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에 건설적으로 6자 긴급 협의를 제안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자회담 띄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2월 상순에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인 29일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이 제안한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유용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반도 정세의 냉각을 위해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제안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충돌 수준을 넘어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중국이 제때에 긴급협의를 제안한 것은 꼭 필요한 건설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류 교수는 “중국의 제안은 위기관리를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방외교’라고 부를 만하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급박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면 오판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군축 및 비확산연구센터 구궈량(顧國良) 주임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를 회복하는 것은 정세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라’는 제목의 이날 자 사설에서 “관련국들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빨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8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 제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은 온도차는 있으나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에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이라는 도발행위를 잇달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한 대화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대화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자칫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성사 가능성을 줄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왔다. 이번 경우에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중국이 6자회담 제의를 곧바로 일축한 만큼 미국, 일본은 물론 포격 직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한 러시아도 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쿠야마 데쓰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한국 및 미국과 협조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과 협조’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은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건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의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일본 방문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나서는 와중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6자회담의 목표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담재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재개를 주장하기에는 러시아의 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직후 강력히 북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는 항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온 만큼 결국에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중국이 다음 달 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8일 오후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형세에 나타난 복잡한 요소 등 중대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며 12월 상순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우 특별대표는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6자회담 제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중국의 제안 직후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간 면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중국 측의 언급이 있었으나 비중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유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이르면 29일 북한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왕 부장이 곧 방북, 한반도 위기상황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양국 간 의회 교류의 성격이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북·중 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최 의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과 면담할 경우,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중국 외교라인이 분주해졌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일요일인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제안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외교분야 최고위급 인사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의 전격적인 방한길에 동행했던 우 특별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건 때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양제츠 외교부장의 연쇄 전화외교, 다이 국무위원의 전격 방한, 우 특별대표의 6자회담 제의 등으로 이어지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이런 신속한 대응을 통해 6자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내외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중 고위급 접촉을 통해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대내외적으로도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나아가 혈맹관계인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이 자국 입장에서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북 제재라는 동북아 안보정국의 논의 틀을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을 향한 대외 압력을 분산시키고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행보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결속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발언 주도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넓혀 나가며 적지 않은 외교적 이익을 챙겨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포격 이후 거세지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3각 압박에 끌려다니며 대외적 입지를 계속 좁히기보다는 거꾸로 6자회담 카드를 앞세운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통해 동북아 긴장의 책임을 북한과 한·미·일에 나눠 지움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를 도모하고, 자신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입지를 넓혀 가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미국과 중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대화를 가졌다.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보즈워스 대표는 우 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그런 물리적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양국은 각측(남·북)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측이 냉정을 유지하며 자제해 한반도내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보즈워스 대표는 중국측과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중 계획을 잡았지만 북측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시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 “중국 측과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한 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조화와 협의를 지속해 간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 위협과 연평도 공격에 대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면서 “북한에 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현장사진] “온동네가 불바다” 연평도에 北 포탄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사안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위기까지는 아니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끌려다니며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천명한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고도 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 “여러 정보를 종합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며 단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도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6자회담의 맥락에서 우리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의장국이 되기를 원한다.”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의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검토” 발언과 관련해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데이브 라판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대해 “위기라고는 보지 않지만, 지극히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간 보즈워스 대표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귀국해 미국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워싱턴 김균미·도쿄 이종락특파원 kmkim@seoul.co.kr

한·미 양국은 22일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 파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북핵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대북 추가제재 여부 등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인한 바 있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간에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에 대해)굉장한 우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한·미 간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관련,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 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심각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추가제재 여부를) 우리가 구사할 전략에 포함시켜야 하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우리가 해오던 정책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오후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과 북핵 관련 협의에 나섰다. 보즈워스 대표는 오후 일본, 23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 김상연기자·베이징 박홍환특파원 carlos@seoul.co.kr

