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방문자 등을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도 따로 확보하지 못했다. 우 본부장은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한 데 대해선 “임의제출이 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차량 막고 수개월 방치불법 아닌 무단주차 처벌 안 돼관리실·구청이 경고장 부착만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극심한 주차난을 앓는 이곳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까이 주차비를 내지 않은 채 ‘알박기’하듯 장기 주차 중인 차량 10여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입주민 차량이 아닌 이 차들은 모두 ‘하’ 등으로 시작하는 법인 번호판을 단 상태였다. 이 차들로 인해 정작 입주민들은 빈 공간에 맞춰 꽉 찬 한 줄을 만드는 ‘테트리스 주차’를 매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관리실이 구청과 함께 다섯 달 만에 차주를 찾았더니 한 영세 자동차 렌트카 업체의 차량들이었다. 관리실 측은 “업체에 주차비를 부과했지만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월 주차비는 30만원이라 10대가 5개월간 차를 댔다면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규모 렌터카 업체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정식 주차장의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물에 일단 진입해 주차한 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다 나갈 때는 출차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꼬리물기’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통과해 차 한 대 주차비만 지불하는 수법까지 쓴다고 한다. 문제는 관리실이나 구청이 이들에게 견인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견인차 높이 탓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많고 직접 견인할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재산에 손댔다는 이유로 오히려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경찰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출동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17년 6205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4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김영덕 빅모빌리티 컨설턴트는 “불법이 아닌 무단주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등을 꾸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주차권을 싸게 구입한 뒤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세대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주차권을 파는데, 이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는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용 부분’에 해당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권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역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무단주차 하는 차주들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은 입주민들이 손해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데, 법적 분쟁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에 경고장을 붙이는 등의 공고 과정을 거쳐 견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경남 고독사 수가 전년보다 소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경남 고독사 수는 235명으로, 전년 257명보다 2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수는 3661명이었다. 전년 3559명보다 102명 늘었다. 경남은 235명으로, 전년보다는 8.5% 줄었다. 경남의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률은 7.2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05명(87.2%)으로 여성 30명(12.8%)보다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50대(73명·31%)와 60대(66명·28%)가 가장 많았다.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사망 장소는 주택(106명·45%), 원룸·오피스텔(59명·25.1%), 아파트(46명·19.6%) 순이었다. 최초 발견자는 임대인(88명·37.5%)이 가장 많았다. 가족(61명·26%)과 이웃 주민(36명·15.3%)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남 고독사 증가율은 연평균 0.5%로, 전국 평균인 5.6%보다는 낮았다. 경남 고독사 수는 2019년 240명, 2020년 225명, 2021년 203명이었다. 도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시군과 함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지원, 마음안심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100여개 사업을 잇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준비해 올 7월 시범 운영에도 들어갔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약 5300여명)를 발굴해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도는 지난 6월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시작했다. 도는 각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고독사 수가 더 감소하리라 기대한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상반기 위기가구 4만 9668건을 발굴한 도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1917건)과 민간 연계 지원(3만 19건)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고독사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과 함께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달 말 시·군 고독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 모니터링을 시행해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 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유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촉발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뉴진스까지 언급하며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며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 질문 7개를 쏟아내는 등 구의원의 본분인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이충현 부의장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7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구청 주관행사 때 의전 체계를 지적했다. 지난 8대 때 의장이 국회의원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변경했던 것에 대해 강서구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린 행위라 지적하며 ‘구청장-의장-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순서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염창동 JK블라썸호텔 건축허가 시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흐름 조사가 누락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량 흐름이 복잡해 등하교길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우리 강서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마곡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롯데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최초 마곡 특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무너트리는 결정으로 법령과 근거가 명확했는지, 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구청은 구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외에도 ▲음식물처리 대행업체 입찰 시 절차 개선 권고 ▲인서울27 골프장 관련 실시계획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 촉구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 사유 및 개선 요구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관련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가 이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만안서는 A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B씨와 관련된 사건 전반은 현재 서울청 금수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영등포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는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영등포구는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실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문이 