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국 핫코너](2)북핵과 한미동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발걸음이 연초부터 빨라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일본 방문에 이어 11일 방한했고,12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9∼10일 ‘조용히’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 가졌다.
●힐, 日·韓·中 연쇄방문
북핵 해법은 지난해까지는 북핵문제 자체에 국한된 1차 방정식이었다면 올해는 위조 달러, 금융제재, 인권 등이 얽히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복잡해진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는 북한의 위폐문제에 그동안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송민순 차관보의 발언은 정부의 상황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모종의 아이디어를 던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한·중, 북·중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이 북한의 위폐 범죄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미·중·북 3자 회동에서 범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창의적 역할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1월 중 회담 시기 등의 윤곽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폐문제란 6자회담의 걸림돌이 해소되더라도 경수로 건설 등의 현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고 당기는 북핵협상은 올 한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면서 때로는 위기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 긴장국면 올까
반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가질 전략대화에서도 핫 이슈는 북핵해법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현안은 용산미군기지·주한 미대사관 이전,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이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한국민의 의지와 달리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협의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과 긴장이 빚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이끌 외교안보팀이 ‘우리민족 끼리’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띨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제기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올해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이양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마찰음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