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 주재로 거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 기관·단체 대표,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유족, 8개 고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인사로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은 ‘봄을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해 학생 밴드 공연, 각 학교의 참여 이야기 소개, 기념사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인사들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구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 앞에서 참배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28민주운동은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대구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자유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모든 학생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임을 기억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보훈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저항 운동이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돼 국내 첫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 기념식은 매년 정부가 주관해 국가 행사로 개최해오고 있다.

울산·포항·경주 인접 3개 도시가 본격적인 상생 발전 협력을 위해 상설협력기구인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출범한다. 포항시는 23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공식 출범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잡는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출범 경과보고, 공동 건의문 서명, 현판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2023년 상설협력기구 설치에 세 도시가 합의해 만들어졌다. 4급 단장 1명을 포함해 각 도시에서 3명씩 총 9명을 파견한다. 출범식에서 채택한 공동 건의문에는 ▲철강 및 이차전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항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화로 유발된 지역소멸 및 산업위기를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경제, 관광, 문화, 안전 등 분야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산업 수도권 도약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해오름동맹은 앞으로 공동 협력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고, 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자치단체 간 경제동맹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세 도시의 협력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는 ‘87년 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시도지사 장관급 격상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흉내를 낸 셈이다. 말로만 지방자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앙경영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1995년에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고 그 뒤로 개헌이 없었다”며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다. 특히 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치제 30년… 지역 불균형은 심화자치 규정, 낡은 헌법에 매여 있어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제도 필요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정대철 회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걸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 회장은 “자치 규정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제헌국회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은 19.5%대80.5%였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수도권으로 포함시키면 56%대44%로 역전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국회 내 대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입법권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 제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걸려 있다”며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규제)식 법안을 허용하는 등 지방에서 입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자립도 20년 전보다 후퇴 입법·재정, 여전히 중앙정부 감독지방세 20%대… 선진국은 50%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보장하지만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나라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3년 각각 75.4%대24.6%로 지방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 충당하는 구조다.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2022년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2024년 전국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2004년 57.2%에 비해 낮아졌다”며 “지방의 재정 재량권 측면에서는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세 과세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을 초래한다”며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세율이나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보다는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주재정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정복 신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추진을 올해의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움직임시도지사協 “차관급→ 장관급”지방시대委, 프랑스 사례 연구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협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 정신에 지방자치분권 국가 관련 내용을 넣고, 조세 등 재정에 관련된 권한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우리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지방시대위원회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도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조직의 지방분권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리 인정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재정자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순천시가 20일 ‘지방시대위원회 2025 워크숍’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표도시’로 우뚝 섰다. 순천만 습지에서 열린 이번 연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13곳의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올해 첫 자리다. 우동기 지방위 위원장, 용호성 문체부 차관, 각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첫 연수회가 순천에서 개최된 데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와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순천시가 문화콘텐츠 산업과 생태자원을 융복합한 새로운 문화도시 사업의 선도 모델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화특구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관광 전문위원회 회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절반이 서식하고 있는 순천만습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 생태도시 명성을 만들어 낸 역사의 현장으로 순천이 가진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순천시의 3대특구 지정은 노관규 시장의 비전과 직원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룬 모범적인 사례다”며 “순천은 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문화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역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환영사에서 “순천만습지는 문화도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기반 위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의 본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순천시는 발표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 유일의 문화도시로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시민 향유를 3대 중점 전략으로 삼아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회의 이후 지방위 워크숍과 문화도시 연수회는 각각 순천만 천문대와 자연생태관에서 진행됐다. 오는 21일에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탑승, 철새 탐조, 오천그린광장 방문 등 현장 체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가령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또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예천)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000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5곳 142만평 최종 지정…투자 촉진 ‘기대’ 충남도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이 기업 이전 유도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SK E&S,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HK Power,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23개 기업이다. 투자 규모는 총 4조 8401억원이며,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규모는 2303명이다. 