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방송은 이튿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 북미 간 한창 대화가 벌어지던 시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외교 당국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46년을 통치한 지도자를 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민감하게 지켜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외교부가 28일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는 김 주석의 사망 직후 각국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담겨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부 해제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94년 7월 8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다. 이들은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담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마찰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개최돼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회담이 본격화하기 전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단이 돌연 회담을 중단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조의를 표명하며 조속한 북미 회담의 속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대사도 북한 대표단과 접촉을 시도하며 ‘기약 없이 제네바에서 머물며 기다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주석의 사망에 해외 공관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김 주석의 사망 원인부터 후계 구도에 이르기까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의 미래를 점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국 인사들과 접촉한 한국 외교관들이 보낸 문건에 보면 각국은 김 주석이 추진하던 북핵 협상이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책이 지속될지 불안해했다. 북한 매체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한다는 소식을 함께 보도했는데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김일성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보국(CIA)은 김 위원장의 ‘과격성’과 ‘불가측성’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스탠리 로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반기문 주미대사관 공사와의 면담에서 “김정일이 승계에 성공하더라도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정통성이 결여된 데다, 경제난 계속으로 일정 기간 이후 많은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각국 소재 북한대사관도 혼란에 빠졌다.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은 베트남 한 언론사가 김일성 사망 이튿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항의했다. 이 매체가 해당 소식을 전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내밀고서야 상황은 진정됐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외교부가 북한대사관이 조문록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공한(공적 서한)을 직접 외교단에 발송해 우리 대사관이 해명을 요구하는 일도있었다. 멕시코 외교부는 “북한 대사가 급히 의전실을 방문해 ‘대사관에 인력과 복사기가 없으니 공한 발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담당 직원이 부주의하게 응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주석 사망 사흘 만인 7월 11일이 돼서야 북미는 3단계 고위급 회담의 제1차 회담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NPT 체제 복귀 및 IAEA의 핵 사찰 전면 수용,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경수로 지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고위급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북미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약속하고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 일부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비공개 처리됐다. 김 주석 사망 후 1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북미가 물밑에서 어떠한 소통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 원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 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의 과도정부 측과 수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시리아와의 수교안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다. 북한은 1967년과 1973년 제3·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해 온 레반트 해방기구(HTS·Hayat Tahrir al Sham)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이 러시아로 피신하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과도정부의 선택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었다. 시리아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수교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 우방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와 손잡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전원 탈출해 현재는 체류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은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됐다. 유엔 비회원국인 교황청, 쿡 제도, 니우에까지 포함하면 194번째 수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시리아가 권력 구조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교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쟁을 겪은 뒤 이를 딛고 일어난 우리의 경험을 시리아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짐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시리아 국민들 사이에 남은 분노가 잘 통제되는 게 중요하다. 보복 살인이 없도록 우리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신경 써야 하며 그게 돼야만 수교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교로 인해 북러 밀착 관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없는 우방국을 하나둘 잃어 가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납세자들도 미국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공개된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반민주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들은 종종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부정부패 및 서방 지원금 횡령에 관한 (미국발) 성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납세자들도 미국의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무기 및 군사물자를 지원했으며, 이제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광물 지분을 요구하는 협정을 “미국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환불”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조건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15년 동안이나 나토가 정한 공공부문 부패 척결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다수 고위관리가 연루된 15억 흐리우냐(약 535억원) 규모의 무기조달 비리가 터져 ‘젤렌스키 정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선 직후 “젤렌스키가 용돈을 잃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라며 미국의 막대한 지원금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부패 사슬’로 흘러 들어간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인 소득까지 공개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이는 ‘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SOCIS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90%는 