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의 자녀들이 땅 매각 대금 전액을 나눠 가진 뒤 A씨 뒤에 숨어 양도세 강제 징수를 피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장기간 탐문·잠복을 토대로 A씨의 자녀 주소지 4곳을 확인한 뒤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에 숨긴 2억원과 서랍 속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 B씨는 법인이 내야 할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면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서울 알짜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았다.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를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현금과 확보한 채권 금액은 총 2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가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 C씨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으로 따낸 수억원의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챙긴 뒤 일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 은닉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꼭꼭 숨긴 것이다. 비뇨기과 의사 D씨는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치과의사 E씨도 종소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채 고가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 강제 징수를 피했다. 건축업자 E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한 뒤 어머니와 사촌에게 넘기고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유명 유튜버도 국세청 추적 선상에 올랐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개방,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등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자체 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개정 건의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올해 전체 금융사고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경영·금융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발생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총 14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1건에서 올해 14건으로 급증했다. 농협은행이 6건으로 최다 금융사고 불명예를 안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신한·하나은행은 올해 기준 1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각각 2건, 7건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배임(7건), 사기(4건), 횡령(3건) 등이 주를 이룬다. 배임의 경우 부당 대출 사고와 연관된 만큼 사고 금액이 상당했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에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벌어진 배임 사고 3건의 사고 금액만 488억원에 달했다. 사기는 우리은행에서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처럼 외부인 대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난 9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허위 서류를 초기에 걸러내지 못해 55억원대, 이달 17일 재개발 상가 분양대금 대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2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사고도 잇따른다. 농협은행에서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단적인 예다. 우리은행에서도 앞서 지난 6월 178억원 상당의 직원 횡령사고 이후 준법감시인을 교체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이 회수되지 못하면 결국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면서 “은행 자체에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고 금액 회수 전문 인력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계신가요? 관악구청에서 나온 가구주택기초조사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선 조사요원 최화자(53)씨가 한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 초인종을 연거푸 눌러댔다. 건물에 빈집이 있는지, 옥탑이나 반지하도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좀처럼 답이 없었다. 건물 바깥 전력량계로 몇 가구가 살 거라고 어림잡기만 했다. 조사요원의 방문 사실과 콜센터 조사 참여 방법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인 최씨는 “두 번은 더 와야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한 교회 건물이었다. 최씨는 태블릿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보며 “5년 전 조사기록엔 ‘비주거용 주택’에 두 가구가 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교회 직원이 “목사님이 교회 건물 7층에 살고 계신다”며 거주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어 ‘농가’로 분류된 다세대 가구에서 만난 노인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밭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최씨가 이 가구를 ‘비농가’로 바로잡기도 했다. 이처럼 빈집 여부, 고시원·고시텔 여부,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14개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최씨의 임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사항목에 포함된 ‘옥탑·반지하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20일간 공무원과 조사요원 약 8600명이 1600만에 이르는 모든 가구를 찾아가 ‘현장 확인’한다. 조사된 정보는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본적으로 낮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적은 데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씨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조사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날 조사원이 온 사실을 알고 자리를 뜬 건물 관리인도 있었다. 다만 조사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와 공간 정보만을 활용해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 변동 가능성이 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만 찾아간다. 현장조사에 동행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 특성상 거처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가구 항목 조사를 위한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응답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 품질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금융센터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나 준법감시인을 교체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 대출로 총 165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터지자 지난 8월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엔 외부인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대출로 55억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안전성 외 주거 환경 등 종합 평가조합 총회 때 전자 투표 방식 허용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없앤다. 가까운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투표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현재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개정안 통과로 절차가 줄면서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단기등록임대제도가 4년여 만에 부활했다.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 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졌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체 불법영업 적발건수의 1/3 이상이 오피스텔로 드러난 것이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적발건수는 총 28건으로, 그중 오피스텔이 1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마포구 소재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일대에 다수의 에어비앤비가 성업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겨우 14건만이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실제 영업 중인 공유숙박 수에 비해 적발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적발 건 별로 확인해보면 단속인원 수가 1인인 경우도 있었다”라며 “불법으로 성업 중인 공유숙박을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법망을 피하는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단속 체계 구축이 매우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을 왜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40분쯤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 및 제조 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곳이다. 다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일대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오른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도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현행 210·230%에서 230·250%로 각각 2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산업기반 확보를 목표로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운용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 및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 및 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려 미래 첨단산업 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 사업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이 더딘 곳을 지원하고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노후 단독 및 다세대주택 단지에 최대 45층, 2072가구가 들어선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는 4591가구 대규모 주택단지가,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1455가구 아파트가 세워진다. 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주민공람안 대비 3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지 카지노 영상 틀어놓고 도박1년 2개월간 판돈만 650억 오가지인 추천 회원제… 딜러도 고용단기 임대로 장소 옮겨 단속 피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오피스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방 안에 앉은 도박장 회원들이 바카라(홀짝과 유사한 카드 게임)가 생중계되는 테이블 위 모니터를 일제히 뚫어지게 바라봤다. 딜러를 비추던 화면이 카드 숫자로 향했다. “뱅커가 이겼습니다”라고 방 안에 있던 직원이 외치자 앉아 있던 회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 딜러가 게임을 시작하자 회원들은 다시 베팅을 시작했다.