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책임 업체의 보상안까지 나왔으니 옥시 파동은 마무리 단계를 밟는 모양새다. 옥시는 지난 주말 피해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사망자나 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옥시가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옥시 파동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소비자 집단 사망 피해 사건이다. 오죽했으면 온 국민이 생활용품 공포증을 앓고 있겠는가. 그런 사안의 중대함을 따질 때 옥시의 사태 인식은 너무 안이해서 허탈할 정도다. 교통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의 사망 위자료 기준액보다는 그래도 높게 책정했다며 선심을 쓰는 듯한 입장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나 지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야 영혼 없는 사과를 하더니 이제 와 기껏 불의의 사고들에 갖다 댈 일인가. 이 사건은 불가항력의 돌발 사고가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은폐한 결과다.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얕은 계산으로 일관하는 옥시의 몰염치에 분통이 터진다. 그런 마당에 우리 사법부의 물러 터진 처벌 의지도 납득할 수가 없다. 옥시의 영국 본사를 건드리지 않고 어물쩍 눈감으려는 수세적인 자세가 답답할 뿐이다. 핵심 책임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탓에 옥시 본사와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 검찰은 이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늑장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이 고작 이 정도 선에서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발상이라면 손가락질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 생명을 우습게 본 해외 기업은 정신이 번쩍 들게 단죄해야 한다. 옥시의 해외 책임자들이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뭉개는 상황은 모멸감마저 느껴진다. 해외 기업들이 유독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 국가적 손해를 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우리 정부의 ‘새가슴’ 대처와 늑장 부실 조사,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검찰은 옥시 본사와 책임자들의 과오가 명백히 가려질 때까지 기왕에 잡은 칼을 내려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 일부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배치된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꾸릴 당시 검찰이 정예 멤버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롯데 수사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산하 형사2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롯데그룹 수사팀에 합류시킬 방침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배치 시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인 24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검사 이하 검사 10명이 참여해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는 첨단범죄수사2부와 방위사업부, 총무부 등에서 검사 5명이 파견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를 제외한) 3차장 내 다른 부서의 검사 3명이 롯데 수사에 파견돼 있는데 이들도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롯데 수사팀 수사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력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전담한 검사들을 롯데 수사팀에 배치하는 데는 이들이 범죄 혐의 입증에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상당한 수사력을 보여 줬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인 지난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가해 업체 책임자 등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첫 타깃으로, 6명을 구속했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피해자 181명(사망 73명)을 낸 혐의로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2005년 6월부터 5년간 재직한 존 리(48) 전 대표도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옥시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희씨 등을 구속했다. 그러나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 수사의 한계를 남겼다. 2010년부터 대표를 역임한 거라브 제인(47)은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옥시 측의 실험 결과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회의장 앞줄 피해자 대신 직원들 곳곳에 경호원 10여명 배치 논란 가피모 “진정성 없어… 불매 계속”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상자가 가장 많은 옥시가 1차 보상안을 내놨다.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옥시가 진정성 없는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일부와 가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사과·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보상안에서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가습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옥시가 기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망하거나 100%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1억 5000만원, 다른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고려해 이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옥시 제품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도 함께 쓴 경우 옥시 제품의 사용 비율을 산정해 보상하고, 이미 법원 조정이나 합의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기존에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측은 5년간 사실을 부정하고 조작된 보고서를 법정에 내더니 이제 와 위자료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옥시의 보상안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옥시 불매운동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인 김덕종(40)씨는 “불매운동을 비롯해 당장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돌파하자는 식으로 보여 주기식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5년을 기다렸는데 우리의 뜻도 반영하지 않은 채 겨우 3~4개월 만에 나온 업체의 결론에 따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려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설명회 당시 옥시의 대응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옥시는 이날 간담회장에 10여명의 경호요원을 배치하고, 평상복을 입은 직원 20~30명을 간담회장 맨 앞좌석에 앉혀 빈축을 샀다. 간담회 직후 사프달 대표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의견을 계속 듣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안을 7월까지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유족 “사람 죽었는데 살인 아니라니…” ‘영장 기각’ 존 리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산소호흡기를 1~2분마다 교체하면서 병간호를 해 봤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의자 4명이 17일 법정에 섰다. 2011년 11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무려 5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서야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5)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47)씨, 옥시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살균제 세퓨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40)씨 등 4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지난 14일 구속된 신 전 대표는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황토색 반팔 수의 차림에 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지난달 초 검찰에 처음 불려 나왔을 때의 감색 정장 차림의 말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전 대표는 몸을 한껏 움츠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재판부와 변호인을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피해자 유가족 등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재판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아직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고, 결국 신 전 대표 등은 40분 만에 다시 법정을 나섰다. 유가족들의 분노와 울분은 포승줄에 묶인 이들이 법정을 나서는 순간 폭발했다. 한 60대 할머니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냐. 