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또 군부대 시찰… 이달만 6번째 북한과 미국의 대화 창구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다음달 교체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미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OA는 미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가 다음달 평양으로 돌아가고 북한 외무성 박성일 미주국 부국장이 후임으로 부임한다”면서 “장 차석대사는 이르면 2주 안에 뉴욕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석대사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 후임으로 2013년 7월 부임했으며, 올해 가을부터 교체설이 돌기 시작해 미국 대선(11월 8일) 이후인 지난 16일에도 교체설이 거론됐다. 신임 차석대사로 거론되는 박성일 부국장은 박길연 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신선호 대사 시절 참사로 뉴욕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지난 2월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공항에 마중을 나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박 부국장은 뉴욕에 주재할 당시 북미 간 스포츠 교류 업무를 맡아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두 차례 성사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또 군부대를 시찰했다. 김정은의 군 관련 공개 행보는 이달 들어서만 6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1344군부대 관하 구분대, 서부전선 마합도 방어대,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 등을 잇달아 찾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중국 산시(山西)성 창즈(長治)시 산하 툰류(屯留)현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지역 교사 24명이 업무 시간에 음주 회식을 했다며 공개 자아비판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휴일에 회식했으며, 음식값은 더치페이로 계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교사들은 1인당 50위안(약 8400원)씩 낸 증거 자료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는 “동료끼리 회식도 못하느냐”, “기율위의 전횡에 더는 못 참겠다”는 등의 글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의 ‘저승사자’인 기율위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집단반발에 직면한 셈이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툰류현 기율위의 처분을 지지한 이는 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상급 기관인 창즈시 상무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17일 “툰류현 기율위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8항 규정’으로 공무원 19만명 처벌 기율위가 교사들의 친목 모임까지 단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규정’에서 나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달인 2012년 12월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접대 금지, 회식 간소화, 골프 금지 등이 핵심이죠. 지금까지 이 규정에 걸려 처벌된 공무원만 19만명에 이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한국 지인들이 골프 회동을 제의하자 우 대표가 손사래를 친 것도 이 규정 때문이죠. ●공산당 6중전회서 규정 대폭 강화 ‘8항 규정’은 부패에 찌든 중국 공직사회를 바꾼 1등 공신이지만 모호한 규정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인과의 사적인 식사는 물론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상하 직원 간의 사적인 식사도 금지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적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사치스러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데, 사치 결혼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성립된 향우회와 교우회 참가도 금지합니다. 그런데 자생적인 향우회와 등록된 향우회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이번 사건을 반부패 개혁의 피로가 사회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분석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생활은 물론 사상까지 통제하려는 기율위에 대한 불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27일까지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8항 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8항 규정’은 투명한 중국 건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중국 측 방문단을 이끌고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공항에서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 등이 류 부부장을 영접했다. 류 부부장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관한 회의에 출석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지만 방문단 규모의 면면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류 부부장이 북한의 누구와 만날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과의 통상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북한에 보냄에 따라 양측의 대화 내용과 이번 방북이 대북 제재 논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 고위 관료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이어 8개월여 만이며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해 초 중국에 부임할 때부터 ‘김사드’로 불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명실상부한 한국 안보의 ‘간판’인 김 대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한·미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선언하면서 대중 외교의 최전방에 선 김 대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외통위 국감자료로 외교활동 살펴보니 김 대사는 중국에서 어떤 외교 활동을 펼쳤을까? 서울신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 대사의 공식 활동과 주중 한국대사관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얻었다. 243일 동안 김 대사의 공식 활동은 96차례였다. 평일에도 공식 활동이 없는 날이 많았다. 이 가운데 중국 관계자와의 면담은 27차례였다. 나머지는 주로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의 면담 또는 중국에서 열린 한국 행사 참석이었다. 특히 중국 측과 경제·문화 교류 목적의 면담이 아닌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교환’이 목적인 순수한 외교적 면담은 13건에 불과했다. 13건 가운데 2건은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김 대사를 초치해 이뤄진 것이다. 북한 제재와 사드 설득을 위해 대중국 외교 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에 주중 대사가 한 달에 불과 1.6번꼴로 중국의 외교라인 담당자를 만난 셈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월 6일 김 대사는 중국 관계자를 만나기는 했으나, 북핵 문제와는 거리가 먼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이었다. 김 대사는 닷새 뒤에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7월 8일 직후 중국의 ‘한국 보복론’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당일 중국 외교부에 초치된 이후 한 달 만인 8월 8일에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한국 안보 간판치곤 초라한 성적표 물론 공식 활동만으로 대사의 외교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부임 이후 줄곧 “우리는 정보를 생산하고 보고만 할 뿐 공개할 권한은 없다”며 ‘보안’을 강조한 김 대사의 특성상 비밀리에 외교 작업을 벌였을 수도 있다. 김 대사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최근 주중대사관은 대사관 국정감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다가 특파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북핵·사드… 對中 공세외교 절실한 때 외교는 국방과 달라서 보안만큼이나 공개 활동도 중요하다. 올해 1~8월 주중 한국대사관이 쓴 업무추진비는 22만 9905달러(약 2억 5329만원)였다. 이 기간 대사관저에서는 연회가 25번 열렸는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연회가 16번이었다. 