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아래 비무장지대(DMZ)의 문화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완화해 유형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서울신문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이었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실태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군사·산림·농업 중첩 규제 완화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 등 지정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고려해야 지방만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통째로 묶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읍면동 소단위 규제로 개선 필요 권역별 특성 반영 맞춤 전략 마련단기 정책 우수한 자연 훼손 우려환경보전과 지역발전 동시 모색을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의 시작,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제발표에서 “과거 접경지역 규제는 인구 증가시대에 만들어으나 현재는 인구감소 시대”라며 “규제의 프레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규제는 지역의 발전도, 자족도 등을 감안해 개선돼야 하며 지역의 특화발전 방향, 전략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70여년 간 계속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혁신특구,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등의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한시적 접경지역 특별회계 설치,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접경지역진흥원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에서 3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접경지역과 서해5도는 수도권이면서도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접경지역들도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므로 권역별 전략수립과 발전종합계획을 짤 때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유형별 지역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을 시행하는데 접경지역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도별로 묶어 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군을 통째로 묶어 규제하지 말고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규제하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은 “한탄강은 과거 관광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이었으나 동두천 피혁공장에서 흘러내려온 오폐수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다”며 “왜 그렇게 됐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DMZ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생태환경의 가치가 규제완화로 불러올 결과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전략과 혁신을 논의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은 우리의 발전을 이끌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인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던 접경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 회장인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며 군사적 제약 속에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통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동시에 군사규제 산림규제 농업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삼중 규제로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접경지역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경우 고층빌딩 바로 옆이 군작전계획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개발 브로커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다”고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인천 경기 강원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안보상 이유로 70년 넘도록 각종 규제로 낙후되고 소외돼 왔다”며 “접경지역을 지키며 대가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질 높은 공교육과 돌봄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구상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유아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에 기반한 수업 혁신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교원 탄력전보제나 지역교원제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용도 가능하다.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고 지역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의대 지역 인재 선발과 관련해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나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나 국제학교, 영재고가 설립돼 학교 서열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상하는 데 활용한다면 긍정적이지만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처럼 일류 학교를 만들기로 간다면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주도 교육 혁신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인서울 쏠림’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특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커지고 대학은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다. 교육발전특구는 학생들이 비수도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다음달 시범 지역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한다. 특구 당 30억~100억원의 예산 지원과 지역에 필요한 공교육 관련 규제 완화 특례도 받는다. 초·중·고교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한 자율학교,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고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이나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 인구, 질 높은 교육 있어야 정주” 정부가 교육발전특구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질 높은 공교육과 돌봄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구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유아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교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가능”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 졸업하고 지역 산업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공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도 대학이나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나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나 국제학교·영재고가 설립돼 학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도 있다”며 “일자리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재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지 모른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특구 지정은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지난 19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해 건의되어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발의됐다.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며, 작년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10.18), 국회 이채익,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12.29),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023.1.9) 등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해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재임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의장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촉 관철, 의정활동비 현실화, 보좌관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일 오늘로 임기가 종료된다.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2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30일 오후 1시30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이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방향 과제 모색 이날 포럼은 총괄 의장을 맡은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오연천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지속가능 활력을 복원하는 과업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포럼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향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이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이 축사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포럼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방소멸 대응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섭 총장은 “지역의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은 지방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총장은 “지방 대학들은 학력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위기를 체험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에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호 총장은 “저출산 시대 현 교육 구조로는 지방의 교육 자원이 수도권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는 지방 소멸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함께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본 방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열 정부의 교육사업과 지방대학 살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자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 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방향과 과제 발표 주제발표는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방향과 과제’, 김용수 충북도립대학총장의 ‘원칙이 아니라 방법을’, 남윤명 충북연구원 충북경제교육센터장의 ‘충청북도 RISE(대학지원체계)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한광식 원장은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와 국민,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공익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총장은 “옥스퍼드대 인구학 센터장인 데이비드 콜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스웨덴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또 지방소멸 시대 일본의 관광정책과 고향세, 미국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가 교육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룬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방관할 때가 아니다. 