그런데 존 리(전 옥시 대표)는 왜 빠져나온 거냐”며 울부짖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사건을 신속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5년만에 위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은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40분 만에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을 제조,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한 신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입을 다물고 검사와 재판장을 번갈아 가며 응시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변호인은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피고인 방어권을 도와주기 위해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록이 200여권이라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록 1권이 보통 500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양은 약 1만장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생산, 판매해 구속기소된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역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주말이라도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오씨도 2009∼2012년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어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검찰은 이런 광고가 사실상 소비자들을 속인거라 보고 사기죄 추가를 검토 중이다. PHMG가 주성분인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다.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등 제품으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것은 2011년께다. 하지만 수사는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고,사법처리 문턱까지 오는 데에는 무려 5년이나 걸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옥시레킷벤키저가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 공장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했다. 영국계 회사인 옥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북 익산시 2공단에서 직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장 외에 직영 공장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옥시는 이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지난해 2년 계약직으로 이 공장에 입사한 A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뒀다”며 “사측은 경영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회사의 잘못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됐다”며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다.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겐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경기도의 한 화학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됐고, 익산 공장에서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파워크린 등 옥시 유명 제품을 만들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차례로 사법처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05년부터 옥시연구소장을 조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연구소에 몸담은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 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조씨에게 적용됐다. 옥시 측은 2007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구토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년에는 “기침이 나고 호흡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음에도 조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흡입 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 판매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다.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자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였다. 조 교수는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와 당시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을 개발, 판매해 17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6월~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존 리(48) 옥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달 말 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옥시레킷벤키저가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 공장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했다. 영국계 회사인 옥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북 익산시 2공단에 직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장 외에 직영 공장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옥시는 이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명을 권고사직했다. 지난해 2년 계약직으로 이 공장에 입사한 A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뒀다”며 “사측은 경영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지는 몰랐다”며 “회사의 잘못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됐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회사 측은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경기도의 한 화학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됐고, 익산공장에서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파워크린 등 옥시 유명 제품을 만들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5일 옥시연구소장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연구소에 몸담은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 사건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옥시 측은 2007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구토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년에는 “기침이 나고 호흡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는데도 조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공장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회사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국계 회사인 옥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익산 2공단에 직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장 외에 직영 공장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옥시는 이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명을 권고사직했다. 지난해 2년 계약직으로 이 공장에 입사한 A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사측은 경영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지는 몰랐다”면서 “회사의 잘못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됐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측은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가 된 옥시 가습기살균제는 경기도의 한 화학공장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됐고 익산공장에서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파워크린 등 옥시 유명 제품을 만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건이)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계돼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보준칙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4일 기자단과의 자리에서 ‘공보준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과 이미 알려진 소환 사실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보준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부분’,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기자들의 과도한 질문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소 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 훈령인 공보준칙을 꺼내 든 검찰이 일견 이해됩니다. 