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는 청운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동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민관 협력 복지 모델을 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보다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청운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민간기관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해왔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강남구는 우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선발해 교회에 명단을 전달하며 교회는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항목은 ▲심리상담·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등 정기 지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운교회는 올해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북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장애인 교육의 방향성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 등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 중에 경북교육청에서 창단한 온울림 앙상블 예술단의 공연 뉴스를 시청했는데,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처럼 장애 학생들의 특기와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격증 취득과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만큼, 원활한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만큼 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조기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비례)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 소규모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직통 전화 구축가정 의무 방문 통해 사각지대 발굴기존 ‘선별주의’ 제도적인 한계 극복1만 7000여명 혜택·고독사 급감 성과건강 체크하는 ‘의료매니저’ 첫 도입방문간호·구강 위생 교육 등 서비스 맞춤 운동·일상생활 훈련까지 제공근본적인 치유 위한 돌봄체계 완성민선 8기 광주는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시도된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기구와 국회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등 국내 최초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데 이어 제주도와 경기도, 경기 수원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지역돌봄의 기본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새해에는 또 다른 진화와 확장을 통해 ‘돌봄 체계의 완결’에 도전한다. 일상 생활돌봄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정부 제도와 신설 서비스가 누수 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간호직 공무원을 의료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 시스템’ 제공 전국 최초인 ‘누구나 돌봄’을 통해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기본 정신이다. 광주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기존 복지 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돌봄콜’(1660-2642)을 만들었고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혁신했다. 부족한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 왔다. 이를 위해 광주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광산구의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거점형 공동체 공간을 마련,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3개 지자체서 ‘광주다움’ 벤치마킹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리 통증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이불에 소변을 보며 살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 자신을 집안에 가둬 버린 아저씨도,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가득찬 방에서 썩은 음식을 먹던 어르신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도 통합돌봄의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시민은 지난 4일 현재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건수는 3만 1000여건에 달한다. 돌봄 제도가 있는데도 통합돌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능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 지난 2년간 동 담당자가 4만여 가정을 살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행 성과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통합돌봄이 시작된 2023년엔 94건으로 급감했다. 고독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돌봄의 책임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광주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광주를 찾아 통합돌봄 모델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기반한 지역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다. 특히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647개 정책과 겨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관계돌봄 넘어 시민 건강권까지 보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통합 제공돼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돌봄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우선 부족한 가정 내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상담 및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로는 가정간호가 유일했으나 광주에서 2개 병원만 가정간호를 수행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방문간호를 신설,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방문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공모해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지정, 의사는 시범 사업으로 가정 내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방문구강교육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 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강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강 위생관리 교육과 입 체조 등을 통한 구강 건강 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의료돌봄 매니저’가 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알아서 연계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매니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 병원, 의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며 연계해 준다. 이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비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광주만의 해법이다. 사회적 돌봄으로 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은 광주가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기도 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공공돌봄 체계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한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돌봄으로의 확장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지트가 두 곳 생겼다. 둘 다 퇴직한 언론계 출신 선배가 가족과 함께 문을 연 작은 식당이다. 한 곳은 책방처럼 꾸며서 책에 둘러싸여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다른 한 곳은 가죽가방을 만들고 전시하는 공방을 개조해 전통주와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저녁 약속을 잡을 때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언론계에서 영원히 활동할 것 같았던 선배들이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 이모작’에 나선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가 상당하다. ‘100세 인생’ 시대 아닌가. 나 자신의 인생 이모작도 마음속으로 그려 보게 된다. 선배뿐 아니라 후배들도 새로운 인생 설계에 나섰다고 속속 알려온다. 한 후배는 육아로 ‘경단녀’가 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보호사, 독서지도사 등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후배는 잘나가던 대기업 부장 자리를 관두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새 직장에 적응 중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장한다’는 말. 모두 맞는 것 같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A.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총 8번의 건강검진(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과 4번의 구강검진(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받나. A. 검진 시기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으로 전자문서(건강검진표)를 보낸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보호자가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고, 가까운 검진 기관에 예약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4~35일 영유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검진 기관 또는 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Q. 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면. A. 결과 통보서에 이상이 있다는 특이 소견이 표시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로 활용할 수 있다. Q. 유의 사항은. A.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발생한다. 기한 내 받기를 권한다.

