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고광필 교수)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가 북상하고, 새로운 바이러스성⋅세균성 감염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A형간염 환자 증가 추세를 볼 때, 도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총 4만 2,682건으로, 2023년(2만 2,633건) 대비 88%가량 증가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감염병 위협이 날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경기도형 방역정책의 중심축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지원단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 최소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독일의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베를린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환자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세 남성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요양시설에서 완화치료 담당의로 일한 이 남성은 치료와 무관하게 마취제와 근육마비 약물을 놓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약물이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 몇 분 만에 호흡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완화치료 의사는 중병에 걸린 환자의 집에 찾아가 통증을 완화해주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한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사망이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남성 3명, 여성 12명으로, 나이는 25세에서 94세 사이였다. 검찰은 살인 욕망에서 비롯한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 남성 용의자는 하루에 환자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자택에서 75세 남성을 살해하고, 몇 시간 뒤 인근 지역에서 76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발각됐다. 살인·방화 혐의로 남성을 체포한 검찰은 애초 4건의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그가 근무하는 요양시설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11명을 확인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 75건의 다른 사망사건과 남성 사이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5일 서울창업허브 10층에서 개최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관 역할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중요성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연은) 주관으로 개최된 본 토론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 돌봄 환경 속에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복지 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봄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은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허브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125번째 생일을 맞은 페루 남성이 세계 최고 고령자로 비공인 등극한 가운데, 항상 아침 식사로 주문할 만큼 ‘아보카도’를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5일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페루에 사는 마르셀리노 마시코 아바드 톨렌티노로 키가 약 129.5㎝이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신분증에는 출생 연도가 1900년으로 나와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톨렌티노는 아내와 자녀가 없어 현재 페루 우아누코의 요양원에서 지내 왔으며, 이곳에서 125번째 생일을 맞았다. 페루의 외딴 지역인 차글라 지구에서 태어난 톨렌티노는 어릴 때부터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왔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7살이던 시절 강을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어릴 때부터 밭일, 가축 사육, 농산물 물물교환 등을 하며 자립적으로 살아왔다. 그는 장수의 비결로 식단을 꼽았다. 톨렌티노는 ‘에덴동산’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먹었고, 과일과 양고기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들에서 일할 때 힘을 내기 위해 코카잎을 뜯어 씹었고, 야생에서 얻은 허브와 약초로 식단을 보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남미 원산 식물인 코카잎은 수천년 전부터 의약품, 기호식품, 차 등으로 원주민 사이에서 이용돼 왔다. 특히 육체노동자 사이에서는 껌처럼 잎을 씹을 정도로 생필품처럼 취급된다. 그가 특히 좋아한 것은 아보카도였다. 톨렌티노의 요양원 요리사는 “그는 항상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를 달라고 주문한다”면서 “그는 아보카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아보카도는 수분이 비교적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으로 이뤄져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손꼽힌다. 특히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아직 그를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기네스북이 인정한 공식 최고령 남성은 주앙 마리뉴 네토로, 지난해 11월 28일 112세 52일의 나이로 인증받았다. 만약 톨렌티노의 나이가 공식 인증된다면 그는 프랑스의 잔 칼망이 보유한 최장수 기록(122세 164일)을 경신하게 된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그의 사례를 기네스북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네스 측은 “최고령자 타이틀은 노년학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톨렌티노도 공식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그리고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이달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 인력인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가 요양등급 신청부터 확정 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신청 서류 작성·제출 ▲건강보험공단 실사와 병원 진료 동행 ▲등급 판정 전후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장기요양 혜택 안내 등을 밀착해서 돕는다. 이 사업은 최근 ‘서울시 2025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작구는 공모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이달 중 매니저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일상생활지원단’ 인력을 투입해 2개 조(3인 1조)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영상과 광고물 등을 제작해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한 ‘효도 패키지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어르신 공적 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선도하는 획기적 정책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포리아’ 에릭 데인 최근 진단 사실 밝혀근육에 마비·위축 진행되는 희귀난치 질환운동신경세포 사멸…수년 내 사망 확률 커국내선 지난달 최초 전문병원 개원해 화제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유포리아’ 등으로 잘 알려진 배우 에릭 데인(52)이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해 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또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릭 데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며 “다음 장을 헤쳐나가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에릭 데인은 부인 레베카 게이하트와 사이에 15세와 13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에릭 데인은 HBO 인기 드라마 ‘유포리아’에서 부인과 자식들 몰래 성소수자 미성년자 등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보관하는 중년 남성 칼 제이콥 역할로 열연하고 있다. 2000년대엔 ABC 인기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미남 성형외과 전문의 마크 슬론 역을 맡아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이 알려져 있다. 에릭 데인은 ALS 진단 사실을 알리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어 다행이고, 다음주에 ‘유포리아’ 촬영장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대가 크다”면서 “이 기간 저와 제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릭 데인은 오는 14일 ‘유포리아’ 시즌3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ALS는 1930년대 베이브 루스와 함께 미국 프로야구 양키스의 전성기를 이끈 루 게릭이 1938년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사망하면서 이때부터 루게릭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영국의 유명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았던 질환으로도 유명하다. 진단 후 수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킹 박사처럼 40년 넘게 생존하는 사례도 있다.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전신 근육에서 진행성 마비와 위축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일종이다.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전신의 근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아주 제한적인 진행 억제 효과를 보이는 몇 가지 약물 외에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35만명, 우리나라에서는 3000여명이 ALS를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S는 진행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질환이 악화하면서 팔과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힘이 빠져 자주 넘어진다. 근육이 위축되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언어 장애를 겪기도 한다. 말기에는 음식물을 삼킬 때도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쉽게 사레에 들리고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국내에선 가수 션의 주도로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에 국내 최초 ALS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인 승일희망요양병원을 개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ALS로 23년간 투병한 전 프로농구 코치 고(故) 박승일씨와 션은 2011년 승일희망재단을 공동 설립하고 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5000㎡에 76병상을 마련했다. 국비 120억원, 기부금 118억 8000만원 등 총사업비 238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35만명의 기부자가 힘을 보탰다.