자국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방탄복 등 비살상 군사물자는 제공했으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기에 한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자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거의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1시 25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엑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의 조직화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해 있다”며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약 3시간 만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엑스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며 “이 공격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하기 하루 전인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 요원들이 그토록 대담하고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앨릭스 플리채스는 뉴욕포스트에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이 문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이버해킹그룹 ‘어나니머스’와 같은 행위자들이 엑스를 공격할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해킹 사건과 연결하거나 모함할 동기가 있는 주체는 러시아뿐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엑스 사이트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간 다운된 상태가 됐다가 복구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는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엑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2만여명이, 이어 오전 8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최대 4만여명이 엑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일본에서는 오전 5~6시쯤 최대 7만여건, 오전 8∼12시쯤 최대 4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자신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썼다가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에게서 “스타링크를 끄겠다고 협박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며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는 절대 단말기를 끄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최근 테슬라 매장 앞 시위나 테슬라 차량 등에 대한 잇단 공격처럼 머스크를 반대하는 세력이 엑스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지디자이너’라는 아이디를 쓰는 엑스 사용자는 “처음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항의 시위, 그다음엔 테슬라 매장들이 공격받았다. 이제 엑스가 다운된다. 이것은 엑스를 공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썼고, 머스크도 이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또 이날 오전 머스크는 간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 4대가 불탄 사건을 민주당 관련 단체의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시위의 배후에 민주당 활동가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 2인자’로 정부효율부를 맡아 이끄는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 총격 등 다양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알려졌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라팔) 전투기 몇 대를 독일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런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외교관들도 프랑스의 행보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인 지난 23일 밤에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와 통화해 유럽 안보와 우크라이나 방어에 관한 구상을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체결된 민스크 1·2 협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도, 안전 보장이 없는 휴전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른 평화를 원하지만, 약한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유럽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들은 평화가 존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는 유럽 및 비유럽 동맹국과 대화했으며 이 노력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참여 여부와 기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때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럽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모든 것이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지켜볼 수 있다”라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는 (그와 관련)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평화유지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는 “(유럽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주년 되는 날이었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3일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공영방송에 출연해 독일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에 대한 의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메르츠 대표는 “우리는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츠 대표가 예상대로 총리가 돼 프랑스나 영국과의 핵 공유를 추진한다면 이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독일의 전략적 정책을 바꾸는 일이 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독일과 핵무기 공유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로도 프랑스는 지속해서 독일과 핵 협력을 논의하려 했으나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정책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해 온 미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영국과는 달리 나토 측에 핵무기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방위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라팔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ASMPA-R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초과하는 새로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300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다.

지노비예프 대사 “한국선 러시아인 차별 없어”“북러 교류 관련 가짜 정보, 韓안보 위협 오해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이 러시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한국 동료들은 최고위급을 포함해 러시아가 표명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북한과 상호 군사원조를 약속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견된 것이 확인된 지난해 10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북러조약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4조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안타깝게도 북러 교류에 대한 다양한 가짜 정보로 한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오해가 퍼졌다”고 주장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대한 압박이나 대규모 러시아 혐오(루소포비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항상 지혜롭고 우호적이며 대체로 객관적인 태도로 러시아를 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없다면서 “이곳에서 비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서방 국가들의 외교관들뿐”이라고도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지금은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어 교역량이 