닫혀 있어 숙박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구청이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의 관심이 크고 사안이 시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제주주택 불법숙박 운영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직무가 확인돼 수사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공유숙박업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제주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약 10분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오영훈 도지사도 국감장에 착석했다가 시작이 늦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이달희(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속개됐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오 지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정훈 위원장의 조율로 오 지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 기마대 말 안락사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23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은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또 현장 실사를 나가 실제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맞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구청 측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아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5성급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안이 제출했지만,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여전할 전망이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인 MDM이 지난달 말 ‘해운대 그랜드호텔 개발 사업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오늘 25일 시가 그랜드호텔 터 개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하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MDM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그랜드호텔을 2020년 2400억원에 사들였으며, 올해 초 바로 옆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호텔도 매입했다.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면 MDM은 이곳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건물 4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건물에는 호텔 310실, 콘도 91실, 오피스텔 521실이 들어선다. MDM이 2022년 해운대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은 오피스텔 468실, 호텔 195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25실을 만드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생숙을 없애는 대신 호텔 호실을 늘리고, 콘도를 추가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비중이 전체 호실의 절반을 넘어 해운대 직접 조망이 가능한 용지마저 분양형 시설이 차지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업체가 2021년부터 생숙·오피스텔이 포함된 사업 계획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지역 시민 단체가 “해운대 바닷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배될 것”이라며 건축심의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MDM 측은 “유럽 유명 설계사가 건축 설계 중이고, 호텔 운영과 관련해 5성급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며 “최고급 호텔을 유치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영등포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문씨가 매입한 오피스텔로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실제 숙박업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관련 신고 및 등록도 되지 않았다”며 “이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숙박업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한 상태다. 제주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따라가 마구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최 판사는 ‘자백 간주’로 보고 지난 9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이씨가 보정 기한 내에 바로잡거나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나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10여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세대 중 절반만 2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충남교사노조 “공동숙소 운영 개선해야” 충남 교사노동조합은 낮은 경력의 교육공무원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원 공동숙소 입주가 교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운영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21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불당동 한 오피스텔 30세대를 매입해 올해부터 공동숙소를 운영 중이다. 전용면적 26.81㎡와 29.83㎡로 각각 구성된 공동숙소는 지난 6월 입주 신청을 거쳐 30세대 모두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충남 교사노조는 공동숙소 입주가 교원차별 등을 조장해 입주자 선정과 입주자 비율 등을 규정한 공동숙소 관리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30세대 중 교원에게 배정된 9세대가 전원 2년 미만 저 경력 교원으로 이뤄졌지만, 지방공무원 입주가 가능한 17세대 중 불과 6세대만이 2년 미만 저 경력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천안지역 교육공무원 비율은 교원이 87%, 지방공무원이 13%이지만 교원에게는 9세대만 배정하고 지방공무원에게 21세대를 배정했다”며 “4세대는 25년 이상 고경력의 천안교육청 과장에게 우선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입주 비율을 터무니 없이 3:7로 결정한 이유를 교원에게 설명한 적 없다”며 “공동숙소 관리 규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숙소 관리 규정 내 생활근거지가 다른 지역인 공무원이 천안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근무 시 숙소를 배정” 이라며 “공동숙소 사업이 지방공무원 소수 직렬 배려를 위해 출발한 측면도 있다. 교원 입주자 비율은 50%까지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측과 3~4차례 협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공동숙소 운영 사업이 처음인 만큼 검토 수정과 노조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돌려차기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다. 이 씨는 이런 흠을 바로잡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됏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최 판사는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의 불법 숙박업 운영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 폭, 주차 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 중이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16일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이 좁은 경우 소방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 숙원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모아타운도 7곳 지정… 사업 탄력10여년 개발 마곡지구 완성 단계행정 수요 대응, 조직 개편도 단행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서울 서쪽의 변방으로 불리던 강서구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수십년 넘게 강서구 개발을 가로막았던 고도제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여년 동안 착착 개발이 진행된 마곡지구도 이제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면서, 서울 서쪽의 변방 도시가 아닌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최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서구의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면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8년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강서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 초안을 토대로 김포국제공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종철 아시아나 수석기장과 곽수민 항공대 겸임교수, 윤성혁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참여한 세미나에선 ▲ICAO 국제동향과 주요 개정사항 비교 ▲김포공항 신(新)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 ▲항공학적 검토 제도 이해 및 해외 적용 사례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강서구는 용역연구 결과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해 고도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서울시는 강서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권에 들면서, 지역 개발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가 10곳이다. 