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처음으로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61명이 1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어머니, 어머니, 고생만 하다 간 어머니… 이렇게 좋은 날 올 줄 누가 알았수광(알았어요).” 지난 26일 오후 3시 제주시 도두항 무지개요트에서 열린 해녀 은퇴식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해녀 김분실(76)씨가 평생 물질만 하다가 지난해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통곡했다. # “애 낳는 순간까지 물질한 어머니,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했다면…”김씨는 “어머니(김봉녀)는 시부모 모두 4·3때 여의고 역경의 세월을 견뎠다. 셋째를 낳는 순간까지 물질했을 정도로 고생만 했다”며 “사람들이 숨이 너무 길어 ‘머구리’(메기 방언)라고 부를 정도였다. 어머니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은 하늘까지 한평생 물질만 하다가 은퇴하는 해녀 삼춘(위아래 어른을 일컫는 제주어)들의 삶을 위로하듯,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를 선물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보물같은 분들의 은퇴하는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아마도 요트 선상에서 하는 전무후무한 해녀은퇴식이 아닌가 생각든다. 평생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 대신 은퇴식에 참석한 부인 박선희 여사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을 한평생 사셨던 분들 앞에서 축사하는 것 조차 송구스런 마음이 들지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은퇴 후에도 편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제주바다를 지키는 후배 해녀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질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명숙 해녀문화협회 고문(제주올레이사장)은 “저도 법환해녀학교 출신인데 숨이 짧아 꼴찌로 졸업했다”며 “오늘 은퇴식에서 후배 해녀가 ‘선배 언니들이 가꿔온 바다를 잘 물러받아 예쁘게 물려주겠다며 섭섭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했다”고 한평생 물질한 해녀삼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60~70여년 물질 경력 고령 해녀 10명 은퇴… 후배해녀들 해삼 소라 잡아 즉석 시식회도이날 은퇴식에는 95세부터 79세에 이르는 경력 60~70여 년의 도두어촌계 소속 10명(3명은 요양원)의 고령 해녀들에게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 증서와 세계걸스카우트의 상징인 연초록색 스카프를 헌정했다. 은퇴 해녀는 강복순(79세), 김옥선 (81), 김춘자 (93), 서복영 (85), 양재순(93), 윤금자 (95), 윤민자 (92), 홍춘자(87), 문슬생(89), 문여옥(87) 해녀 등 10명이다. 특히 80평생 물질했던 왕할망(최고령) 윤금자씨는 “바다 보면 내가 다녔던 곳이니까 훤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못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후배 해녀들은 홍해삼과 미역, 소라 등을 잡아 올려 즉석 시식회도 열어 은퇴를 빛냈다. 해삼과 소라를 테왁에 잔뜩 캐 물 밖으로 나온 전경희(62) 해녀는 “어디 가면 뭐가 있다며 가르쳐줘 감사하고 나이 오십에 뒤늦게 물질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신입회원으로 받아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며 “해녀는 바다가 생명이고 직업이다. 바다에 오면 아픈 것도 낫는데 물질을 그만 두니 마음이 짠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해녀들은 ‘이어도 사나’ 등 물질할 때 부르는 노래들을 하염없이 불렀다. 김춘자 할머니는 은퇴식을 마련해줘 기쁜 나머지 마이크를 잡고 메들리를 구성지게 불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형미 해녀는 “삼춘들이 있어 우리 젊은 해녀들이 있다”며 “삼춘들이 일궈놓은 바다를 저희도 열심히 갈고 닦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제주해녀들은 이제 3000명선마저 붕괴돼 2800여명에 불과하다. 제주도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업도중 37명이 사망했다.