줄었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무역·경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끝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상황이 양국 간 접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커피 관련 국제회의와 전시회 개최를 추진 중인 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이사장 마은식)가 12일 서울에서 남미 12개국 주한 대사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내년 4월 24일부터 고양 킨텍스 7홀에서 국내외 커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K푸드와 K커피 글로벌 확대 전략’ 등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33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커피 및 식음료 관련 마이스전시회 등을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축사에서 “고양시에서는 현재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일산 특정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커피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식 이사장은 “내년 전시장은 커피 및 식음료 전시, 커피벨트 국가에 속한 30개 커피 생산국을 소개하는 공간, 카페 음료 및 푸드 테크의 혁신과 트렌드를 전시하는 공간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커피 전시장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독특한 제품을 소개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남미국가 존, 아시아국가 존, 아프리카 존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전시회에 출품 가능한 제품의 종류와 참여 가능한 전문가, 주한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년 4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커피 관련 국제회의와 전시회 개최를 추진 중인 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이사장 마은식)가 12일 서울에서 남미 12개국 주한 대사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내년 4월 24일부터 고양 킨텍스 7홀에서 국내외 커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K푸드와 K커피 글로벌 확대 전략’ 등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33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커피 및 식음료 관련 마이스전시회 등을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축사에서 “고양시에서는 현재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일산 특정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커피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식 이사장은 “내년 열리게 될 전시회는 커피 및 식음료 전시 공간, 커피벨트 국가에 속한 30개 커피 생산국을 소개하는 공간, 카페 음료 및 푸드 테크의 혁신과 트렌드를 전시하는 공간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커피 전시장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독특한 제품을 소개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남미국가 존, 아시아국가 존, 아프리카 존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전시회에 출품 가능한 제품의 종류와 참여 가능한 전문가, 주한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진핑 지도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전 광명일보 기자 둥위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 당일 삼엄한 보안 태세를 갖췄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법원 근처에는 최소 7대의 경찰차가 배치 됐으며 취재진은 현장에서 퇴출됐다. 둥위위는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외교관은 몇 시간 후 석방됐지만 둥위위는 구금 상태에 놓였다. 법원은 일본 외교관들에 대해 ‘첩보 조직 요원’으로 규정했다. 동위유는 1987년 베이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관영매체인 광명일보에 입사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에 참여한 그는 당시 강제노동형을 받았으나, 언론사 직원 신분은 유지했다. 이후 편집국 부국장까지 올랐으며, 대체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영매체인 신문사 내에서 그나마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언론과 학술지에 법률 개혁과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기사를 게재했으며, 중국의 법치를 옹호하는 책을 공동 편집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해왔다. 2007년 하버드대의 중견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먼 펠로우에서 활동한 그는 뉴욕타임스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으며, 일본 대학들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 인권단체들은 동위위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베리 이는 “중국 당국은 이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고,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1000일이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속임수를 쓰면서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 군대가 중동 예멘의 후티 반군 관련 회사를 통해 용병 수백 명을 모집했는데, 이들은 러시아와 후티 반군이 합작한 ‘인신매매 작전’을 통해 데려온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 신병들은 후티 관련 회사로부터 러시아의 공장 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러시아로 건너갔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시민권과 고액 연봉을 약속받았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든든한 일자리가 아닌 전쟁터였다. 지난 9월 전장에 투입된 예멘 신병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나와 함께 러시아로 건너온 예멘인은 200명 정도다. 어떤 이들은 급여가 많은 기술직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왔다가, (러시아로 쓰여있어) 읽을 수 없는 입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속아서 입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다른 예멘인들이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우리 머리 위로 총을 쏘며 위협했다. 우리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입대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서명한 직후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끌려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후티 반군 관련 회사에 속아 전쟁터에 끌려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예멘 신병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채 전장에 세워진 신병 상당수는 폭격에 큰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압둘라라는 이름의 예멘 신병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인간을 거래하는 사기꾼들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해외에서 병력을 충원하는 것은 자국군 사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국민 전면 동원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예멘 후티 반군,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나러시아가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 예멘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 그리고 북한에서 용병과 정규군을 전쟁터로 부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멘인을 속여 전장으로 보낸 후티 반군 관련 회사와 러시아 당국의 관계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후티 반군 사이의 이러한 협력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의 정치국 위원인 모하메드 알 부하이티는 이달 초 러시아 뉴스 웹사이트 메두자에 “러시아 지도부와 정치 경제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 중심의 싱크탱크인 사나 전략연구 센터의 책임자 마게드 알마다지도 “예멘 용병들은 후티 반군이 러시아와 연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후티 반군은 