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1년 6788명에서 2002년 8046명,지난해는 933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5781명을 기록,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다.2001년 2386명,2002년 3131명,지난해 376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올해는 6월까지 2620명으로 집계됐다.미국인이 664명,일본인이 1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등 강력사범이 2002년 2496명으로 31.0%,지난해 2738명으로 29.3%를 기록하는 등 전체 외국인 범죄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내년 3월 자진출국 기한을 앞두고 당사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외국인노동자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증원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출국을 골자로 하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 25만 6000여명을 내년 3월 말까지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도 올 연말 기준으로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관련기사 28면 이에 따라 정부는 기한내 출국을 거부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전면 단속해 강제로 내보낸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가 단속에 항의하고 자진 출국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범죄 급증 임금체불과 폭행,거액의 송출비용에 따른 부채 누적 등에 시달린 외국인노동자들은 공공연히 분풀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폭력사건이 2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9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범죄는 1691건으로 지난해 1357건보다 부쩍 늘었으며,증가한 건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이전 한달 평균 100건이던 범죄가 7월 이후 20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남부경찰서는 중국의 조선족 노동자가 밀집한 가리봉동 관내에서 종전 한 달 평균 6건 안팎이던 외국인노동자 범죄가 정부의 ‘기한내 자진출국’ 방침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8,9월 각각 16건으로 두 배 정도 급증했다고 밝혔다.남부경찰서 외사계측은 “출국기한이 다가오면서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많아지고,범죄 양상도 흉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서울,부산 등 전국 20여곳의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관리보호실 등에는 7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되는 정부 단속 아시안게임 이후인 11월부터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구로동 조선족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찾아 오는 신도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교회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라도 관련 집회에 적극 가담한 ‘운동권’은 ‘표적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자진신고한 교회 신도 가운데 4명이 체포됐다.”고 귀띔했다. 조선족교회의 최항규(39) 목사는 “단속반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3,4층에서 뛰어 내려 도망치고 인권·시민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족 이주노동자 박모(62·가리봉동)씨는 “한국에서 설움을 당하고 쫓겨나면 중국에 있는 무고한 한국인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후환은 한국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박씨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왼쪽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는 바람에 가정부로 일하는 아내의 월급 120만원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대란 우려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들의 대거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연말까지 산업연수생 2만여명을 들여와 산업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외국인노동자는 출국 기한 이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계속 옮겨다니고 있어 중소기업은 이중고를 겪고있다.경기 양주군에서 접착제 생산 공장인 천일화성을 운영하는 임봉춘(75)씨는 “한국인들은 실업자라도 3D직종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확대되면 송출비 관련 대규모 사기사건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책협의회 대표 김해성(41) 목사는 “고용허가제를 도입,불법체류 자진신고자를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게 해 건설현장과 식당,중소기업 등의 생산 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책협의회측은 국회 공청회와 중소기업주 설문조사,집단 농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체류심사과측은 “출국유예기간도 주었으니 당연히 출국해야 한다.”면서 “벌써 2500여명이 조기 출국했다.”고 일축했다. 윤창수기자 geo@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세네갈 국가대표 K선수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K선수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0분쯤 동료선수 1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한 보석상에 들어가 보석상 주인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30만원 짜리 18K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선수는 27일 전시 물품을 점검하다 도난 사실을 발견한보석상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K선수가 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외국인범죄처럼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 관광객에 친절해야 한다.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호의적 정서와 맹목적 신뢰,과잉친절 풍조가 만연되어 상거래시 외국인에 대한 방범의식이 결여됨으로써 범죄활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외국인 범죄의 수법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협조와 당부를 하고자 하다. 중남미,아랍,동남아지역 등 저개발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관광보다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다.이들은 관광용 단기비자로 입국,2∼5명이1개조를 이루어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은행,금은방,슈퍼마켓,주유소,상가 등을 돌며 외국인 특유의 제스처로 접근,현금취급자에게 거스름돈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특정숫자나 기호가 있는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일행이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등야구에서의 Hit-And-Run작전을 쓰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연고없는 여행성 범죄로 범죄 후 출국하면 범인을 수사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경찰에서는 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외국인 범죄 홍보안을 제작하여 반상회등에서 홍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중요하나 지연신고를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만큼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한국인의 태도도 이제는 맹목적 과잉친절만이 능사는 아니다.꼼꼼히 따지며 상대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외국인에게 좋은 관광지 일수도 있지만 범죄의 좋은 대상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박종현[남원경찰서 하정파출소]

