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면서 “선수(選數·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아깝다. 남보기도 창피하다. 식견이 있다면 당을 안정시키는 중진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라고 적었다. 이는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가진 친한계 의원을 겨냥한 글로 해석된다. 윤한면담 이후 한동훈·추경호 ‘투톱’ 갈등 표면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투톱’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특감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3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을 여야가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고, 거기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기자들이 ‘원내 이슈’로 선을 그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해 묻자 “특별감찰관 해야죠. 그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일축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친한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해 한동훈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는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같은 윤 대통령 의중을 읽고 한동훈 대표의 발표에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는 게 친한계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대응을 놓고도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한계는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로 이어졌을 때 ‘여당 이탈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와 친윤계에선 특검법 대응에서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공멸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추경호에 재반박 한편 한동훈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심 청취’ 방점 뒀지만… 또 검사 출신, 사정기능 강화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고 김 수석을 소개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인수위 때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은 기존의 ‘3실장 6수석’에서 ‘3실장 7수석’(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민정·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체제로 바뀐다. 민정수석실에는 바닥 민심을 수집하는 민정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이 이관된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첩보 등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은 신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미정이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법무부가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은 민정수석실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기능은)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 가는 사람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실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사정 기능이 부활,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민정수석은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보다 후배지만,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선배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 사실상 사정 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 문제도 번번이 재연됐다. 야당이 줄줄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로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과 사실상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수석은 애초 폐지를 검토했으나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시민사회수석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 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지휘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깝게 보좌했던 인사들의 총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귀환은 ‘국정농단’ 키워드를 소환할 수 있는 탓에 중도층·수도권 표심에 올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친윤계(친윤석열)와 친박계(친박근혜)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저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 이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결정에 대해서는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치권은 최 전 부총리의 당선 여부에 ‘친박 부활’이 달려 있다고 본다. 그가 명예 회복에 성공하고 중앙 무대에 복귀한다면 자연스레 친박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박 전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킨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달서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언급했던 박 전 대통령이지만 유 변호사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달 5일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데 이 역시 유 변호사를 간접 지원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대구 달서갑의 현역 의원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당에서 가장 빨리 지지 의사를 밝혔던 개국공신이어서 ‘친윤 대 친박’ 대결이 예상된다.박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윤 대통령의 신년 사면으로 복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고향(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론이 꾸준히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운명도 오늘 이 법정에서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만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과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당대회 당시와 대표 취임 후에 각각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취임 약 6개월 만에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만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소통 창구인 유영하 변호사도 배석했다. 50분가량의 만남 후 김 대표는 “우리 당이 회생이 어려울 만큼 위기 상황이었을 때 천막당사 결단을 통해 당을 되살린 과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역사를 되짚어 봤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동단결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가진 많은 과거의 경험과 영향력을 함께 대동단결할 수 있게 모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각각 공식적으로 만나며 ‘보수 빅텐트’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 전 대통령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희생자 묘역 참배, 연극 ‘파우스트’ 관람, 청계천 산책 등 조금씩 보폭을 넓힌 데 이어 전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미 MB계 인사들을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두루 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만남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꾀하는 동시에 대구·경북(TK) 지역의 공천 잡음을 선제 봉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최근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출마설과 신당 창당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칫 ‘친박 참칭’ 인사들이 선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 공천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자필 옥중서신을 통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경남 거제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만 비우면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건이 터진다’는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를 피해 가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전날에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음 무거운 휴가’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대통령실은 4일 하루 동안 현안 관련 총 5개의 서면 브리핑과 공지문을 출입 기자들에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휴가 기간 업무 공백을 메웠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안 관련 대응을 지시하고 국정을 관리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스카우트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차가운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의 무제한 공급, 식사의 질과 양 개선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지시했다. 