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오피스텔
    2025-05-2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7,553
  • 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구속기소

    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구속기소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때 부산항만공사 B씨로부터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가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전달하는 등 사후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D-3구역은 컨소시엄이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A씨의 업체는 이 컨소시엄 참여사다. B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 13일 부산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시신 지문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시신 지문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 2023년 부산 가구 소득 4596만원 부채는 8912만원

    2023년 부산 가구 소득 4596만원 부채는 8912만원

    2023년 부산지역 가구의 한 해 평균 소득이 4596만 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28일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시내 2213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 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인식 및 정책 등 8개 분야 101개 항목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원은 68.3%였다. 경제활동 참여 형태는 상용직 근로가 43.8%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4%, 임시근로자가 5.9%로 다음을 이었다. 경제활동 참여 직종은 사무 종자 가가 3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판매종사자 20.7%, 서비스종사자 20.4% 순이었다. 가구원의 평소 신체 건강 상태는 64.0%가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였는데, 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6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신경계 질환 31.9%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표본 가구의 64.2%가 현재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구주의 평균 부산 거주 기간은 40.8년이었으며, ‘부산으로 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였다. 거주 주택 유형은 57.0%가 아파트, 18.4%가 단독주택, 8.8%가 오피스텔이었다. 가계 경제를 보면, 표본가구의 43.7%는 현재 소득에 만족했고, 16.2%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평균 가구 총소득(2023년)은 4596만원 4000원이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평균은 1억 4069만 5000원이었다.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 5000원이며, 지출 내용은 식료품비(89만 4000원), 교통비(28만원) 등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빅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data.busan.go.kr)의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빙고역에 한강뷰 아파트… 프리마호텔도 49층 업무·숙박 시설로

    서빙고역에 한강뷰 아파트… 프리마호텔도 49층 업무·숙박 시설로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대상지(용산구 용산동6가 69-167번지 일원)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가구)이 들어선다. 또 지역 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 주동(건물)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공간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시흥대로변에 있는 이곳은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함께 새로운 역세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결정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200가구), 지역필요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시흥대로 활성화와 함께 신규 역세권으로는 부족했던 중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세종대학교와 서울어린이대공원 인근인 이곳은 3만 1580.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총 67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해 통과시켰다.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있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엔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칼로 경찰 찌른 50대, 경찰 총 맞아 숨졌다

    칼로 경찰 찌른 50대, 경찰 총 맞아 숨졌다

    “여성 2명이 남성에게 쫓겨” 신고경찰, 테이저건→ 공포탄 순차 대응몸싸움 과정서 실탄 3발 발사된 듯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조사 중직장협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 새벽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A 경감과 동료인 C 순경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여성 신고자는 112로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50대 남자가 종이 가방을 들고 계속 따라온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계속 지켜보았다.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오피스텔 인근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출동한 C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에게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고”고 말했다. 흉기를 버리라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경찰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다시 공포탄을 발포했다. 이 과정에 B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두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 A경감이 실탄 3발을 발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을 맞은 B씨는 비틀거리며 20m가량 도주하다, 지원 나온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총에 맞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A경감은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당시 현장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실탄 3발을 연달아 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등 총기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전한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을 한 동료 경찰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 대규모 전세사기 ‘건축왕’ 범단죄 무죄판결에 불복

    검찰, 대규모 전세사기 ‘건축왕’ 범단죄 무죄판결에 불복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170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에 대해 원심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세대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으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 “패딩 입고 버텼는데… 28만원 나와”…1월분 ‘난방비 폭탄’에 곳곳서 신음