이 중 7곳이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여기에 국회대로 인근에 공공주택복합 사업과 가양동과 등촌동 등 노후택지 개발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가양동과 등촌동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택지인데 규모가 100만㎡ 미만이라 원래는 노후택지 개발지 선정이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구는 가양동(97만㎡)과 등촌동(76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구도심 개발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국 44과 194팀에서 7국 45과 199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진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면서 “민선 8기 남은 2년 성과지향적,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조직 진단 TF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준비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구도심 도시개발과 촘촘한 복지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새로 ‘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해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마곡지구도 꼼꼼하게 챙긴다. 구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마이스 단지가 완성되면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달 준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 준비 중이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곳에는 기업들이 분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 마곡식물원 주변 명소화 부지 근처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여기에 마곡지구를 서남권 경제의 중심을 넘어 문화와 여가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마곡문화거리는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구는 21일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빛게이트 앞에서 ‘마곡문화거리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마곡문화거리는 발산역 1번 출구부터 마곡역까지 연결되는 길이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빌딩 숲 사이 단순히 잔디밭이었다. 구는 이 공간을 2020년부터 ▲마곡역존 ▲문화예술존 ▲발산역존 등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마곡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구 내 활력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하나둘씩 늘어난 공공미술작품이 지금은 마곡문화거리의 명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0년 간 강서구는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변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빠르고 멋지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후보지 설계안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해 주변과 조화되면서도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되면 설계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 규제 완화하고,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공동주택) ▲남포동 하버타운(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미포 오션사이드호텔(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영도 콜렉티브힐스(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두골 복합시설(숙박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반여 오피스텔(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우동복합시설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마감 기한 내 모형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 발표회와 전시에는 참여하지만, 최종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각 프로젝트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발표회에 참여한다. 6개 팀은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 진행하고, 시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발표회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시작 10분만에 선착순 500명이 마감됐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making.busan.go.kr)을 통해 발표된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해 생숙 대란(大亂)의 퇴로를 열어줬다. 전국에 생숙 11만실 중에 5만 2000실이 내년부터 불법으로 간주돼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철퇴를 맞을 위기였으나, 조건부로 3년 더 유예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빠지는 이점에 3~4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을 강제했다. 매년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야 하는데, 주차장 면수나 복도 폭과 같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소유자들의 반발이 컸다.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쓰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호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가능하다. 현재 생숙은 18만 8000실 있는데, 사용 중인 곳이 12만 8000실이고 나머지 6만실은 공사 중이다. 준공된 생숙 중에 숙박업 신고를 한 곳은 6만 6000실이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끝낸 곳은 1만실이다. 아직 숙박업 신고도 용도 변경도 안 한 5만 2000실은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불법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그간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 기준의 경우 생숙은 1.5m, 오피스텔은 1.8m로 용도 변경 시 확장이 필요했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복도 폭이 1.5m여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로 추가 면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지자체별 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3000만원씩 분담해 외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용도 변경을 끝냈다. 생숙이 지어진 곳 중에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생숙 ‘마곡 르웨스트’는 가구당 2300만원을 부담하며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했고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30실 이상이나 독립된 층,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때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20실, 10실 등을 보유했을 경우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게 한다. 새로 짓는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개별 분양이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개별 분양 제한이나 완화된 복도 폭 적용을 위해선 ‘건축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 기간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 미뤄준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생숙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숙 소유자들이 원하는 ‘준주택’ 인정은 형평성을 이유로 배제됐다. 장 국장은 “용도 변경을 위해 이미 비용을 들인 생숙이 있는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생숙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호텔 이외에 관광 등 단기 숙박시설을 확충·도입하겠다는 (생숙의 도입) 방침이 지금 체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