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래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사찰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각각 3기씩 나눠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음 날 사찰에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7000만원)를 주면 유골함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제주 특급호텔에서는 가상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30대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달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하는 특단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정성수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이후 2022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자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024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모두 352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32명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 등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525명 가운데 중국인이 2353명으로 절반이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30대), 이번달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40대),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20대) 등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캐리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 해상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도 비밀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마약 확산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칫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5일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했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해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해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문했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지만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아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방문자 수에 비해 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이며,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사님이 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사를 사용중인 점을 지적해 관사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했으며, 관용차 중 수소차가 5대가 있지만 도청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사용을 못 해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은 실정이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많아 관용차 활용방안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경북도 전입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 모금됐으며,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연말에 주로 모금이 되어 월별 목표치를 설정해 모금을 계획한다면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점을 지적하며,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해 경북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3개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 그동안 의료원 현안에 대해 의료원장이나 행정처장들은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책하면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등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23년도 상반기까지 기부금을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위법이며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2022년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적다는 점을 언급,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폐지와 함께 다른 시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주사제 투약비 지원, 난임검사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됐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에 다문화가정이 9만 8000여명 정도 되며 영유아는 6400명 정도 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조기 치료가 힘들어 발달장애 영유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건강검진율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주문했고,여성장애인들에게 상담, 원예, 공예 등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이 7개나 되며, 그중 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립 계획인 경우도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문했으며,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외사부장 및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김도형 전 차장검사(사법시험 40회·연수원 30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및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외사 사건 그리고 중대재해 등 공안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법인YK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 및 공안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영입을 결정했다. 검찰에서 유일무이하게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하고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수출입 및 출입국 관련 범죄와 외국환, 재산국외도피, 외국인범죄 같은 외사 사건, 선거, 중대재해 등 공안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검사을 지낸 데 이어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거쳤고,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외사 및 공안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국제 형사 분야 및 공안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년간 외사, 공안, 형사,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의 외사부장검사를 모두 역임하고 공안부장검사를 지낸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합류는 우리 로펌의 양적, 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YK는 강남 주사무소를 비롯해 26개의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6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5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인 관광객의 살인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더욱 조직화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가 오히려 이들의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외국인 범죄건수는 9103건에서 2만 8456건으로 무려 212.6%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외국인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나란히 상승세를 탄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75만 873명에서 179만 7618명으로 139.4% 증가했고 10만명당 범죄건수도 2004년 1212건에서 2014년 1583건으로 1.3배 많아졌다. 2014년 현재 내국인 10만명당 범죄건수는 3410건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강도, 강간,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만을 놓고 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13년 외국인 10만명당 살인건수는 4.63건으로 내국인(1.83건)의 2배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2005년 21.1%에서 2012년 30.7%로 올랐고 2014년에는 52.