국내의 외국인근로자가 21만명을 넘어섰다.그 가운데 무려 60%가 넘는 12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당국의 집계다.우리 근로자의 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 기피,같은 핏줄이지만 법적으로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문제 등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불법체류근로자문제는 더 늦기 전에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13만명 가까운 불법체류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임금근로자 1천3백21만명의 1%에 해당한다.정부가 정한 외국인근로자상한선 1%가 불법체류자로 메워진 형국이다.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공식입국하기 시작한 동남아지역 출신 근로자는 주로 중소업체에서 염색·도금·피혁·용접 등 3D업종의 험한 작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합법입국한 연수생도 30%가량이 임금을 더 준다는 유혹에 빠져 지정업체를 이탈하고,체류기한을 넘겨 귀국치 않는다.이런 근로자가 늘어 해마다 1만명가량이 추방돼도 불법체류자가 13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등록 등의 신원과 소재파악을 할 방도가 전혀 없는 불법체류외국인 13만명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수 없다.국내 외국인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서울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자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한 인도·파키스탄인 범죄조직 41명이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또 절도·살인 등 외국인범죄가 해마다 늘어 96년1∼8월중 684명이 입건돼 이중 50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강제추방됐다.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업주의 임금착취,여성근로자 성폭행,비참한 컨테이너 속의 집단거주 등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경제가 어려워져도 3D기피현상은 변함 없어 불법체류자라도 없으면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할 중소기업이 숱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당국도 불법체류자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 해결방법을 찾을수밖에 없다고 본다.그간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임금이 다소오르더라도 노동허가제 아래 정부가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것이다.불법체류자도 일정기간 노동허가를 주어 양성화함으로써 관리·통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다만 이 가운데 포함된 4만여명의 중국동포문제는 별도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역센터」 24시간 가동/범법자카드 작성… 조직동향 파악/전담반 확대·신고보장제 활용도 경찰청은 3일 조직화·흉포화하는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외국인범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단기종합대책을 마련,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되는 「외국인범죄대책위원회」에는 외사·방범·형사·보안 등 4개 분야 고급간부가 참여한다.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상점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우범외국인이 모이는 무허가하숙촌·인력시장 등 취약지역을 선정,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인범죄조직 및 체류외국인동향 등 범죄정보가 입력된 「외국인범법자카드」를 작성,해당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된 「외국인범죄수사전담반」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각 지방경찰청의 「중앙통역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연차적으로는 각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마약·총기밀매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에만 설치돼 있는 「해커수사전담반」을 서울·부산·인천·충남지방경찰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폴과 협조해 국내에서 붙잡은 외국인범죄자의 명단을 해당국에 통보,의법조치토록 하고 국제수배자 5천5백여명에 대해 출입국상황을 항시 점검,입국시 검거 또는 이들의 동향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99년 제68차 인터폴총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브로커­현역미군 돈받고 공모 최근 주한미군 신분증을 위조,공항을 통해 불법 출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신종 탈법사례는 한미행정협정상 미군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휴가증명서만 있으면 출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특히 국내에 체류했던 외국인 범죄자들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4일 김포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일 필리핀인 레오시오 빅토르씨(29)가 미군신분증과 휴가명령서를 소지하고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출국심사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도 곤잘레스 지미씨(22)와 안달 일루미나마씨(37·여) 등 2명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출국하려다붙잡혔다. 출입국관리소 조사결과 국내에 불법취업하고 있던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전용클럽에서 만난 필리핀 브로커 아벨리노 보그너씨(49)에게 미화 1천∼3천5백달러 씩을 주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미군신분증과 휴가명령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보그너씨는 현역 미군과 짜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8년이후 국내에서 폭력·절도·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수는 총 1만4천4백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년부터 올 6월말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수는 1만4천4백56명으로 연평균 2천2백31명,월평균 1백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56.3% 8천1백4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2천6백17명(18.1%),일본인 1천4백33명(9.9%),기타 2천2백66명(15.7%)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3천5백68명(25.3%)을 선두로 ▲폭력행위등 3천46명(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천13명(13.9%) ▲외환관리법 1천1명(6.9%) ▲절도 8백22명(5.6%) ▲관세법 6백96명(4.8%) ▲사기 5백68명(3.9%)▲기타 2천7백42명(18.9%) 등이다.