    “패딩 입고 버텼는데… 28만원 나와”…1월분 ‘난방비 폭탄’에 곳곳서 신음

    #. ‘28만원.’ 직장인 윤모(34)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20평대 아파트의 1월분 난방비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분 12만 8000원보다 두 배 넘게 더 나왔다. 윤씨는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고지서엔 이상이 없었다. #. 경기 고양에 사는 주부 이모(68)씨는 1월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 37만원’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이씨는 “믿을 수 없는 액수”라면서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패딩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추위를 버텼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1월분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도시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개별 난방비도 올랐다.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지난해 8월 1일 MJ(메가줄) 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770원을 더 내게 됐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난방비와 도시가스비 인상을 이끌었다. 유독 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은 연중 1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월, 12월 순이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기온 0.9도보다 1.1도 더 낮았다.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역대 3위 수준이었다. 2월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2차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직장인 이주경(33)씨가 사는 10평 남짓 오피스텔의 난방비는 지난해 1월분 9만 3000원, 2월분 12만 4000원이었다. 올해 1월분은 11만 6000원이었다. 이씨는 “올해 2월분은 1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난방비를 아끼는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 온도인 20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온도를 섭씨 1도 낮추면 7%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하거나 난방 밸브를 차단하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열이 오래 간직돼 난방 효율이 오른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거나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해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개관 박차…초대 본부장 임명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개관 박차…초대 본부장 임명

    경남 창원시 창원문화재단은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에 김은자 임용후보자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본부장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서류·면접 심사, 결격사유 조회,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김은자 임용후보자를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년(2025년 2월 21일~2027년 2월 20일)이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 진해구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지냈다. 재단은 김 본부장이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경영·문화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 관리와 함께 상업·숙박 공간의 수익 창출 등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계획된 개관 준비를 총괄 지휘하고 시설 운영 시스템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자 본부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개관은 많은 시민이 기다리는 숙원사업”이라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창원 대표 문화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문화공간에 상업·숙박공간이 결합한 전체면적 2만 5672㎡, 지상 8층 규모 복합문화시설이다. 2016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 의창구 팔룡동 35-2 시유지를 창원아티움씨티가 사들여 최고 49층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이를 분양해 얻은 이익 가운데 1010억원을 투자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다만 한류 콘텐츠를 실현·체험할 수 있는 내부 시설 완비 등을 놓고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마찰이 빚어지면서 정상 개관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갈등은 지난해 법원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3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운영 콘텐츠 다양화 여건을 마련한 시는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공공 운영’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또 달라진 문화시장 추세와 시민 문화 수요를 고려해 K컬처로 운영 콘텐츠 범위를 확대했다. K컬처 문화 수요에 맞는 연령·수준별 교육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을 위탁하며 공공 운영의 고삐를 당겼다. 재단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상업공간(지하 1층~지상 2층, 3층 일부)과 숙박·컨벤션공간(지상 7~8층)은 사용을 희망하는 곳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간(3~6층)은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 간판만 PC방, 내부 들여다보니…경기·충북서 21곳 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간판만 PC방, 내부 들여다보니…경기·충북서 21곳 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경기와 충북 일대에서 PC방 간판을 내건 채 도박장 21곳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PC방이 관할 구청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업장을 내고, 단속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7명과 매장을 관리한 4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총판 A(51)씨,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도박장 관리를 한 B(32)씨 등 3명이 구속됐다. A씨 등 업주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경기와 충북 일대 관할구청에 PC방으로 업종을 등록해 개업한 후 실제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설치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오간 판돈은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은 조직적으로 운영·관리됐다. B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24시간 3교대로 상주하면서 도박사이트 관리와 도박자금 충전을 담당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35억원에 달한다. PC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단속 