업무추진비를 더 쓰고, 연회를 더 열어도 좋으니 중국 외교 라인을 상대로 공세적인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中에 원유 수출·육로 물자 차단 등 요구 김 본부장은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전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엄중한 우려를 공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면서 “무모한 도발에 대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응 조치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 안보리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중국 측이 동의했다”면서 “앞으로 채택될 신규 결의 이행 과정에서도 양측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이 요구하는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민생 관련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도 제한할 것과 육로를 통한 물자 운송 차단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제재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회담과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기존 안보리 이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으니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도 더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훙샹그룹 문제도 함께 논의 회담에서는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 훙샹그룹 문제도 논의됐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조사를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한반도 관련 3원칙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대화를 꺼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은 만찬을 포함해 5시간 동안 이어져 기존 2~3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 금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 측의 대북 제재 압박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2일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 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물자 대북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랴오닝훙샹(鴻祥)그룹이 북한에 건넨 산화알루미늄 등은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내용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물질이라면 그것이 연필 한 자루든, 금 1온스(28.35g)든, 석탄 (운반선) 한 척 분량이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적 목적의 물질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대북 수출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울프스탈 국장은 이어 ‘미 재무부가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한 대북 거래 정보를 중국에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미·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현재 유엔을 통해 추가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국과) 향상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 상황에 대해 “언제쯤 초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한·중 6자회담 대표 간 회동에서 “김 본부장은 육로 수송 금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완벽한 교역 봉쇄를 해 달라고 중국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장 교수는 또 “김 본부장은 모든 중국의 공기업 또는 민영기업으로 대북 교역 금지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고강도 추가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은 발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한·미는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중·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특별대표는 전날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통화한 데 이어 이날은 러시아 측과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핵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전문가 “北해상 봉쇄·영공위협 비행 北 지휘부 실질 타격 준비 등 검토를” 6개월간 이어진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이 지난 9일 결국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고강도 제재가 북한의 ‘셈범’을 바꾸고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기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힘든 희망사항이란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5차 핵실험 직후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순환고리를 끊고 북한을 변화시킬 대안은 없는 것일까.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전방위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 한·미·일 등 개별국의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대북 제재 3대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이어 온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론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분위기를 전하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확실한 북핵 불용 메시지를 발신해 온 연장선으로 (북핵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핵실험 이후 이미 6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 중·러 역시 북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통화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반발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4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7월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 등 거의 모든 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는 동안 ‘불량국가’ 북한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고 핵무기 완성 단계로 평가받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감수성’은 예민해졌지만 북한의 셈법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마땅한 추가 제재 카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보리는 제재 위반 시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논의토록 규정한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결의의 구멍(루프홀)을 메우고 예외사항을 축소하는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이후 북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 때부터 4자·6자 회담 등 대화, 안보리 결의 등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고도화시켰다. 더이상 언제 가시화될지 모르는 제재 효과만 기다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핵무장론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기댄 제재와 별개로 비대칭 전력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안보의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고 남북 군사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독자적 핵무장이 한국이 선택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스마트 제재’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원칙에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각종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는 제재가 인권탄압의 피해자인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인 ‘자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군 당국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지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북 확성기 확대와 같은 심리전이 전부다. 