보령 탄소중립에너지지구는 44만평 규모로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SK E&S가 수소플랜트와 발전소에 3조 5074억원을 투자하며, 대천김 등은 1000억 원을 들여 LNG터미널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한 물류창고를 조성한다. 서산 첨단화학탄소중립지구는 23만평 규모로 석유화학의 대전환을 도모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리뉴어스가 투자한다. 논산 국방군수산업지구는 19만평 규모로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KDI, 강원NTS, 하이게인안테나 등이 1447억 원을 투입한다. 부여 이차전지산업지구는 16만평 규모로 이차전지 육성에 HK Power, 소니드온 등이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는 40만 평 규모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셀트리온, 보람바이오 등이 3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일환으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 9만 9291㎡ 면적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합의문 작성 이후 후속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여론조사,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하면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쯤 관련 특별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한다. 경북도의회도 같은날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초중순쯤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따른 절차다. 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에도 착수한다. 대구시는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론조사가 끝나면 시·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또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7일부터 한 달간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북에선 일부 시·군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 도지사가 오는 8일 22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통합 동의안에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엑스포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이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이 주관한다.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지방시대 엑스포에는 지방시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차려진다. 전시관은 지방시대관, 개최지관, 정부부처관, 시도관, 시도교육청관, 주민참여관으로 나뉘고, 총 360여개 부스로 이뤄진다.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는 국제, 지방시대,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도 열린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도 진행된다.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강원 바이오 엑스포와 춘천 창업 엑스포도 함께 열려 바이오산업 정책 홍보관, 바이오·IT 기업 제품 전시관, 바이오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9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조직과 제도 정비를 마친 뒤 열려 이전과 비교하면 형식, 내용이 달라졌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5일까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한다.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동·북구, 4일 달서구와 달성·군위군, 5일 중·수성·서구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장과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발표에 나선다. 또한 각 지역 시의원과 구·군의원, 구·군별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에서 참석해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2045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1512조원에 당하고 일자리는 773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가 되어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혁신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행정통합 관련 4대 기관장이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4대 기관장이 합의만 만큼 정부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에서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11월 이전에 중앙에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것을 모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권한 이양 내용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이 합의되면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에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이고 권한 다음에는 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이다”라며 “중앙부처 TF와 대구시,경북도가 주로 세종에서 회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출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 통합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통합해 수도(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시·군·자치구 종전 사무 유지 및 대구경북특별시에 균형 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 부여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추진 ▲현 대구시청사, 경북도 안동·포항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 ▲통합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7개 조항이 담겼다. 합의문 서명에 따라 TK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시와 도는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 시도 양 의회 통과,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홍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실무회의에서 7개 항 모두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며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에 노력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행안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행정통합 중재안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및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대구·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소방본부장 직급 및 정수 확보 ▲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한 의회 소재지 결정 ▲·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추진을 공식화하고 6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4자 회동에서 범정부지원단까지 꾸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행안부 등의 중재로 불씨가 되살아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주재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런케이션(Learning + Vacation)’이 화두에 올라 주목받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런케이션을 거론했다. 오 지사는 “청년 인구가 소멸해 생활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하나로 중앙대, 성균관대 등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진행하는 런케이션을 추진하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 오피스 등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 중이나 인구감소지수 등 기준상 기금 배분액이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사업에도 소외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런케이션과 관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제주는 여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공부)도 딸 수 있어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런케이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섬으로 떠나는 일과 쉼의 휴양지’라는 제주 워케이션의 비전을 교육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다. 지난 7월 체결된 제주도·중앙대·제주대 간 협약을 통해 계절학기를 운영했다. 제주대는 중앙대 학생 22명에게 3주간 체류 때 기숙사비를 1박에 8000원과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비교적 저렴하게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관광 모델을 내년 동계학기 때부터 3주 계절학기 외에 1주를 더 머물 경우 문화체험프로그램 쿠폰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계절학기는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과 런케이션 협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주재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런케이션이 화두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하며 런케이션을 꺼내들었다. 오 지사는 토론회에서 “청년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생활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하나로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함께 제주에서 계절학기를 진행하는 런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 오피스 등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중이나 인구감소지수 등 기준상 기금 배분액이 적고, 문화부 등 지원사업에도 소외돼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지역주재기자·지역언론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런케이션과 관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제주는 여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공부)도 딸 수 있어 인력부족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런케이션(Learning + Vacation)’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섬으로 떠나는 일과 쉼의 휴양지’라는 제주 워케이션의 비전을 교육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다. 