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강력범죄 비중은 30%대를 유지했다. 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박춘풍(57)과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시화호 오이도 선착장 부근에 토막 낸 시신을 내다 버린 김하일(47) 등이 외국 국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외국인 강력범죄 297건을 분석해 내놓은 범죄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불법체류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는 경우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 유형이다. 임금 체불이나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폭력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폭력이다.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경기 안산·시흥시의 외국인 10만명당 평균 강력범죄 건수는 1270건으로 전국 평균(918건)보다 38.3%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늘고 출신 지역별로 패거리가 형성되면서 상습주취 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지방경찰청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0.8%에 그친다”며 “치안대책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입국 늘면서 10년 새 3배 급증 외국인 간 -내·외국인 간 갈등↑ 최근 10년간 살인·강도 등 일부 강력범죄는 줄었으나, 성범죄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외국인 강력범죄가 특히 늘면서 범죄 예방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형사사법통계정보’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강도강간 등 성범죄는 2005년 1만 3631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 역시 2005년 28.3건에서 5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20∼40대 위주였던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최근 10년 새 50∼60대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자 중 50대 비율은 2005년 8.1%에서 2014년 13.9%로, 60대 이상 비율은 2005년 3.2%에서 2014년 6.7%로 늘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은 18일 “흉악·폭력·재산범죄에서 모두 50대와 61세 이상의 증가 경향이 보였지만 20~30대 비율은 감소했다”며 “베이비붐 효과로 인해 50대와 6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었다. 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 1만 3834명에서 2014년 3만 867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특별법범과 강력범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간 갈등,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의 법규 위반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21.1%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30.7%, 2013년 52.9%, 2014년 52.7%로 급증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아우른다. 내국인이 2009∼2014년 30%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입국자 증가와 비례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나타난 외국인 입국자는 2005년 600만여명에서 2014년 1426만여명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1000건을 웃돌던 살인 건수는 2013년 966건을 기록해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938건으로 줄었다. 강도 사건 역시 2005년 5266건을 기록했으나 2014년 1618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93만 3835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3767건꼴이다. 범죄 건수는 2005년 186만 119건에서 2009년 216만 8185건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이후에는 줄곧 190만건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뚝 떨어져 국민이 느끼는 ‘치안 체감 지수’는 낮아졌다. 2005년 78.4%에 달했던 검거율은 2014년 69.5%까지 떨어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지난 1월 중국인 최모(28)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인 최모(24)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피의자 최씨는 중학교 후배인 최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인 N(41)은 지난 2월 이름과 나이를 속인 채 금천구 일대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다 검거됐다. 그는 14년 전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다가 강제 출국된 전과자였다. 외국인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경찰 외사계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에는 외국인 범죄 사범이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5일 이준형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김상호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3년 한국치안행정논집에 발표한 ‘외국인 범죄의 실태 분석과 미래 예측’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사범은 2013년 2만 8477명, 2015년 2만 9616명, 2017년 3만 446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값은 과거치를 투입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들을 분석해 추정한 것이다. 논문은 입국 간소화와 노동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 결혼 이민자의 입국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7년 106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141만명으로 3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자는 1만 4524명에서 2만 4373명으로 67.8%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책임지는 외사경찰 인력은 되레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사 경찰 수는 2008년과 같은 1102명에 불과했다. 또 ‘국제범죄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6곳이었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를 설치하지 않은 지방경찰청도 8곳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경찰서(250개)의 66.0%인 165개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아예 없었고 외사경찰이 1명도 없는 경찰서도 66곳(26.4%)이나 됐다. 