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작가상 대상 ‘반의반의 반’요양원서 돈에 얽힌 마음 묘사정직하게 또박또박 질문 건네백 “신앙·공포 소설 쓰고 싶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은 500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치 않는 또렷한 사실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수천 명의 경쟁자를 제쳐야 비로소 1년에 5000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보면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만만치 않은 액수다. 그러나 5000만원이 있으면 곧장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나. 어림없는 소리다. 가상화폐(코인)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한 시대에 우리 삶에서 5000만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떤 것일까. ‘젊은작가상’은 젊은 소설가들이 꿈꾸는 상이다. 올해 대상작 ‘반의반의 반’은 5000만원을 둘러싼 이야기다. 분명히 큰돈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소설을 쓴 작가 백온유(32)를 16일 서면으로 만났다. “나에게도 5000만원은 큰돈이다. 그렇다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나. 그 애매함이 소설에서 재밌게 작용할 것 같았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돈 때문에 천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발버둥칠수록 그 돈에 자꾸만 연연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소설 속 치매에 걸린 할머니 영실은 500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손녀 현진이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봤더니 가장 유력한 범인은 요양보호사 수경이다. 하지만 영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영실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켰던 수경에게 혈육보다 진한 정을 느낀 것일까. 영실은 “처음부터 5000만원 같은 건 없었다”고 중얼거린다. 수경이 돈을 훔쳤는지 아닌지, ‘팩트’는 저 너머에 있다. 소설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둘러싼 마음이다. “인물들은 5000만원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한다. 2500만원만 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아니 그것의 반만 있었어도 삶이 덜 힘들었을 텐데, 생각한다. 인물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분수를 재고 따지는 날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꿈꾸는 삶의 규모도 축소됐을 거고. 제목 ‘반의반의 반’은 그렇게 쪼그라든 삶의 크기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가족의 의미다.” 굴지의 문학 출판사인 문학동네가 주는 젊은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 작가들의 중단편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고른다. 올해 16회를 맞았다. 김애란, 황정은, 박상영 등 동시대 가장 뜨거운 소설가 대부분이 젊은작가상을 거쳤다. 백온유 역시 대학생 때부터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탐독하며 필사까지 했다고 전했다. 2017년 MBC 창작동화대상, 2020년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백온유의 소설은 또렷한 힘을 지닌 것처럼 읽힌다. 이야기를 에두르거나 문장을 배배 꼬지 않는다. 또박또박 정직하고도 힘 있게 이야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완성한 소설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앞으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다음에는 공포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다. 언젠가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냐는 질문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소설’을 쓰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쓸 것이다.”

서울 동작구가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자책은 올해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중점사업, 확대되는 제도, 신규 개관 공공시설 등을 세대별·분야별로 소개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패키지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한다.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효도케어센터 신설 ▲효도 잔치 및 효도잔칫상 대여 ▲효도머니(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효도주사(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어르신 돌봄을 선도한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동작’으로 거듭나는데 디딤돌이 될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확대 ▲동작형 월세 특별 지원 ▲문화생활비·식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작 스타트업 창업센터를 개관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동작 수과학 놀이터 ▲상도 영어놀이터 등 청소년·어린이들이 맘놓고 뛰어놀 공간을 제공하고 ▲방과후 아동돌봄기관 간식비 지원,▲명절 도시락 지원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동작형 육아도우미 사업 확대 ▲동작형 24시간 어린이집 신설 운영 등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체육, 일자리·경제, 복지, 안전, 건강, 주거·생활·환경 총 7개 분야 77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대-관내고교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동별 예술공연장 신규 3개소 조성 ▲경제인 포럼 개최 ▲동작구 보훈수당 증액 ▲풍수해 대비 수방거점 확대 운영 ▲동작구민 건강대학 운영 ▲동작구 신청사 개청 등 각 분야별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다. 향후 구는 구민 누구나 쉽게 해당 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을 구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주요사업들과 신규 개관하는 공공시설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25 달라지는 구정’을 제작하게 됐다. 전자책을 꼼꼼히 확인해 구민 모두 필요한 혜택과 편의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광교산 기슭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추운 날씨에 산불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산불감시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감시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직자,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교산은 1년에 1500만 명, 칠보산은 12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등산객이 많다”며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 산불 예방 수칙을 등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 공원녹지과에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대책본부에는 공직자와 산불감시원 등 199명이 근무하고 있다. 3월 15일~4월 15일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파장동)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7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시설에서 입소 생활 중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위해 월 2회 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약 두시간을 운행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당시 목동깨비시장 인근 내리막 도로를 제한속도(시속 30㎞)의 두배인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다. 그러다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의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과일상점에 충돌하기 직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속 충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도 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고위험군이지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증세가 있는 경우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권재 “노인 맞춤 복지 서비스 확대로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 오산시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1개 사업단을 운영해 2천55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10개소와 경로당 11개소 등 2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화에 나선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지원 등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 경로당 회장·총무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경로당 운영 및 회계관리 교육, 보조금 집행 절차 안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을 진행했다.