대상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PC방이어도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계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헌재)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대 결심’ 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1차 변론에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이 아닌 과반(151명)을 적용해 통과시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 “김포공항 고도제한 조기 완화 추진… 강서 ‘교통허브도시’ 채비”[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조기 완화 추진… 강서 ‘교통허브도시’ 채비”[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포공항을 ‘미운 오리’서 ‘백조’로2033년까지 ‘혁신지구’ 개발 추진S-BRT·UAM 복합환승시설 설치고도제한 완화 2028년 시행 예정적용 시기 앞당겨 경제 거점 마련강서구민 위해 존재하는 ‘참 목민관’최우선 목표는 서민경제 살리기강서사랑상품권 확대·조기 발행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진행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유화하면 결국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맡은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도 결국 공직과 공직자가 가지는 권한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33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경찰청 차장을 맡을 때도, 2023년 10월 보궐선거로 강서구청장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라고 한다. 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 것”이라면서 “나도 항상 스스로 경계하려고 한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근신하듯이 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큰 시대에 현장에서 시민과 강서구민을 챙기고 있는 ‘참 목민관’ 진 구청장으로부터 18일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2025년 강서구 행정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설 명절이 얼마 전이었으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하하. 올해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책임과 봉사를 되새기며 행정을 펼치겠다. 공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강서구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과 정직을 바탕으로 구민께 봉사하겠다.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징후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올해 강서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골목을 다녀 보면 빈 상가가 늘어났고,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지난해 12월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를 넘어 무너질 위기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전망했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강서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할인율 상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규모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정 등 여러 부분에서 지역 경제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강서사랑상품권을 확대·조기 발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선가. “맞다. 올해 총 450억원어치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연초 경제 상황이 나빠서 60억원어치를 조기 발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5% 할인 구매 혜택에 추가로 2% 페이백(보상 환급)을 제공,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총 7%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율을 좀더 높여서 내수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기초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사업도 소개해 달라. “내부적으로는 강서구 통합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 신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기존 유휴 청사를 활용해 문화, 교육,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 자산임과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 김포공항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 “맞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공항 소음, 건축물 높이 규제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도심 공항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을 단순한 교통 중심지가 아닌 미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항공업무시설, 첨단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8층, 면적 35만 4567㎡ 규모나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까지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던 김포공항이 진짜 강서구의 ‘백조’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3개 주요 블록으로 개발된다. 1블록은 2030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복합환승시설과 UAM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환승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5층부터 7층은 UAM 이착륙장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은 단순한 도심공항에서 미래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된다. 2033년 준공 예정인 2블록에는 항공 관련 업무시설과 상업,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같은 해 준공을 목표로 개발하는 3블록에는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시설과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이 들어온다. 완료되고 나면 3만개의 새 일자리와 함께 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처럼 공항을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가 2025년 발효·2028년 전면시행으로 예정돼 있다. 강서구는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세미나도 개최했다. 강서구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에는 기존 45m의 높이 제한을 80m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강서구의 노후 주거지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2023년 취임 후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분야다. 덕분에 법 공부도 좀 많이 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피해 실태 전수 조사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 등을 만들어 냈고,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피해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시설이 고장 나면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 평택 랜드마크… 단지 학원 1년 무료