가지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왔는데,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선박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드러냈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시점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끝난 이후로 잡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익명의 이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또 공격 시점은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이란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함께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의 주요 군수산업 시설 등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대응 공격’ 방침을 밝혀 왔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공격이 “강력하고 복합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란 보복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공격적…더 강력한 미사일 사용 WSJ에 따르면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인명을 잃었으므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란이 작전 일부에 이라크 영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지난번(지난달 1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공격 수단을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한정하지 않을 것이며, 위력이 더 강력한 탄두가 달린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란은 지난달 1일 수행한 이스라엘 공격에서는 에마드, 가드르, 카이바르 셰칸, 파타흐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4종을 주력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중 최신형은 카이바르 셰칸과 파타흐다. 이란은 또 이번 대응 공격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규군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아랍 외교관들에게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안보 문제를 통상 IRGC에 맡겨 왔다. 다만 이런 이란의 위협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강경한 발언 뿐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이스라엘, 이란 보복 시 핵·석유 시설 노릴 수도 이란은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으면서 전략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돼 대응 역량이 매우 약해진 상태다.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응 공격을 가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대응할 것이며, 이스라엘 측 대응은 이란 측 공격의 규모, 성격,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와 핵 시설 등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시설들을 타격하는 것은 자제해 왔으나, 이런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31일 한 군사 훈련 기지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난달 26일 이란 공격을 통해 보냈기도 했다. 이란이 과거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던 시설을 타격한 것이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바단 정유소에서도 매우 낮은 가치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이후 처음에는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응은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으나 며칠 만에 공격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란이 여전히 보복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신호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뤄지면 우리의 대응 방식과 강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근 이란 공격에 자국 군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유엔 매국대표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9일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직접 포격 공방은 이번(10월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에 미군 방어 나설 가능성 커 이란이 대선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 전투기 대대와 공중급유기, B-52 전략폭격기 몇 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배치를 지시한 전력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은 중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보내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에 동부 지중해에서 계속 작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왔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내 미군 규모는 한때 최대 4만3000명에 달했지만, 링컨 항모에만 많게는 선원 5000명이 탑승하기에 항모 전단이 철수하면 역내 미군 숫자 자체는 줄 가능성이 크지만, 폭격기 추가 배치로 미군의 전투력은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 지역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전략폭격기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미국은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로 예멘에 있는 후티 지하 표적을 공습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부 발표 하루 만에 B-52 폭격기 한 대가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군은 밝히기도 했다. 다만 링컨 항모와 전단을 구성하는 구축함 3척이 이달 중순 중동을 떠나면 당분간은 중동에 항모가 없게 된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AP 통신에 밝혔다. 해리 트루먼 항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링컨 항모 전단이 떠나기 전에 도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구축함들의 중동 전개를 지시했는데 이들 구축함은 인도태평양이나 유럽 지역에서 차출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 정부의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한 뒤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그의 보좌관들은 바이든과 그의 팀에게 미국 공식 성명에서 대만 독립 문제와 관련한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두 미국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눈 사적인 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현재 버전의 문구가 아닌, “우리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보좌관들은 그후에도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로이터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성명으로 답했다. 백악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 질문은 미국 정부에 물어봐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장제스 초대 총통이 이끌던 대만 정부는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뒤 대만으로 피신했다. 중화민국은 여전히 대만의 공식 국명이며, 대만 정부는 대만이 이미 주권 독립 국가이고 중국이 대만을 자국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중국 외교관들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언급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미국을 압박해 왔다. 국가 정상급에서 이례적으로 직접적이고 새로운 압박을 가한 것은 이전에는 보고된 적이 없다. 미국은 1979년 대만 정부와 공식 수교를 단절했으나, 2020년 제정된 대만보증법(TAIPEI ACT)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한 적이 없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를 재임 기간의 국정 과제로 삼았고, 중국 인민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섬 주변에서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관련 언어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소식통 중 한 명은 대만이 최근 워싱턴의 고위급 관리에게 시 주석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말을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아할 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미국의 표준 공식을 고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 정부를 화나게 했는데, 이는 미국의 오랜 입장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북한이 ‘애국가’였던 국가(國歌) 이름을 바꾸고 한민족을 상징하는 가사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안한 이후 남한과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민족이나 통일을 내포한 표현을 대폭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기존 국가 명칭은 우리와 같은 ‘애국가’였다. 