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정교사 A(48·여)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학교 초등학생 김하늘(8)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소견서 외에 A씨의 실제 상태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다”며 “생보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와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속에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철저하게 해외 사례를 익히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도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생보산업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석위호(매사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자세로 임한다면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췌장암 말기 어머니를 둘러싸고 삼남매가 10억원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폭력 사태로 번졌다. 법원은 누나의 며느리를 폭행한 남동생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의 아내 B(58)씨, 남동생 C(5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씨의 아내(5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불만을 품고 계획을 세웠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증서에는 어머니가 A씨에게 8억원, C씨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누나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씨 형제는 또다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랫집 이웃입니다”…거짓말로 문 열게 해 폭행 2022년 4월 5일 오후 12시 40분 C씨의 아내는 누나의 아들 집을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속여 조카며느리가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C씨의 아내는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후 A씨, C씨 형제와 A씨의 아내까지 총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카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며느리는 머리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과 함께 1개월의 안정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5월 2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동생 C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부부는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췌장암 말기의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산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한 점을 지적하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C씨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3년째 ‘시니어 운동’ 선봉에 서다뉴욕서 한인은퇴자협회 결성 경험美 국적까지 포기하고 선산 팔아사재 수십억 들여 은퇴자들 도와주택연금제·공공일자리 등 결실2차 베이비부머는 ‘파워 시니어’학력·전문성 높아 정년연장 고려노인연령 70세, 점진적 상향해야청년일자리처럼 고용부서 전담을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초고령사회, 노인 인력은 국가자산70% 이상이 월급 27만원 ‘저임금’표준생활 수준의 임금 지급해야은퇴 후 ‘배벌사’로 노인 빈곤 해결40여년 된 노인복지법 개정할 것 23년째 ‘시니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명룡(79)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뉴욕한인회장까지 지낸 그가 “왜 사서 고생할까” 싶었다. 하지만 주 대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선산까지 팔아 수십억원의 사재를 쏟아부으며 은퇴자들을 위해 벌인 활동의 결실을 확인하면 “그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그다. 최근 주 대표를 만나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주 대표는 “인구 감소의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 인력은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청년 같이 일하면 생산성 높아져 -국민 20%가 노인이다. 노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것 같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년층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가 갈 길은 노년 인구 활용이다. 노년층을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에 투입해 경제 영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서 표준생활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층은 복지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노인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다.” -고령층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복지비 증가, 청년층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동인구 감소는 이민,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령층의 수십 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노동력 활용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은 장수 시대를 ‘장수 경제 시대’(Longevity Economy)로 정의한다. 고령화 시대의 최대 고민은 노인 일자리라는 뜻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의 70% 이상이 월급 27만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이다. 노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다.” -기업이 선뜻 노인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숙련된 노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도 좋다. 기업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시너지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젊은 세대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재능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노인 일자리는 요양보호사같이 청년층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자리다. 청년이 하려는 일은 나이 든 세대가 하지 못하고, 나이 든 세대가 하는 일을 청년 세대는 저임금 때문에 꺼린다.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은 있을 수 없다.” ●은퇴 후 ‘배우고 벌며 사는 법’ 중요 -은퇴하는 이들도 퇴직 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OECD 등에서는 ‘배우고 벌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LLEL’(living, learning and earning)을 강조한다. 노인 일자리 해답은 ‘배벌사’(배우고 벌어서 오래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40여개가 넘는 폴리텍대학이 있다. 노인을 재교육한 뒤 일자리에 투입한다면 나중에 등록금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순기능이 일어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공적 연금과 기업 주도 일자리 보수를 합해 월 150만~20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 ~74년)의 법정 은퇴가 시작됐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건강하며 학력과 전문성이 높은 이른바 ‘파워 시니어’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인력 수급 상황에서 노년층 빈곤과 노동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년 연장을 통해 건강한 노년층이 일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입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제도가 65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단번에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나. “노인 일자리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복지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도 두 부처를 합쳐야 한다. 부처 간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일자리 업무를 고용부로 넘겨야 한다.” 현재 청년 일자리는 고용부가, 노인 일자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복지부와 고용부가 합쳐진 후생노동성에서 일자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노인 일자리도 고용부가 담당해야 -공공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원예·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노무현 정부 시절 고령사회대책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 공공 노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2004년 일자리 2만 4000여개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많았다. 올해에는 110만개로 확대됐다.” -처음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섰다던데. “2002년 은퇴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금지 권고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나이 차별이 무슨 차별이냐’며 반려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협회가 7년간 싸워 2009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협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7년 시행된 주택연금제도다. 2003년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에 착안해 재정경제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 2006년 주택금융공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와줬다. 