성수동 도시재생 통해 성장률 박차공원·공공버스 등 도입해 편의 향상반지하 전수조사·인파 관리책 마련주민 90% “구정에 만족” 평가 결실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 적극 경청 친구 같은 구청장으로 기억됐으면서울 성동구가 얼마 전 ‘2024년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동구민 10명 중 8명 이상(88.9%)이 성동구청을 신뢰했다. 구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0.3%나 됐고, 구민 10명 중 9명이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0년간 서울 자치구 중 행복지수 상승률 1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결과는 3선 관록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만들어 낸 쾌거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구청장 출마할 때의 목표였다”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3선 구청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2023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 행복지수가 2013년에 24위였는데, 지난해 발표에서는 2위를 했다. 성동구 포용지수(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도 2013년 25위에서 2023년엔 1위로 올라섰다. 경제적 성장과 포용지수가 함께 올라가야 결국은 행복도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민선 6기부터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발전한 지속가능한도시’를 목표로 삼았다.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다.” -주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올라간 비결이 뭔가. “행복한 성동, 포용도시 성동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진행해 온 정책들과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난 것이 주효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지역에서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들, 예를 들면 성수동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들이 기반이 돼서 서로 조화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15분 도시, 20분 도시, 40분 출퇴근 등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생활권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실천들도 늘어 가고 있다. 결국 도시에 사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 공공시설과 서비스 등을 가까이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다. 도시가 거대화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만족스럽게 짧은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느냐가 행복감을 좌우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집과 회사, 학교가 멀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시간을 줄여서 여가를 늘리는 게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성동구에서는 일단 정원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5분 일상 정원도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 정원은 맘 편하게 그냥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난해 ‘올해를 빛낸 10대 정책 1위’가 성공버스였다. “이것도 생활권 도시 정책의 하나이다. 지하철과 집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보통 마을버스인데, 서울시가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 그 기능들을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해서 노선을 짠 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 주민들은 원했던 노선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추가 노선에 대한 기대도 더해져 1위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다.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가 노선들을 운영할 생각인데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위주로 만들 생각이다.” -새해 주민 공감을 이끌어 낼 만한 정책이 있다면. “올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돌봄통합지원이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도 많지만 40대나 50대들도 많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현재 요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50대들의 고민이고, 이들도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안 좋더라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향이 60% 가까이 되지만, 집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아무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의료와 요양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근동에 만든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아직 요양등급을 받을 단계는 아닌 분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뿐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반지하 주거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는데 성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곳들은 멸실을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0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한 체계들은 갖춰 놨다. 2023년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됐다. 2023년 11월엔 전국 최초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용의 모든 거처를 ‘위험 거처’로 명명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서울시 성동구 위험 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를 위해 옥탑방 냉방꾸러미를 100가구에 지원했고, 겨울철에는 연탄제로사업을 통해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보일러를 설치해 연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위험 거처 기준을 적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동구 안에 있는 위험 거처들은 다 개선하겠다는 중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최초 공연장 등 인파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성동구의 재난대응이 눈에 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인파 밀집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지금은 인파가 1000명 이상만 돼도 직접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인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요즘은 1000명 이상이 안 모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신고가 오면 무조건 나가서 대응하고 있다.”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유명한데.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의 생각 속에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 속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받는 걸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른 곳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현수막의 메인 구호가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였다. 든든한 친구 같은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부산 사상구가 치매 전담형 구립 요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에게 주어지는 요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립 치매 요양원 건립 추진은 부산 사상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 사상구청은 모라동 592번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계 공모를 이달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상구 치매 요양원은 대지 1335㎡에 연면적 136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2층 건물을 지어 치매전담실과 프로그램실, 침실, 공동 거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사상구청이 부지 매입과 건립 등에 예산 7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설은 치매 환자 48명이 이용할 수 있고, 각자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사상구청은 2023년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등 여러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부산에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 요양시설은 전무하다. 사상구가 건립을 마치면 부산뿐 아니라 전국 특·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구립 치매 요양원이 처음 탄생한다.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로 시설 건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립 치매 요양원은 국공립 혹은 민간 요양 시설 등과 함께 지역 치매 환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상구 학장동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인 부산시노인건강센터가 있지만, 치매전담실은 36개 병상 규모로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부산에서 처음 추진하는 치매 전담형 구립 요양원 건립에 주민들 기대가 크다”며 “치매 어르신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들 요양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가 전국 특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구립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 지자체가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사상구는 이달 중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시설은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비해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2023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쳤다. 