다만 공보준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가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업무를 담당한 브랜드호텔은 선거 공보 제작 업체 B사, TV 광고 대행 업체 S사로부터 모두 2억 382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이며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뒷말이 나오는 건 사안에 따라 보도준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보준칙이 마련된 직후인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묻지도 않은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공보준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언론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인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파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옥시레킷벤키저 수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법조인은 “수사의 중립성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곳저곳 눈치를 보며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옥시 아웃!’ 13일 전국 대형마트 곳곳에서 이런 피켓을 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동시다발 침묵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21명 중 177명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지난달 초에 옥시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이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발표 한 달이 지나고도 옥시 제품을 파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재고 소진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로 옥시 제품을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주한 물량까지 회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판촉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옥시 제품을 납품하는 시판·위탁 대리점 등 중간 유통업체도 당장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한 유통업체 사장은 “잘못은 책임져야 맞지만 본사의 잘못을 유통업체가 짊어지기엔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업자들은 책임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그간 옥시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남겼다면 마트나 중간 도매상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를 함께 입히면 공동정범이 되고, 피해를 입히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제품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본사보다 책임이 조금 작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옥시의 방패 뒤에 숨는 모양새도 문제입니다. 롯데마트가 2006년 가습기 살균제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4년 PB 제품을 팔았고 이로 인해 28명의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도 애경산업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39명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유통업계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5년 만에 진상 규명 계기 만들고 관계자 사법처리 성과 있었지만 英본사·정부 책임 못 물어 한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등 업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등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진상 규명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옥시 영국 본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데다 관리 소홀로 문제를 키운 정부 측에는 책임을 묻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48) 전 옥시 대표를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신현우(68·구속 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옥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국내 유통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로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등을 기소했다. 옥시 측 주문에 따라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모(57) 서울대 교수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유모(61) 호서대 교수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있다. 다만 검찰이 옥시 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리 전 대표 이후 2년간 재임하며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면서 추가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미비점으로 꼽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주어진 관리 권한을 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48)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신현우(68·구속 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 통증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 안전성 확인 없이 ‘아이에게도 안전’ 등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1차 조사를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대 피해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등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 한국 옥시 측이 미국 등에서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4건을 받고도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이들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옥시 대표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2012년에 작성됐다. 일각에선 옥시 측이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해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받아들임)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고의를 입증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확인된 보고서들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지적 이후 옥시 측에서 의뢰한 것으로 당시 제품 판매는 중단한 상태였다. 보고서 은폐가 증거 은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미 불거진 후의 보고서들이라 범죄 발굴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옥시 측에서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생활화학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로,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해 동종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 판매해 최대 피해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에 ‘흡입 독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해외 보고서 4건을 감춰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한국 옥시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구소 2곳과 인도 연구소 1곳의 실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고서에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옥시 대표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2012년에 작성됐다. 옥시는 나머지 미국 연구소 1곳의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옥시는 2012년 초 이들 연구소에 건당 1억∼3억원의 비용을 들여 노출 및 독성 실험을 맡겼고, 그해 말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보고서들은 모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흡입 독성이 있다고 판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옥시 측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에서 자사에 불리한 실험 결과를 내놓은 KCL의 실험 보고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들도 불리한 내용이라 감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강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그에게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서면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제인 전 대표가 이들 보고서를 영국 본사에 제출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은 다음주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회장과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를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나란히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개발, 출시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와 판매 이후 부작용 민원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해 “이번 일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매우 안타깝고 있어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옥시의 제작 매뉴얼을 모방해 안전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28명(사망 12명), 롯데마트는 46명(사망 16명)의 피해자를 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대 조작 연루 교수 직위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유해성 시험보고서 조작 의혹을 받는 유모(61) 호서대 교수를 1일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대형마트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피해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유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험의 적절성과 옥시와의 유착 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의문의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조모(56·구속 기소) 서울대 교수와 함께 옥시 제품 유해성 시험을 의뢰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교수와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검찰은 유 교수가 시험 과정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옥시 직원의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독성시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옥시의 소송 재판부에 낼 진술서 작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를 사실상 뇌물로 판단하고 배임수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한 유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검찰은 2일 김모 전 홈플러스 본부장과 노모 전 롯데마트 본부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옥시의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결과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사건 관련 임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옥시 측에서 1200만원을 받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로 구속 기소된 조 교수 사건을 집중 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 조 교수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로 잡혔다. 