경찰청은 6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맞춰 외국인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서울신문 4월14일 23면 보도) 오는 10월쯤 현직 외사경찰 1천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검정시험을 실시,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찰관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특별채용과 자체충원을 통해 새로 선발하는 외사경찰도 기존의 회화시험과 면접뿐만 아니라 회화·독해력등의 외국어검정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중기 3D업종 집중투입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폭 줄이고 산업기술연수생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1일 법무부·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2만명 수준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오는 98년까지 6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이처럼 확대·운용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점차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 2만명에 대해 1년기간의 산업기술연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번에 만성적인 노동기피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연수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술연수생들은 국내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주물·봉제·피혁·도금·염색 등 3D업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고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지검에 국제형사부를 설치하고 외국인 전담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전국지검·지청,새달부터 법무부는 최근 정부의 국제화·개방화정책추진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가 급증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3월1일부터 전국 일선지검과 지청에 「외국인범죄전담검사」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범죄양상도 날로 흉포화되어감에 따라 이들을 입국단계에서부터 차단키 위해 국내외불법취업알선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외국인전담검사제실시 ▲불법취업외국인단속강화 ▲외국범죄조직과 국내조직의 연계차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범죄대책방안」을 확정,새달부터 시행토록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12개 지검과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외국인전담검사 1∼2명을 별도로 두고 각종 외국인범죄등 외사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불법취업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알선조직이 국내 및 동남아·일본 등을 국제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범죄조직이 국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폭력·마약조직원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외국범죄조직의 자금유입이 예상되는 카지노·오락실 등 유흥업소에 대한 자금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조,관련자료와 인적교환등을 통해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가운데 출입국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88년 5천77명이던 것이 92년에는 7만6천1백19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또 일반형사사건 역시 지난 한햇동안만 4천여건으로 최근 몇년동안 해마다 수십배씩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범죄에 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황조사결과는 놀랍다.올림픽이 시행됐던 88년 5천여명이었던 수치가 이번 조사기준연도인 92년엔 7만6천여명으로 늘어났다.무려 15배의 증가.한마디로 폭증이다.죄명별로 보면 더 심각해진다.폭력범죄와 절도가 26.5%나 된다.연간 2만명이 넘는 강력범이 외국인인 것이다. 하긴 92년은 바로 외국인범죄의 전형적양상을 보여준 해였다.3월에 파키스탄인 2명의 피살사건이 있었다.이때 죽은자나 죽인자 모두가 폭력조직원이었고 한국에 불법취업한 파키스탄인상대의 세력다툼이었다.범죄무대의 국제화가 이루어진것이다. 10월에는 대관령 한 우유대리점의 금고가 털렸다.이 강도들은 4명의 이집트인 남녀집단.서울에서 렌터카까지 빌려 전국을 순회하며 저질렀던 전문적 절도행위였다.외국인범죄의 광역화 단계였다.이보다 먼저 7월에는 서울 동자동 한 은행창구에서 달러묶음을 탈취해가는 사건도 있었다.범죄성격의 다양화랄까,무차별화랄까.이름짓기보다는 현상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고였던 셈이다. 대비태세는 아직 느슨하다.대검이 92년 5월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동으로 「폭력단 해외정보시스템」을 설치키로 한 일이 있다.주로 국제적 「돈세탁」거점으로 쓰이게 될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그러나 사태는 급격히 더 체감적인 강력범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전담기구,전문 수사요원 확보같은 일만이 급한것도 아니다. 법적기준부터 새로 마련해야할것이 있다.외국인범죄에 대한 법적조치에는 늘 양론이 있다.하나는 외국인범죄자를 교도소에 장기수용하는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빨리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중형을 선고해서 예방효과를 얻자는 것이다.그 어느것이든 정해야 한다. 때는 개방화시대.한국이 외국인범죄의 처녀림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국제화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정부 추진/「마약불법거래특례법」포함/「부정재산환수법」 연내 제정/노사분규 초기에 적극개입/부실공사·비자금조성 엄단 정부는 조직폭력·마약·도박등 범죄행위로 얻어지는 부정수익을 몰수하는 「부정재산환수법」의 입법을 법무부·보사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상오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마약류불법거래범죄특례법」등 관련법안들을 올해안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사분규와 불법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기존의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각종 노사분규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조기해결을 유도키로 했다.