또 폭염과 관련해 노인,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한 총리와 이 장관에 당부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한 것이었다. 김 수석은 이날 두 번째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가 살인 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경비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이 예비비 69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는 공지를 연이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을 주장한 신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하는 서면 브리핑도 냈다. 이어 “(신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지난해엔 정치 현안 탓 저도 아닌 사저 머물러 윤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초동 사저에서 머무르는 쪽을 택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등으로 사퇴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안 챙겨 역대 대통령들도 휴가 기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신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전임 대통령의 ‘휴가 수난사’를 살펴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휴가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군 휴양시설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2019년에는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휴가를 취소했다.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가를 취소한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등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임박한 데다 지난 24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신문 2019년 7월 29일자 5면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저도에서 1박 2일의 휴가를 보냈지만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휴가를 보냈다. 2015년에도 산적한 현안에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야 했다.한때 청와대 안팎에선 사드 배치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박 대통령의 휴가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한 이상 그럴듯한 휴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만 없을 뿐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보고를 받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6년 7월 23일자 4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휴가를 미룬 바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3일 지방의 모처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당초 지난 주말로 예정됐었으나 중부지방의 비 피해 수습과 방재대책을 챙기느라 미뤄졌다. 수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수진작과 공무원 사기 충전 차원에서 짧게라도 휴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2011년 8월 4일자 6면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계 좌장인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사면 후 경북 경산 당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귀환’을 알린 그는 지난달 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우는 등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보수 연합군’론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일단 당 내부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이어 최 전 부총리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크다. 이들이 ‘적폐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출마설 언급 자체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중도층 표심 흡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끝에 가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된다”고 비판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우 전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보수 연합군으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4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면서 “분명한 원칙은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당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라디오에서 ‘보수연합군’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만 하다면 그런 분들도 모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누구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라디오에서 “보수와 중도 연합을 복원하는 게 필수라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가 지역구로 내리 4선을 한 경북 경산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다. 다만 그가 무소속 출마할 시 당선될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친박계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에 친박이 무소속으로 나와본들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건재할 때 경쟁력이 있지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누구? 195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언론인 경력까지 가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마친 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치계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로 영입되며 발을 들였다. 이후 17대 국회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지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기용된 바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14년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고 2015년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뇌물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당사자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최 전 부총리와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이 보도돼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등과 만찬을 하며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에서 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최 전 부총리와 ‘박근혜 키즈’였지만 친박계는 아닌 이 전 대표의 만남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박계였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모질게 했는가”라며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무소속으로 완전히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 전 수석도 지난달 민간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 자리하면서 친박계가 세 모으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전 수석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는데, 대구의 계성고를 나와 대구 출마설이 나온다. 