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통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학들도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영남대. 이 학교는 무용학 전공 통합방침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학생들이 대립, 총장과 학생 등 10여명이 탈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동기(53) 총장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지난 14일부터 국제관 회의실에 억류됐다 20일 오전 5시40분쯤 다리 경련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돼 구급차편으로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대학측은 우 총장이 창문조차 없는 회의실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19일 오전부터 죽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학교측이 이처럼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이번에 밀리면 향후 추가로 실시될 여타 학과 통폐합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용학과 통합이 대학 구조조정의 전초전 또는 대리전인 셈이다. 영남대 의료원에 입원 중인 우 총장은 측근을 통해 “앞으로 학생대표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러서지 않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18일 오후에는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우 총장과 면담 도중 극도로 흥분, 이 가운데 10여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총장·학생 잇단 탈진… 병원 실려가 영남대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체육학부 내 무용학 전공을 체육학 전공과 통합시키기로 했다. 학교측이 통합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정원미달이다. 무용학 전공은 2002학년도에 체육학 전공에서 별도로 분리 신설됐으나 지난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2년간 잇따라 정원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무용학 전공자가 급감하는 것이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 이로 인해 서원대학교가 무용학과를 폐지하는 등 다른 대학들도 입학생 부족으로 무용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무용학 전공 재학생들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학교측은 주장하고 있다. 무용학 전공 졸업장을 수여하고 발레 전공 교수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발레 연습실 시설을 확충하는 등 무용학 전공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 방침 철회만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대는 무용학과 이외에도 4∼5개 학과에 대해 유사학과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개발학과를 행정학부에, 자연자원대 응용미생물학과와 이과대 생화학과를 생명공학부에 각각 통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학부 정원은 전체 5250명에서 5118명으로 132명이 줄어든다. 또 대학원도 500여명인 정원에서 80명을 감축,420명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무용과 체육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무용을 전공하면 시·도립 무용단에 취업할 수 있고 무용이나 요가학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체육을 전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 경북 예고 등 대구지역 학교에서만 120명의 학생들이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미달은 학교측의 홍보나 경영미숙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명·대구미래大도 갈등 장모(22·여·무용학 전공 4년)씨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측이 수의 논리만을 적용,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무용과 학생과 무용인 등을 대상으로 ‘무용학 전공 통합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비싼 돈 들여 십수년 동안 가르친 무용인데, 이제와서 아이들이 체육학과 졸업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명대학교도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프랑스어문학과와 신학과, 디지털물리학과 등 주간 3개 학과와 영어영문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 야간 7개 학과에 대한 폐지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어문학과 학생 20여명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계명대 본관 앞에서 학과폐지 반대, 구조조정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다른 해당과 학생들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의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미래대는 방송영상사진과를 실용미디어창작과로 개편하고 애완동물과를 폐과키로 결정,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에 반발, 총장과 교수 등을 회의실에 억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남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은 14일 오후 5시쯤 국제관 회의실 앞에서 학교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만 하루가 지난 15일까지 계속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4일 밤 국제관 회의실에서 우동기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3시간여 동안 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집단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우 총장 등 학교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며 총장 등을 억류했다. 이 때문에 우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집무를 보지 못했으며 회의실에는 총장을 비롯해 처장 2명, 홍보협력실장, 비서 등 5명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과 통폐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예술분야인 무용과 체육을 통합하려는 이번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핵폐기물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야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분권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전망 또한 없는 게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은 근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공동체의식,그리고 정치권력의 통제방식 변화 등에 의해 기인한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한국의 공동체의식은 가문·혈연·문벌·학연에서부터 지역 및 민족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우리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은 지역자치권의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지역단체의 손익계산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뤄지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감이 없지 않다.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익적 요구에 따라 상호 불신과 대립이 생겨나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의사소통망과 갈등조정시스템이 미비하였다.그렇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공공,공리라는 명분으로 소수와 지역이 무조건 희생되는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지역과 주민의 이기적 주장과 판단,그리고 응집된 힘을 지역의 개혁과 혁신 쪽으로 물꼬를 터가는 지혜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자!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님비현상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다.따라서 해결 또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모색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야기되는 님비현상은 이해관계의 조정보다는 찬성과 반대,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근거한 명분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님비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숙한 대화기법과 협상기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협상문화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갈등조정에 익숙하지 않다.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불릴 만큼 오늘날의 사회시스템은 사회구성요소들을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시키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질서는 급격하게 해체되고 집단적인 사고와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가치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하고 있다.한편으로는 사회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이해갈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일방적인 명령이나 규제 혹은 일원적 가치구조로는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협상문화가 사회시스템 곳곳에 스며들고 정착되어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용해시킬 수 있는 협상지향적 시민사회로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우동기 영남대 교수 행정학˝

