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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원자바오 회담] 中 열렬한 환영받았지만… 모호한 北에 실망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가장 큰 방북 목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보름 전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양자 및 다자회담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총리로서는 의향보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게 시급했다. 원 총리의 방북계획이 알려진 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원 총리가 복귀 답변을 약속 받고 방북을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양자회담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조건부 복귀’ 답변은 중국측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물론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6자회담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원 총리를 수행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적극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도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변은 다소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틀”이라는 중국측 입장과는 달리 6자회담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자회담 카드 가운데 하나로 평가절하했다. 원 총리의 방북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수행했지만 그의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TV화면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전략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4일 오전 원 총리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부터 이튿날 저녁 김 위원장과의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전망은 밝았다. 전례 없이 김 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고, 숙소로 이동하는 연도에 수십만명의 평양시민들이 운집해 열렬한 환영을 하는 등 분위기는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원 총리도 수천만달러로 추정되는 무상원조 프로그램으로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중대발표’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작 원 총리와의 회담장에서는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원 총리의 방북은 ‘북·중 수교 60년, 우호의 해 폐막식’이라는 정해진 일정 때문에 ‘키’를 북한이 쥐고 있었다.”며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록 6자회담 복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중 우호관계 복원, 북핵 문제에서의 영향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는 원 총리의 방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다.stinger@seoul.co.kr
  • 방북 中특사는 6자회담 해결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부장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쌍방은 조(북한)·중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이 외교 회담과 관련,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과 2005년 방북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북측은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이끌어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회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전 총리와 김 위원장 면담,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선 “허심탄회”라는 표현만 사용했다. 북측이 제한적으로 사용해온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의견교환)’이란 표현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아닌 강석주 외무성 제1부장과 다이빙궈 위원 회담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 즉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북·미 양자회담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은 물론 나름의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에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수행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했다. 한편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 사실이 중국의 신화통신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6일 밤 보도되기 전까지도 한국 외교 당국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한 정부 소식통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방북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외교 당국의 정보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북·중 간 회담은 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DJ서거 계기로 한반도 정세 급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서 시작된 한반도 정세변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더욱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주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중국 언론들의 한반도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문단 파견, 12·1조치 철회 등 북한 측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주요 뉴스로 내보내며 한반도 정세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부 블로거들은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부부장의 방북 성과와 관련, 북한 측 조치를 예상하기도 했다. 광둥성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는 21일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남북관계 개선 징후”라고 분석했다. 중산대학 한국연구소의 웨이즈장(魏志江) 부소장은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시도를 통해 제재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클린턴 전 미 대통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화해 제스처를 보낼 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린(吉林)성 지린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왕성(王生) 교수는 “조문단 파견 등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상당히 의도된 것”이라면서 “북한은 조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미관계 긴장의 원인은 불신 때문이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만큼,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stinger@seoul.co.kr
  • [현대-北 5개항 합의] “北, 한·미에 전방위적 변화 메시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이 미국 및 한국, 나머지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서 전방위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에 합의한 것과 관련, 중국 베이징대의 진징이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진 부주임은 또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모두 극단적인 상황은 원치 않고 있을 것”이라면서 “긴장국면 해소를 위한 동력이 남북 모두에 있는 만큼 그 동력을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사항 대부분이 당국대 당국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공’을 한국 정부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게 진 부주임의 분석이다. 그는 “당국간 신뢰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유일한 틀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6자회담 재개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민감기에 들어섰다.’는 내용의 분석기사를 통해 현 회장의 김 위원장 면담 및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배경 등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stinger@seoul.co.kr
  • 北에 간 우다웨이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오후 방북했다.이날 오후 1시40분발 중국국제항공(CA)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을 출발한 우 부부장 일행은 약 1주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우 부부장의 방북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전부터 추진됐으며 최근 북한내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은 북한을 방문, 지난달 초 한국·미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을 방문하면서 접수한 각국의 6자회담 재개 관련 입장과 중국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 불참을 공언한 북한이 우 부부장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보이고 있는 변화 조짐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stinger@seoul.co.kr
  • “위구르사태로 1만명 실종”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을 방문 중인 위구르 독립운동의 ‘대모’ 레비야 카디르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신장 위구르 사태 이후 1만여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중국 정부의 강경진압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을 비난했다. 카디르는 “우루무치에서 하룻밤 새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평화로운 시위가 폭동으로 바뀐 것은 중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구르인들에게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다.”고 덧붙였다. 카디르는 또 위구르 사태에 대한 미국의 냉담한 반응에 혼란스럽고 실망했다면서도 미국이 계속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카디르는 자민당 중앙본부를 방문, 도 세이치 참의원 의원 등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집행부가 카디르의 요청을 수용해서 이뤄졌다. 카디르는 이날 회담에서 “탄압이 계속되는 위구르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구속된 위구르족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디르가 일본을 방문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중국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소환했다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hkpark@seoul.co.kr
  • 北외상, ARF외교장관회의 불참