경북 울진군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44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쯤 울진읍 읍남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44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산림과 소방 당국 등은 헬기 20대와 차량 46대, 인력 22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산림 2.8㏊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울진군은 불이 나자 재난 문자를 통해 읍남4리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으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민 7명은 실외로 대피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1명은 인근 요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 당국은 농막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까지 확대한다. 울산시는 기존에 18~64세까지 제공하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65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소규모 그룹 활동, 자립 생활 훈련, 여가 및 취미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해당 사업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고령 발달장애인도 기존과 같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27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25개 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연령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美 동부 미술관<3>: 사전트 눈에 비친 친구의 딸들 존 싱어 사전트(1856~1925)는 부유한 친구인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네 딸을 화폭에 담았다. ‘아이들의 초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 그림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큰딸 플로렌스와 둘째 제인이 뒤에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서 있다. 앞쪽 왼편에는 셋째 메리 루이자가 서서 정면을 응시하고, 막내 줄리아는 중앙에 앉아 있다. 이들에게는 열일곱 살 오빠가 있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요양원에 입원 중이다. 막대한 재산으로도 살 수 없던 행복에드워드는 프랑스 파리 시내 부촌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보이트 가문이 부자라는 사실은 현관 입구 양편에 놓인 커다란 일본산 도자기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파리의 부유한 가문들은 앞다퉈 도자기 수집에 열을 올렸다. 이 정도 크기의 도자기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보스턴 미술관은 이 작품 속 커다란 도자기를 그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보이트 가문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존 퍼킨스 쿠싱 덕분이다. 쿠싱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중국과 쌀, 모피, 아편 등을 거래하며 큰돈을 벌었다. 에드워드의 아내 메리 루이자는 쿠싱의 4남 1녀 중 막내였다. 쿠싱이 74세에 사망할 때 열여섯 살이었던 메리 루이자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19세에 에드워드와 결혼해 1871년부터 미국 보스턴, 이탈리아 로마, 파리를 번갈아 지냈다. 에드워드는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자 화가 지망생이었다. 그는 법학 공부보다 미술에 빠져 화가로 전향했다. 에드워드는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밖으로만 돌았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보이트 가에 점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의 교육을 놓고 부부는 매번 대화가 단절됐다. 부부 사이 신뢰는 희미해지고 싸움이 잦아져 집에는 냉기가 돌았다. 에드워드는 가부장적으로 변했고 가족들로부터 거리가 생겼다. 집안을 맴도는 우울과 아버지의 폭탄선언1894년 아내 메리 루이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 1년 뒤 에드워드는 막내딸 줄리아의 친구 플로렌스와 결혼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2년이 지나 57세 에드워드와 21세 플로렌스는 식을 올렸고, 아버지가 막내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매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미 그림 속에서도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어머니와 불화를 빚고 가부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표정에 담겼다. 특히 첫째 플로렌스의 표정은 그림자로 가려져 전혀 읽을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플로렌스는 이후 사회와 남성에 적대적 감정을 느껴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네 자매 모두 그랬다. 당시 미혼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모욕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매들이 겪는 깊은 우울 증상이었다. 첫째는 평생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에 시달렸고, 둘째 제인 역시 신경쇠약을 앓았다. 당시 의료 수준에서 자매의 우울증 치료는 불가능했다. 보스턴 미술관에선 어머니와 함께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1915년 사망했다.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딸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홀로 남은 막내 줄리아는 1963년 ‘아이들의 초상’과 청화 백자를 보스턴 미술관에 기증했다. 수채화가로 활동한 줄리아는 91세던 1969년 사망했다. 이제 이 그림과 관련된 이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현재 보스턴 미술관에는 딸들의 초상과 어머니 초상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올 4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사전트와 파리’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보스턴 미술관은 이 전시에 그림을 대여해주었다. 자매들은 늘 함께 있는 엄마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4개월의 먼 길을 떠날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신상규 회장(중랑구)을 비롯해 정성준 수석부회장(구로구), 이은희 부회장(2권역, 서대문), 박은경 부회장(3권역, 광진구), 김영배 부회장(4권역, 양천구), 이수경 감사(성동구), 김옥길 총무(중랑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지역아동센터 퇴소 후 장애인 시설로 연계되고 있는데, 퇴소를 앞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을 연계하고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얼마 전 외국인 1호 요양보호사가 탄생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자 자격취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와의 연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안정된 취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이 액상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액상 담배는 담배로 규제되지 않아,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약 문제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흡연은 아동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센터 아동들에게 액상담배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진들과 만나 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침 개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25일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지난달 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수도권 대학에서 수행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당시 용역을 검토한 결과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가 등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대학병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용역에선 공공의료원의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부분에 집중토록 하고,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공공의료’라는 점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됐던 공공의료원의 규모를 추가로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그친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2곳뿐이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과 횟수는. A.