또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대공수사체제를 강화,경찰의 대공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외국인범죄및 외국인관련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경우 서울지검 형사6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국제화·개방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마친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그룹을 결성해 법규검토하도록 하는 등 검찰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지원방안을 연구·개발토록 했다. 검찰은 또 도로·항만·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공사를 엄단키로 했으며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꺾기등 금융부조리에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임금체불등 노사분규유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상수원오염행위등 생활환경파괴사범을 엄단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부정행위등 부정부패척결에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일 원정범죄 근절책 시급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자 1면에 한국인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컬러사진 한장을 실었다.「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체포」라는 큼지막한 제목을 붙여서.요미우리신문은 이어 1면과 사회면에 걸쳐 23일 체포된 한국인 소매치기단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여타 신문들도 사회면 두번째 큰 기사로 다뤘으며 NHK를 비롯한 TV방송들도 한국인 소매치기관련 기사를 일제히 불어댔다. 일본경찰통계는 올해 소매치기범죄로 11월23일 현재 38명의 한국인이 검거됐으며 이 숫자는 지난해 체포된 19명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같은 검거건수는 외국인 전체의 30∼50%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한국인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인 소매치기단은 특히 나이프,생선회칼,최루스프레이 등을 소지,경찰에 적발될 경우 칼을 휘두르며 대항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게 일본경찰의 말이다.이같은 범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일으키고 있다. 일본경찰은 이같은 「무장」 소매치기범죄의 증가에 대비,지난 5월부터 소매치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경찰의 무장도 강화했다.일본경찰은 종래 2인1조이던 소매치기검거수사조를 4인 이상으로 늘리고 책임자에는 권총을 지급,불가피한 경우 발포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불법입국및 외국인범죄 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다.일본사회에는 이때문에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 소매치기는 일본사회에 있는 「혐한감정」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한국인 소매치기의 증가는 이같은 왜곡된 한국인 묘사와 오버랩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본에서의 한국인 범죄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수표·달러 내고 거스름돈 요구/손짓·몸짓하며 주의 산만하게/동남아인은 필히 여권확인을 『외국인의 「봉」이 되지맙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들의 네다바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사례및 예방요령등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작성,시내 슈퍼마켓과 렌터카 업소등에 나누어주었다. 경찰은 이 전단에서 외국인들이 금은방·슈퍼마켓등에 3∼4명이 함께 들어와 1만원권 10장을 수표로 바꿔 달라거나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물건을 고르는척 하면서 주의를 흐뜨려놓은 뒤 금전등록기,지갑등에서 현금·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흔히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네다바이는 91년 33건,92년 52건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올해들어서만도 11건이나 일어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 수치는 검거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미신고 또는 네다바이 당한 것조차 모르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외국인네다바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주고 빼낸 뒤 이들을 합숙시키며 네다바이를 사주한 내국인 우대송씨(54)가 경찰에 검거됐을 정도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화·보편화 되고 있다. 경찰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면 무턱대고 믿어 경계심이 없는데다 너그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경찰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과잉친절을 자제하고 경계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또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등 외국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여권이나 차량번호,인상착의 등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24시간 통역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신고센터(739­6848,313­0842)로 신고하도록 했다.

