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베이징 이지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연기시킨 가운데 이뤄졌던 중국의 대북 6자회담 복귀 설득이 일단 무산됐다. 따라서 미·일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으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거나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중 접촉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11일 베이징을 재차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자세 변화는 없다는 판단 아래 13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 외교부장으로부터 우다웨이 부부장의 평양 방문 결과를 전해들은 뒤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 부부장이 북한측과 협상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고 싶지 않다.”며 중국측에 계속적인 북한 설득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북·미 양자회담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돈 세탁 문제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북측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강력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사태 추이에 따라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을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이 제안한 의장성명을 절충한 접근법이다. 그러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다음주 열리는 G8 정상회담 설명회에서 “미국이 제재를 양보함으로써 6자회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dawn@seoul.co.kr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할 말미를 달라.’며 제재 결의안 표결을 연기시켰던 중국이 북한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일정은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중국과 남북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단에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자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거푸 ‘망신’당한 중국의 선택은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 미사일 발사 저지에 나섰지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종이 호랑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중국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베이징으로 다시 불러들인 뒤 돌입한 북한과의 담판이 초장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12일 “현 시점에서 우 부부장의 방북을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중국측에 제대로 북한을 설득해 보라는 압박으로 들린다.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고 말한다. 안보리 결의안을 홀로 ‘거부’할 것인가, 미국이 주장하는 5자회담 개최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은 지난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데다, 당시 함께 결의안 채택 저지에 적극 나섰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때문에 북한을 홀로 옹호하는 나라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강화될 미·일의 제재 드라이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미측의 외교적 해법은 군사적 응징을 제외한 포괄적 개념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를 모아가며 옥죄는 제재 조치 등이 모두 외교적 해법에 속한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제시한 결의안을 당분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결국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자국법에 따른 개별적 제재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엔 시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은 열어 둔다는 말이다. 오는 10월 안보리 순번 의장국은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이 10월까지 상황을 끌고 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 그 사이 벌어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기 싸움 추이에 따라 미사일 정국의 방향타가 가름날 전망이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연기한 채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현 시점에서의 전략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중국이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독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선택은 그(김정일 위원장)가 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 중이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당초 러시아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바꿔 11일 베이징으로 급히 돌아갔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방문 중 김계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안보리 상황 등을 설명하며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중국 정부 초청으로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양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안정에 유익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우 부부장의 북한 방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연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단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판단,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탕자쉬안 중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1일 미국과 일본 양국은 대북 결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 결과에서도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거나, 힐 차관보와 중국 당국자들간 협의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보리 대북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며,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북측에 제시하고 이런 요구가 거부될 경우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절차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dawn@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중국은 리자오싱(李肇星) 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외무장관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은 급히 평양으로 날아가는 등 며칠새 적극적이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단 ‘결의안 표결 연기’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의 정세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0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회람시켰다.의장성명 초안은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부품의 북한 이전 금지 등 당초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 내용을 거의 담고 있다. 다만 대북 압박 수위가 일본의 결의안보다 훨씬 낮은 데다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도 없어 중국으로서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즉각 의장 성명 회람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조치는 상황의 급진전을 잠시 늦추게 하는 미봉책일 뿐이다.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이 적절한 성과가 담긴 ‘보따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한 결의안 채택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설득의 효과가 없는데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세계 외교무대에서 ‘외로운’ 신세가 될 수도 있다.jj@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만찬회동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강조점은 일본 비판에 있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미사일 위기국면에서 한·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의 태도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이 한반도에서 무력사용 배제 노력을 무산시킬 것을 걱정했다. 물러서기 힘들다는 말도 했다. 