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10월 급여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1월부터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Q.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비율이 인하됐다는데. A. 기존에는 여성 45세 미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내야 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바뀌면 이전 사실혼 관계일 때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지원한다. Q.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 시술 내역 확인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에서 ‘노동자 1000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이 시행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이동·현장·감정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노동자 쉼터’도 확대·조성된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경남형 휴·식 프로젝트를 시행해 노동과 생활이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00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일찍 출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김밥·샌드위치 등 개당 7000원 정도의 간편식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경남도·밀양시가 6000원을 지원해 노동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식당 운영이 활성화해 있지 않고 주거·상업지역과 거리가 먼 외곽으로 잡았다. 간편식 제조업체가 대상지로 음식을 직접 배송해 노동자들은 편리하게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노동자 건강권 확보는 물론 노동 여건 개선·경제적 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올해 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매년 증가하는 도내 이동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자 쉼터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거점쉼터 2곳과 간이쉼터 7곳 등 총 9곳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인데, 올해는 양산 거점쉼터와 김해 간이쉼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 중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는 양산 거점쉼터는 창원·김해에 이은 도내 세 번째 거점 쉼터다. 해당 쉼터는 양산지역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이기도 해 노동자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는 또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40곳도 개선한다.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이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5곳도 지원한다. 기업·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사업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산업단지 등 입주 중소기업 대상 통근버스·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운영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수요자 중심 노동복지 사업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체계를 다질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이다. 구청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광진복지재단 등 외부 기관도 추진단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의 방문진료, 장기요양서비스,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다룬다. 광진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와 민관협력 자문회의를 열고 각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과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유관기관과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반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난해 여름 파편에 다리를 다친 러시아 군인 알렉세이(가명)는 회복을 위해 북한 원산의 한 요양 시설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알렉세이는 20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이 예상했던 요양 장소는 아니었다며 일주일 동안 다른 러시아 군인 2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대한 군인 등이 소속 부대에 신청하며 머물 수 있는 요양원 등을 배정받는다. 알렉세이는 상관들이 흑해와 알타이산맥의 더 인기 있는 요양원들은 이미 예약이 다 찼다며 북한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 부상병 수백 명을 요양 시설에 수용해 회복과 요양을 돕고 있다고 알려졌다. 알렉세이는 동료 군인들과 수영장, 사우나에 가거나 탁구를 하고 카드 게임을 하며 지냈다고 설명하면서 “시설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좋았으며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요양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외출이나 현지인 접촉이 금지됐고 술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식사는 맛이 없고 고기가 부족했다”고 불평했다. 알렉세이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북한에 갈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집에서 더 가까운 곳, 더 익숙한 곳에서 회복하고 싶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부상병에 대한 북한의 요양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밀착을 강화해 온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최근 러시아 국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다친 러시아군 수백 명이 북한 요양소와 의료시설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당시 “치료와 간호, 음식 등 북한 체류와 관련한 모든 것이 무료”라며 “우리가 (북한) 친구들에게 적어도 비용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불쾌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의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북한과의 육상 국경이 짧은 러시아 극동 출신 군인들로 제한돼 있다고 보인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 군인들의 요양 방문을 지원한 한 러시아 여행사 대표는 가디언에 러시아 극동 군인들만을 위한 방문으로 참가자 몇백 명만 갈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북한은 많은 러시아 군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6월 원산의 대규모 리조트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할 예정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곳에 약 150개 호텔이 있으며 방문객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언론도 이곳을 잠재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요양 지원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일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러시아 군인, 특히 장교나 부사관이 북한에 가는 것이라면 이는 러시아군이 표면적으로는 재활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실제론) 북한군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청 한 번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 마음 건강 관리 등 장기적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서비스별 신청·접수기관이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 후 내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 분야에 대해 제공된다.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도 더 밀접하게 협력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는 물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요양기관·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노인 나이 상향 논의 본격화평균 수명 83.5세, 초고령사회 진입복지재정도 그만큼 눈덩이로 불어기초연금 소요액 2050년엔 5배로 수급 70세로 늦추면 年 6.8조 절감문제는 더 악화될 노인 빈곤율중위 50%미만 年소득 1044만원연금 수급까지 늦추면 위험 부담“수급 대상 하위 70→40% 이하로 점진적으로 줄여 충격 완화해야”고령화에 성큼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당초 관측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진입했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뜻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 36.7%로 일본(36.