우 전 수석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경북 영주가 고향으로, 영주는 영양·봉화·울진과 지역구로 묶여 있다. 탄핵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말 대거 사면·복권된 친박계 인사의 귀환에 대해 당내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이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기보다는 무소속으로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전 부총리가 주장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박계와 다른 계파 간 앙금이 여전한 상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개똥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진짜 마음대로 (말한다).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정치 전망과 관련해) 추상화 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냐 안 하냐를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조국 신당 창당설과 광주 출마설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이라고 언급하자 우 의원은 “(박 전 원장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본인 거취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말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우병우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검사장 승진 탈락한 다음에 불만을 갖고 정치권의 제안을 받아서 영주·봉화 그쪽에서 사실은 출마하려고 하다가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된 것이다. 사실 민정수석실 안 갔으면 지금 국회의원 3선하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또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뭐 (우 전 수석이) 100% 출마한다고 본다”며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내린 심판인데,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꾸물꾸물 준동하는 건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그 다음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다. 경선에서 한 번 지면 이제 약간 약이 오른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하려 한다)”고 다음 행보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 전 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으나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도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이 재연될 위기에 속내가 복잡하다. 경북 영주 출마설이 나오는 우 전 수석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윤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복권한 만큼 입당 자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공천 가능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공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 전 수석의 출마 예상지가 대구·경북(TK)에 한정되는 만큼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우 전 수석은 팬덤 없는 조국 같은 느낌”이라며 “콘크리트 지지층 없이 논란만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 전 수석 개인의 출마보다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TK에서 ‘초이(최경환)의 귀환’은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예우를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는지는 평가가 갈린다. 그리고 여전히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주요 사안마다 ‘탄핵파’를 저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특히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환하게 조 전 장관을 맞은 모습이 공개되자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만약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면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에 빠지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의 인물이지만 현재 민주당 계파 구도에서는 ‘친문’(친문재인)보다 ‘친명’(친이재명)과 정치적 노선이 일치한다. ‘처럼회’ 등의 친명 강경파가 조 전 장관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 ‘우나땡’(우병우 나오면 땡큐)을 외치지만 두 사람의 총선 출마 거론과 입당 시도, 무소속 출마만으로도 본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병우 “국가 위한 역할 생각 중”조국 “퇴행 시간 속 할 일 고민 중”‘탄핵의 강·조국의 강’ 재연 우려도무소속 출마해도 ‘본진’ 영향 불가피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 전 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으나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도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이 재연될 위기에 속내가 복잡하다. 경북 영주 출마설이 나오는 우 전 수석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윤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복권한 만큼 입당 자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공천 가능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공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 전 수석의 출마 예상지가 대구·경북(TK)에 한정되는 만큼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우 전 수석은 팬덤 없는 조국 같은 느낌”이라며 “콘크리트 지지층 없이 논란만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 전 수석 개인의 출마보다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TK에서 ‘초이(최경환)의 귀환’은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예우를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는지는 평가가 갈린다. 여전히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주요 사안마다 ‘탄핵파’를 저격한다. 조 전 장관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특히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환하게 조 전 장관을 맞은 모습이 공개되자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만약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면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에 빠지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의 인물이지만 현재 민주당 계파 구도에서는 ‘친문’(친문재인)보다 ‘친명’(친이재명)과 정치적 노선이 일치한다. ‘처럼회’ 등의 친명 강경파가 조 전 장관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 ‘우나땡’(우병우 나오면 땡큐)을 외치지만 두 사람의 총선 출마 거론과 입당 시도, 무소속 출마만으로도 본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58)·우병우(57)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잇달아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여야간 ‘민정수석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거물급 인사의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여권과 야권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왜 (우 전 수석 출마 같은)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당내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혁신을 고민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런 일들로 국민들께 실망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고민 중이라고 한 건 사실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며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가 사면복권 시켜준 것도 결국 출마하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조 전 장관의 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암시로 제가 봐도 하긴 할 것 같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한 건 좀 됐다”고 말해 조 전 장관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를 위한 일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을 부정당하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발언,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았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연루돼 