실제로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사용까지 염두에 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일본 관방장관 등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 북한측에 비공식 6자회담에라도 나오도록 설득하는 시점에 북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 미사일 사태를 동북아에서 군사주도권을 쥐는 빌미로 삼으려는 흑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에 과잉대응한다고 해서 한국 역시 일본에 과민반응한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된다. 한·일 외교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면 북한 핵 및 미사일 저지라는 1차적 목표가 흔들리게 된다. 노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보다 일본을 비난하는 데 주력한다는 오해를 국내외에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이 일본 편에 설 경우 대북공조가 깨지면서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 한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일 갈등이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북측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10일(현지시간)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10일 시작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북 결의안 처리 방향 등을 최종 조율했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11개국의 외무장관 및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안보리에서의 북한 문제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외교부는 리 부장이 12개국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지역의 평화, 안정과 안보리의 단결에 유리한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9일 NBC 방송에 출연,“북한 정권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사일 시험을 끝내도록 중국이 북한 정권에 영향력과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스 차관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어느 나라로부터도 최종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지난 7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dawn@seoul.co.kr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오늘 제재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일본이 낸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과 관련 부품, 원료, 기술 등의 반출입을 막는 한편 북과 관련 거래를 하는 나라에도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와 함께 국제적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에 곤란을 겪는 북으로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세계 각국의 만류를 외면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북의 자승자박이다. 미국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력시위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결의안 채택은 좀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주변국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부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어제 북한에 도착한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본격적인 대북 설득작업에 나섰다. 비공식 6자회담 개최와 이 틀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라는 중재안도 내놓았다.6자회담 5개 참가국은 모두 동의한 상태다. 북의 결단만 남은 문제로, 금명간 판가름지어질 일이다. 노력이 결실을 본다면 제재에 따른 안보긴장이나 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들은 북한을 움직일 실질적 수단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원조국이다. 북이 움직이도록 일시적 물자지원 중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가로막다가 결국엔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보다 지금 북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도 이런 한계를 인식, 중국이 끝까지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과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단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남북한과 중국의 ‘2인3각’ 형식의 미사일 해법찾기가 11일 본격화된다. 남북은 부산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장관급회담을 가질 ‘예정’이다.10일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갖게 되는 남-북, 북-중간 접촉에서는 미사일 사태와 6자회담 복귀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한·중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는 불투명하다. ●막판까지 북 참석 장담 못해 “북 대표단이 11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동해 직항로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해 봐야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고 얘기할 수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는 막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관측이다. 회담 당일에도 갑작스레 회담 연기를 요청한 남북대화의 전례도 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하지만 남북관계 일정은 마지막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까닭은 우리측이 회담의 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실장은 “과거에는 장관급회담이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반응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장관급회담 참석을 꺼릴 수도 있겠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대화를 미사일 발사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남한을 통한 미국과의 간접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상정 결과는 장관급회담 참석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북한, 이번에는 중국 말 들을까 우다웨이 부부장의 평양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설득과 압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여온 유일한 지렛대인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북한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사일 사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자회담 개최의 불가피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내 북·미 양자회담에 조속히 참여하는 게 사태해결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얘기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서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밝힌 ‘비공식 6자회담 속 북·미 양자회담 가능’ 입장은 이미 중국이 지난 달 북측에 전달한 내용이다.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동결자금(2400만 달러)이 풀려야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명분을 주기 위해 비공식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압박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미측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제안을 과연 수락할 것인가. 이미 ‘일을 저지른’ 마당에, 또 미사일 추가 발사 위협을 계속하면서 덥석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아직 북측 입장에서 볼 때 몸을 움직일 정도로 절정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부 문책을 하고, 이어 대미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북측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BDA자금 해제와 관련, 미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방한해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설사 BDA문제에 융통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사일 발사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이번에 공개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북한을 설득하느냐 여부다.중국측은 힐 차관보의 대북 에너지 중단 등 지렛대 활용 요구에,“노력하겠다.”는 말 외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평양 지도부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5자회담이라도 열겠다는 입장을 11일 열릴 장관급회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북한 미사일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번 주중 집중되면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특히 10일 오전(한국시간 10일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이 다뤄지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한다. 