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실제 이뤄지는 바카라에 참여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인 이곳에서는 1인당 최대 4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바카라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만큼 승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입소문이 난데다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을 공부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가 고용됐고,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내오며 마치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회원들이 몰렸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도박판에 수백명이 뛰어들었고, 1년 2개월간 오간 판돈은 약 650억원에 달했다. ‘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역삼동 등 장소를 옮겨가며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A(54)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도박장에서 일한 딜러와 종업원 20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검거됐으며, 도박에 참여한 B(56)씨 등 13명도 붙잡혔다. 회원제로 운영된 이 도박장은 기존 회원의 지인 등 검증된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회원과 도박장 직원과의 소통은 텔레그램으로, 돈거래는 대포통장으로만 이뤄졌다. 회원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이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고 도박장 앞을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도박장은 ‘떴다방’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고 건물 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망을 피했다. 도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인만큼 시설이나 직원이 많지 않아 이동이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박 생중계 화면과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와 중계를 알선한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규모는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10년 전 75조 1474억원과 비교해 27조원이나 늘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 형태지만 실제 도박장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제공하는 만큼 경찰은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회원들만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이 도심권에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형태의 도박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으로 가던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B(37) 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에도 B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운영 중인 무인 빨래방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빈소는 성남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붙잡힌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일행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A씨는 이후 주변에 주차해뒀던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쯤 내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 2개월간 도박자금 650억원 오가필리핀 호텔 카지노 생중계하며 실시간 베팅논현동·신사동·역삼동 누비며 불법 도박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오피스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방 안에 앉은 도박장 회원들이 바카라(홀짝과 유사한 카드 게임)가 생중계되는 테이블 위 모니터를 일제히 뚫어지게 바라봤다. 딜러를 비추던 화면이 카드 숫자로 향했다. “뱅커가 이겼습니다”라고 방 안에 있던 직원이 외치자 앉아 있던 회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 딜러가 게임을 시작하자 회원들은 다시 베팅을 시작했다.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실제 이뤄지는 바카라에 참여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인 이곳에서는 1인당 최대 4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바카라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만큼 승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입소문이 난데다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을 공부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가 고용됐고,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내오며 마치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회원들이 몰렸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도박판에 수백명이 뛰어들었고, 1년 2개월간 오간 판돈은 약 650억원에 달했다. ‘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역삼동 등 장소를 옮겨가며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A(54)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도박장에서 일한 딜러와 종업원 20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검거됐으며, 도박에 참여한 B(56)씨 등 13명도 붙잡혔다. 회원제로 운영된 이 도박장은 기존 회원의 지인 등 검증된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회원과 도박장 직원과의 소통은 텔레그램으로, 돈거래는 대포통장으로만 이뤄졌다. 회원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이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고 도박장 앞을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도박장은 ‘떴다방’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고 건물 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망을 피했다. 도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인만큼 시설이나 직원이 많지 않아 이동이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박 생중계 화면과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와 중계를 알선한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규모는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10년 전 75조 1474억원과 비교해 27조원이나 늘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 형태지만 실제 도박장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제공하는 만큼 경찰은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회원들만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이 도심권에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형태의 도박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술타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30대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쯤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영등포구도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또 다른 투숙객들을 상대로도 신원을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됐는지와 별개로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탓에 경찰은 이들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치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法 “우발적 범행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데이트 폭력 경각심...일반동기 살해보다 높게 볼 필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이별을 통보한 60대 여성과 교제를 반대한 30대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준비 행위를 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한 점 등으로 보아 계획적 살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학선이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 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중위 소득 150%·자산 3억4,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건설 중인 ‘광주송정복합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경기 광주송정복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공공준주택)로 건설되며, 이번 공급 물량 전체 88호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일반공급한다. 경기광주역(경강선 지하철)에 가깝고 인근에 시청, 법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송정초, 경화여중·고, 광주고 등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신청접수는 11월 말까지이며, 당첨자 발표 2025년 3월 말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이후 A씨가 거절하자 다시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을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주시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2차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 1층과 17~20층에 있는 산업시설 56호실이며,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 등이 해당한다. 공급 일정은 ▲11월 14~15일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19~20일 심의위원회 심의 ▲11월 21일 적격기업 발표 ▲11월 22일 순번 추첨 및 호실 지정 ▲11월 26~27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 1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 원대, 지상 17~20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800~900만 원대 수준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 대비 최대 40%로 저렴하다. 계약금은 10%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적고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제조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이후 2년은 50% 감면), 입주 대상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씩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최적화된 교통 환경도 갖췄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주요 업무 권역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경기광주역은 수서-광주선과 GTX-D노선이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제1·2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기업 규모, 비즈니스 스타일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한 맞춤형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필요한 면적에 맞춰 입주가 가능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