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재정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늘었다. 노인 연령 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외래 정액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0여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현재 65세)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을 받는 시점도 5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에 이른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늘어나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도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기초연금은 각종 노인 복지 혜택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다만 재정만 생각해 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동시에 올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율이 연간 3.4~7.2% 포인트 떨어졌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69세 고령자들이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데 빈곤율과 노인 삶의 질 악화, 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 없이 노인 연령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인 연령을 올려도 빈곤율이 완화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으며,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99만원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역시 5634만원 늘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보다 1.1세 상승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50% 미만 빈곤 노인의 연소득은 1044만원으로, 100% 이상 150% 미만 노인(4627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게다가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100% 이상 150% 미만 노인은 22.6%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100% 이상 150% 미만에선 51.6%로 절반을 넘었다. 건강하지 않으니 정년 연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생산성이 오를 리 없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기초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씩 올리면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기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정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KB골든라이프케어와 손잡고 중장년층에 실버산업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단은 지난 18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중장년층이 요양 보호, 사회 복지 등 실버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 훈련, 취업·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과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를 운영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금융그룹이 2016년 설립한 요양사업 전문기업이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실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버산업 내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실버산업 내 중장년 적합 직무를 발굴한다. 채용 설명회, 일자리 박람회, 중장년층 취업 정보 교류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올해 약 2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60세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층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직군에서 중장년을 채용한다. 재단 관계자는 “4월 3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선 실버산업 직무와 채용 과정 설명과 함께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장년 구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회 채용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4월을 시작으로 7월, 9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요양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고령 사회에서 돌봄 인력 수급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실버산업이 핵심 일자리 시장으로 자리 잡는 만큼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6주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기 근육 감소증으로 인한 신체활동 능력 저하와 일상생활 곤란, 낙상 및 골절위험 증가, 고혈압·당뇨·비만·심장질환 발병 증가, 장기요양 시설 입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지역 64세 이상 어르신 총 150명이 사는 곳 가까운 경로당 5개소에서 6회에 걸쳐 노년 건강에 필요한 근육 가꾸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질병 보유 어르신에게는 1:1 맞춤형 치료 운동프로그램과 영양식단 제공, 신체활동 비대면 걷기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을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정착하겠다”며 “초고령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재취업했으나 상당수가 돈이 되는 인기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렸다. 19일로 의정 갈등 1년을 맞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 필수·지역의료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지난달 5176명(56.1%)이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88명(1.7%)에 그쳤고, 병원(815명·15.7%), 종합병원(763명·14.7%), 요양병원(383명·7.4%) 등으로 흩어졌다. 3023명은 대형병원이 아닌 개원가로 향했다. 가장 많은 1121명이 일반의가 연 ‘일반 의원’에 취업했는데 지난해 신규 개설한 일반 의원 10곳 중 8곳이 피부과 진료를 겸하고 있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206명), 정형외과(254명), 안과(215명), 성형외과(74명)와 이비인후과(229명)에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벌이도 괜찮고 개원도 쉬운 동네 의원을 선택한 전공의는 총 2099명이다. 동네 의원 취업 전공의의 69.4%, 재취업 전체 전공의의 40.6%에 이른다. 동네 의원 중 내과(382명), 외과(35명), 심장혈관흉부외과(3명), 산부인과(80명), 소아청소년과(45명) 등 필수의료를 택한 전공의는 545명(18.0%)뿐이었다. 또 재취업 전공의의 60.5%(3133명)는 수도권에서 일하며 의료 취약지인 강원(120명), 경북(122명), 전남(105명)으로 간 전공의는 100명 남짓이었다. 한편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다른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고 ‘반수 후 자퇴’한 의대생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대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의대 휴학생(1만 8343명)의 8.2%에 불과하다.

‘89년 의료 체제’ 한계 4가지 징후 건보는 적자에 의료비는 늘어나 지역 의사 인력난·병원 경영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무너지고 요양병원 늘어도 의료난민 발생의료개혁 어떻게 하나의료계 동의·중장기적 전망 시급고령화·국민소득 4만 달러 반영의료서비스·기술 질적 향상 필요15년 된 상급종합병원 제도 폐지전공의 수련 공적 조직 만들어야 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

함께 입원 중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2023년 1차, 2024년 2차에 이은 이번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가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건강주치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성동구 대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건강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어르신들의 퇴원 이후 만성질환 집중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으로 확대 강화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 1~5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퇴원 시 본인 신청 또는 별도(가족 등) 신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돼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