청와대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정면충돌했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한달여 만에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급조의혹’을 제기하고, 또 ‘청와대가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언론 보도를 보고 진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거짓말이 지나치다.”면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말했다고 지난 19일 주장했다. 이런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발끈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자청해 반격에 나섰다.“국익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형적인 흠집내기 수법”이라는 거친 표현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중국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외교언행이 매우 신중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문제를 악용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용납돼서는 안 되며, 청와대가 보기에는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면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면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중국인민외교학회 주선으로 지난해 5월 4~8일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0분간 인민대회당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시 부주석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 4명이, 우리 쪽에서는 김 전 대통령 내외와 박 원내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신정승 당시 주중대사 등 외교관 3명이 참석했다. 당시 대화를 정리한 외교부의 ‘면담요록’이나 김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최경환 비서관의 면담록을 모두 살펴봐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도 “박 원내대표가 시 부주석한테 실수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시 부주석이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로서는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성수·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부총리로 승격하고, 김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면서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의 방중이 주목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부상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의 고위 외교라인을 잇따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특별대표가 지난 8월 방북해 북측과 논의한 결과를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순방하면서 이미 설명했다는 점에서 김 부상의 방중, 또는 우 특별대표의 방북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 왔던 터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북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중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교환도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의 이번 방중도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협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부상으로 승진한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김 부상 대신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정부가 대북 수해 구호용 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옴에 따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남북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일 방한, 우리 측 당국자들과 만나 6자회담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남북관계에 부는 훈풍이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南 “인도적 지원” 속 탐색전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해 “우리는 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견지해온 원칙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 5·24조치를 고수하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이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 대북 수해 구호 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북한이 쌀을 달라고 역제안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측도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살 길을 찾으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이어 보즈워스 대표가 움직이면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협상 전에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대화공세로 국면전환 시도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천안함 사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대화의 기미가 조금 있을 뿐 대화보다는 제재에 쏠려 있는 기존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 언급(제2 개성공단 등)과 관련,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인 언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아닌 단발성 상봉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공세로 해석하면서 보즈워스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 국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보즈워스의 방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흐트러진 5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北 실질적 태도변화가 관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남북이 속도를 내면서 서로 탐색전을 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국면 전환 및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우리 측도 천안함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북측도 남측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치밀한 계산 하에 동포애적으로 우리 측이 거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후 대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6자회담은 중국 측에 일임하고 남북관계는 선제적으로 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오는 12~14일 서울, 14∼15일 도쿄, 15∼16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성 김 북핵 6자회담 특사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동행한다. 보즈워스 대표가 동북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보즈워스 대표가 한·중·일 방문길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측 관리를 접촉할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향후 적절한 다음 단계 조치가 무엇인지 평가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밝혀왔듯이 앞으로의 진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면서 대외 활동이 뜸했던 보즈워스 대표가 거의 7개월 만에 동북아 순방에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보즈워스 대표의 한·중·일 방문은 지난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잇달아 워싱턴을 방문,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를 협의한 지 며칠 안돼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최근 들어 대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미국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순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 대승호 선원 송환 등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향배가 주목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5개월여간 계속돼 온 한반도 대치국면이 다자간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필립 크롤리(오른쪽)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 수주간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할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의 행동을 평가해본 뒤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2005년 (9·19) 성명에 따른 약속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못박지 않은 것으로, 향후 천안함 출구전략에 있어서 다각도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북한이 공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사과 문제에 매달릴 경우 6자회담 장기 공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중 양국이 거듭 의지를 표명하고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북·중간 대화를 긍정 평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나온 것으로, 향후 남북한과 미·중간 물밑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9월에 접어들어 한·미·중 3자간 대화가 긴밀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왼쪽)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자신들의 3단계 논의 구상을 제의했다. 미 당국자들은 3일에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대치국면에서 대화모색 국면으로 접어든 한반도 정세는 일단 유엔총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가 1차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기간 남북한과 미·중 4자가 천안함 해법을 포함해 어떤 접점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열쇠는 일단 북이 쥐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가 뒤따르지 않는 한 한·미 양국이 선뜻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선에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일관되게 무관함을 주장해 온 북한이 당장 자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밑 협상의 어려움은 우다웨이 대표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우 대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만난 뒤 “현 상태로는 6자회담 재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계당사국들이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대북 추가제재안을 내놓은 미 행정부가 당장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없지 않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폐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결국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관련국들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한 뒤 선거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 사과해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북핵 6자회담을 둘러싸고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과 한국, 일본, 미국을 돌며 중재에 나서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2일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후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도 최근 들어 변한 것은 없다.”