서울 양천구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과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직업훈련기관·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는 지게차 면허 취득, 전기기능사, 병원코디네이터,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냉난방기 유지보수관리사 등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지게차 면허 취득 과정’은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건설기계 이론과 지게차 실습교육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중장년 40명을 모집해 다음 달까지 2회에 걸쳐 교육한다. ‘전기기능사 양성 과정’은 전기설비 이론교육과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 필요한 공개도면 실습 등을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5~7월이며 다음 달 26일까지 수강생 10명을 모집한다.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원무행정, 고객관리 서비스의 이해뿐 아니라 임상의학용어 등 직무실기 특강을 제공하여 간호·보건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수강생 20명을 모집해 6월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파워셀러 양성 과정’은 온라인 쇼핑몰 시장 성장에 맞춰 창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사업 아이템 설정부터 개인별 멘토링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강생 25명을 모집해 5~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협력기업 연계 등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일반경비원,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사 양성과정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91명의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능력개발 교육부터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보험총무사무원, AI 동화책 작가, 디지털드로잉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등 5가지다.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은 보험 거래에 필요한 계약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하고 입력하는 전문 사무인력을 배출한다. 다음달 7일까지 양천구 거주 여성 15명을 모집해 5~7월 교육을 진행한다. ‘AI 동화책 작가 양성과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스토리 제작과 출판 플랫폼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 28일까지 수강생 15명을 모집하며 5~6월까지 진행한다. 이외에도 이모티콘 제작과 스마트폰 테마 디자인 교육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디지털드로잉 디자이너 양성과정’, 기초 코딩 등 IT 교육으로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 양성과정’,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실무를 배우는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이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의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복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이제는 노인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놓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40.4%)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은 복지제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별 속도와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교수가 제안한 3단계 조정 로드맵은 각 복지제도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 경로우대 기준연령 매년 1세씩 상향 우선 1단계에서는 경로우대 등 상징성이 강한 복지제도의 적용 연령을 조정해 노인 기준 상향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예컨대 2025년부터 경로우대 혜택의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이다. 석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에 새로운 기준 연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공원·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연령도 차례로 상향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노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은 70세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하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수급 연령은 조정하지 않는다. 또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병행하고, 정부 통계 기준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도록 조정한다. 2단계: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2단계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상향한다.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2048년까지 68세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 연령(현재 65세)은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040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은 2023년 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혁안 초안에서 제시했다. 석 교수는 “단,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65~69세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노인 기준 상향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인 기준 70세가 자리잡도록 관련 제도 연령도 일제히 70세로 정비하고, 65~69세를 위한 재취업·평생교육 등 신중년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석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35~2040년 한국 사회에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단계: 70→75세 추가 상향 검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도 정착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 연령을 추가로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석 교수는 “2035~2040년까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후 10년 단위로 연령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기준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입장을 배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혜택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출생연도별 단계적 상향, 건강·소득 격차를 반영한 예외 조항, 노동시장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병상이 과도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또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광주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 당시 산불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인 강풍과 유사한 강풍이 7일 오후부터 동해안 일대에 불어닥친다. 당국은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 초에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아주 빠른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강풍과 동시에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ｍ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강풍을 초래했던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살피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나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가 공백없는 돌봄을 목표로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2곳과 신규 협얍을 체결하고, 기존 제공기관 6곳과도 재협약을 맺었다. 돌봄SOS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시재가(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동행지원(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식사배달(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단기시설 이용(단기간 시설 입소), 주거편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신규 협약한 기관은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와 뉴던주식회사 등 2곳이다. 아울러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포시즌 재가복지센터, 비지팅엔젤스 서울중구방문요양지점, 안토 재가복지센터, 봄날 재가복지센터 등 6개 기관과 재협약을 완료했다. 구는 협약에 앞서 현장 실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행 역량을 면밀히 검증했다. 신규 기관은 ‘기본 수행능력’은 물론 ‘인력 운영’, ‘안전관리’, ‘품질 관리’, ‘사업 협업’ 등 5개 영역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고, 기존 기관은 돌봄매니저 설문 등을 추가해 성과 및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쳤다. 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과의 연계 체계도 구축했다. 