이 때문에 일부 국제 경기 행사에서 주최 측이 남북 간 국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나라 선수 경기에 북한 애국가를 트는 일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4월 18일부터 조선중앙TV에 ‘애국가’라고 송출하던 국가 표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꿨다. 영문 표기도 기존 ‘Aegukka’에서 ‘National Anthem’으로 고쳤다. 지난 2월부터는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고 개사했다. 이 역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삼천리’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됐다. 올 초 혁명가요 ‘빛나는 조국’에 나오는 ‘삼천리 금수강산’ 부분 역시 ‘어머니 우리 조국’으로 개사했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에서도 ‘북한’의 국호 영어 명칭을 놓고 우리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비판하며 북한을 ‘North Korea(북한)’라고 말한 것을 트집 잡은 것이다. 북한 측은 “우리 국호를 ‘노스 코리아’라고 부른 대한민국 대표부에 강하게 항의한다. 외교관이 유엔 회원국 이름도 모르면서 국제 평화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했다. 북한의 유엔 공식 등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부르라는 것이다. 북한 외교관들은 기존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을 ‘ROK(대한민국)’로 부르고 있다.

캐나다가 자국으로 망명한 인도 반체제 인사 암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도 외교관 6명을 추방하자 인도 정부도 캐나다 고위급 외교관 6명을 추방하는 맞대응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는 14일(현지시간) 고등판무관을 비롯한 인도 외교관 6명의 면책 특권을 박탈해 달라는 요청을 인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교관은 지난해 6월 1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하딥 싱 니자르 살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캐나다 수사 당국은 외교관들에 대해 사법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인도 정부가 이들의 면책 특권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캐나다왕립기동경찰(RCMP)은 “인도 정부가 살인, 강탈 등 인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작전을 벌여 왔다”며 “조직적으로 캐나다의 남아시아인 커뮤니티를 사찰하고 민주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RCMP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6명을 니자르 사건 유력 용의자로 확인한 뒤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인도도 즉각 반응했다. 인도 외교부는 “오는 19일까지 캐나다의 고위급 외교관 6명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통보했다”면서 “스튜어트 휠러 인도 주재 카나다 고등판무관 직무대행을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외교관을 철수한 건 인도 정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집권 이후 시크교도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자 인도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해 왔다. 캐나다는 인도 다음으로 시크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나라로, 정부의 압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시크교도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인권 문제는 중국의 공급망을 인도로 이전하고 캐나다가 참여하는 파이브아이즈 등 서방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도 시크교도 암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익명의 인도 안보 관리 사주를 받아 지난해 5월 뉴욕에서 또 다른 시크교 지도자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살인을 계획한 혐의로 인도인 니킬 굽타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탈북한 노진해(16)양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주한 여성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샤워는 사치에 가까웠다”며 열악했던 북한에서의 생활을 소개했다. 10일 노양은 남북관계관리단이 개최한 주한 여성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배선공 일을 하는 아버지와 장마당에서 돈을 번 어머니 덕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복하게 살았다”면서도 “샤워만큼은 밖에서 떠온 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했다”고 돌이켰다. 노양은 “학교가 끝나면 풀을 캐러 산에 가거나, 그 풀을 팔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다”며 “그런 친구들의 집에 가보면 못 산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아주 힘들어 보였다.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아니까 마음이 더 아팠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한겨울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동상 청소를 시키면서 패딩도 못 입게 하고, 헌화를 강요하면서 값비싼 꽃을 사비로 사게 만들어 억울했다는 노양은 북한이 “진짜 살기 힘든 나라였다”고 털어놨다. 한국에서는 샤워도, 화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영어가 쓰여 있는 옷도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어 “너무 좋다”던 노양이지만,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삶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보였다. 노양은 “목숨을 걸고 탈북한 과정을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다”면서 “너무 슬펐다”고 돌이켰다. 노양은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는지 울먹이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노양이 어머니 우영복(54)씨와 함께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오기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횡단한 여정은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담겼다. 통일부는 이날 ‘세계 여아의 날’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북한의 여성, 여아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 폭력의 경험을 딛고 기회를 찾아, 꿈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여아들의 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씨, 노양 모녀와 함께 한국에 주재하는 과테말라, 체코, 헝가리, 유럽연합(EU), 콜롬비아 공관 소속 여성 외교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가 수일 안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가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하는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시 일대일로 참여가 워싱턴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브라질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브라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는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방문 기간에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대일로는 세계 경제를 중국 중심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시 주석의 야심찬 계획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중남미로 확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꾀하는 중국 입장에서 브라질은 최적의 파트너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6월 ‘브릭스 은행’으로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을 이끄는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리아를 방문해 룰라 대통령에 일대일로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무 그룹을 꾸려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끝난 뒤 따로 만나 일대일로 가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일대일로에 동참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 적절한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대일로 참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다만 브라질 외교부는 룰라 대통령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대일로 참가 발표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미 대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지만 룰라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 이달 초 그는 브라질 하원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신의 뜻에 따라 카말라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말했다고 CNN 브라질이 보도했다. 