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신정부가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온 (외교) 접근 방식에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주최 제주포럼 공식 환영 만찬에서 “정확히 일주일 뒤면 한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오는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안보리 의장석에는 우리 신임 대통령이 앉아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도 알렸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로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많은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외교사상 처음으로 우리 정상이 안보리 의장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오늘날 우리는 탈(脫) 탈냉전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며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대서양 양안의 유사입장국 간 파트너십마저도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과 불편한 공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질서의 균형추는 점차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 질서의 균열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경학·지정학적 지각변동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탈 탈냉전기에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는 한국 등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보다 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한국은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탈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가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미동맹을 현 안보 지형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도 한층 더 심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이라는 오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맹의 역량을 제고해 왔다”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어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표명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7월 8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의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을 충분히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한중관계를 두고는 “중국에 대한 관여는 21세기 강대국 간 전쟁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라는 지정학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조 장관은 이번 연설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갖는 마지막 연설이라면서 부친인 조지훈 시인의 시 ‘소리’의 구절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만찬사를 마무리했다. ‘눈을 뜨면 아무 소리도 없고, 귀를 감으면 아무 빛도 안 보인다. 앙상히 마른 나뭇가지와 얼어붙은 흙뿐이다. 그러나 봄은 겨울 속에 있다. 풀과 꽃과 열매는 얼음 밑에 감추어 있다. 그리고 꿈은 언제나 생시보다는 한철을 다가서 온다. 햇살 바른 곳에 눈을 꼬옥 감고 서 있으면 화안한 새 세상이 보인다.’ 조 장관은 “우리 앞에 놓인 국제적 안보 지형의 겨울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우리의 국익과 이상이 조화롭게 하나가 된다면 봄은 우리에게 무사히, 평화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미국 해군 7함대 급유함 유콘함에 대한 유지보수(MRO) 작업 현장 등을 시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유콘함에 승선해 “우리 조선소가 가진 세계 최고의 MRO와 신조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미국이 조선업 역량의 부흥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 간의 조선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양국 간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조 장관은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이 국내 기업들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방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담당 국장들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력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업의 해외 수주 및 시장진출 노력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함정 지원함 2척에 대한 MRO를 수주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화오션 측은 수주 경위를 설명하며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직후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환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게 줬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등이 경찰 조사에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대선 직후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한 이후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오는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지며 한국 유학생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를 당분간 추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신규 인터뷰 중단 조치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소셜미디어(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영사부서는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각 공관에 지시한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학생), J(교환 방문), M(직업 훈련) 비자가 대상으로, 특히 외국인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 SNS 활동을 심사해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전쟁이 발생한 뒤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자 이러한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고,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하는 등 학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왜 오려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는 물론 반미,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이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SNS 검증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자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자 문제와 같은 이민 정책은 미국 국내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외교채널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전 세계 3위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나 대학 재정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총 110만명에 이른다. 인도(33만 1602명)와 중국(27만 7398명)에 이어 한국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했지만, 유학생 사회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인증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I-20 등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조치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6800명(전체 학생의 27%)은 타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인 유학생도 432명 포함돼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데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범죄·폭력 이력 정보를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2도 못 하는 학생들이 하버드에 간다”며 “문제아들이 미국에 있길 원치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정부 연구기금 수령 방식 등도 문제 삼으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23일, 하버드대가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조치 효력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비자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번 결정은 다른 대학에 보내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컬럼비아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버드대 한국인 유학생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언제든 조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유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비자가 