외사계 관계자는 “단기 체류(3개월 미만) 외국인은 지문 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잡아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면서 “특히 인력도 부족하고 외국어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 수사대와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외사계 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외국인 신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으로 운전면허교실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4억원대에 불과한 데다 이 가운데 3억원 이상을 운전면허교실에 지원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현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도움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대학 등 298곳의 외국인지원단체를 지정해 외국인들이 이 단체들를 통해 범죄 피해를 제보하고 경찰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전국 121개 경찰서에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사업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의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각각 4600만원과 69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변동이 없다. 반면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사업 예산은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3억 21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강력 범죄화되는 현실에서 타당한 예산 집행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05년에는 9042명이었으나 지난해 2만 4379명을 기록했고 각종 문서 위조, 마약, 금융 사기 등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등 학과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교통기초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 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과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치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운전면허교실 예산만 확대하는 것이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의문”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운전면허를 딸 때 지원하지 않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각 기관들을 외국인 도움센터로 위촉해 놓고도 재정 지원에 인색한 점도 문제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지난 3년간 232곳에서 298곳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4600만원에 불과하다. 1곳당 1년에 16만원 정도 지원하는 셈이다. 홍보물 전시나 사무용품 구입에도 부족한 액수다. 일선 경찰서의 외사 담당관은 “외국인 범죄가 주로 자국민 체류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례가 많고, 동족끼리의 범죄에 대해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 도움센터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점에 현재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예방 지원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다.”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외국인 혐오단체 회원들이 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결혼 이주여성으로 최초로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문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입법과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 와이셔츠 차림의 40대 남자가 단상에 뛰어 올랐다. 이 남자는 “반대 토론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피고 없이 원고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직원과 행사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제지하려 하자 그는 “살색이 왜 인종 차별적 표현이야? 이자스민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우리는 이자스민한테 투표한 적이 없어. 지금도 외국인 범죄로 수십 명씩 죽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너희 같은 반역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다.” “김정일 같은 반역자들”이라고 외치며 동조했다. 이 남자는 소란을 피운지 10여분 만에 밖으로 끌려나갔다.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등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제적 개방과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다.”며 축사를 하자 일부에서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께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건지 질문을 드린다.”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우리 고민보다 더 쉽게 (다문화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도 이 의원에 대해 ‘매매혼으로 팔려온 ×’, ‘불법체류자가 판을 치게 됐다’ 등 외국인 혐오자들의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다.”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외국인 혐오단체 회원들이 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결혼 이주여성으로 최초로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문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입법과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 와이셔츠 차림의 40대 남자가 단상에 뛰어 올랐다. 이 남자는 “반대 토론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피고 없이 원고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직원과 행사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제지하려 하자 그는 “살색이 왜 인종 차별적 표현이야? 이자스민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우리는 이자스민한테 투표한 적이 없어. 지금도 외국인 범죄로 수십 명씩 죽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너희 같은 반역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다.” “김정일 같은 반역자들”이라고 외치며 동조했다. 이 남자는 소란을 피운지 10여분 만에 밖으로 끌려나갔다.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등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제적 개방과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다.”며 축사를 하자 일부에서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께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건지 질문을 드린다.”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우리 고민보다 더 쉽게 (다문화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도 이 의원에 대해 ‘매매혼으로 팔려온 ×’, ‘불법체류자가 판을 치게 됐다’ 등 외국인 혐오자들의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남 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91건, 2008년 309건, 2009년 379건, 지난해 436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 새 228.3%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255건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에만 모두 1570건으로 한 해 평균 329건, 한 달 평균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단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난 영암은 2009년 65건에서 지난해 114건, 올해 7월까지 106건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경찰청 외사계 소속 경찰은 모두 10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서무직 등을 빼면 6명에 그쳐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검찰의 행정 투명성 수준이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의무 공개토록 돼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매년 공개하는 전체 행정정보 건수도 급격히 줄어 사실상 검찰의 정보 공개 정책은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제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대검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행정정보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지난해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행정 문서는 총 306건이었다. 2007년 364건, 2008년 413건, 2009년 376건 등 공개 건수는 매년 줄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는 2007년 106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매년 격감해 지난해에는 12건 공개에 그쳤다. 