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일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소셜미디어(SNS)에 팬들의 위로가 쏟아지고 있다. 노엘이 이날 새벽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엔 “힘내라 용준아” 등 댓글 수천개가 달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장 전 의원 비보와는 관련 없는 글이지만, 가장 최근 글이기에 여기에 팬들이 응원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용준아, 밥 잘 챙겨 먹어라”, “다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의 소식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텐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등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노엘아, 강해져야 한다. 너를 좋아하고 네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네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들을 실망시키는 멋있는 삶을 살아줘”라며 노엘이 정치인 아버지를 둔 이유로 불필요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 댓글에서도 장 전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며 노엘을 싸잡아 욕하기도 했다. 이에 팬들은 “댓글을 막는 게 좋겠다”, “싹 다 고소해 버려라”, “댓글은 보지 말고 잘 보내드리고 와라”, “부모 돌아가신 자식한테까지 와서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 개탄스럽다” 등 악플러 비판과 노엘에 대한 응원을 이어갔다. 노엘은 이날 게시물에서 자필로 적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내가 꿈에 그리던 공연장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내 노래와 활동으로 위로받았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라고 적었다. 이어 “난 너희를 위해서 더욱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더 멋진 아티스트가 돼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날 떠난 친구들 또는 팬들 아니면 사랑이 조금은 식어서 멀리서나마 조용히 응원해 주는 녀석들 다 내 청춘을 함께 했었던 좋은 추억이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다시 좋아해주렴”이라고 말했다. 노엘은 또 “사랑하고,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사랑해. 5월 31일에 보자”라고 덧붙이며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전날 밤 11시 45분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 없다”고 밝혔다. 성폭력 의혹 사건 고소인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와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회견을 취소했다.

장제원(57)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자, 여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범죄심리학자로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는지 진심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수정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A씨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고소인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호텔 CCTV 영상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4월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제출한 옷에서는 남성 DNA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전 의원은 고소 이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그를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 측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해자 참석 없이 담당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사자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주변에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평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에는 주변에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개인 업무 등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3월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이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청년·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한 뒤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경기도 15개 시(광명·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평택·화성·김포·파주·의정부·고양·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기 위해 4월 7일(1순위)과 8~9일(2·3순위) 입주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는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2명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보증금 100%를 지원한다. 올해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에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청년·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한 뒤,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경기도 내 15개 시(광명,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김포, 파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기 위해 4월 7일(1순위), 8~9일(2·3순위) 각각 입주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되는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2명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보증금 100%를 지원한다. 올해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숨진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받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 관리는 전국 최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 자치로 운영되면서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잦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도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갔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이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4~5위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하자 판정 14위) 두 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이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은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를 기록했다.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8.9%)는 11위, 우미건설은 18위(3.2%)였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자 인정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5.2%)이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고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후 문씨가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선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다만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발코니 유효 폭이 0.8ｍ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앴다. 또한 서울시는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54층 빌딩 3개에 전시장 등 갖춰‘민간 최대’ 개방형 녹지도 품어“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할 신사옥 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크기의 시민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임을 부각해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디자인 변경으로 수정 보완된 GBC 개발 계획 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GBC는 242m 높이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전시장, 공연장 등의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도심 숲’ 개념의 개방형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민간이 개발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에서는 국내 최대 수준인 1만 4000㎡로 축구장 면적의 2배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업무시설 외에 전망대, 호텔, 오피스텔,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GBC 디자인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고 있으며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과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상 등을 받은 노먼 포스터가 작업을 총괄한다. 애초 현대차그룹은 2016년에 GBC를 최고 105층 랜드마크 타워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차례의 설계 변경 끝에 지난달 54층 빌딩 3개 등이 포함된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관건은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공공 기여 금액이다. 현대차는 2016년 서울시에 1조 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조정을 요구해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GBC 부지 표준 공시지가가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지난해 756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 공공 기여금도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GBC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전 설계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할 신사옥 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크기의 시민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임을 부각해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디자인 변경으로 수정 보완된 GBC 개발 계획 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GBC는 242m 높이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전시장, 공연장 등의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도심 숲’ 개념의 개방형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민간이 개발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에서는 국내 최대 수준인 1만 4000㎡로 축구장 면적의 2배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업무시설 외에 전망대, 호텔, 오피스텔,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GBC 디자인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고 있으며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과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상 등을 받은 노먼 포스터가 작업을 총괄한다. 애초 현대차그룹은 2016년에 GBC를 최고 105층 랜드마크 타워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차례의 설계 변경 끝에 지난달 54층 빌딩 3개 등이 포함된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관건은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공공 기여 금액이다. 현대차는 2016년 서울시에 1조 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조정을 요구해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GBC 부지 표준 공시지가가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지난해 756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 공공 기여금도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GBC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전 설계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가 옛 상봉터미널 일대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대는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현대적 복합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대상 부지는 상봉터미널 인근 상봉2동 83-1번지 일대(총면적 2만 8526.6㎡)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을 만든다. 여기에는 999세대 공동주택과 308실 규모의 오피스텔, 업무 시설 및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간다. 상봉9구역의 ‘더샵 퍼스트월드’ 착공식이 지난 5일 열렸다. 착공식을 개최하며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9구역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화시설을 통해 지역 내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는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주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체감도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지방세 22억 추징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의 실시간 공개로 청년 임차인 피해 예방 ▲주민 인적망인 ‘영리한 돌봄단’으로 고독사와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이 제도를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돌봄 가족의 ‘독박 간병’ 부담을 덜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의 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혁신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