1년여 구치소 생활을 하고 지난해 말 김기춘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특별 사면 복권된 우병우(57)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여지를 남겼다. 9일 우 전 수석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변호사 자격 회복은 물론이고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자 주변에서 22대 총선에 나서라는 권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다. 2019년 1월 3일 구속만료로 384일간 옥살이를 끝낸 그는 2021년 2월 4일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같은 해 9월 16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 여부를 묻자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최근에 소통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 대구 달성에 계시잖아요. ‘아직은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회복되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만나겠다’ 그런 전언이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우 전 수석은 2016년 11월 검찰 출석 때 ‘가족회사(정강)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한 기자를 한참 쳐다본 것을 두고 ‘레이저 눈빛을 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 시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수사’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레이저 눈빛’ 표현과 관련해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며 “‘네 눈빛은 좀 기분 나쁜 눈빛’이라니 좀 그렇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 없이 ‘레이저 눈빛 쏘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 씌워진 악의적 틀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그것도 언론에서 만든 용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조차도 우병우 사단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후배가 ‘제가 이번에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목당해서 불이익받았다’라고 하면 ‘아, 너도 우병우 사단이구나’ 그랬다”라고 답했다.

1 한국의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2009년과 2019년이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는 2009년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급증했다. 2 2009년 이전까지 정치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북한 이슈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가리킬 때나, “영호남 지역갈등”을 가리킬 때 아주 가끔 쓰였을 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다. 그러다가 2008년 말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이듬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폭력 충돌로 이어진 직후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충돌 발생 당일인 2009년 1월 12일 하루에만 정치 양극화 기사가 63건 등장했다. 같은 해 7월 ‘종편 관련 법’ 통과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정치 양극화 기사는 폭증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는 의제가 된 정치 양극화는, 정당정치나 의회정치가 관용의 범위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가 해야 할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3 2019년에 나타난 양상도 2009년과 유사했다. 그 결정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폭력 충돌이었다. 이때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이 넘는 109명이 고발되었다. 국회는 80일 이상 열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의회를 떠나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 갔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 빈도는 2009년 수준을 가뿐히 넘어섰고, 2020년에는 그 빈도가 2009년보다 세 배가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 양극화가 ‘적대의 사회화’로 퇴행한 시기였다. 4 팬덤 정치의 출현은 정치 양극화의 이 두 번째 국면과 겹친다. 그 이전까지 팬덤이라는 말은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2020년을 전후해 특별한 정치 용어가 되었다. 팬덤 정치 관련 기사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선 정치 양극화에 비해 팬덤 정치의 이슈 출현 빈도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다. 2019년에 70여건, 2020년에 700여건, 2021년에 2000여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정치 양극화가 주로 학계나 지식 집단의 언어였다면, 팬덤 정치는 대중적인 이슈였다. 그렇다면 왜 팬덤 정치 이슈가 더 일찍 2009년에 출현하지 않고 10년의 간격을 둔 2019년에 나타나게 된 걸까? 5 우선 2009년 정치 양극화 이슈가 등장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적 억제’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10년 여당의 ‘쇄신파’(reformist)와 야당의 ‘온건파’(moderate) 의원들은 정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대응 입법 논의를 시작했고,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시기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두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집권당의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력과 합의의 정치를 이끌도록 제도적 강제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인 것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 양극화 방지법’이라고 불릴 만했다. 6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난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선진화법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의원들이 주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시도는 여야 온건·협상파들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이들의 입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본격화된 ‘친박’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고,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기까지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에 상호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정치 규범이 있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이 ‘당정 분리 원칙’이다. 대통령의 파벌은 여론과 반대 파벌의 경계 대상이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 등 대통령 파벌은 물론 대통령 가족의 일원을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 또한 집권 기간 내내 여론의 감시를 받았다. 사법 처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한 현직 대통령은 당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 규범이 작동했다. ‘친박’은 달랐다. 그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오히려 더 강력해졌고, 특히나 당내 ‘지배 파벌’의 역할을 했다. 8 ‘친박’은 특별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처럼 학연이나 지연을 포함해 오랜 인간적 인연에 기초를 둔 파벌이 아니었다. 가족 구성원이 비선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과거와 같은 양상도 아니었다.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흥 파벌이었고, 주로 정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심 집단이었다. 이들이 당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사라졌다. 대신 ‘당정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역할이었다. 9 친박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친문’ 현상으로 이어졌다. 친문은 당내 지배 분파로 일찍부터 부상했고, 그 영향력은 친박 때보다 약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심 사안’, ‘대통령 공약 사안’을 앞세워 당정은 물론 의회정치 전반을 좌우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의 의제가 국회의 의제, 정당의 의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 정당 내부와 국회 내부는 상호 의심과 음모, 질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새로운 변화가 고착되었다. 