    평택 랜드마크… 단지 학원 1년 무료

    1905년 개통된 평택역 주변이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모 중이다. 특히 역세권인 ‘통복2지구’에서는 49층 초고층으로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이 눈에 띈다. 이 단지는 전용 84~134㎡(펜트형 포함) 78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113~118㎡ 50실 총 4개 동 규모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 청약통장,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다. 평택 최초로 입주민을 위한 비서 서비스, 조식 배달, 방문 세차, 세무사 상담, 라이프 케어, 펫케어, 택배 예약 등 호텔급 콘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단지 앞에는 통복시장과 평택역 주변 중심상업지구, AK플라자, CGV와 이마트, 로데오거리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통복천 수변공원과 안성천, 노을생태문화공원(예정) 등 자연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평택역이 도보 거리인 역세권 단지로 한 정거장 거리의 평택지제역에서 1호선과 SRT,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을 통해 입주민 자녀 1년 무상교육 및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시립비전도서관, 비전동과 합정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 [단독] 월세 내고 나면 빈곤율 급등… 1인가구·한부모 가정 더 아프다

    [단독] 월세 내고 나면 빈곤율 급등… 1인가구·한부모 가정 더 아프다

    월세 내면 빈곤율 최대 6.3%P 증가극빈층일수록 월세 지출에 ‘휘청’ 최저임금을 받는 A(27)씨는 원룸 월세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관리비를 포함해 70만원쯤이 빠져나가면 140만원 남짓 남는다. A씨는 “매달 월세로 뭉텅이 돈이 나가니 아무리 아껴도 빠듯하다”고 털어놨다. 전세 사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의 빌라·오피스텔 월세마저 고공행진을 하면서 빈곤층을 옥죄고 있다. 특히 월세 주거 비중이 47.7%(2021년 기준·전체 평균 25.5%)에 이르는 1인가구, 10가구 중 6가구꼴(58.6%)인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악화하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이 큰 청년·고령층과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빈곤 개념 및 측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빈곤율(중위 경상소득 50% 기준)은 월세 납입 전후 2.2% 포인트(41.4%→43.6%) 커졌다. 월세 납입 전후 4인가구 빈곤율이 0.2% 포인트(2.3%→2.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월세 전후 빈곤율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월세 임차료를 내기 전 빈곤율은 22.1%였는데, 내고 나니 28.4%로 6.3% 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유형을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크다. 보사연은 “중위소득 30% 미만의 극빈층은 2010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월세 전후 빈곤율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월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빈층일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평균 연소득(균등화 소득)은 2606만원으로, 전체 가구(3950만원)보다 34.0% 낮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도 30.8%로, 전체 가구(26.7%)보다 높다.
  • 쓰레기부터 세탁물까지… 문 앞에 쌓인 ‘구독 경제’ 이웃집과 갈등도 쌓였다

    쓰레기부터 세탁물까지… 문 앞에 쌓인 ‘구독 경제’ 이웃집과 갈등도 쌓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구한솔(30)씨는 최근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옆집 주민과 크게 다퉜다. 구씨가 사는 원룸은 현관문이 1m가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바구니 등이 수시로 문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구씨는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작은 택배만 있어도 현관문을 열기가 불편한데 부피가 큰 바구니까지 있으니 통행이 힘들 정도”라며 “양해를 구하는 쪽지도 붙였는데 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다툼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수거 핑계로 계단·복도 장기 독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해주거나 세탁물 수거·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이나 재활용 쓰레기, 택배 상자 등이 복도나 계단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구독 서비스는 설정해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이 배송되고, 고객 요청 시엔 현관문 앞에 놓아둔 세탁물이나 쓰레기 등을 수거해간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손쉽게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 서비스 이용 결제 건수는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이들 중 46%는 20~3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구독 서비스 규모가 2016년 26조 9000억원에서 올해 100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단속은 쉽지 않아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건 필요할 때만 현관문 밖이나 계단에 물건들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내 방치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최재헌(29)씨는 “현관문이 계단 바로 옆인데 이웃 주민이 구독 서비스 이름이 적힌 커다란 봉지에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둔다”며 “택배 상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지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 내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몇 번이나 계단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는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희수(25)씨는 “앞집 현관문에 항상 재활용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항의하니 ‘업체에서 와서 가져갈 텐데 며칠도 못 참아주느냐’고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세탁물이나 쓰레기 등을 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은 만큼 주민 스스로 의식을 갖고 통행이나 소방 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문 앞에 쌓이는 ‘구독 서비스’, 깊어지는 이웃과의 갈등