취소되면 취업도 물거품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장기판 졸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 유학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한 경우 유학생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가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통상·교육·고용노동 장관회의에 대통령 권한대행 및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주요 인사 4000여 명이 참가했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온 제주도는 실제 위급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APEC 회의 기간 중인 지난 6일 필리핀 외교부 40대 직원(49·남)이 두통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의무실을 방문하면서 벌어졌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은 “사흘동안 연속 방문하자 의무실 간호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상담후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시켰다”면서 “ X레이 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시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핀 직원은 다행히 시술 30~40분 만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6일 병원에서 퇴원해 내일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의무실의 빠른 판단 덕분에 응급시술해 건강을 빨리 회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행사장 반입 식음료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진행했으며, 도내 6개 보건소의 간호인력을 교대로 배치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했다. 테러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제주경찰과 자치경찰대가 협력해 철저한 경호·경비 및 교통통제를 수행했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에도 100여 명의 공무원과 70여 명의 운영요원이 공항, 셔틀버스, 지정호텔 등에서 내외국인 대표단을 위한 각종 안내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차질 없는 행사 운영을 뒷받침했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ICC 제주와 서귀포 원도심을 잇는 셔틀버스를 하루 3회 정기 운행했으며, 주요 상권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열어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아주면서 거리에 활기가 넘쳤다”고 전했다. 총 19회에 걸친 문화관광투어를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도 주관 환영만찬에서는 제주의 독특한 전통음식과 다채로운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APEC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인사는 “제주와 한국의 전통과 맛을 잘 조화시킨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극찬했으며, APEC 준비기획단 측에서도 제주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도는 회원경제체의 통상·무역, 교육, 노동 관련 대표단이 참여한 중요한 국제회의를 지원하며 회의시설, 숙박, 수송 등 기본 인프라는 물론 글로벌 의제 선점과 주도를 통해 장기간 운영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정적 운영역량을 보여줬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회원경제체 교육분야 수석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자원순환 모델 이전을, 말레이시아와는 직항노선 개설 및 학생 교류 확대를, 미국과는 글로벌 런케이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오 지사는 “이번 APEC 제주회의를 통해 제주가 회의시설, 숙박, 수송 등 기본 인프라는 물론 글로벌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갖춘 국제회의 도시임을 입증했다”면서“제주는 국제회의의 중심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교류의 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는 미국 주도의 관세 협상 등 첨예한 글로벌 통상 이슈를 다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통상 대표단들의 회의와 양자협상 과정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제주는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로이터는 튀르키예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스탄불에서 만나 (전쟁 발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당초 15일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연기됐다.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국 정상은 대표단 파견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과거 오스만 제국의 궁전이었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튀르키예와 미국, 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먼저 열리며, 이어 2시간 뒤 튀르키예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회담이 열린다. 이번 협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스탄불에서 직접 대화할 것을 제안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직접 만나자”면서 정상회담을 역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채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했다. 양국의 정상회담이 불발됨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트럼프도 불참…양국 입장차 커3년여 만에 처음으로 양국 협상단이 마주앉게 됐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비롯해 이번 전쟁으로 추가 점령한 영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고 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경우 수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서방에 이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안전보장군을 파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과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우크라이나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끈다. 미국에서는 마이클 안톤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미국을 대표해 회담에 참여한다.

지난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대대적 관세 인하에 합의하며 세계가 한숨돌린 가운데 역사적인 회담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 관련 사진 4장을 공개했다. 당시 협상은 철저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국제 외교 관례를 깨고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회담장을 빠져나올 때도 양국 대표단이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비공개회의까지 공개된 사진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끈 허리펑(70) 국무원 부총리는 미소를 짓고 있으며, 리청강(58) 상무부 부부장(차관)과 랴오민(57) 재정부 부부장은 편안한 표정이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63)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46) USTR 대표는 미소 없이 딱딱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야외에서 양국 대표단이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허 부총리가 발언하는 도중에 베선트 장관은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현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진행됐으며 회담 장소에서는 호수가 내려다보인다. 양국은 90일간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미국은 기존 145%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125%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율 인하 발표 이후 양측은 모두 서로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한 재설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세전쟁 휴전 다음날인 13일 “괴롭힘과 패권주의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사실상 완패이며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급격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빗발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곰처럼 버틴 시 주석에게 항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무역협상 대표단에는 쉬다퉁 국가마약방지위원회 부주임 겸 공안부 부부장이 참석해 미국의 펜타닐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돼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양측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이유로 물렸던 관세를 유지하자 중국은 미국에 평등 방식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관해 추가로 논의가 있을지에 관한 질의에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채 중국에 부당하게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중미 간 마약 퇴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면 중국에 대한 비방과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 뒤 12일 양국이 서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30%,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30%인 점은 2월과 3월에 각각 부과됐던 펜타닐 관련 관세 20%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다. 