그런가 하면 11일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11일쯤 북한 미사일 사태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힐 訪日 ‘외교적 압박 우선´ 논의 전망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에 이어 한국 방문을 마치고 9일 북한 제재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국들은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압박과 동시에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은 제재보다는 외교적 압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9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움직임과 관련,“그 방안이 북한의 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李통일 “韓·美입장 가감없이 전달” 정부는 장관급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사태를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에 줄 메시지의 수위가 주목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9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반응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통일부 양창석 공보관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장관급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8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 마뜩지 않은 시선이 묻어난다. ●中, ‘6자거부땐 제재´ 경고할 듯 우다웨이 부부장은 10일 평양에 들어가 11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6자회담 비공식 회의를 제안한 우 부부장은 김 부상에게 조속한 시일내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우 부부장은 힐 차관보와의 협의결과를 김 부상 등에게 전하면서,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제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미국은 지난 99년 북한이 미사일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때 해제한 일부 경제제재 즉,▲(민감한 물자를 제외한)대북 교역과 투자 운송 금지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미국적 항공기 및 선박의 북한 입항 금지 등 조치를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측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지난 5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여지를 열어놓는 동시에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단계적 대북 고강도 제재에 돌입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순방에 나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7일 오전 베이징에서 10일 방북하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나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밤 베이징을 떠나 인천공항에 입국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정부가 예정대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와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할 수 없다는게 우리의 견해”라며 “한국이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힐 차관보는 베이징을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중국에 알렸으며, 불행히도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힐 차관보는 9일까지 머물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등을 만난다.서울 김수정기자 베이징 이지운특파원crystal@seoul.co.kr

“미국은 현재까지는 자제하고 있다.6자회담 대화틀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끝난 6일 오후 미사일 정국의 핵심 국가인 미국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간차로 발사하는 고강도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며 개별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제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이날 지난해 9월 베이징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대북 제재 모드로 전환할 준비는 갖추지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6자회담이란 이미 마련된 틀을 통해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간 통화가 전격 이뤄지고 두 정상의 통화에서 ‘외교적 해결’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협의를 통해서다. 우리 정부로선 6자회담 재개에 ‘올인’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칫 한·미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에 노정되기 전 6자회담 재개의 단초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면서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두 사업을 통한 현금 지원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9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할 핵심 이슈도 6자회담 재개 문제다.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송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관계의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이라는 성격을 설명하며 “한번 기회를 주자.”고 미측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날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히면서도 곳곳에서 미사일 시위 목적이 미국과의 대화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틀을 벗어난 양자회담 요구 등 미사일 도발에 따른 ‘보상’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7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과 11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26∼28일 ) 참석을 계기로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중국 반응은 “우려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5일 저녁이 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다 북한의 7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야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짧은 논평을 내놨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관련국들이 차분하게 자제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시험발사 자제를 경고해 온 만큼 강한 유감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목소리는 낮았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북한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후이량위 부총리가 10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각각 평양을 방문하기로 해 새삼 주목된다. 러시아는 박위춘 주러 북한대사를 소환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위춘 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러시아가 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 대사를 소환한 것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째다. 유럽연합(EU)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 준수와 6자회담에 복귀를 북한측에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중국이 베이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 북핵 6자회담을 갖자며 나머지 5개국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6자회담 참가국 대사들을 외교부로 불러 7월 중 선양(瀋陽)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하며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든 북한과, 기본적으로 북한과 ‘양자대화는 없다.’고 일축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제안은 북·미의 입장을 절충한 안으로 보인다.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워싱턴 이도운·도쿄 이춘규 특파원｜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새로운 고위급 특사의 임명을 요구했다. 상원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칼 레빈 의원과 외교위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방권한법안(국방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이처럼 요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법의 발효후 60일 이내에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미국의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시한 북한 선제공력론을 일축하며 북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과의 회견에서 “선제공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지만, 이 경우에는 외교가 우리가 선호하는 코스이며, 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시스템 가동 여부는 “미국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가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은 이날 하와이에서 MD시스템 요격실험을 실시,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정부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22일 박의춘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 탄도탄 미사일 실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 우려를 표하고 지역안정을 저해할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북한측에 전달했다.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dawn@seoul.co.kr