    문 앞에 쌓이는 ‘구독 서비스’, 깊어지는 이웃과의 갈등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구한솔(30)씨는 최근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옆집 주민과 크게 다퉜다. 구씨가 사는 원룸은 현관문이 1m가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바구니 등이 수시로 문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구씨는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작은 택배만 있어도 현관문을 열기가 불편한데 부피가 큰 바구니까지 있으니 통행이 힘들 정도”라며 “양해를 구하는 쪽지도 붙였는데 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다툼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해주거나 세탁물 수거·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부피가 큰 세탁물이나 재활용 쓰레기, 택배 상자 등이 복도나 계단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구독 서비스는 설정해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이 배송되고, 고객 요청 시엔 현관문 앞에 놓아둔 세탁물이나 쓰레기 등을 수거해간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손쉽게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 서비스 이용 결제 건수는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이들 중 46%는 20~3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구독 서비스 규모가 2016년 26조 9000억원에서 올해 100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건 필요할 때만 현관문 밖이나 계단에 물건들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내 방치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최재헌(29)씨는 “현관문이 계단 바로 옆인데 이웃 주민이 구독 서비스 이름이 적힌 커다란 봉지에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둔다”며 “택배 상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지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 내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몇 번이나 계단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는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희수(25)씨는 “앞집 현관문에 항상 재활용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항의하니 ‘업체에서 와서 가져갈 텐데 며칠도 못 참아주느냐’고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세탁물이나 쓰레기 등을 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은 만큼 주민 스스로 의식을 갖고 통행이나 소방 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울산시, 올해 공동주택 품질평가제 도입