특히 중국 측 대표 가운데 공안·마약 분야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포함됐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하면서 양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 밀수출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이유로 물렸던 관세를 유지하자 중국은 미국에 평등 방식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관해 추가로 논의가 있을지에 관한 질의에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채 중국에 부당하게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중미 간 마약 퇴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면 중국에 대한 비방과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 뒤 12일 양국이 서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30%,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30%인 점은 2월과 3월에 각각 부과됐던 펜타닐 관련 관세 20%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다. 특히 중국 측 대표 가운데 공안·마약 분야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포함됐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하면서 양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 밀수출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일자리 격차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탐라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상담·매칭 등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청년,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행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위기는 회원국의 개별 문제가 아닌 APEC 공통의 과제라며 ”기술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변화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김 대행을 비롯 오영훈 제주도지사, 외교부 윤성미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APEC 회원 경제체 대표와 국제기구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오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활발한 지방외교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관광산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2035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가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갖춘 아시아․태평양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APEC 제주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미래가치와 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ICC 3층 로비에서는 재학·취업·재직·은퇴와 재취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고용센터의 고용24 기능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일자리 지원정책의 미래 모델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가 회원 경제체들의 합의로 11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개최된다.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무력 충돌로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K팝 걸그룹 멤버가 목소리를 냈다. 인도 최초의 K팝 스타이자 걸그룹 ‘블랙스완’ 멤버 스리야 렌카(23)는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도 국기를 든 군인들 이미지를 공유하며 “우리의 보호자들이 자랑스럽다. 인도 만세(Jai Hind)”라고 적었다. 스리야가 속한 블랙스완은 한국에서 데뷔한 4인조 다국적 걸그룹으로, 한국계나 한국인 멤버 없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최초의 전원 외국인’ K팝 걸그룹이다. 그룹에는 인도 출신 스리야를 포함해 파투(벨기에), 앤비(미국), 가비(브라질·독일)가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스리야는 인도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의 조화를 내세워 K팝 스타로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인도 현지에서는 유명인들 중에서 스리야가 앞장서서 K팝 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앞세워 자국군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앞서 10일(현지시간) 인도와 파키스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각각 엑스(X)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늘 발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한 것은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인 지 3일 만이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에서 있었던 총기 테러에 대해 보복하겠다며 지난 7일 ‘신두르 작전’을 개시, 파키스탄 9곳에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 이후 양국은 드론 등을 이용해 상대국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사이에 두고 포격도 주고받았다. 파키스탄은 이날 오전 신두르 작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분야눈 마르수스’(Bunyanun Marsoos) 작전을 개시, 인도의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우려가 커졋다. 그러나 양국은 상대가 도발을 중단하면 작전을 중단하겠다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는 카슈미르 총격 사건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 필요했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반격이 필요했는데 이날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응으로 두 나라가 한 번씩 ‘보복’을 단행했다는 명분을 얻은 만큼 양국이 휴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국제 사회의 중재 작업도 진행되면서 양국의 휴전 합의에 물꼬를 텄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과 통화해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 개시를 위해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양국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 휴전과 확전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도 양국에 자제를 요청해왔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군사적 충돌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촉발됐다. 당시 카슈미르의 무장세력은 관광객 등을 상대로 총기 테러를 일으켜 26명을 사망케 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한 뒤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특히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하며 파키스탄을 압박했다. 파키스탄은 테러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의 물줄기 차단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은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사이에 두고 집중 포격과 드론 공격 등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국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규모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무척 고무된 반응이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 대표단이 파키스탄의 방위 성공을 매우 기뻐하며 축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중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 CNN은 자국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도 이는 주가로도 확인됐다. J-10C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의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주가는 7일 중국 선전증시에서 17% 상승 마감했으며 8일에도 20%나 올랐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전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전투가 중국 군수 제조 수준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대만은 더욱 큰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외신들도 그동안 서방 무기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도 대 파키스탄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미국 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온 인도는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 서방의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이스라엘산이었다. 