정보 공개 건수는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났다. 광주지검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정기·수시 공개한 행정정보가 총 196건에 달하는 반면, 춘천지검은 3년간 8건, 청주지검은 10건, 서울동부지검은 12건에 그쳤다. 또 인천지검은 지난해에, 서울북부지검은 2009년에 단 한 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을 정기·수시로 공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검찰청은 의무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분기별로 작성해 검찰청 홈페이지 행정문서공개방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서부 및 북부지검, 수원·대전·청주·울산지검 등 6개 지검은 검사장 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춘천·제주지검 등 일부 분기의 내역을 누락하거나, 상·하반기로만 나눠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요업무계획’이나 그해 각종 제품 구매계획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자료들도 대검찰청을 비롯 대부분의 지검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외국인범죄현황, 체포구속장소, 감찰현황 등 검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범죄 현황 및 단속 현황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의 정보 공개 수준이 미미한 것은 규정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행정 투명성 수준 등을 평가할 때 이를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무진에까지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관장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정보 공개 활성화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그 특유의 폐쇄성까지 겹쳐 정보공개가 거의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 공개를 물론 해야되는 게 맞지만 그 영역은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다보니 실무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평가의 강도를 높이거나 법적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시는 ‘2010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만 5432건으로, 2001년 41만 54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34만 6810건에서 2007년 35만 5735건, 2008년 39만 2643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이버 범죄 등 특별법 위반이 19만 5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단순폭력 7만 3069건, 지능범죄 7만 2262건, 절도 3만 717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4495건으로 전년 3778건에 비해 19.0% 증가했다. 간통과 윤락 등 풍속범죄도 6203건으로 전년 2980건의 2배 이상이었다. 2004~2008년 연평균 풍속범죄 발생 건수는 2090건이었다. 지능범죄는 전년 6만 2149건에서 7만 2262건으로 16.3% 늘었다. 지난해 범죄 피의자는 모두 54만 4313명이었으며, 41~50세 14만 220명으로 최다였다. 31~40세 13만 3484명, 20~30세 11만 342명 순으로 많았다. 소년범죄는 2만 4098건으로 전년 2만 5691건에서 6.2%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력범죄는 446건에서 615건으로 37.9%나 늘었다. 외국인범죄는 7739건으로 전년 6283건보다 23.2% 증가했다. 범인 검거율은 전년 86.8%에 비해 0.6%포인트 높은 87.4%를 기록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지역을 5개 핵심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했다. 갈수록 광역화·조직화·지능화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최근 외사계 수사 요원 109명을 투입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조직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북(용산·이태원), 동북(동대문·혜화), 남부(금천·관악), 동남(강남), 서남(영등포·구로) 등 5개 지역을 1개 수사대씩 전담하게 된다. 1~3수사대는 서울청에, 4~5수사대는 각각 강남서 역삼치안센터와 영등포서 대림치안센터에 배치된다.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수사대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범죄수사대를 지휘할 수사대장은 외국인 범죄 수사 광역화의 틀을 마련한 강승수 서울청 외사과장이 맡았다. 1~5대장에는 각각 정병구 경정, 이양호 경정, 최영철 경정, 고영재 경감, 이재원 경감이 임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수사 실적이 뛰어나고 외국어 실력이 출중한 베테랑 수사관들을 선발했다.”면서 “강력통, 기획수사통, 광역수사대 및 마약수사대 출신 요원도 각 대대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서 외사계는 3~5명 정도의 인원만 남게 돼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떼고 첩보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국제범죄수사대를 통해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는 한편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우려되는 테러에도 대비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마약·총기밀매 등 국제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7739명으로 2005년(3323명)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26.6%씩 늘어난 것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한 수사관은 “G20 경호기획팀처럼 일종의 ‘정예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조현오 청장이 추진하는 ‘수사 업무 광역화’ 방침이 맞물려 탄생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부터 외사 업무를 광역화·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조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부산청장과 경기청장 당시 광역외사수사대를 창설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서울청은 이미 서울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룸살롱·성인오락실 등 유흥업소 단속을 하도록 생활안전과 업무도 광역 단위화했다. 한편 일선서에 남은 소수의 외사계 수사관들 사이에는 첩보 업무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인 우리가 막는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14개국 4600여명의 외국인 폭력조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국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이들은 전국의 8개 경찰서에서 만든 ‘외국인 자율방범대(방범대)’에 소속돼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확산을 막는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방범대원은 140명 정도다. 