이에 북한 해상 봉쇄, 영공 위협 비행 등 저강도 군사 조치부터 유사시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실질적 준비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물리적 타격 시)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군 당국이 북한 핵무기를 부술 방법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9일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안보리가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보란 듯이 국제사회에 정면 대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시 기존의 관행과 달리 중국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예상되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만류할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베이징으로 귀국한 지 3일 만인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참여한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쾌함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결의안 2270호의 성공은 중국의 이행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이 자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는 국제사회의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일례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시 개최된 윤병세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G20 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핵폭탄 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중국은 제재 수준을 놓고 고심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미·중 전략적 대립의 맥락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만 중국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인 ‘민생목적’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기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해외 인력 송출 등이 포함되는 새로운 제재안의 채택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핵과 운반 수단인 미사일은 상호 보완재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위시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천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본토방위’의 맥락에서 접근할 공산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을 강화하고 이들 동맹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탄도미사일 방어를 주요한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은 미·일 동맹과 미·호 동맹의 테두리에서 일본·호주와의 양자 및 삼자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및 미사일 기술을 점증적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면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비록 현재는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미국이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미국 영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된다면 미·중 관계에 우선하는 ‘본토방위’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가 ‘전략적 인내→정면돌파’라는 2단계 반전 외교를 구사해 그 효과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 달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사흘 뒤인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이 크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만 답했다. 발표 이후 27일이 흐른 지난 4일에도 청와대는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외교부에서 답변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제 기류는 중국에 보복 빌미를 줄 우려, 대북 제재를 위한 한·중 공조 유지 필요성 등 다각적인 이유에 따라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다. 그랬던 청와대가 지난 7일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 급반전을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을 공개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수(强手)였다. 곧이어 다음날에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전격 방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반전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8일)이 내부분열을 심화시킬까 우려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결국 사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전략적 인내(1단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자 과감한 정면돌파(2단계)로 기어변속을 한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판단에는 사드가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중국에 비해 더 탄탄하다는 확신과 한국의 국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자신감, 그리고 박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단호한 결의를 드러냈다. 이 같은 정면돌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표적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는 지난 8일부터 사드 관련 비판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더민주 초선 6명 베이징 도착 “일부 의원 中입장 동조 訪中” 朴대통령, 더민주 강력 비판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8일 오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 측에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소식통은 “김 대사는 우다웨이 대표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로 우다웨이 대표를 방문한 김 대사는 면담에서 사드 배치는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드 배치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의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외교관례상 도를 넘은 처사였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북 압박 공조를 늦춰선 안 되며, 한·중 간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의 설명에 대해 우다웨이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면담이 외교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청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의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경계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위반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축구하기까지 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우리는 현재의 복잡하고 민감한 정세 속에서 관련국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이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중 간 견해차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화 대변인은 “6자 회담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있지만, 북핵과 6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다”면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전날 개최된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밝힌 입장을 소개했다. 우 대표는 “한반도 문제는 마구 뒤얽혀 복잡하고 각종 모순이 서로 뒤섞여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우 대표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화 대변인은 “각국이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6자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화 대변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논평할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국 베이징에서 22일 개막한 ‘미니 6자회담’에서 북한 대표가 “6자회담은 이미 죽었다”며 핵 개발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음을 천명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CAD) 세미나에 북한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참석자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묻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6자회담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비핵화가 논의된 다음에야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에 다른 6자회담국 대표와 패널로 참가한 학자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국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최 부국장의 면전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까지 발표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지원했다.