자치의 부산물로 자치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민선 2기 들어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무위로 그치기일쑤고 여기에 소지역 이기주의마저 확산,자치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25년 숙원사업인 군청사 이전사업에착수했다.남구에 있는 청사를 달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사이전 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군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등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각 읍면의 지역이기주의가 빚은 결과다. 온천개발을 둘러싼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보은군간의 갈등도 민선시대지역이기주의의 한 단면에 다름아니다. 상주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상류인 화북면에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자 괴산군을 비롯,남한강수계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괴산군은 온천이개발되면 강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상주시는 이를온천개발지와 20㎞ 떨어진 속리산 집단시설지구의 상권 보호를 위한 술책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자치행정 자체가 실종된 경우도 있다.부산 사하구에서는 2개 병원이 올해 장례식장을 신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와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개장을 못하고 있다.사하구는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병원측에 개장의 불가피성만을 통보한 뒤 아예 손을 떼버렸다. 경북도청 이전문제도 서로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각 시군들의지역이기주의에 부딪쳐 결국 수억원의 용역비만 날린채 흐지부지됐다. 이기주의를 부추기는데는 지역언론이 큰 몫을 차지한다.지하철 건설 등 국비지원사업과 대기업 빅딜 등 해당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마다 지역언론이 가세,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는 ‘내고장 사랑’과 ‘지역이기’를 제대로 구별하지못하는데서 비롯된다. 경북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金鎭福)소장은 “생산적이고 건전한 경쟁이 내고장 사랑이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자세는 지역이기”라며 “이 둘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아직은 미미하다.지역이기주의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광역행정협의회와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오히려 지역이기에 밀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자치단체들이주민반발을 의식해 행정협의회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의회가 반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영남대 우동기(禹東璂·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이기는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결국 새로운 지역갈등을 야기시킨다”며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마인드를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민선자치」정책토론회 내용/서울시정연·시민위 주최 서울시정연구원(원장 이번송)과 바른시정시민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선자치 1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서울의 현실과 지방자치 정착방안」을 주제로 민선자치 출범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조순서울시장은 「자치시정,1년의 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된 자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는 것이 서울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김성순서울 송파구청장의 「자치구정 1년의 회고」,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자치권의 현황과 문제점」,우동기 영남대교수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을 각각 요약한다. ◎자치구정 1년의 회고/“기초단체장 정당소속 재고해야”/지역여론 분열 등 부작용 소지 없게/김성순 송파구청장 우리나라는 줄곧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에 젖어왔고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이 정치의 종속개념으로서 영향을받아왔다. 현재의 지방자치도 사실은 「자치」라는 용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제한자치」「준자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주입법·조직·재정권 등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임에도 책임만을 강조할 뿐 「자치의 공간」을 넓히고 「자치기반」을 다지는 일에 인색하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좁은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수도,청소,도로관리,환경관리 등 실생활의 문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전문 행정가이면 족하며 정치가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실생활의 문제들에 중앙의 정치논리가 개입될 필요도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당 소속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편익 시설을 「인기 행정,정당적 이용목적」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지난 4월 총선 때는 구청장들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고 주부교실·취미교실·생활체육과 같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좁은 지역사회에 주민의 화합과 참여가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임을 감안하여 선거 때마다 정책경쟁 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대립과 반목,지역여론 분열의 악순환 요소로 작용하는 구청장의 정당소속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 구의회와 집행부(구청)는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자치」의 현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념적·정치적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따라서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무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사안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앞서 부정적인 반응부터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날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 주민들이 민선 자치단체장에 큰 기대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당한 요구도 제도적·재정적 한계 때문에 수용 곤란한 경우가 많다.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무리한 요구에 애로를 느낀다.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감히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바뀐 사고로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또 과감한 사무이양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비용 절감과 조직의 효율성·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전개 등 자구적·쇄신적 노력을 해야한다.지역의 좁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며 중앙 정부와 이웃 자치단체를 돕고 이해하며 공동발전을 모색해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주민들은 개인의 작은 이익을 뒤로 하고 지방자치는 「지역살림」이니 곧 내집 살림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치권의 현황과 문제점/“세원 다양화로 재정자립 부축을”/교통 등 기간사업 중앙지원 확대를/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서울시의 경우 교통·안전·환경 등 여러가지 도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여건은 매우 취약하다.조직과 인력,재정운용 뿐 아니라 기타 시정운영 등에 있어 자치시대에 맞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정의 능률성이 제약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총 5만4천여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2백4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일본 도쿄의 경우 공무원이 19만명에 이르며 공무원 1인당 59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뉴욕시는 37명,샌프란시스코는 21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서울보다 4배에서 10배까지 많은 셈이다. 서울시의 조직은 국 단위가 16개,과 단위가 79개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 단위 이상 조직에 대하여 상한범위를 설정하여 총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규정은 상한범위에서 공통기구를 제외한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장·담당관 이상의 조직을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의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상한범위를 초과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96년도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7조6천4백79억원으로 정부예산과 비교해 약 7.4% 수준에 불과하다.도쿄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 크기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98%이므로 부자도시라고 하나,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재정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차등 적용되고 있다.