구는 올해 12월 요양시설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양시설은 사상구 모라동에 지상 2층, 연면적 136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부는 일반실 없이 치매전담실로만 구성하며, 프로그램실, 침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치매 환자 48명에게 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상구 외에도 부산지역 지자체마다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부터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NFC 안심 신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발에 신상 정보를 담은 NFC 태그를 부착해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면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산 남구는 집배원들이 지역 치매 환자의 집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거환경 관찰과 대화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파악한 뒤 구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하는 치매 환자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위기에 처한 환자가 있다면 민관이 연계해 물품, 돌봄,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5세.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 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원이 넘는 요양·의료급여 받아가로챈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이들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작한 서료로 가로챈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거동은 물론 의사 표현도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A씨는 2023년 12월 18일쯤 환자의 항문 쪽에 물티슈를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넘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지 중심의 센터 또는 도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및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의 새 출범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E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과거 경북도립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립경북대가 복수학위제 도입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며. 또한, 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2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희망의 쌀 전달식’을 열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수혜기관 등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9년부터 17년간 매년 설과 추석마다 ‘희망의 쌀’ 전달식을 열며 지역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을 위해 8000만원 상당의 백미 20㎏ 1705포를 구매했다. 구매한 쌀은 요양원, 장애인 및 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약 8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희망의 쌀’은 광양지역 농가에서 재배된 쌀을 구매해 쌀값 불안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보탬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한 백미는 20㎏포 기준 4만 1863포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19억원이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전달식을 이어온 것은 광양시와 함께하겠다는 광양제철소의 상생의 경영이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광양제철소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조기지급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 전통시장 구매행사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을 진행하는 등 올해에도 적극적인 나눔문화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1월 25일~2월 2일)에는 하루 평균 병원 1만 6800여곳이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원을 찾으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지도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30~50% 오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1만 6815곳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아플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도콜센터 120로 전화하면 당일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에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증상이 심각하면 119로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미리 ‘응급의료정보제공(이젠·e-gen)’ 앱을 깔아놓으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주변 응급실,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원 수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하루 평균 7931곳)의 2배 이상이다. 다만 날마다 차이가 있어 설 당일인 29일에는 2619곳이 운영한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25일 3만 7715곳, 26일 3903곳, 27일 2만 447곳, 28일 4296곳, 29일 2619곳, 30일 4838곳, 1일 5만 5943곳, 2일 4758곳이다. 다만 연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과 토요일 호우,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급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처럼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에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만큼 예약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년인사회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 회장과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겸직)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재 시급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와 금년 개정된 인력배치기준(2.1대 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어르신 수를 2.1로 나누어 나온 결과값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대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건비는 오롯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점은 절사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는 시설 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을 합해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구인난 대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며, 종사자 간 근무조율 가능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과근무 상한선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량위탁세탁의 경우 현지조사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시설은 대부분의 세탁물을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 보내 세탁을 진행하지만, 어르신의 속옷, 손수건 등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소량의 세탁은 자체적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례적으로 오늘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구인난 등 현안들이 해결되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3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09명이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구에서는 대상 어르신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연계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용산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불법체류나 기한 임박한 외국인 신체 훼손하고 5억 보험금 받아산재 비자 받으면 최대 2년 연장 브로커, 총 수수료 1억 넘게 챙겨 고의로 손가락 등을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총 5억원 대의 요양 급여를 타낸 외국인들과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알선한 내국인이 붙잡혔다. 자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거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로 산재 처리는 받으면 요양급여를 받고 체류 기간을 늘리면서 추가로 돈벌이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국내 브로커 A(44)씨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경기·충청·경남 등의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 비자도 연장하고 돈도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A씨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4명은 실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검거된 외국인 14명은 총 5억원에 달하는 요양·휴업급여를 받아 냈고, A씨는 이들로 부터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은 요양·휴업 급여와 치료비를 받고, 체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 B씨를 통역사로 고용해 돈이 절실한 외국인들을 포섭했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돌이나 도끼 등으로 손가락을 내려쳐 뼈를 부러뜨렸고, 일부는 손가락을 절단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경남 양산, 밀양 등지에 등록한 유령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다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1인당 1000만~3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비자(G-1-1)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 훼손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산재 비자를 발급받으면 불법체류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받는 동안 체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비자로는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작은 식당이나 영세 업체에 재취업해 돈벌이를 이어갔다”면서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자해 결심한 외국인도 있었는데, A씨는 이처럼 사정이 절박하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