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 등 한반도 3원칙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련국이 긴장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北, 4년 만에 참석… 수시 접촉 가능성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중국 베이징에서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와 중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NEACD에는 6자회담 수석 또는 차석대표가 참석해 ‘미니 6자회담’으로도 불린다. 우리 측은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한다. 최선희 부국장은 그동안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아 왔으며, 최근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하면서 그가 맡고 있던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주필리핀 대사로 내정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는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된 가나스기 겐지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NEACD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만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러시아는 차석대표인 올레크 다비도프 외무부 특임대사가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2년 중국 다롄에서 열린 제23차 회의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만큼 관련국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점쳐진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NEACD를 계기로 남북 간 등 각종 양자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미나 기간에 북측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방중(5월 31일~6월 2일)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중 대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등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의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보다 전방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식의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며 제재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 준비 징후가 포착된 5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둔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 SLBM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결의 위반을 환기하고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채택하며 경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추가적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식의 고강도 제재 결의를 안보리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항공 연료 수출만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핵을 개발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휠씬 크다는 점을 알게 해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뀔 것”이라고 현재의 대북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는 북한에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는 지난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국 고급술 우량예(五糧液)를 대접했다. 당연히 마오타이주(茅台酒)가 나올 줄 알았던 우리 측 외교관들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표정을 보고 우 수석대표는 “한국인들이 마오타이보다는 우량예의 향을 더 좋아한다고 들었다”며 우량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외교 만찬에서 빠지면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마오타이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주(國酒)이다. 마오쩌둥 등 혁명가들은 1949년 개국 연회에서 마오타이를 마셨다. 구이저우성 쭌이(遵義)회의에서 소련파들을 물리치고 당권을 장악했을 때 마셨던 마오타이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오타이는 구이저우성 마오타이진을 흐르는 츠수이 강물로 빚는다. 이 물은 붉은색 토질의 영향을 받아 광물질이 풍부해 술맛을 깊게 한다. 생산량의 60%가 관(官)에서 소비되는 까닭에 마오타이는 권력의 술이자 부패의 술이 됐다. 지난해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의 집에서는 마오타이 상자 1000개가 발견됐다. 칭다오 공안국의 하급 관료 집에서도 마오타이 1853병이 나왔다. 한 병에 1만 위안(약 180만원)이 넘는 최고급 마오타이는 축재의 수단이다. 지난 25일 ‘마오타이 부패’가 다시 불거졌다. 마오타이 집단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부회장)를 지낸 탄딩화가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당국에 소환된 것이다. 부회장 낙마는 2014년 11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이다. 이 회사의 전 명예회장 지커량은 “마오타이는 돈을 뽑는 기계”라면서 “회사 간부들은 너나없이 마오타이를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부패 사냥에 구이저우성 당국이 스스로 나선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앙기율위는 “구이저우성 당 위원회의 비준 아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당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심 참모였던 천민얼(陳敏爾)이다. 농촌 지역인 구이저우성에서 영업이익 326억 위안(약 5조 8500억원)을 올린 60년 역사의 국유기업을 흔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천 서기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시 주석에게 반부패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정은 마오타이주를 중심으로 엮인 ‘베이징 마오타이회’ 등 기업인과 관료들의 비밀 모임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베이징서 양국 6자 수석 회동 안보리 결의 이행 강력 촉구 사드 배치 관련 우려도 표명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중 3자 협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우 대표와 한·미·중 3자 협의 가능성도 논의했다”면서 “우리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중 3자 협의 개최 추진을 제안했고, 중국 측은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반대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북한을 제외한 3자, 4자, 5자 비핵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최근 “한반도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각국이 제시한 3자, 4자, 나아가 5자 접촉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 외교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그 문제를 좀 더 협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결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고위 외교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 착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접촉에서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입장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뜻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과 관련해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배격하면서 긴장 고조 행동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중국도 지금 당장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의 스포츠 영웅 류샹(劉翔)이 110m 허들 예선전을 현장에서 기권했을 때 중국인들은 경악했다. 앞선 아테네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육상 트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였다. 안방 무대에서 중국인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기대됐기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악성 루머가 나돌고, 인터넷 토론장이 들썩였다. 