전국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2008년 3월 경기 안산 단원서의 원곡지구대를 시작으로 서울의 영등포서 대림지구대와 구로서 가리봉지구대(각각 2008년 9월)·금천서 독산지구대와 충남 천안 동남서 남산지구대(2009년 1월), 대구 달성서 공단파출소(2009년 5월), 서울 관악서 난우지구대와 경북 경산서 진량지구대(각각 2009년 9월)에 설치됐다. 이 가운데 활약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서울 지역이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의 30.6%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시내 31개 경찰서 중 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은 구로·영등포·금천·관악 등 모두 4곳. 2008년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에서 각각 1위(627건), 2위(484건), 4위(388건), 6위(223건)를 차지한 ‘우범지역’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방범대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상인과 주부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구로경찰서 관내의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627건으로 방범대가 문을 열기 전인 2006년(27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국내법을 이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가리봉지구대 강길선 대장은 “폭력·공무집행방해 건이 많았다.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너그럽게 보는 중국 본토의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범대원들은 주 4회 2시간씩 가리봉동 중국인 타운을 순찰하면서 평범한 자국민들에게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가리봉 지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강 대장은 “동질감을 느끼는 자국 동포들의 계도활동 덕분”이라고 전했다. 경찰수사연구원의 안흥진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자국민이다. 인성검증을 거친 외국인들에게 법교육을 철저히 시킨 뒤 방범요원으로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범대를 담당하는 한 경찰도 “외국인들은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세밀한 정보까지 아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정부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세 차례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청와대는 최근 민정수석실 주재로 법무부, 검찰, 경찰, 노동부, 관세청 등 정부 7~8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할 합동수사본부 추진과 정부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시스템 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 범죄가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며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도 “외국인 범죄가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범죄집단화와 관련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며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검경 내부의 인식도 상당히 바뀌어 지난 1일부터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성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만 2000여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3만 4000여건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은 전년에 비해 31명이 늘어난 85명으로 57.4% 증가했고, 폭력·강도·절도 등의 범죄도 10~40% 늘어났다. 강간은 114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반면 마약사범은 전년 23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94명으로 나타났다. 100만명을 넘은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도 100명당 3.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 폭력조직도 현재 14개국 65개파가 암약하고 있다. 군소조직을 빼고 규모가 제법 큰 외국인 폭력조직(6개국 22개파)의 행동대원도 무려 4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조직들도 발호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종락 박성국기자 jrlee@seoul.co.kr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날 경찰청 감사에 이어 부실한 외국인 범죄 대응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용산참사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 문제도 주된 쟁점이었다. ●“경찰 검거인력 줄어 대책 시급” 한나라당 원유철·유정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부재를 질책했다. 원 의원은 “서울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2년간 2배 이상 급증했지만 검거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통역사를 일선 서에 배치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데도 서울청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오히려 22명으로 줄었다.”면서 “전담 인력을 보강해서 범죄 증가추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은 “전날 본청 감사 때 외사과 지휘부는 폭력조직 존재를 부인한 반면 강력과 담당자들은 시인했다.”면서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각각 6·10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집회 때 주 청장의 강경진압 지시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야, 집회 강경진압 녹취록 공개 김 의원은 “서울청장이 공개 지휘통신망을 통해 시청역 부근을 경비한 3기동단장을 질책한 반면 적극진압에 나선 1기동본부장에겐 ‘잘했다.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극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기정 의원도 경찰 무장해산 과정의 녹취록을 내놓고 “주 청장이 토끼몰이식으로 시위대를 골목으로 몰고 가 무차별 검거하도록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박삼복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장(도봉서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여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공대장이 서울청 자체 현황보고를 통해 현장 발화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원들에겐 투입명령을 내려 엄청난 참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태원·신지호 의원은 경찰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김 의원은 “폭력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묵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상용청장 ‘뻣뻣 답변’ 뭇매 한편 이날 주 청장은 의원들에게 ‘뻣뻣한 자세’를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시종일관 ‘불손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주 청장이 시위 진압 과정을 해명하며 되레 언성을 높이자 의원들은 “무서워서 질의할 수 있겠나. 다른 국감기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청장을 질타했다. 주 청장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서울 등 수도권이 외국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그만큼 외국인이 밀집해 있어서다. 전체‘ 외국인 범죄의 68.1%가 이 지역에서 이뤄졌다. 경찰청의 ‘2007~09년 나라별,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신흥 폭력조직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나라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중국인(중국동포,한족) 범죄는 2007년 8409건에서 2008년 1만 3437건으로 59.7% 증가했다. 2009년 8월 현재 8858건이다. 전체 나라별 범죄 건수 대비 중국인 범죄 발생 비율도 57.8%(2007년), 65.4%(2008년)로 단연 수위다. 