◎문민시대 민생치안 확립에 전력투구/전경 1만여명 일선 순찰활동 투입/5대사범 집중단속… 「체감안전」 제고 최근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통계를 보면 한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전체 발생집계수치가 90년과 91년을 고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건수 크게 줄어 우선 강·절도등 5대 범죄통계를 보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왔던 범죄가 91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1년만인 지난 91년에는 발생건수가 처음으로 5.4% 줄어든 26만6천7백28건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감소율이 더 높아져 5.9% 준 25만1천6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도는 90년 4천7백60건에서 지난해 3천1백12건으로,절도는 90년 9만5천4백27건에서 지난해 7만7천8백6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대학가 시위를 포함한 전체 시위건수가 9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88년에 6천9백21건의 시위가 발생한데 이어 89년 1만1천9백35건의 시위가 발생,72%나 늘어났다가 90년과 91년에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이같은 현상을불러온 원인들을 대체로 3가지정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최근 몇년동안 범죄발생요인을 비교적 적게 제공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의 준법정신 또는 질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범죄와 시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 원인분석과 통계수치만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국민의식은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정부의 행정력도 높아져 치안유지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은 여전히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민생치안확립을 위해서는 경찰이 더욱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발범죄는 증가세 이에대한 경찰의 분석은 양적으로는 시위나 각종 범죄가 줄었다고는 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흉포화·연소화·집단화되고 있으며 우발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범죄가 감소하는데도 살인·강간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경찰은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와의 전쟁」과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불법시위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새정부출범에 따른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해 되살아날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와 무질서를 제압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시위감소에 따라 남아도는 전투경찰인력을 민생치안으로 돌리는 계획이다. 다음달 초부터 일선경찰서와 전국 3천3백여개 지서·파출소에 배속되게될 전경은 총 1만7천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여명으로 이들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아래 방범활동에 투입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중한 일선경찰관의 업무를 덜어줌은 물론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순찰차 1백71대를 전국경찰에 추가로 보급,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죄발생신고에 즉각대응하는 C3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날로지능화·광역화·기동화돼가는 범죄에 대응코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유전자순서배열기등 1백여종과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자질향상을 위한 경찰연수소도 문을 열었으며 지하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철범죄수사대도 발족됐고 경찰관서와 경찰인력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같은 바탕아래서 앞으로 모든 경찰력을 민생치안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유발하는 유흥업소와 불법무기류소지자,성폭력등 여성상대범죄,음란전화,학교주변 폭력배,수배된 조직폭력배 84명 등의 검거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기진작대책 마련 그러나 경찰의 치안유지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있다. 차량방화와 주차장납치등 신흥범죄들이 활개를 치는가하면 유흥업소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퇴폐·향락문화가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조직폭력배의 국제연계와 주요조직폭력배의 대거출소로 재규합이 우려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산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는등 범죄가 국제화현상을 띠고 있는 점도 경찰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와 예산절감에 따른 인력확보차질이 큰 문제점이라하겠다.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친절경찰상확립에 공이 큰 경찰관등에게 특진과 포상을 적극 실시하는 등의 사기진작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112신고출동 현황/접수후 3분이면 현장 도착/작년 강폭력범 22만명 검거/응급환자 후송 봉사활동도 『여보세요,카페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지난해 2월4일 하오11시15분쯤.서울경찰청종합지령실에는 한 여성시민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총을 든 강도가 카페에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는 곧바로 송파경찰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차,가락파출소에 무전으로 연락돼 범인은 격투끝에 붙잡혔다. 신고후 순찰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3분이었고 「총을든 강도는 M16소총과 실탄90발을 휴대한 탈영병이었다. 112지령실은 범죄현장과 경찰이 직결되는 곳이다. 1년전의 이 무장탈영병사건과같은 강력사건이 매일 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만 하루 1천2백여건의 급한 범죄신고가 접수된다. 