서울과 지방이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명 센터장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인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취업과 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 학교가 협력해 역동적인 지역혁신 생태계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력산업 특화대학, R&D기반 혁신선도대학,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K-컬처 혁신대학, 지속가능혁신플랫폼 등 충북 RISE(대학지원체계) 4+1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을 키우는 대학’ 등 토론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지원센터 소장,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등이 참여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박대현 본부장은 “지방경제의 핵심인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대학·대학원 입학 선호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면서 “지자체,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이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과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 세재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겠다”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 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할 수 있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점에서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스페인의 최대 은행 ‘방코산탄데르’는 시가총액 유로권 2위, 자산 규모 글로벌 10~20위권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본사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300㎞ 정도 떨어진 북부의 작은 항구도시 산탄데르(인구 17만여명)에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보면서 떠올려 본 은행이다. 1857년에 설립 당시부터 이 은행은 지방도시 산탄데르에서 기업은행, 투자은행, 프라이빗뱅킹,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펼치며 세계적인 은행이 됐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1954년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투자은행, 배드뱅크, 법정관리인 역할 등이 주업무이고 개인금융 서비스는 양념에 불과하다.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산업은행 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업무인 정책금융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산 등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한국재무학회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10년간 1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 2005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 등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친다. 직원의 84%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노조 측 주장대로 본사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반면 지방의 도시들은 수년 내에 소멸 위기에 직면할 처지다. 산업은행 같은 좋은 일자리와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부산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이 360여곳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500개 이상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졌다. 관건은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속도다. 당초 올 6~7월쯤으로 예상됐던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또다시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발전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총선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갈등 구조로 합리적 결정을 못 할 것 같다”며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국토부와 조율 중”이라고 했다. 총선이라는 변수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기를 반복하다 자칫 추진 동력마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표 계산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이전을 바라는 지자체들과 대상 기관 등에서 갈등만 양산될 뿐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야당은 청 단위가 아니라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고 하지만 내면에는 사천, 대전 등 기관의 소재지에 관심이 더 쏠린 듯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걸 떠나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표 계산이나 효과와 손실 등을 이유로 딴지 걸 사안도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국회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지방분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원인은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로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기를 희망한다”라며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3대 제안을 했다. 먼저 김 회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이 지났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줘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토론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0명의 위원 중 서울시 의원은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결국 시장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집행기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임명·위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진범 소장이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균형발전포럼(상임대표 박성민·송재호 의원, 공동대표 김영배·박수영 의원)의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세종시 KT&G 세종타워 A빌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우동기 위원장 “파격 稅 혜택”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지정역대 정부 첫 국세 혜택 추진‘상향식 정책’ 지방 자율 보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릴 계획이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기존엔 세제혜택 기간에만 지방 투자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을 준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십 년이 걸리는 산업 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미국은 10년 이상 소외지역에 장기 투자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다 감면해 줬다”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소득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파격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향후 특구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에 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구상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시도별로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맡게 될 위원회를 지원할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함께 설치된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구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신임 유 특보에 위촉장을 주고 악수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했다. 문체특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로 장관급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 위원장, 이 부위원장에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우 위원장은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이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왔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이진복 정무 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도운 대변인, 김승희 의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라며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보니 서울시청은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3조 5000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화스와프처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주최된 이날 행사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개최됐다. 