다만 브라질 외교관들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룰라 대통령의 해리스 선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대일로에 가입하면 워싱턴에 ‘반미 동맹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테러 감행 몇 주 전 말리 수도 바마코에 발각되지 않고 잠입한 이슬람 근본주의자 지하디스트들은 지난 17일 새벽기도를 하는 아잔 직전(새벽 4~5시) 공격을 가했다. 이들은 엘리트 경찰학교에 침투해 학생 수십명을 죽이고, 바마코 국제공항을 습격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불을 질렀다. 지난 17일의 포격 테러는 사하라 사막 남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 지대인 사헬 지역의 중심부에서 2016년 벌어진 테러 이후 가장 무모한 공격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알 카에다나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지하디스트 집단이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의 집을 떠나게 했지만,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수단에서 일어난 전쟁의 여파로 사헬 지역의 갈등은 거의 세계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반이민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가 급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경로는 서아프리카 해안 국가를 거쳐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로 가는 경로다. IOM 자료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사헬 지역 국가에서 유럽에 도착하는 이주민의 수는 2024년 상반기 1만 700명에서 62% 증가해 1만 7300명에 달했다. 유엔과 IOM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을 갈등과 기후 변화로 돌렸다. 15명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지하드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영토의 대부분이 말리 수도인 바마코와 같은 주요 도시나 주변 국가, 그리고 서방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추가 공격을 위한 훈련장과 발사대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하디스트의 폭력, 특히 정부군이 겪은 엄청난 피해는 2020년 이후 사헬 중심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서방이 지원하는 정부에 대한 일련의 군사 쿠데타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을 대체한 군사 정권은 그 이후 주로 바그너의 용병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으로,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대체했지만 계속해서 영토를 잃었다. 롱 워 저널의 편집자이자 지하디스트 집단 전문가인 칼렙 바이스는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정권이 영원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그들 중 하나가 무너지거나 그들 중 하나가 상당한 영토를 잃을 것이다. 부르키나파소는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우리는 사헬 지역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하드 국가를 상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테러리즘의 온상된 서아프리카 사헬 지대이전에 지하디스트들을 격퇴하기 위해 투자했던 서방 강대국들은 지난해 니제르 군부가 미국에 아가데스에 있는 광활한 사막 드론 기지를 떠나라고 명령한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다. 미군과 중앙정보국(CIA)은 드론을 이용해 지하디스트를 추적하고, 무장세력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프랑스 등의 동맹국과 서아프리카 군대와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미국은 니제르 쿠데타 지도자들을 화나게 한 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러시아와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쫓겨났다. 미국은 여전히 ​​자산을 재배치할 곳을 찾고 있다. 뉴욕의 싱크탱크인 수판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와심 나스르는 “다른 누구도 효과적인 공중 감시나 공중 지원을 제공하는 틈을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디스트들은 그 세 나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미국의 위기 감시 단체인 ACLED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지하디 단체가 관련된 폭력 사건의 수가 2021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지금까지 폭력 테러는 월 평균 224건 발생했는데, 2021년에는 128건에 불과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지역 이주 및 이주 조정자인 인사 무사 바 사네는 “지하디스트들과의 폭력 갈등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주가 증가한 주요 요인”이라며 “이 경로를 따라 여성과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문제의 근원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다”면서 홍수와 가뭄이 폭력에 기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부르키나파소일 것으로 추정된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지하디스트들이 지난 8월 24일 수도 와가두구에서 차로 두 시간 떨어진 바르살로고 마을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 테러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가 68% 증가해 1907명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테러 관련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유엔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의 약 절반은 현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이는 급증하는 이주율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싱크탱크 CIRES 대표 세이딕 아바는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IS)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협은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말했다. 알카에다와 IS의 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은 사헬에서 가장 활동적인 알카에다 연관 세력인 JNIM의 전투원이 5000~6000명에 달하고, 그 중 2000~3000명이 이슬람국가(IS)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수판 센터의 나스르는 “그들의 공표된 목표는 이슬람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드주의자들은 강압과 지방 법원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제공을 혼합하여 오랫동안 약하고 부패한 중앙 정부의 방치에 대해 불평해 온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폭처럼 영토 불가침 조약 맺는 지하디스트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며,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각각의 세계적 지도부로부터 어느 정도 재정 지원, 훈련 및 지침을 받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군과 전투를 벌인 후에는 무기를 압수한다는 것이다. 유럽 ​​정부들은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주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남부 유럽 국가들은 군부와의 소통을 개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 지역의 외교관 9명이 로이터에 말했다. 