검찰 수사로 경영활동에 압박을 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7∼19일 중국 출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하지만 이번 출장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정 회장이 여러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중국 출장을 감행한 것은 제2공장과 연구개발센터가 중국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데다 정 회장 참석 여부가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베이징시내의 모든 토목공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반공사 및 골조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면서 “이달중 착공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폐허’로 방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 같으면 회장 대신 부회장 등이 참석하면 되겠지만 정 회장이 불참하면 초청인사들을 대거 조정해야 하고 중국측과 신뢰를 쌓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명예시민인 정 회장은 중국1공장 설립 당시 베이징 당서기를 지낸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주요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중국사업을 진두지휘해왔다.2004년 8월 자칭린 주석이 방한했을때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그해 12월에는 정 회장이 중국을 방문, 자칭린 주석 등과 협력관계를 다졌다.정 회장은 또 2004년 9월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왕치산 베이징 시장 등을 만나 제2공장 설립과 베이징시에 택시 8만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중국사업을 직접 챙겨 왔다.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딸인 김혜경(18)양의 혈액 샘플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의 혈액 샘플을 전날 저녁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 건네줬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요코다의 부모도 이르면 다음달 한국을 방문, 요코다의 남편인 김영남씨 친척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이날 도쿄의 한 모임에서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 등에서 외면받아온 납북자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킨 여세를 몰아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대북 강경 노선을 강화해 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이번 조사를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 발표 후 일본의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끼리 결혼시킨 것은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공분이 조성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아베 등 대북 강경파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6자회담 대표들이 도쿄에 있을 때 DNA 조사 결과 발표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과 한국인이 결혼했다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통해 이슈의 극적인 효과 또한 높였다는 풀이다. 아베 장관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타이밍이 좋았다. 일본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2일 이같은 일본 정부의 처사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대좌를 주선하는 도중에 발표가 이뤄져 결국 무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납치 문제를 한국과 연대, 국제적인 포위망을 구축해 북한을 압박하자고 했지만 의도가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한국 정부가 신중하고 국내 대북 여론도 냉정한 탓이다. 아베 장관 등의 행보가 위험해 보였는지 노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발 빠져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외교적으로 무리수”라는 안팎의 역풍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aein@seoul.co.kr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0일 “금융제재를 받아가면서 6자회담에 나가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밤 도쿄 시내 모 식당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의 만찬회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상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낮 “현 시점에서 북한과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 없다.”는 미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언급에 대한 반응으로, 북·미간 ‘도쿄접촉’이 더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부상은 이 자리에서 또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선복귀’를 강조한 데 대해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지 않아도 좋다. 만나서 뭘 하겠느냐.”면서 “일본, 중국, 한국 수석대표와 러시아 대표와도 만났다. 가능한 것은 모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협의를 재개하자고 전부터 말해 왔다.”며 “그것을 위해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중 수석대표는 이날 낮 도쿄 시내 중국대사관에서 회동한 데 이어 북측과 ‘양자회담 불가’라는 힐 차관보의 언급이 보도된 이후인 이날 밤 두 번째 접촉을 가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만찬 후 기자들에게 “아직 (북·미 접촉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면서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천 본부장의 이같은 언급은 “북·미 회담은 어렵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약간 완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북·미 접촉을 위한 모종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연합뉴스

｜도쿄 이춘규특파원｜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7일 “9일부터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기간에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김 부상은 ‘미국과 회담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차관보,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 등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대북 압력 강화를 위해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taein@seoul.co.kr

6자회담 수석대표 전원이 오는 9∼11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회의가 열리는 일본 도쿄에 집결한다.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여부의 결정적 국면이다. 민간·정부 혼합형태의 국제학술행사인 NEACD를 계기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물론 러시아의 알렉세예프 외무차관, 개최국 일본의 사사에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부부장의 도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회의기간 중 관련국들과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회동’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전이자,6자회담이 재개된 뒤 실질 성과가 나오게 하려는 ‘사전 회담’의 성격도 짙다. 미국의 대북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성과가 없을 경우 6자회담 무용론 쪽으로 방향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계관 부상은 6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 공항에서 “도쿄에서 열릴 NEACD 토론을 매우 중시해왔고 우리나라(북한)는 지금까지 계속 참가했다.”며 “그 밖의 문제는 가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김 부상이 회의 사흘이나 앞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도쿄 회동’에 대비, 중국과의 사전 교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NEACD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