그 후 6개월 만에 법안이 만들어졌다.” -요즘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주택연금 도입 당시 대다수 노인들은 ‘집 한 채 있는 것 자식 줘야지’ 하는 분위기였다. 법 시행 이튿날 어떤 며느리가 주택금융공사 앞에서 ‘시아버지가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법 때문에 상속을 못 받게 됐다’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자식들이 아버지 손 잡고 와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연금 받으며 걱정 말고 편히 쓰라고 말한다’고 들었다. 자식의 부모 부양 부담이 줄었다.” ●낡은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주 대표가 노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데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미국 정가를 상대로 은퇴자 등 한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귀국한 이유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에 실직자가 넘쳐나고 준비 없는 은퇴에 가족까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뉴욕에서 한인은퇴자협회를 결성했던 경험이 한국에서 KARP를 창설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올해 계획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고치는 개정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협회를 이끌 후임자를 찾는 일도 과제다. 행사 때면 은퇴한 이들 ‘기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제작한 ‘Hero Song’ 뮤직비디오를 튼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슬기롭게 이겨낸 중장노년층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내용이다. 은퇴자들이 기죽지 말고 ‘우리는 모두 영웅’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주명룡 대표는 뉴욕 머시대(석사) 출신으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미국 이민을 가서 뉴욕 맨해튼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체인점(4개)을 운영하는 등 큰 부를 일궜다. 뉴욕한인회장을 지내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인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 상’을 받았다. 귀국 후 사재를 털어 대한은퇴자협회를 창립해 노년층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의 도입을 이끌었다.

산업재해 보험 장기 요양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업재해 보험의 목적과 달리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지난 8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의 평균 요양일은 2016년 212.8일에서 2021년 286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325.9일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했다. 요양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도 2016년 57.4%에서 2021년 64.1%, 지난해 9월 말 75.8% 등으로 높아졌다. 평균 요양 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조선업 385.4일),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자동차 81.4%)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 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하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상병 신청으로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행하여서는 안 될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자행되고 치료 기간만 길어지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요건도 부활해 시세차익이나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세종 등은 지역 실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유주택자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제한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하고,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등 무순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역차별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선당후곰’(우선 당첨 후 고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앞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가구 줍줍에 294만 5000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신청자 1000명의 주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40%가 유주택자인 걸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막히면 경쟁률이 현재보다 40% 정도 적어질 것이란 의미다. 거주지역 요건도 부활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없음 등 세 가지로 나눠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요건이 붙고, 경쟁률이 낮은 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나 세종 등은 해당 지역 실거주자만, 지방은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서류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졌다. 국토부는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더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까지 들여다봐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7만 173가구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주택 건설이 끝나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로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지방에 위치했다. 지방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있다. 거주지역 요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부여될 전망이다. 수도권 무순위 청약은 수도권 실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의 무순위 청약은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하면, 사실상 지방 거주자만 수도권 청약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청약 제도 원칙대로 경쟁이 심한 지역은 그 지역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수가 줄어드니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커질 것이고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제한은 과열 양상을 보인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강화됐다가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됐다. 2년 만에 또다시 강화로 방향을 틀면서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무주택 요건은 유지하고 거주지 요건만 조정하는 개편 제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르면 5월 중 시행된다.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지만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했다.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 로또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과 구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용산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만드는 안전, 내일이 행복한 용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산업재해 5%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구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보강을 통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운영 및 점검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업종별 의무 이행 사항과 주요 재해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어린이집, 요양원, 도로, 교량 등 40여개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도로 매년 구 소속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왔다. 그 결과 2019년~2021년 평균 2.8%였던 산업재해율이 2022년~2024년에는 1.26%로 45%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4년 4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 안전펜스 설치, 추락방지 난간 설치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시 안전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4년에는 도로교통, 감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총 464억원을 집행했다. 2025년에는 재난안전 예산을 501억원으로 확대해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등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가 선보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자치구가 추진한 30개 약자동행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6개 우수 사업을 선정·시상했다. 