한 아프리카 외교관은 이주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EU가 계속 개입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유럽이 공통된 접근 방식에 동의하더라도 사헬 국가들이 서방의 개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특수부대 사령관인 론 스미츠 장군은 “우리는 해당 국가의 극단주의 집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헬 지역이 ‘제2의 아프간’ 될까 걱정하는 서방서방 강대국이 우려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사헬 지역이 과거의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처럼 글로벌 지하디스트 단체들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인 마이클 랭글리 장군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모든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은 미국을 공격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해당 단체들이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은퇴한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자 위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윌 린더는 바마코와 바르살로고에서 일어난 공격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의 군부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의 지도부는 지하디스트 반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칼날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최근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하면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만충돌저지법’도 가결했다. 다수 중국 관리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캘리포니아 등에 주택을 사 두는 등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조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최근 ‘중국 주간’을 설정하고 30개 가까운 법안을 논의하고 줄줄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 형태로 관세를 교묘히 피하는 테무·쉬인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조만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반중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에 법안을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둘러 중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할 베이징 지도부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에 내몰렸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조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중국을 때리는 이유로 ‘선 넘은 전랑(늑대 전사)외교’에 대한 반발을 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파견한 각국 대사들이 외교관의 품위를 잃고 상대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언행을 이어 가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랑외교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극좌 성향에서 찾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중도층이 그의 임기 연장을 달가워할 리 없기에 베이징 지도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세력에 의지했다. 이들의 열광적 호응을 끌어내고자 ‘이제 중국도 할 말은 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 ‘자의식 과잉’ 행보다. 미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친강 전 외교부장의 “대만해협 중간선을 없애 버리겠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두 나라는 충돌한다” 등 격한 발언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이 전랑외교를 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미 외교를 펼쳤다면 워싱턴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괴롭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주변국과 그 국민들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중국을 좀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중국 외교관들이 입신양명을 위해 본분을 잊고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한 탓에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다. 미 칼럼니스트 제임스 핑커턴은 지난해 낙마한 친강 관련 기사에 달린 독자의 댓글을 인용했다. 이 독자는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결딴난 뒤에야 전랑외교가 중국을 추락시켰음을 깨달았다”면서 “이러한 난센스(전랑외교)가 미국과 서구국가를 짜증나게 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했다. 베트남·인도가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썼다. 여기에 답이 있다. 중국이 아직도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부드러운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류지영 국제부 차장

‘중국 스파이’ 논란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서도 ‘중국 스파이’라는 키워드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단순 의혹에 그친 이슈성 보도가 다수지만 실제 간첩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커진 사건도 여럿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휩싸인 가게 업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근래 들어 ‘중국 스파이’ 사건이 부쩍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리핀에서는 지방정부 시장까지 지내다가 국적 위조 혐의가 드러나 직위 해제된 30대 여성 엘리스 궈(중국명 궈화핑·35)가 필리핀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을 종합하면 그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7월 해외로 도피한 뒤 2개월여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돼 이달 6일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체포된 뒤 필리핀으로 돌아오면서 그를 인솔한 필리핀 경찰청장 등 2명과 활짝 웃으며 V자까지 그려 보여 필리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의문점들만 늘어나고 있어서다. 궈는 2003년 1월 10대에 궈화핑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들어온 뒤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중국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소도시 밤반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 온라인 도박장 운영 및 중국인 불법 입국 알선 등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그의 지문이 궈화핑의 것과 일치하면서 신분까지 속인 것이 들통났다. 궈는 상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다 지난 7월 해외로 도주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됐다. 지난 9일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그에게 “중국 여권을 소지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궈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2003년 중국 이름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장 대행은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분노를 나타냈지만 궈는 되레 “나는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초점을 흐렸다. 미국에서는 중국계 전 고위 공무원이 뉴욕주에서 10년 넘도록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전·현직 뉴욕주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의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미국의 핵심 주 정부가 베이징 ‘비밀요원’에 뚫려 있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이달 3일 캐시 호컬(66)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던 린다 쑨(40)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쑨은 앤드루 쿠오모(67) 전 주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일했다. 남편 크리스 후(41)도 함께 압송됐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한 쑨은 150만 달러(약 20억 3000만원), 남편 후는 50만 달러(6억 6000만원)을 각각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다. 