    울산시, 올해 공동주택 품질평가제 도입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평가제를 도입해 하자와 층간 소음 등 분쟁요소를 줄인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3단계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질 1차 평가는 울산시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평가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 해결,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시가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과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 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3차 평가에서는 민간 전문가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 친환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평가한 뒤 우수 시공·감리 업체,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는 업체가 품질 향상에 노력해 공동주택 하자나 층간소음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126개 단지 5153건에 대해 품질개선을 추진했다. 올해는 품질점검 대상 세대와 용도를 기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입주예정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대 권역별 균형 발전 플랜… 2040 광진 재창조, 준비는 끝났다”[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4대 권역별 균형 발전 플랜… 2040 광진 재창조, 준비는 끝났다”[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남북 간 불균형 해소 ‘플랜’ 가동재정비 중곡·청년 화양·한강 자양 등4대 권역·4대 축으로 경쟁력 극대화조례 개정해 정비 가능 지역 90배로4월 이전 신청사도 첨단복합단지로주민·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부패리스크맵 등 신뢰 얻고자 노력 아이 중심 안전 통학로·팝업 놀이터교육경비 2배 늘리고 인프라 개선도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은 중곡동에 번듯한 아파트를 올리고 싶었다. 광진구의 남북 간 격차를 줄이고 싶었다. 그래서 광진구 도시계획 밑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 밑그림의 이름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다. 광진구를 4대 권역, 4대 축으로 나눠 각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구를 재창조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상업지역 5만 5000㎡를 늘리고,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렸다. 광진 재창조를 위한 기반은 다져졌다. 다음은 12일 구청장실에서 나눈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1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발표했다. 착안한 배경은. “우리 구는 상업지역과 아파트 비율이 낮아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비율이 58%인데 광진구는 21.6%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도 떨어진다.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남북 간 도시 불균형도 크다. 특히 중곡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지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곳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구민 열망이 아주 높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만들었다.” -2040 플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4대 권역과 4대 축을 바탕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로는 중곡권역, 화양·군자권역, 구의·광장권역, 자양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눴다. 중곡권역은 ‘점프 중곡’, 화양·군자권역은 ‘서울 3대 청년 도심’, 자양권역은 ‘광진 그레이트 한강’, 구의·광장권역은 ‘수변 감성 도시’를 큰 방향으로 잡았다. 또 동일로와 능동로를 ‘청년혁신축’, 아차산로를 ‘첨단산업축’, 천호대로를 ‘산업지원축’, 자양로를 ‘창조문화축’으로 삼아 광진구의 도시기능을 키울 계획이다.” -성과는. “상업지역을 5만 5000㎡ 늘렸다. 각각 군자역 일대 2만 5000㎡, 동일로 일대 3만㎡다. 도시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자부한다. 중곡역, 군자역, 동일로 등 3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쳐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아차산, 광나루역, 건대입구역,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등 4개 구역도 재정비 중이다. 정비 가능 대상지를 90배 늘린 것도 큰 성과다. 규제로 묶여 있었던 단독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오래 협의했다. 결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저층주거지 정비 가능 대상지를 종전 3만㎡에서 271만㎡로 90배로 늘렸다.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계획도 통과됐다. 중곡동 신향빌라, 중곡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의 사업 역시 잘 추진되고 있다.” -곧 이전할 신청사도 2040 플랜과 관련이 있다고. “오는 4월 청사를 이전한다. 통합청사다. 총 18층짜리 건물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등이 다 들어간다. 지하 2층의 약 1470㎡를 구민에게 개방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기술을 연계한 4차 산업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1층 로비에는 장애인 일자리 북카페, 키즈존, 구민 전시공간 등이 들어간다. 2층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여권, 교통, 세무, 지적, 주택 분야를 한데 모은 통합민원실이다. 이번 청사 개발이 포함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은 옛 동부지방법원, KT 부지인 자양동 680-63 일대다. 총면적이 7만 8147㎡다. 여기에 구청 통합청사는 물론 31층 규모 첨단업무단지, 5성급 호텔, 34층 규모 오피스텔, 1363가구의 공동주택 7개 동 등 행정과 함께 주거, 업무,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첨단업무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앞서 말씀드린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의 첨단산업축의 핵심 지역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상주인구 약 3000명, 상근인구 약 6000명이 증가하고 구의역 1일 이용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해야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청렴은 자부심이기도 하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청렴을 중시했다. 구청장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종합청렴도 1등급’을 꼭 받고 싶었다. 내가 2015년 광진구 부구청장을 맡았을 때 우리 구 청렴도가 4등급이었다. 그때 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무척 애썼다. 그런데 한 등급 오른 3등급이 됐다. 청렴도 1등급이 참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구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광진구 청렴도는 중하위권에 머무는 등 답보 상태였다. 구청장으로 부임하고서는 다각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2022년 12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개청 이래 첫 1등급을 따냈다.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광진구 부패리스크맵’을 만들었다. 이게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한몫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1등급을 두 번이나 달성했다. 3년 연속으로 ‘업무 관련 금품 및 향응 경험 제로’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랑스럽다.”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도 받았다. “안전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려고 한 게 주효했다. 광진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가가 많다. 놀이터를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만들고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뛰놀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었다. 광진구는 골목이 많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도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학교 관계자,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광진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경사가 심한 통학로에는 방호울타리와 열선을 설치했다. 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도 했다.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공원에 스마트 안심 쉼터 8곳을 만들었다.” -광진구 교육지원정책은. “지난해 수능 일반고 유일 만점자가 광진구 광남고에서 나왔다.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이룬 값진 성과다. 우리 교육지원정책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을 거라고 믿는다. 광진구는 유치원 24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기타학교 2개 등 69개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80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 40억원보다 두 배 늘렸다.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교육활동코디 지원, 기초학력 증진, 방과 후 활동, 1인 100권 읽기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자율학습 프로그램, 학생 심리상담,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특화사업도 도왔다. 광남고의 경우 수학·과학 융합 아카데미, 쉼 없는 야간 자율학습실 운영 등 특화사업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를 늘리겠다. 지난해 구청에 문화교육국을 신설했다. 체계적인 대입 지원을 하는 진로진학지원팀, 교육 인프라를 다지는 교육협력팀 등이 있다. 광진구는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부터 진학교육, 대학 입시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진로진학 지원사업의 반응이 좋다. 지금까지 3만 4314명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 약 93%가 ‘진로와 진학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부산서 물총 들고 은행털이 시도 30대 구속영장 청구

    부산서 물총 들고 은행털이 시도 30대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장난감 공룡 물총을 들고 부산 한 은행을 털려고 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 지점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검은 봉지로 감싸 권총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은행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 있던 시민이 A씨가 들고 있던 총을 낚아채고, 은행 직원과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도 하지 못하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가 심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물총은 자녀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기소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기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에게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이후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당시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씨가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