    오는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북한 박의춘 외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RF 회의에서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한·미 등 양자회담에서 유씨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박의춘 외상은 이번 ARF 회의에 오지 않는다.”며 “대다수 참가국들이 북한을 비난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박 외상이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박 외상 대신 무임소(無任所)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과의 별도 회동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이나 5자협의는 없을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또 “유씨 문제 등 남북 관계 이슈를 다자회의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그러나 ARF에 앞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양자회담에서는 유씨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中, 5자협의 신중”… 난항 예상

    “中, 5자협의 신중”… 난항 예상

    북한이 2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잇따라 도발한 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이번 우 부부장의 방한은 러·미·일 방문에 이어 6자회담 참가국 순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북핵 문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됐다. 그러나 한·중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우리 측이 제안한 ‘5자협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수석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국간 현 상황을 평가하고 5자협의를 비롯,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면서 “5자협의에 대해 중국 측은 신중한 입장이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5자협의뿐 아니라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당장 그 문제에 진전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부부장은 북한이 단기간 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이를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장국인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5자협의와 6자회담은 상당 기간 난항이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모닝 브리핑] 中 우다웨이 “북핵 해결 통로는 6자회담뿐”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핵 해결 통로는 6자회담밖에 없다.” 러시아와 미국, 일본, 한국을 순방 중인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7발을 발사한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우 부부장의 4개국 순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6자회담 파국론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inger@seoul.co.kr
  • 한-중-일 ‘5자’에서 도로 ‘6자회담’으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5자협의 대신 잇단 양자 회동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6일 서울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회동한다. 또 지난 2일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4개국 순방에 오른 의장국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러시아와 미국, 일본을 거쳐 12∼14일 방한, 위 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한·일, 중·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양자 회동이 연달아 이뤄지게 됐다. 정부 한 소식통은 “의장국인 중국이 움직이면서 6자회담 참가국간 양자 회동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5자협의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됐으나 오는 23일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도 이뤄지기 힘든 만큼 양자나 3자 등 기존 방식의 협의 틀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일 브리핑에서 “현재로 봐서는 ARF에서 5자 협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해온 방식처럼 양자나 3자 등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나서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미간 서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한·미 中 설득 잰걸음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이 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금융제재 등을 반대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수석대표 회담을 한다. 위 본부장은 9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중국측과 협의할 안건이 많으며, 현재 국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다뤄야 할 현안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수석대표는 10일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측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측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일본, 한국에 이어 지난 5일 중국을 방문, 금융제재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중국측은 이에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외교부 부장은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재무부가 북한이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에 대한 조사도 결국 중국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말 부산에서 적발된 슈퍼노트 제작 조직에 조선족 등이 관련돼 중국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슈퍼노트를 빌미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北 대화 나서나] 美, 中에 금융제재 동참 요청

    [北 대화 나서나] 美, 中에 금융제재 동참 요청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이 5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 중국측과 숨가쁘게 북핵 대책을 협의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등은 이날 하루 동안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비롯, 양제츠 외교부장과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미국통인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 등과 잇따라 만났다. 올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중·미 관계 및 북·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측 인사들을 모두 만난 셈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성명을 내고 “양제츠 외교부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동아시아 안보와 미·중 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클 해머 대변인은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측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악화를 설명하고,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측의 광범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측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즉답을 미룬 채 원론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방중에 앞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대표단은 당초 계획과 달리 러시아는 방문하지 않고 이날 저녁 귀국했다. stinger@seoul.co.kr
  • [사설] 北 긴장 고조 말고 6자회담 나오라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당사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데 이어 어제 방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특사에는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유력시된다고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하고, 미국·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도발적인 행동과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북한은 어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대남 강경 성명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서해 북부지역에서 해안포 사격과 전투기 비행 횟수를 늘리고 있다. 유엔과 적대시하려는 자세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함께 남북한 당국간 개성공단 협상이 다음주 벌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국간 접촉이 아니라 회담 형식으로 대화를 격상시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당국 회담에서는 억류중인 개성공단 직원 석방 없이는 북한 개성공단 직원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더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6자회담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개성공단 협상에 앞서 개성공단 직원을 하루빨리 석방하기를 기대한다.
  • 6자회담 재개 평양에 특사 파견 협의

    중국과 미국이 7일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다.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잇따라 만나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복귀 문제 등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다.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제츠 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바에 대해 심도있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다자 및 양자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긴장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조만간 평양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中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리커창, 한국외교 동시 시동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시진핑(習近平·56)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54) 상무부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뒤를 이을 중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들이다. 2012년 말에 열리는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는 사실상 이들의 등극을 위해 준비돼 있다. ●시진핑, 한국인사 첫 DJ 만나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들 두 명의 중국 차기 지도자가 잇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첫선을 보였다. 시 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다. 그는 지난해 3월 부주석에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한국의 고위 인사로 ‘햇볕정책’의 신봉자인 김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더욱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1시간여의 대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이 배석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부주석이 한반도 긴장의 최고조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 “한반도 문제 등 묵직한 외교 현안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커창, 오시장과 경협 논의 한편 경제현안을 총괄하는 리커창 부총리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처음으로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지방정부 당서기 시절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쌓아두고 있는 두 차기 지도자, 특히 시 부주석은 연내 방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tinger@seoul.co.kr
  • [안보리 對北 의장성명] ‘토라진 北’… 中의 설득카드는

