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0돌] (上-2) 中대사 인터뷰/””한·중 동반자관계 내실 다질때””
■리빈 주한대사 “한·중 동반자관계 내실 다질때”
대한매일은 21일 한·중 수교 10주년에 즈음해 리빈(李濱·46) 주한 중국대사와 한·중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종 현안과 해법을 놓고 집중 인터뷰를 가졌다.리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10년간 다져진 양국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시켜야 한다.”며 “한·중 양국은 각종 현안들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리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 이전 평양 주재 대사관에서 모두 19년간 근무한 중국 외교부내 첫손으로 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이다.중국 내에서는 40대 신예를 대표하는 이른바 ‘5세대 지도군'에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10년간 한·중 양국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10년간 양국 관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고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이는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민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공헌을 했다.앞으로 한중관계를 전망할 때 각 영역에서 협력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중국은 독립자유적 평화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를 공동유지하기를 원한다.이것이 우리 아시아 정책의 기조이다.중국은 현재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따라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며 우호협력의 주변 환경은 더더욱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변화가 중국식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분석이 있는데,북한의 대외개방,개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북한은 장기간의 탐색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일련의 경제 ‘정책조정’을 채택했고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중국식 개혁개방인가 아닌가에 대해 우리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실정이 있으며 북한의 결정은 북한의 국가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우리는 북한의 경제조정이 성공적으로 정착,이른 시일내에국가의 부강을 이루길 기원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중·미 관계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때때로 약간의 교란과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 미국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중·미 관계는 반드시 쌍방향의,호혜적인 것이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탈북자 문제는 아직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부 북한국민이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국제법으로 보거나 중국에 온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불법 월경자(越境者)는 ‘난민’으로 볼수 없다.우리는 국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관용과 인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소위 ‘탈북자’문제가 중국과 북한,중국과 한국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한국국민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탈북자 문제를 대해 주길 희망한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국내법과 국제법,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중국 법률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진출이 활발한데 앞으로 양국의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은.
양국 수교 후 최근 몇년간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2의 해외 투자대상국이 됐다.중국이 WTO가입 이후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 열기가 전례없이 고조된 상황이다.양국 경제협력은 새로운 시기를 맞았고 특히 중국 서부개발 전략이 이미 실시중이다.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중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일부 한국기업들이 중국진출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다.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많은 한국기업가들이 중국시장에 대해 아직은 이해가 없으므로 주저와 관망역시 이해가 된다.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다.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관세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했고 정책 법률 환경도 더욱 투명해졌다.개방 영역도 더욱 넓어졌다.
*한·중 무역은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마늘파동’에서 보듯 양국간 무역 마찰의 가능성도 상존한다.무역마찰을 피하면서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해법은.
양국관계의 심화와 전면적 발전에 따라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두려워할 일은 아니다.관건은 대세를 고려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합당한 채널과 제도를 통해 우호협상 방식으로 발생 즉시,타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날로 늘고 있는 중국인(조선족 포함)들의 한국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해와 해법은.
중국정부는 불법이민과 불법체류를 줄곧 반대하고 있다.정규 채널을 통해 노무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갖고 있고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다.양국이 노무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양국이 이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이나 여행객들이 강도,절도,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은.
중국은 법제국가이다.중국정부와관련기관은 외국인의 중국내 안전문제를 항상 중시하고 있다.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소탕하고 있다.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내 외국인의 안전은 보장된 것이다.앞으로 중국정부는 부단히 이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이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이 중국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실제로 중국은 관련기관에서 이미 한국측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으며 관련 교류와 협력은 강화 중이다.양국의 스포츠계는 이미 양호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체육분야 협력이 진일보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민들은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시 중국국민,언론이 보인 부정적 반응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중국인들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많은 축구팬들과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의 성공적 월드컵 개최와 한국팀의 활약과 성적에 줄곧 찬사를 보냈다.특히 한국의 수많은 축구팬들의 일치 단결된 애국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부 심판문제에 관한 보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의 주류를 대표하지 않는다.중국정부와 중국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 인권문제 때문에 적지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고 있다.
인권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소수 사람의 인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절대다수의 인권을 지키느냐는 문제가 핵심이다.또 인권을 놓고 동양과 서양의 시각도 다르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대담 이기동 국제팀장
■역대 대사 면면
한·중 수교 10년 동안 지금까지 주한 중국대사는 리빈(李濱·46) 현 대사를 포함,모두 3명이다.92년 9월12일 초대 장팅옌(張庭延·66) 대사가 부임해 6년 동안,98년 9월부터는 우다웨이(武大偉·56) 대사가 3년간 재직했다.리빈 대사는 2001년 9월 부임했다.
세 대사가 한국땅을 밟으면서 겪은 공통점은 대사 격(格)에 대한 논란.실력과 실무를 중시한 결과라는 일각의 긍정 평가도 있었지만,주중 한국대사 및 북한 주재 중국대사의 격(格)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같은 기간 주중 한국대사는 김하중(金夏中) 현 대사를 포함,6명이나 된다.바로 직전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장관을 지낸 홍순영(洪淳瑛) 대사였다.
수교 원년 대사로 부임한 장티옌 대사는 비교적 조용하게 임기를 마쳤다.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식견으로 무난했다는 평이다.부임 기자회견에서 “수교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고,사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을 뿐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한국대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가장 ‘시끄러웠던’ 인물은 우다웨이 대사.한국말을 하지 못한 데다 외교관답지 않은 직설화법으로 언론의 무수한 질타를 받았다.2000년 9월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또 같은 시기 중국산 납꽃게 문제가 발생하자 “납꽃게를 만든 장본인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동일한 중국 회사가 미·일에도 수출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납이 나오느냐.”는 비외교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일본통인 그는 한국대사를 마친 뒤 일본대사로 부임했다.
40대의 나이에 파격적으로 한국에 온 리빈 대사는 한반도 전문가로 탈북자문제 등 양국간 굵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하며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왔다는 평이다.그러나 지난 6월 중국 공안에 의한 베이징 한국공관 침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 당시 외교관례를 무시하며 우리 언론을 상대로 한국정부를 비난,주재국 대사의 도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