범죄예방과 함께 발생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고 제2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112신고제도는 민생치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신고만 하면 빠르면 1분안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게된다. 지난해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붙잡힌 살인·강도·폭력등 중요5대사범은 12만8천6백59건에 21만7천9백29명이나 됐다. 112신고에 의한 범죄즉응대처능력을 강화한 결과 3분안에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한 사건은 54.2%였고 5분안에 도착한 것도 전체의 80.1%였다. 경찰은 이제도가 국민과 경찰의 협력체제를 통해 범인의 현장검거율을 높임은 물론 불안감해소에 크게 기여해 체감치안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12는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후송등 국민생활불편신고도 접수한다. 서울경찰청에는 경찰관 82명이 10대의 지령·접수대에서 3교대로 24시간 신고를 받아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범죄가발생했을때는 순찰중인 순찰차 6백58대와 사이카 1천1백44대,형사기동대차 86대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고 파출소의 경찰관들도 동원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범죄를 당했을 때의 112 이용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허위·오인신고도 경찰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45만4백2건가운데 54%는 범죄신고였고 10%는 안전사고신고,36%는 허위·오인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비 첨단화 계획/인공위성까지 활용 과학수사 펼친다/전화 한통화면 신고자위치 등 컴퓨터 화면에/AVL 등 곧 전국에 확대… 범죄즉응기능 강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A씨(40)는 어느날 새벽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을 깼다. 강도의 발자국소리임을 직감한 A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누르고 안방문을 잠근뒤 마음을 졸이며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목소리가 들릴까봐 집의 위치와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지도 못했지만 112신고가 접수된 서울경찰청종합지령실접수대에는 김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의 주소와 위치까지 컴퓨터화면에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지령실에서는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컴퓨터모니터의 지도를 통해 A씨의 집에서 5백m 떨어진곳을 순시하던 경찰순찰차량을 찾아내 112신고접수상황을 무전으로 알린뒤 즉각 출동하도록했다. 신고접수후 단 2분30초만에 A씨집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A씨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지고 있던 범인 2명중 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다른 1명은 창문을 열고 집밖으로 뛰쳐나가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승용차를 타고 남부순환도로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미처 범인의 차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순환도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를 통해 서울1가25××번호임을 알아내 부근 검문소에 연락해 체포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찰차안에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차량번호와 범인의 신원을 조회해 인적사항을 밝혀내 검문소와 다른 순찰차에도 알렸다. 차를 몰고 달아나던 범인은 1㎞도 못가고 다른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은 꾸며낸 것이지만 실현될수없는 영화속의 얘기는 결코 아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경찰장비첨단화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고 일부는 시범운용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반화될수 있는 경찰의 범죄대응체제이다. 112만 누르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컴퓨터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시스탬이고 위치까지 표시되는 것은 ALI(〃 Location 〃)시스템이라 불린다. 순찰차위치자동표시장치인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은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이용해 순찰차위치를 정확히 감지해(GPS방식)지령실컴퓨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중에도 차량및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직접 조회해 볼수 있는 순찰차량용컴퓨터단말기는 MOT(MobileDataTerminal)라 불리며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는 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이다.이밖에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HDT)도 있다. 이가운데 ANI,ALI,AVNI는 서울에서 시범운용되고 있고 AVL과 MDT는 오는 6월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첨단정비들이 전면 도입되면 범죄현장도착시간의 단축은 물론 범인검거율을 높여 치안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작년 3백만 체류… 「전용」집회 크게 부족/그나마 영어권에 집중,타지역은 소외/민족종교계는 외국어사용 집회 전무상태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한 국내 각종파의 선교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최근 외국인들의 범죄와 탈선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신적 방황을 바로잡아줄 좀더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모두 17만명.관광객과 상용방문객까지 합치면 모두 3백만명에 이른다.그러나 현재 미8군내의 교회등과 같이 미국인전용교회를 제외하고 일반교회나 사찰등지에서 외국어로 이뤄지는 종교집회의 수는 극히 제한돼 있다.그나마 개신교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이 영어중심이어서 비영어권 외국인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매주 외국인을 위한 집회를 여는 교회는 충현교회(신성종목사)할렐루야교회(김상복목사)온누리교회(하영조목사)광림교회(김선도목사)영락교회(임영수목사)등.이들은 외국인 목사를 초빙,외국어사용집회를 갖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예배를 동시통역하고 있다.