그때 이 불을 끈 이가 지금의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당시 국가부주석으로 ‘올림픽준비위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올림픽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시 부주석은 류상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위로하고, 비난 여론에는 “모두가 넓은 아량으로 그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뒤이어 관영 언론들이 류샹을 옹호했고, 중국 언론 전체가 이 문제를 더이상 다루지 않았다. 인터넷 논쟁도 사라졌다. 올림픽도 본격화되고 류샹의 일은 곧 묻혀 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TV가 날마다 ‘인간 승리’의 현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인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됐다. 뒤이은 장애인올림픽은 그 절정이었다. 각국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이 류샹의 기권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비난은 물밑으로 커져 갔고 루머도 빠르게 정설로 굳어져 갔다. ‘기권은 류샹의 뜻이 아니었다. 그가 컨디션을 최상까지 끌어올리지 못하자 금메달을 놓칠 것을 두려워한 고위층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게 루머의 주된 내용이다. 류샹은 당시 중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기 때문에 ‘100년 만의 꿈’, ‘중국 굴기의 현장’에서 중국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국가 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기권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믿고 있었다. 편지는 민심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다. ‘잘못 부쳐진 편지’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됐다. 이 일이 중국 당국의 민심 관련 주요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으며, 편지가 생산되기까지 보고 선상에 있었던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가체육총국의 책임론이 상당했다.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만, 특히 중국 지도부가 민정(民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중국으로서는 애초부터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바로 조용히 날아갔으면 가장 좋았을 뻔했다. 미국과의 ‘간단한’ 대화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중단시키는 실력을 발휘했다. 그럴 것 같으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을 찾아가 한국과 한국민에게 윽박지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중국이 이 윽박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뒤이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5년 만에 방한해 5일이나 머물면서 줄줄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닌 것을 보면 ‘달래기’의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윽박을 지른 것은 추 대사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그를 만나 본 이들의 일치된 견해다. “성정상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들 입을 모은다. 중국은 대국인 만큼 주변국의 민정도 살펴봐야 하고 그럴 때가 됐다. 그게 중국이 부러워하는 ‘소프트 외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윽박은 외교관끼리, 관료끼리면 족하다. 언제까지 이웃 나라 국민을 향해 윽박을 질러 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국은 이번 윽박지르기의 전 과정도 점검해 볼 만하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로 난 주요한 창’이다. 중국의 습관성 윽박에 우리도 마냥 과민 반응할 일은 아니다. 그들도 실수를 한다. jj@seoul.co.kr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주중 대사를 지낸 동북아 전문가 신정승(65)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만나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 긴급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평가하면.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전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핵·미사일 등의 선적이 의심될 때만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생 부문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이 결의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다. →러시아가 문안 검토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몽니’를 부려 결의안 채택이 늦어졌는데.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북한에 대해 생색도 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마련된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캐스팅보트를 잡고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북한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북핵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회담에 임하는 자세나 목적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한·미는 CVID, 즉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정조준한 반면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다 보니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들락날락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핵은 안 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했지만 우리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스스로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일정 시점이 지나면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 중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북핵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한 뒤 윤곽이 잡히면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자회담은 효용성이 있고 앞으로의 다자 안보 체제를 위한 유용한 대화틀이다. 하지만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 내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 →북핵 폐기가 어렵다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어렵다. 우선 세계의 핵 비확산을 주도하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 대만 등으로 확산되는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우리 경제 체제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생존하기 힘들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서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거론하는데.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 봤자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 원치도 않는다. 특히 다시 들여온 전술핵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미·중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재래식 무기 공격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중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사드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당분간 현안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를 자극하는 등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요소도 있다. 앞으로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 국익에 입각해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우리 기업 등을 상대로 보복성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나.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어떻게 보나. -현재 동북아 정세의 변화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여기에 미·일이 대응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일본의 보통 국가화(보수 우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함에 따라 동북아를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