런케이션은 도내 대학의 계절학기를 활용해 타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함께 제주의 관광, 문화, 레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체결된 제주도·중앙대학교·제주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계절학기를 운영했다. 제주대는 중앙대 학생 22명에게 3주간 체류때 기숙사비를 1박에 8000원과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비교적 저렴하게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61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점은 2학점짜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내년 동계학기때부터 3주 계절학기 체류 외에 1주를 더 머물 경우 문화체험프로그램 쿠폰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계절학기는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과 런케이션 협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런케이션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관광 모델”이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런케이션은 도내 대학의 학생 수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타 지역 학생들의 제주 체류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런케이션을 통해 제주를 경험한 학생들이 향후 제주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기관의 논의가 재개되면서다. 이에 따라 청사 소재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시·도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대구시, 경북도는 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도로 통합 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갖는다. 시·도 통합안이 마련되면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렵사리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중단돼 안타까웠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난 결과 통합에 대한 의지는 모두 갖고 있었고, 어떻게든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차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가 이뤄져야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고, 국회 설득이라는 큰 벽이 있기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실무진들도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호진 기조실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나 경북도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순조 기조실장은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땐 수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쟁점을 한 두가지로 좁힌 만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서구 광천권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지선 건설’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광주시 북구 G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질 없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올 연말이면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속도의 경쟁을 이겨내려면 곧바로 2단계 인공지능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AI 2단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 발전비전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가 마무리된 뒤 사후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생토론회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던 인공지능 2단계 예타 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확장,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라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더불어 ‘상무광천선’으로 불리는 2호선 도시철도 지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께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상무광천선 건설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군에 이야기했다”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광주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광주시민들과 인공지능산업, 미래차산업, 문화중심도시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22일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여전히 남은 쟁점도 확인한 만큼 향후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따라서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간 4자 회동에서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 쟁점 사항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통합 시 청사 소재지와 관할 구역,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회의가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 청사 소재지나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행안부에서 대구와 경북 간에 최종 합의되지 않은 일부 이견이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구시나 경북도나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이견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인 통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의 한반도 제2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다. 남은 쟁점 한두 가지는 아직 시간이 8월 말까지 남아있는 만큼 절충안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무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막바지에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8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 김 지사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군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행사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김 지사는 현장 민심 청취를 위한 ‘14개 시·군 방문’ 일정에 따라 26일 완주군을 찾았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완주군의회는 “김 지사가 전북의 시군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군의회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맞서며 김 지사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후 김 지사는 500여명의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군민과의 대화’에 참여하고자 자리를 옮겼지만, 행사장을 막은 주민들에 둘러싸여 이내 발걸음을 멈췄다. 주민들은 ‘김 지사는 물러나라’ ‘김관영은 우리 도지사가 아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통합 반대를 외쳤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나는 완주군민의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군민들은 봉쇄를 풀지 않았다. 통합 반대와 찬성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 속 두 시간 가까이 회의장 입구에서 대치한 끝에 군민과의 대화는 무산됐다. 김 지사는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벗어났다.김 지사는 “군민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청취하고 냉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해 왔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폭넓게 수렴하고 분석해 최종 의사결정자인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4일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김관영 지사의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 당시 김 지사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합의안이 마련되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24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4자 회의에서 통합 기본 방향에 합의한 데 따른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시·도는 전담 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와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시·도에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TK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방체제를 개편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시·도 합의안을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정부와 함께 좋은 통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도 “실무적 차원에서 공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 협의와 함께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도는 합의안이 나오면 시·도 의회와 협의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통합방향을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지원단을 꾸려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시·도 특례들을 고려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도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벽한 합의안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안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