서울대는 이날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옥시 담당 직원이 존 리(48) 전 대표 재임 기간이었던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자율안전 대상 공산품목인지 알려 달라’고 공식 문의했지만 추가 정보를 달라는 산업부의 회신에 옥시 측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신현우 前 대표·세퓨 대표 기소 5년 만에 가해업체 첫 처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에 본격적으로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은 2011년 사태 발생 후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인멸 과정에 본사가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본사와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핵심인사인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가 검찰 소환을 거부한 상태라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몸통’(옥시 본사)은 못 건드리고 ‘가지’(한국 옥시)만 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처음 제조하고 판매한 데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유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시점은 2000년 10월이고,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것은 6개월 뒤쯤인 2001년 3월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본사가 ▲옥시 인수 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유해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는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살균제 유해성을 발표한 뒤 옥시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본사는 호주 연구소를 통해 2004년 10월 22일 한국 옥시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품안전보고자료(PSDS)를 보냈고, 이 자료에 ‘(독성에 관한) 정보가 없다’(No Data)는 문구를 기재했다. 영국 본사가 PHMG에 대한 독성시험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영국 본사가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독성시험을 외면한 한국 옥시를 왜 방치했는지를 밝히려면 PSDS를 발행한 호주 연구소의 연구원부터 소환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원이 PSDS를 발행할 때 본사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등 서면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본사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와 관련해 최소한 2011년 이후에는 본사 차원에서 살균제의 유해성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구속) 교수가 제품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본사 소속 글로벌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참석했고, 한국 옥시가 꾸린 사태수습팀에 본사 관계자 등이 합류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태 발생 5년여 만인 지난 2일 옥시가 사과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옥시 대표 이사를 맡은 제인 전 대표가 본사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방향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뒤 서울대 조 교수에게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작을 의뢰하고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 세퓨 제조업체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를 기소했다.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을 허위광고 혐의와 관련해 벌금 1억 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사태 발생 이후 가해 업체 관련자가 처벌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1일 실험조작 의혹을 받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檢, 신현우 前 대표 기소 예정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제품을 판매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까지 영국 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영국 본사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0일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2004년 10월 22일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품안전보고자료(PSDS)를 보낼 때 ‘(독성에 관한) 정보가 없다’(No Data)는 문구를 기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PSDS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다. 영국 본사는 한국 옥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받은 후 본사 연구소 중 하나인 호주 옥시 연구소를 통해 PSDS를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 본사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은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호주 연구소 연구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발표한 후 한국 옥시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영국 본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서울대 수의대 조모(56·구속) 교수와 옥시가 제품의 유해성 실험과 관련 불리한 보고서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2011년 11월 29일 생식독성 실험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의 뱃속에서 13마리의 새끼 쥐가 죽었다’는 요지로 한국 옥시에서 발표할 때 본사 소속 글로벌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국 옥시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팀을 구성할 때에도 본사에서 R&D 담당자와 연구소 연구원 등을 급파해 합류시켰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연구원 등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본사 관계자 2∼3명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1일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유해성 실험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해 판매한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40)씨도 구속 기소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책임자들이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檢 “인체 무해 광고는 사기” ‘허위 광고’ 연구소장 사전영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제품 출시 후 외국 연구기관에 흡입 독성시험을 의뢰하려 했지만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한국 법인이 2000년 11월~2001년 1월 미국과 영국의 연구소 두 곳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시험을 타진했고, 연구소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제품 개발 때부터 PHMG의 흡입 독성시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옥시는 레킷벤키저에 인수되기 전인 2000년 10월 국내 한 공장을 통해 PHMG가 포함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생산해 판매했다. 하지만 옥시는 독성시험만 연구소 측에 타진했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5일 “2001년 3월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회사 내부의 조직 변동에 따른 혼란이 컸고, 그런 상황이 독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결국 무사안일, 무책임, 무관심이 겹쳐져 빚어낸 참극”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구속된 신현우(68) 전 대표는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예정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독성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뒤 2001년 4월쯤 외국인 대표가 부임하면서 퇴진했으나 외국인 대표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석 달 만에 대표직을 그만둬 다시 대표 자리로 복직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복직 이후 독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복직 후 ‘이제까지 다른 제품도 문제없었는데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은 건 단순한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위 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필요성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의 후임이었던 조씨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장을 지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