신당동 ‘참바로병원’과 다산동 ‘반도정형외과’와 협력해 퇴원 전 병원에서 바로 돌봄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퇴원 후 돌봄 공백 없이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구에서 돌봄SOS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총 797명, 누적 지원 건수는 1624건이다. 기존에는 만50세 이상의 중장년 또는 장애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위기 속에서도 주민들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SOS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수경(64) 보이스 골든케어 대표는 지난 2일 전남 나주 동신대 최고위과정에서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본 경험도 계기가 됐다”며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한전KDN 사장을 지내며 주목받은 임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보이스 골든케어는 침상 250개 규모의 요양원이다. 특히 임 대표는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임 대표는 “보호자들이 ‘임 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요양원은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전문가답게 업계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임수경 전 한전KDN 사장이 공직을 퇴임한 후 요양원 ‘보아스 골든케어’ 원장으로 변신했다. 꽤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운영을 결심한 계기는 자신의 노부모가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였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제2기 여성리더십 최고과정 강연에서 밝힌 내용으로, 그는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한전KDN 사장을 역임했다. 당시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CEO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은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열정을 쏟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정성을 다해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찾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도 중요하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성 리더들은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학창 시절 육아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학문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형제 중 세 명이 박사가 되었고, 조카들 역시 박사를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가족들은 재활 및 요양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요양원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아스 골든케어’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임 원장은 “보호자들이 ‘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양원 원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IT 산업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대피 명령 발령) 산불 확산, 모든 영덕군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은 아비규환이었다. 강풍을 타고 산을 넘어온 불덩이들이 포탄처럼 마을을 덮쳤다. 화마가 옆 동네를 넘었다는 소식에 이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대피 방송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동네에서 주민들은 혼비백산 바닷가로 내달렸다. 그림 같던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검은 폐허 속에서 노인의 유골 한 구가 발견됐다. 타다 남은 틀니가 주인을 일러 줬다. 마을의 최연장자로 올해 100세가 된 할머니였다. 요양병원에 머무는 날이 많았던 할머니가 홀로 불길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죄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날이 많아 그 집에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웃 노인은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이 열흘 만에 꺼졌다.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숲과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재난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았다. 숫자는 참혹할 정도다. 전체 산불 사망자 31명 중 60대 이상은 29명(93.5%), 70대 이상 노인 사망자도 18명(58%)에 달했다. 대부분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도중 참변을 당했다. 영덕읍 매정리 요양원 입소자 3명은 산불이 차량을 덮쳐 숨을 거뒀고, 중증 치매를 앓던 경북 청송의 80대 여성은 대피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소아마비를 앓던 70대 여성도, 청각장애가 있던 70대 남성도 연기와 불길 속에 고립돼 사망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든 이들은 재난 앞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의령, 하동, 산청군의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었지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국가 차원의 노인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도, 지자체 차원의 피난 지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대피 경로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기 마련이지만 정책도 배려도 없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귀가 어두워 문자메시지가 왔는지 제때 모르거나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구형폰을 사용하는 이들에겐 소방 당국에서 보내는 재난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따개비마을 노인들은 하나같이 “이장의 안내방송 덕에 그나마 목숨을 구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들의 대피를 도울 사람까지 지정했다. 대피 지시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위급한 순간,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 단 30~40자의 불친절한 재난 문자뿐이다. 급하니 어디든 도망가라고만 외칠 뿐 어느 방향이 안전한지, 어느 길이 통제됐고, 또 대피소는 어딘지 등을 일러 주진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노인과 장애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뉴스에서 산불 기사가 하나둘씩 줄어든다. 훨훨 타는 산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국민들도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며칠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재민을 돕고 산불 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또 하나의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엔 열흘간의 불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유영규 전국부장

전라남도가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로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에 따라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면적 100ha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증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과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대피 방법은 생활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등과 함께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의 인력을 지원해 대피시킨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와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 대피하도록 했다. 또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재난 취약계층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 번의 상담만으로 ▲재택의료 지원 등 보건의료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건강관리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요양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집수리, 낙상방지 주거 개선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17개 동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했다. 통합지원창구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비롯해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 신청,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역 복지관과 보건의료기관 27곳에는 ‘통합안내창구’를 설치했다. 통합안내창구는 주민과의 접점이 높은 기관의 특성을 활용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선별조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구는 통합지원창구와 통합안내창구를 통해 발굴 또는 접수된 대상자에게 전담인력을 통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립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민간 복지기관, 건강관리기관 등이 협업해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