하나는 당내에서 누가 대통령 파벌이 되는가의 문제가 모든 것이 됨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여당 안에서 신진 개혁 세력이 성장하는 과거의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신의 파벌을 통해 당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됨에 따라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당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 현직이든 차기를 노리든 당권 장악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과, 그것이 팬덤 정치로 귀결된 것 사이에 악명 높은 당내 경선이 있다. 개방형 경선이든 당원 중심 경선이든, 모든 것은 ‘표 동원’에 있었다. 선거인단 매집, 권리 당원 내지 책임 당원 매집과 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표 동원에 사활을 걸게 만드는 것이 당내 경선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사법 처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슈는 바로 이 당내 경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정당 간 경쟁에서 돈과 조직 동원은 당과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투명하고 깨끗하다. 반면 당내 경선에서 동원되는 비공식적인 돈과 조직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졌는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비가시적’이다. 당내 경선이 대의원은 물론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화되면서 한편에서는 돈과 다른 한편에서는 세 동원이 공식, 비공식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대로 필요해진 것,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원한다. 11 팬덤 정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자신이 통제하는 당을 가져야 했다. 이 일을 용이하게 하려면 당 안팎의 여론을 쥐고 흔들 자신만의 팬덤이 필요하다. 정치가 팬덤에 의존하게 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신생 개혁 세력은 물론이고 협상파나 온건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라졌다. 황우여, 황영철, 김세연 같은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의 원혜영, 박상천, 김성곤 의원 등, 과거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를 떠나야 했다. 이 의원들이 있을 때가, 국회 운영을 여야 온건파와 협상파, 개혁파들이 주도했던 마지막 시기였다. 12 팬덤 정치로의 귀결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다른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분명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촛불집회와 2017년 대선이다. 촛불집회는 진보만이 아니라 중도는 물론 보수 시민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지지했던, 일종의 ‘사회적 대연정’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야 3당과 집권당 내 상당수 의원이 참여한 ‘진보·중도·보수 정치 동맹’으로 가능했다. 뒤이은 조기 대선은 압도적 득표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을 존중했다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진보와 중도 그리고 온건 보수 시민의 폭넓은 지지에 기반을 두는 한편, 광범한 정치 연합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기에 노정된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동통치(co-governance)를 제도화했어야 했다. 적어도 집권 첫해 정도는 탄핵 정치 동맹에 참여한 네 정치 세력 사이에서 ‘합의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원 민주주의의 길을 넓혔어야 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 당일은 물론 이튿날 취임사에서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13 취임사는 이랬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14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으로 둔갑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락했다. 시민 대연정은 ‘문빠·태극기부대·광화문집회·서초동집회·이대남·개딸·극렬유투버’들로 난장판이 됐다. 박근혜 정권의 “좌익 세력 10년 적폐 청산”의 진보판이라 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제1호 국정 과제로 선포되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권력이 다시 동원되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겨졌다. 여야가 국정 동반자가 되는 일도 없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로 폄훼되었다. 박근혜식 국민 직접 정치론의 진보판이라 할 직접 민주주의론이 만병통치약처럼 앞세워졌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예산은 이전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다. 대통령의 여론 직접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빠’로 불리던 정치 팬덤이었다. 15 팬덤 정치는 적패 청산의 정치, 국민 직접 정치가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같이 시민들의 요구가 삼권을 가로질러 대통령에게로 직접 달려 나가는 특별한 열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민주정치와 시민사회가 자율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좌익 적폐와 보수 적폐, 친일과 종북 같이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맞서게 만들어 우리 모두를 2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킨 것의 결과였다. 온건 다당제나 합의 민주주의처럼 갈등을 절약해 협력의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정치의 길이 폐쇄되는 결과는 필연이었다. 누구든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자기중심적으로 최대 동원하려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유투버가 정당을 대신했고, 초선 의원들이 민주 정치를 익히려 하지 않고 권력 추종자들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팬덤 정치가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광화문과 시청 주변이 적대하는 시민 집단의 집회 경쟁으로 뒤덮이는 일이 과연 어제오늘만의 갑작스러운 일일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개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친문이든 친명이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누가 누구를 욕하기보다는 서로가 공동 책임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 변화를 시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자 정치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규 “충분한 증거 확보…‘시계는 빼자’ 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부 1과장·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재단 “盧, 재임 중 전혀 몰라…2차 가해”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여사가 고 박 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아들 노건호 씨 주택자금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 전 중수부장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라는 주장에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 이인규, 文 거론…윤건영 “정치검사의 전형”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한편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부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버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 나도 못 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12월 28일 0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며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며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임 전 실장은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후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출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발표 및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전에는 경남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향후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탓에 당장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