지방교부세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재원을 부여할 것인가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소득관련세 중에서 지방세로의 이양이 가능한 세원의 적극적인 이양 및 현행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 등의 과세대상확대,지방소득세 도입과 소비분야의 세원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국가기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각종 국고보조금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비율로 지원되어야 한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국가경영조직 분권형 전환 긴요”/행정서비스 개선에 주민 적극 참여/우동기 영남대 교수 21세기 진입을 불과 몇 년 앞둔 상황에서 민선자치시행 1년을 맞았다.그동안 지방행정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세계정치 및 경제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제완화와 함께 국가경영 시스템도 재편돼야 한다.즉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에서 개인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고,유연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권형의 국가경영구조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국가통합성을 저해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다고 인식하는 중앙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촉진시켜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분권화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은 첫째,분권형의 국가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장치제도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지방자치시스템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행정특별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수도성·대도시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서울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장협의회도 광역 혹은 기초단체 나름대로 법인격을 갖춘 협의회로 조직화해야 한다.그러면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 논리를 창출하고 전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분권형 광역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시·도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개혁이다.현재는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라도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각 지방정부가 각각 자신의 능력과 책임하에서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차이는 두종류가 있다. 하나는 각각의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적합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차이다.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능력과 열성이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 미치지 못하여 생기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다.이러한 차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차이다.그러나 이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일당 지배의 지자제는 주민 배제 위험”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6·27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강형기교수(충북대 행정학과)와 우동기교수(영남대 행정학과)의 주제발표 요지. ◎옴부즈만·정보공개제도 도입/중앙정당의 대리인화 막아야/강형기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우리는 제도상으로 볼 때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이라는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당지배구조 아래서는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상실된다.지방자치제의 취지란 의회와 단체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는 당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당파는 단체장이 소속한 여당과 그밖의 야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자치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는 비교적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갈등과 대립에 의한 행정의 마비나 운영의 교착상태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단체장이 대외적인문제에 치중할 여건이 조성된다.그러나 여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익배분을 통한 지배와 통제가 온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경우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 야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당에 계열화되어 있는 야당 주도의 자치단체에 중앙의 논리가 강조된다.또한 지방정부가 이런 중앙정당의 대리인이 되어 정당간의 감정적 대립이 지방정치를 통해 표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의 지배에 의한 일당구조의 지방자치가 잉태하는 보다 큰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중앙 내지는 다른 지역과 대립을 보일 때 이런 대립이 주민을 배제하고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가 제도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별 구체적인 정책상품을 개발하는 정책주체가 되어야 한다.또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대립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도 국민의 판단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런 중앙정치가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의 논리를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중앙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이와 함께 단체장과 의회가 중앙정치와 연동하거나 내부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의 결과 측정 ▲엄격한 내부심사체제의 도입 ▲철저한 계획행정등의 조직·내적 통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또 주민의 제도적인 참여수단으로서 조직 외적인 직접참여의 채널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로 옴부즈만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권리구제와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동사무소 폐지… 조정기능 확대/공격적인 경영자치체 구축을/우동기 교수 영남대 행정학과 자치단체는 경영자치체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도시개발과 시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일관해왔다.경영마인드와 효율성 추구의지가 부족하고 민간의 활력과 자원 활용을 외면해왔다.행정조직은 비대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공무원 또한 전문능력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기능을 가능한 축소해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 조정및 심판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또 공격적 경영자치체 구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과감한 민영화가 바람직스럽다.▲행정정보 공개 ▲행정프로세스 개선 ▲경영수익사업 발굴 ▲종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업 유치및 지원 ▲대중교통수단 확충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필수성이 낮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단위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분권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무배분방식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그럼으로써 불명확하고 무원칙한 사무 배분을 시정할 수 있다.자치사무를 확대하고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해 자치사무화해야 한다.또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이 일차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야한다.특히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사무 배분과 인력조정은 시급한 문제다.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로 광역협의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은 공무원의 정원,기구의 수,명칭,사무분담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자치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를 예로 들어 제시한다면 우선 본청의 조직을 기획·종합·조정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집행기능과 그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을 자치구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소속기관을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자치구에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동사무소체제를 폐지하는 대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자치단체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관의 인사교류 확대와 전문직 임용 확대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정등을 통한 동기 부여 ▲학점이수제 형식의 평가방식 도입등 교육훈련제도 개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신설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