반대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파키스탄은 그 대신 중국과 밀착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키스탄 무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였다. 이 같은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분쟁 이면에 서방 대중국의 무기 대결도 자리 잡고 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7일 중국산 J-10C와 JF-17C 전투기 등 자국 전투기 42대로 인도 전투기 72대와 공중전을 벌여 프랑스산 라팔 3대와 러시아산 SU-30MKI 1대, MIG-29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중전은 양국 전투기가 1시간 넘게 자기 영공에 머물며 160㎞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벌였는데, 이때 파키스탄이 주로 활용한 것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E다. 이처럼 공중전에 이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양국이 자주포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자주포의 대표 선수가 바로 한국과 중국산이다. 먼저 인도는 한화에어로에서 공급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즈라(Vajra) 100문을 배치하고 있다. 2017년 인도에 처음 수출된 K9 바즈라는 이듬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높은 명중률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자주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 뉴스18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SH-15는 파키스탄 포병 현대화의 핵심으로 2019년 처음 인도됐으며 K9 바즈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K9 바즈라는 분당 6~8발의 뛰어난 발사 속도와 강력한 디지털 사격 통제 및 관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조준 성능을 자랑한다”면서 “여기에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더 뛰어난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 바퀴달린 SH-15 보다 우위”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지 언론 인디아닷컴은 파키스탄을 먼지로 만들 인도의 10대 살상 무기 중 하나로 K9 바즈라를 꼽으며 실전에서의 성능을 자신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 우리나라 등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가 파키스탄 하늘에서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인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중장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인도의 공격이 진행되던) 6~7일 밤에 국제선·국내선 항공편 57편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수천명의 목숨이 위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키스탄 영공을 날던 민항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중국의 항공기가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기도 영공 내에 있었다고 차우드리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 등 민간 항공사들은 파키스탄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결항시키거나 항로를 우회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결항한 항공편은 52개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밤늦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교자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며 “인도 공격에 상응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군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도의) 군사시설만 타격할 것이며 국제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제된 대응을 통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속내다. 파키스탄군은 이날 자국 제2 도시로 꼽히는 펀자브주 라호르 등에서 인도 무인기 12대를 무력화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인도 측은 “작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린민왕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는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 편에 설 것으로 본다”며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는 베이징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정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렸던 박효준은 2014년 7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원)에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2021년 양키스 소속으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효준은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지난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7일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비공식 스피커’로 불리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중국 관세를 즉각 20%로 인하한 뒤 매달 0.5~1.5% 포인트만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도 발신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미중 무역협상이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여 실효 관세율을 약 156%로 끌어올렸고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미중 무역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번 스위스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중국 관리와 만나기 위해 기관의 수장들이 스위스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생산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폭스 뉴스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스위스에서 중국과의 회담이 10~11일에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초기 회담일 뿐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허리펑 부총리가 9~12일 스위스를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 관리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중국과의 만남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합의할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이번 회담은 대규모 무역 합의가 아니라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9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이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만은 예외로 계속 유지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 재고가 바닥나면 온갖 소비재가 매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터뜨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자국민을 달랬다. 거의 매일 중국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고만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 주석은 왕샤오훙 공안부 부장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펜타닐 원료 생산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이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전 세계의 기대와 중국의 이익, 미국의 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미국과의 협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앞서 고율관세 인하를 요구했던 상무부는 “중국의 입장과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싸우고 싶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6·3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우선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윈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화돼 왔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6·3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우선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부터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및 탄핵 정국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윈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화돼 왔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