쑨 전 차장은 비자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년가량 뉴욕주 정부 사업 개발·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부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두 명의 주지사를 보좌하며 주 고위 인사들과 대만 관리 간 회동을 매번 무산시켰다. 2019년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이 미 뉴욕에 들렀는데, 대만 관리들이 쿠오모 당시 주지사를 초대하자 쑨은 초대장을 임의로 파기한 뒤 중국 정부 관리에 “차단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주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사실도 언급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중국 외교 활동을 은밀히 도운 대가로 쑨의 남편 후는 중국 사업에서 거액의 거래를 알선받았다. 쑨 전 차장 부부는 ‘차이나 머니’로 뉴욕 롱아일랜드·하와이 호놀룰루에 600만 달러(약 80억원) 상당 부동산을 샀다. ‘부의 상징’인 페라리 스포츠카도 몰고 다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해군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 중국 스파이의 ‘허니팟’(미인계) 공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과 중국 여성 간 결혼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위스에서 벌어진 ‘스파이 소동’을 보도했다. 스위스 공군 비행장 근처에서 중국인 가족이 운영하던 호텔이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 초소로 의심된다며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다른 나라를 염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사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미국이야말로 혈맹 국가 정상들의 은밀한 대화까지 엿듣는 세계 최고 ‘첩보 대국’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자 암묵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 외교관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중국이 새 패권국이 돼 여러 국제표준을 (서구가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그간 서방은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첩보 영역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면서 “(작금의 중국 스파이 논란은) 서방과 중국 간 권력 및 영향력 경쟁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워싱턴의 규제 칼날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지난 9일 찬성 306표·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기업 BGI와 자회사인 MGI테크, 의약품 CRO(임상수탁) 기업 우시앱텍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 5곳이 대상이다. 브래드 웬스트럽(오하이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보안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돼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워싱턴 조야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다. 상원을 통과한 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을 70%로 내다봤다. 미 당국은 이들 5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언제든 관련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자체 공급망 중요성을 체감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의도적으로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고자 한다고 진단한다. 같은 날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은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미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프랭크 펄론(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DJI 제품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드론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활용하게 되면 수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의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판단한다. DJI의 드론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위력을 재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DJI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드론을 사용했지만 비싸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일찌감치 폐기했다.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세 곳을 폐쇄하고 미중 학술 교류를 대폭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정부 수준의 경제무역대표부(대사관 격) 설치를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19년 홍콩 주민의 중국 본토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을 계기로 중국이 아예 홍콩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홍콩 주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파괴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홍콩을 독자적인 정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 이날 미 하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중국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현실화하면 중국 지도부와 그 가족의 미국 내 불법자산을 공개하고 이들의 미국 금융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관팅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 관리들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재산을 미국에 빼돌리는 등 앞뒤에 맞지 않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중국시보도 대만충돌저지법 통과에 대해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경제 제재에 이어 중국 고위직의 미국 내 자산 제재라는 세 번째 조치를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금지된 외국 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다분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약하다”며 중국 관련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들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어 이 법안들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득표에 도움이 되는 대(對)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미 하원이 중국 기업을 겨냥, 차별적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도 “미 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입법을 무기화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이번 법안들은 결국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조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중국 압박에 나서는 이유로 베이징의 ‘전랑(늑대 전사) 외교’ 후유증을 꼽는다. 최근 수년간 중국 외교관들의 품위를 잊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언행을 이어가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한 대가를 치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계가 주미대사를 지낸 친강 전 외교부장의 ‘선 넘은’ 여러 발언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이징이 전랑외교를 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만 더 유연하게 대미외교를 펼쳤다면 워싱턴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강이 미국대사 재임 기간(2021년 7월~2022년 12월)에 워싱턴 조야를 향한 끝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으로 떠오른 점에 주목했다. 그의 행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데 기여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미외교를 마비시키는 역효과를 내 외교부 내부에서도 숱한 논란을 낳았다. 친강이 입신양명을 위해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한 탓에 ‘미중 관계 안정적 유지’라는 본업을 망쳐 중국 국익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상당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