최우수사업으로는 구강 건강에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체계적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마포구의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 사업이 선정됐다. 마포구는 서강보건지소에 치과 진료실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구강 검진과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또 전문 진료기관 연계해 치과 진료와 전문가 방문 구강 관리,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순회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등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냈다. 양천구의 ‘희망플러스 꿈꾸는 공부방’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취약계층 가정에 책상·의자·책장을 제공하고, 도배·장판 교체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공부 환경을 조성해 교육 사다리 복원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노원구·동대문구·송파구·성동구의 약자 동행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노원구 ‘느슨한 컴퍼니’는 고립·은둔 청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상회사 체험을 통해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이용자에게 장애로 인한 미용 서비스 불편을 해소했다. 송파구 ‘경계를 넘어 내일로 2.0’은 경계선 지능인·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격차를 해소했다. 성동구 ‘장애인 특화 모두의 도서관’는 청각·언어·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장애인 특성별 맞춤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약자와의 동행 토크 콘서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 지능인, 치매 환자 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두고,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혁신적인 약자동행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자동행 가치’를 지켜내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장관감염증을 표본감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 차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달 4주 차(1월 19~25일) 기준 469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달 5주 차 환자 수는 347명이었으나 이때는 연휴로 인해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4주 차 기준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51.4%를 차지했다. 통상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환자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화장실에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 한편 로타바이러스도 유행 중이다. 로타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달 4주 차 기준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했다.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8%, 1~6세가 30.9%로 0~6세 영유아 비중이 40.7%다. 로타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유사한 경로로 감염되며, 감염 시 24~72시간 안에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4~6일 증상이 지속된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정부가 영아에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챙겨서 맞는 게 좋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조리 업무 종사자나 보육시설·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지만 연간 10일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준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하는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을 지원한다. 입원 기간은 연간 10일까지이며 입원 기간 하루 간병비 3만원씩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원(하루 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 환자별 맞춤형 진료와 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광주 동신대학교가 재학생 70명을 한 달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보내 눈길을 끈다. 9일 동신대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 동신대 뉴질랜드 어학연수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연수는 한의학과, 간호학과 재학생 40명이 선발돼 지난 1월4일부터 25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NZSE(New Zealand Skills and Education College) 부속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해외 취업과 현지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만큼 헬스케어 분야 맞춤형 영어 특강을 진행하고 현지 한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해 해외 취업에 대해 소개받았다. 또 현지에서 명성 높은 요양병원 Murray Halberg Retirement Village를 탐방하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배우기도 했다. 이 연수는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아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차 연수는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글로벌역량강화 해외 어학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상담심리학과 전기공학과 등 15개 학과 재학생 30명이 오클랜드 ATMC 어학원에서 어학 능력을 키우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국제 감각을 키웠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학생들이 쉽게 방문하기 힘든 뉴질랜드에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고 이색적인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면서 “동신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1천명 시대를 열었는데 앞으로 명실상부한 글로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재학생들의 국제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올해 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특화형일자리,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등 5개다. 우선 구는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직접 선발하고 기관에 배치한다. 복지와 특화형, 중증장애인 인터제는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배정 인원은 ▲전일제 1일 8시간, 주 5일 68명 ▲시간제 1일 4시간, 주 5일 31명 ▲복지일자리 월 56시간, 128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특화형일자리 13명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4명이다. 구는 지난해 대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체 정원 12명을 증원하고, 예산 1억 4500만원을 증액해 3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배치기관은 총 65개소로, 배치기관 확대에 따라 영유아돌봄 직무유형이 추가됐다”며 “참여자들은 행정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정리,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는 청운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동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민관 협력 복지 모델을 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보다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청운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민간기관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해왔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강남구는 우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선발해 교회에 명단을 전달하며 교회는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항목은 ▲심리상담·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등 정기 지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운교회는 올해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북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장애인 교육의 방향성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 등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 중에 경북교육청에서 창단한 온울림 앙상블 예술단의 공연 뉴스를 시청했는데,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처럼 장애 학생들의 특기와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격증 취득과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만큼, 원활한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만큼 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조기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비례)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 소규모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