국회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형동·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도일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환경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교부금 제도 도입, 도 단위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한 특례시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면적, 인구규모, 재정력 등을 반영한 기관 구성형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또,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3.1.9),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23.1.12)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건의해왔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3.20) 때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국민의힘) 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화, 면담 등을 통해 건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현지실사 마지막날인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에 대해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을 가졌던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한번 ‘엑스포 유치’에 일정과 메시지를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이렇게 모였다”며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 주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의 하나다. 이번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일 제가 실사단을 직접 만났습니다만, 17개 시도지사들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동석하며 현 정부에서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에는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2월 3차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지난 2일 방한해 7일 출국하는 BIE 실사단은 이날이 사실상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날짜를 실사단의 방한 스케줄에 맞춰 조정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다.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등 정책을 주로 다뤄 왔지만, 이날만큼은 ‘부산엑스포’에 오롯이 집중됐다. 회의에서는 부처 장관들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 장관은 “지난주 160여명의 재외공관장들이 부산 북항의 박람회 부지를 직접 방문하고 부산시민들 앞에서 유치 결의를 다졌다”며 “189개 전 재외공관을 박람회 유치·교섭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지자체별로 많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매도시 방한 초청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어젠다로 포함해 달라”고 시도 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가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엑스포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범국민적 응원 분위기 조성 ▲지방외교역량 총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이날 김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조직·입법·재정 권한 확대 등 지방분권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는 민첩한 ‘작은 정부’로 가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국가가 해 왔던 일의 상당 부분을 맡는 ‘큰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비대하다 보니 정부가 민첩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세계 환경과 시장이 급변하면 정부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첩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획기적인 관계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비전을 설명했다. 영남대 총장·대구시교육감 등을 역임한 우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말한 ‘혁명적 생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현 정부는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로, 지방정부는 반대로 역할이 커진 ‘큰 정부’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렇다. (지방정부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수준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기준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는 사법 기능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치권을 더욱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학계에서 주로 쓰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가 주요 안건이었다. 일부 시도지사가 광역부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부지사·부시장과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올해 내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상당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고, 시도지사들은 인사권과 국·부서 설치 권한 등을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맞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향적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내려놓는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관련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4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아니면 그다음 회의에서 다룰 것이다.” -지방정부도 조직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진 뒤 공무원 수나 상위 직급을 많이 늘려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방 감사원 제도가 있는 외국 사례도 있다. 누가 권한을 견제할 것인가. 결국 시민사회다.” -지방 감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나. “현재 감사원이 지방정부까지 맡고 있는데, 업무량이 무척 많다. 어느 제도가 필요할지, 다른 제도로 대체할지 등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인데. “당연히 권한을 내려놓기 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부를 보라.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다 없어졌다. 분권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면 중앙정부도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대한 권한을 갖고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는 작고 민첩하게 바뀌어야 한다.”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어떻게 특구를 운영할 수 있나. “교육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인 저출산 및 균형발전과 모두 연관돼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 때문에 저출산이 심각해진다든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고, 우 위원장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의대, 한의대뿐만 아니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서울대에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높이고 지방정부가 각 대학의 재정을 지원한다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추진했던 비슷한 정책은 대부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심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까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업 승계, 상속세 감면과 같은 혜택도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균형발전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인 것은 맞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가로축과 세로축은 한 기구가 맡는 것이 옳다.” -한 특강에서 광역지자체가 직접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됐나. “각 부처가 검토할 것이다. 결국 시도지사들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할 때 시도지사들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세제 혜택이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지사에게는 지방세 외에 감면할 것이 없고, 그 세액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정부에 중앙권한 일괄 이양을”지역개발 계획 법령 아닌 조례로부처 협의 거쳐 새달 중 일괄 개정 자치조직권과 더불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00여개 법령이 조례로 우선 위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정부 ‘넘버2’인 광역부단체장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17개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사진) 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정부는 작고 민첩하게 바뀌고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 건 한 건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 아예 틀을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과제 하나하나가 아닌 일괄이양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인사 등의 권한이 통합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분권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14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 계획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나 기금, 수수료 산정 등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령은 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일괄 개정된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할 역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나누게 된다면 앞으로 정비할 법령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등이 국가직(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제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며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부시장, 부지사를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문제가 올해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정직인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이들 지방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갖도록 한다는 의미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 인사권 위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2·3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