며 “6자회담 관련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데 북측의 변화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북측 행보에 변함이 없어,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없으며 중국 측의 ‘3단계 접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천안함 사태에 관련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대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쌀 지원 촉구 목소리와 맞물려 전제 조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가 맞물려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결국 남북 당사자”라면서 “남북 간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잰걸음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계국 간 외교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 후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한·미·일과 북·중 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 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한반도 담당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접근’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앞서 지난달 31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관계국에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했을 때 특별히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일 방미 길에 올라 3일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비롯,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등을 만나 최근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 관련뿐 아니라 대북 제재 국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을 상대로 압력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접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 약속을 이행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도발적 행위를 중지하며, 비핵화를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법과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며 “북한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우리는 향후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31일 오카다 가쓰야 외상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관계국에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대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북한 측은 정치대화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향한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우 대표가 새 제안에 대해 ‘관계국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새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중 정상 간 회동 내용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미국인 사면을 위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외면하고 전격적으로 방중, 이례적으로 베이징이 아닌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 만큼 긴급한 현안에 대한 깊은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린성 지린시, 창춘 등 ‘김일성 주석의 항일활동지역’을 돌며 김일성-김정일-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새달 초순 북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후계 구도에 대한 협의와 함께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표자회에 앞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지지를 받으려면 중국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경제지원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수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북한 인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후계 구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에도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미흡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급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이미 후계자로 결정된 만큼 중국측 지도자를 알현하거나 인정 받을 필요는 없다.”며 “김정일 부자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다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후계구도 결정에 대한 내부 상황을 중국 측에 알리면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지지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이어 미국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6자회담 등 북핵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초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방중을 택한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에 6자회담 복귀 등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생존 모색 차원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북·미 대화 및 6자 예비회담 개최 등에 대해 북·중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최근 방북에 이어 한국 방문 결과에 따라 한·미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새달 초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정치적·군사적 동맹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어제 방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그의 전격적인 방중은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대북제재와 수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경 해소를 위해 중국에 특단의 지원 요청을 했을 수 있다. 2주 후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후계구도를 논의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천안함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행보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곰즈를 내세워 카터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인질외교’를 할 정도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목을 매고 있다. 그가 이번 방중에서 중국 지도부와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새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 남북한에 6자회담 관련인사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것도 상황변화로 해석된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시 영접 나온 인사는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고, 어제 방한한 중국 측 수석대표 우 대표를 만난 외교부 위성락 본부장 또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다. 천안함 사건 후 강경하던 한·미 양국이 다소 유연해진 것도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신선한 대안’을 찾도록 했고, 우리 정부도 종전의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사과를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화국면으로 가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조치 등의 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은 기대만큼 대화국면이 여의치 않으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3차 핵실험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6일 서울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대화’를 가졌으나, 회담 재개를 위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반도 해빙 국면까지는 상당기간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다. 이날 저녁 방한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수석대표는 외교통상부로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찾아와 면담한 뒤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지난 16∼18일의 방북했던 우다웨이 대표는 위 본부장에게 “북한이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 있더라.”면서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 3단계 방안이란 천안함 사건 이전인 올해 봄 중국이 제안한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수순을 말한다. 그러나 위 본부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종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이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우 대표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화에서 우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이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위 본부장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에 불과하다고 안심시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그만큼 ‘다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후계 및 경제 관련 지원을 받고 북핵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진전을 보인다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고 남북관계도 대화로 가는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방중 후 실질적 설명을 듣고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당분간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다가 일정 시점에 대화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방문 중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단둥에서 보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북한의 이 같은 경제상황이 반영돼 긴급하게 중국의 협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중·일 관계에 전반적으로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국과 협의하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가 3개월 만에 방중한 것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방중했다면 상당히 위중한 현안 때문인데 수해 등 경제가 어려워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으니 급하게 간 것으로 관측된다.”며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최근 방북 후 최고위급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미국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한·미가 북한을 고립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북·중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일 수 있다.”며 향후 북·미,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

정부는 왜 ‘채찍’을 내려놓지 않는 것일까. 정부가 좀처럼 대북제재 모드를 변환할 기색을 안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은 빗나간 지 오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방북,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한, 정치권의 대북 쌀지원 제안 등 ‘출구’로 유인하는 숱한 손짓들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외교가에서는 “정부의 동태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G20 우리정부 약점안돼” 25일 A당국자의 얘기다. “한때 우리가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한국이 ‘왕따’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자 그 다음에는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논리도 잘 먹히지 않자 이번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국면을 이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과 무작정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만 바꿔가면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을 허물면서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원칙’이란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말한다. 그래도 G20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B당국자는 “기왕이면 G20을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 좋을 것이란 점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고수해온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G20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약점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美제재땐 北 내년 봄 못버텨” 제재 기조가 조금만 더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북한이 ‘백기’를 들 것이란 기대도 엿보인다. C당국자는 “남한의 5·24 조치가 유지되고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될 경우 북한은 내년 봄쯤 가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내에서 대북기조에 관한 이견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북한에 주는 가장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외교안보 라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