충현교회와 할렐루야교회는 일요일 아침9시 영어예배,상오11시 3부예배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등의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영락교회는 11시 영어예배에 이어 영어·중국어·일본어 성경공부를 각1시간씩 갖는다.온누리교회는 11시30분에 영어예배,광림교회는 11시예배때 영어·일어 동시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국제침례교회 횃불침례교회 말일성도교회 제7안식일교회 서울유니온교회 서울바이불교회등도 영어예배및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영어예배 참석자들은 외국인 거주자나 오랫동안의 외국생활에서 귀국한 한국인들이 주류를 이룬다.영어를 배우려는 학생이나 사업상 인근호텔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등 다양하다.최근에는 일자를 찾아온 필리핀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모이는 숫자는 많은곳은 2백명선이나 어린이까지 포함,대개 1백명 내외로 집계됐다. 충현교회에서 7년째 영어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탁목사(합동신학교수)는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찾아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선교도 중요하다.누구나 외국생활을 하다보면 방황하기 쉽기 때문에 종교가 따뜻하게 감싸줄때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고 전도도 할수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선교사 비자를 잘내주지 않아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교역자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카톨릭의 경우는 서울국제교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언어는 보다 다양하다.한남동의 프란시스칸채플에서 집회를 갖는 카톨릭은 일요일 상오9시·11시는 영어,10시는 독일어,12시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또 토요일 하오6시에는 프랑스 집회를 갖는다. 한편 불교는 종로구 화동에 있는 연등국제불교회관(대표 원명스님)에서 일요일 하오6시 영어법회를 가질뿐 일반 사찰에서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외국어사용 법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민족종교 쪽에서도 공통적 현상.천도교가 해외포덕사 1명을 임명,외국인상대 포교를 맡게하고 있을뿐 성균관,원불교,증산도,대순진리회 등과 함께 모두 경전의 영역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이 한국고유의 종교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군속의 형사사건은 늘고 있으나 이에대한 재판권 행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90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협·SOFA)이 개정돼 우리사법당국의 권한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국민들로부터 미군범죄는 치외법권이라는 반감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주한외국인범죄사건은 89년 1천5백여건에서 90년 2천2백여건,91년 2천4백여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절반이 넘는 1천3백∼1천4백건에 미군범죄는 7백30여건으로 나타났다. 미군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등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것도 포함돼 있으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지난해의 경우 1백17건의 폭력혐의자 중 단 4명만이 단기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수법 흉포화… 살인·강도 7.6% 외국인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수법도 점차 흉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4일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9개월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2천5백여건으로 4천여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백9명이 구속되고 7백22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 1천5백84건 2천2백45명보다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말까지는 2배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유형도 지난해까지는 절도가 주종을 이뤘으나 올해는 살인 10건에 16명,강도6건에 11명 등 강력범죄가 7.6%나 됐다. 특히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비율도 폭발적으로 증가,87∼90년까지는 20%미만이었으나 91년에는 49.3%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78.3%에 이르렀다. 경찰은 각시도 지방경찰청과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경찰서에 모두 1백72개반 4백40명의 외국인 범죄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명엔 징역 15년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22일 국내에서 범죄단체를 조직,보복살인극을 벌인 파키스탄인들 범죄단체 「주비파」두목 임란 사자르 피고인(27)등 파키스탄인 3명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사히르 알리 피고인(22)등 3명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비파」조직원을 살해한 「비키파」두목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20)등 2명에게 징역15년을,와카스 아메르 피고인(24)등 3명에게는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검찰이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동남아등지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급증,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최초의 외국인 조직폭력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갈취·불법취업·납치·강도행위 등을 일삼는 과정에서 이권다툼을 벌이다 잔혹하게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등 「비키파」일당 7명은 지난 3월24일 상오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영진약국 앞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또다른 파키스탄 폭력조직 「주비파」조직원 아메르 이아스(2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임란 사자르 피고인등 주비파 일당 6명은 같은날 상오 3시30분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성남시 야산으로 「비키파」행동대원 아산 주베르 등 2명을 납치한뒤 온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