    │도쿄 박홍기·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강력 반발, “다시는 절대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외교력을 집중했던 중국이 더욱 다급해졌다. 북한이 6자회담 대신 미국과의 양자대화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에서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외교전략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을 설득할 카드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재 조치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일종의 대북 메시지인 셈이다.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북한과 한·미·일 양면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3국에는 대북 제재의 강화를 유보토록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6자회담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의 자세변화 가능성 등을 내세워 회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29일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북한도 당장은 미국과의 양자대화 루트 개척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양면 설득작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월 “6자회담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도 최근 “6자회담의 전도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들고 있는 ‘6자회담 무용론’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stinger@seoul.co.kr
  • 6자회담국 ‘北 발사체 대처’ 신경전

    북한이 다음달 4~8일로 예고한 ‘광명성2호’ 발사 시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소집될 것이고 각국 입장이 조율될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4일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대처 수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재 조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6년 7월15일 북한의 ‘대포동2호’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중재로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수위가 높아진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안보리에서 결의를 채택한다든지, 의장성명을 한다든지, 언론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여러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외교부 다른 당국자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참가국들의 입장 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도 이날 중국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꼭 제재라고만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요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을 설득하고 중·러가 중재해 냉각기를 줄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사일 협의도 6자회담 틀에서 다자 또는 양자 차원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정은 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알려 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두 여기자에 대한 영사적 접근권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자들을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혐의 사실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억류 여기자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오바마 정부와의 첫 협상 선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북측이 여기자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면 앞장서 신변 보장과 같은 유화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여기자 신변 안전 보장 언급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여기자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 북측이 이를 확인해 줬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 대화 채널의 작동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그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imje@seoul.co.kr
  • “美이지스함 동해서 北로켓 탐지 추적”

    북한이 새달 4~8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탐지,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했던 존 매케인함(9200t급) 등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동해상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광명성 2호’를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한다. 유사시 요격 임무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매케인함은 28일 부산항에서 함장 이·취임식을 한 뒤 동해로 나가 북한의 로켓 탐지·추적 임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함장은 한국계 ‘제프리 J 김’ 중령이 맡는다. 이지스함에는 1000㎞ 내 모든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4개의 고정식 레이더가 장착돼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할 수 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24일 베이징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등을 협의한다. 위 본부장은 이어 미국도 방문, 북한의 로켓 발사 저지 등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미경 안동환기자 chaplin7@seoul.co.kr
  • [한반도 긴장 고조] 北미사일 저지 미-중-일 전략

    ● 미국- 주변국들 협력 속 군사적 대응 준비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응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본격 나섰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이다. 보즈워스 특사와는 별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관련국 외무장관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 군사적 대응 준비도 하고 있다. 미 군 당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요격실험까지 마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요격미사일을 발사, 격추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군은 지난달 26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군당국은 아직 군함들을 요격지점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군사·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북한 미사일 요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므로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를 주도할 수 있다. kmkim@seoul.co.kr ● 중국- 대북 원조 확대 등 제시하며 자제요청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겉으로는 3년 전이나 비슷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짤막하고도 신중한 논평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잇따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들의 공통된 전언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한·미·일 3국 못지않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까지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도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3년 전의 전철이란 북한이 중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과 10월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관리권’ 밖으로 떨어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통합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지속하길 바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될 한반도 정세 변화, 다시말해 북·미 양자대화 국면으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이 이같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북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제요청의 강도와 북한의 선택인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어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제요청의 강도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 및 교역확대라는 ‘당근’과 대북제재 결의안 동조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tinger@seoul.co.kr ● 일본- 외교적 압박에 요격 가능성도 내비쳐 │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일본의 대기권을 통과한 전례와 무관치 않다. 현재 대응책은 외교와 방위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교적 압박을 통한 발사 저지다. 일본의 외교적 행보는 빠르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자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워싱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난달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때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부각시켰다. 방위적 대응은 민감한 탓에 일단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가동 여부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1호를 쏘자 2003년 2월 MD체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 5개 기지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을 배치, 두척의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해 놓은 데다 발사 시험도 마쳤다. MD체제는 먼저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SM3로 요격, 실패할 경우 지상에서 PAC3로 다시 격추시키는 2단계의 틀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달 27일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면’이라는 전제 아래 MD체제로 요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 쪽이 아닐 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고심하는 이유다. hkpark@seoul.co.kr
  • [모닝 브리핑] “北, 中에 6자회담 재개의사 표명”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주 방북, 6자회담 진전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6일 “우 부부장이 지난 17∼19일 방북했다.”면서 “우 부부장은 북측 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사일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이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부부장과 김계관 부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북핵 6자 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애틀랜타를 방문,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며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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