태국은 2007년 464건에서 2008년 1058건으로 128%나 급증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베트남도 2007년 561건에서 2008년 808건으로 44% 늘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신흥 폭력조직 범죄 발생 비율은 전체 범죄 대비 2007년 66.6%, 2007년 75.8%로 매년 늘어나며 국내 외국인 범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표 참조). 경찰 관계자는 “신흥 폭력조직들이 전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회에 동화해 갈수록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서울은 2007년 4885건에서 2008년 6284건으로 28.6% 늘었다. 경기 지역은 4110건에서 5748건으로, 인천은 1162건에서 195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 대비 지역별 범죄 발생 비율은 서울이 2007년 33.6%, 2008년 30.6%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이 28.2%(2007년), 28%(2008년), 인천이 8%(2007년), 9.5%(2008년)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범죄 발생 비율은 69.8%(2007년), 68.1%(2008년)로 10건 중 7건이나 됐다. 경찰은 앞으로 공룡화된 외국 폭력조직들이 수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영역 다툼을 공공연히 할 경우 외국인 범죄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박장(카지노, 오락실 등),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등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간 물밑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소 이권을 둘러싸고 중국 옌볜 흑사파와 타이완 조직 간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은 조직간 전쟁의 일부일 뿐”이라며 “국내 최대 외국인 폭력조직인 중국 옌볜 흑사파와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조직 간의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탐사보도팀

우리나라가 외국 범죄조직의 활동무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이 공조체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외국인 범죄사범은 2만 623명으로 전년도 1만 4524명보다 41.9% 증가했다. 5대 강력 범죄 중 강간을 제외한 4대 범죄는 2007년보다 증가했다. 살인은 31명이 늘어난 85명으로 57.4% 증가했고, 폭력·강도·절도 등의 범죄도 10~40% 증가했다. 강간은 114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은 2007년 23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94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도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국내에서 자국 동포를 납치·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은 베트남 폭력조직 ‘하노이파’ 일당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서울 구로 지역은 지난해 2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다 살인사건 발생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는 데다 차명계좌 개설 및 지하자금 관리가 쉽기 때문에 외국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변방인으로 내모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다문화의 틀 안에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이 외국인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한국을 활동 무대로 지목한 만큼 경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소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이재훈 외사계장은 “아직까지는 주로 자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이른바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가 고개를 들고 있다.인종주의적 흐름을 막아야 할 정부는 불법체류자 범죄가 심각하다며 추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고전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산현장마저 흔들고 있다며 울상이다.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경기 마석가구공단에서만 110명의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당시 방글라데시 출신 직원들을 잃은 가구공장 김모(52) 사장은 “2주가 넘게 구인광고를 냈지만 1명도 찾아오지 않아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부도가 날 판인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2~3번 더 단속하러 온다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면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구공장 이모(47) 공장장은 “낮은 임금과 한때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던 마석지역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전화조차 오지 않는다.”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 온 지역을 정부가 나서 범죄의 온상인양 선전해 더더욱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20만명까지 줄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법무부는 단속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2003년 6144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지난해 1만 4524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 가운데 91.8%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 추진 업무로 선택했다.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법무부가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2007년 가을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방글라데시·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네팔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각각 1840,984,821,807,571,511명으로 한국의 8833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 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위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국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단체 이성복 조직국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면 결국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회원 300여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마석 샬롬의 집 장동만 총무부장은 “지난 12일 마석 일대는 단속을 빙자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으로 인해 생지옥을 방불케했다.”면서 “공장문을 부수고 들어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원들과 경찰이 붙잡힌 외국인 여성을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따뜻한 법치’인가.”라고 물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올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1년 6788명에서 2002년 8046명,지난해는 933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5781명을 기록,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다.2001년 2386명,2002년 3131명,지난해 376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올해는 6월까지 2620명으로 집계됐다.미국인이 664명,일본인이 1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등 강력사범이 2002년 2496명으로 31.0%,지난해 2738명으로 29.3%를 기록하는 등 전체 외국인 범죄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