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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둥지 튼 광진구청… 구민 편의도 ‘UP’[현장 행정]

    새 둥지 튼 광진구청… 구민 편의도 ‘UP’[현장 행정]

    서울 구의역에 내리자 우뚝 솟은 광진구청 새 청사가 눈에 들어왔다. 곧 옛 청사가 될 지금의 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했다. 광진구는 새 청사로 이전하는 올해를 ‘광진 재창조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지난 10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광진구청 새 청사를 방문했다. 새 청사는 자양동 870에 연면적 3만 7685㎡, 18층 규모로 지어졌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새 청사 개청으로 ‘광진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새 광진구 청사는 단순히 청사 건물만 올린 게 아니다. 새 청사 건설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구의역과 연결된 이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7만 8119㎡ 면적에 광진구청 신청사, 업무시설(31층), 호텔·오피스텔(34층), 공동주택(26~48층) 등이 들어섰다. 구청 직원을 포함해 호텔, 쇼핑몰, 사무실 등 상근 인구가 7400여명에 이르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1645가구에 달한다. 지역 경제가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는 새 청사를 만들면서 구민 편의에도 각별하게 신경 썼다. 입구 주변에는 단출한 공원을 만들어 구민들이 쉴 수 있게 했다. 입구 왼편에는 북카페, 키즈존,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지하 2층에는 미래기술체험관이 생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로 채울 계획이다. 4층은 어린이집이다. 구청 직원 자녀는 물론 구민 자녀도 등록할 수 있다. 600석 규모의 대강당은 구민에게 개방한다. 대강당은 복층 구조로 5, 6층에 자리한다. 대형 전광판과 각종 음향 시설을 완비했다. 배드민턴 대회 등 다양한 체육 행사는 물론 결혼식까지 소화할 수 있다. 2층은 통합 민원실이다. 곧 옛 청사가 될 현 광진구청 청사는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이 건물 저 건물을 오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청사에서는 통합 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광진구 개청 30주년이자 광진 재창조의 원년이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구의역 일대가 행정·주거·업무·문화·상업 등 대규모 첨단업무 복합단지로 거듭나 광진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38개 부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전한다.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짐을 옮겨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 플러스골프, ‘무기명 4인 골프회원권’ 판매 본격화… 홍보모델로 전지선·이한솔·여윤경 프로 발탁

    플러스골프, ‘무기명 4인 골프회원권’ 판매 본격화… 홍보모델로 전지선·이한솔·여윤경 프로 발탁

    ㈜플러스골프가 무기명 4인 골프회원권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골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 회원권 시장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이용 형태와 혜택 구조를 내세워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플러스골프는 지난 2월 24일 전지선, 이한솔, 여윤경 프로와 홍보모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플러스골프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회원권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출시된 플러스골프 회원권은 가족이나 지인 등 4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4인’ 방식으로, 개인 중심의 기존 골프회원권 구조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수도권의 70여 개 명문 골프장을 포함해 전국 약 240여 개 골프장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플러스골프는 회원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동의 오피스텔 시행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골프회원권 사업의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입회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구조로, 회원들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마케팅 시너지를 위해 플러스골프는 지난 2월 24일 프로 골퍼 전지선, 이한솔, 여윤경과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세 명의 프로는 플러스골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스골프가 제공하는 회원권은 5년 보증형 상품으로, 가입 시 납입하는 보증금에 따라 수도권 명문 골프장에 대한 연간 부킹 횟수가 결정된다. 골프장 회원권을 갖지 못했던 골퍼들도 이 상품을 통해 수준 높은 골프장을 보다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판매된 회원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타 경쟁사와 비교해 부킹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다양한 회원 전용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원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플러스골프의 이번 행보가 골프회원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근저당 방식의 안정성은 시장 내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며, 기존 골프회원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플러스골프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 중심 혜택을 통해 골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단순한 골프장 이용권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골프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 징역 선고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 징역 선고

    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찰, 故 장제원 사건 결과발표 안 한다…수사 중단

    경찰, 故 장제원 사건 결과발표 안 한다…수사 중단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종결 사실을 통지하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 사망 후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지적대로 피의자가 사망했어도 수사결과를 공개한 사례는 존재한다. 작년 9월 경북경찰청은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알린 바 있다. 2021년 ‘초임 변호사의 미투’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측에 수사결과를 상세히 담은 불송치 결정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책위원장은 “피해자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장제원 전 의원)는 죽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고통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 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주책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주책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단독] “보증금 깎아 줄게 전입 신고 하지 마”…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단독] “보증금 깎아 줄게 전입 신고 하지 마”…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전월세값 아끼려 ‘유령 주민’ 자처대항력 없어 퇴거·대출 등 불이익 임대인,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임차인 피해 규모 집계조차 안 돼”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오피스텔 주거·업무용 엄격 구분” “주택 가치 따라 과세 현실화해야”

    “오피스텔 주거·업무용 엄격 구분” “주택 가치 따라 과세 현실화해야”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매물만 주택으로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구조 사흘째 난항…추가 붕괴 우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구조 사흘째 난항…추가 붕괴 우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고 발생 23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A씨(50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안전펜스 철거 작업과 함께, 상부에 붕괴 우려가 있는 컨테이너와 굴착기 등 낙하물 고정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전반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구조대원들의 하부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일 내린 비로 구조현장 지지기반이 약화해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등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대의 진입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매몰 사고에서의 구조 ‘골든타임’을 일반적으로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구조 작업이 실어질 수록 A씨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붕괴 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5-2공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은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 사실을 이미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기둥은 터널의 핵심 구조물로, 아치형 구조 사이에 설치돼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인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구간이다. 공사 관계자들이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에도 약 17시간 동안 실질적인 작업 중단이나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투아치 구조 시공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면서 “하중이 많아졌다든지,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가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체육관 등으로 피했던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민 2300명이 귀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은 안전 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인근 빛가온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14·15일 이틀간 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 중앙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터널 일부와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붕괴했다. 현장 작업자 18명 중 16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1명은 고립됐다가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실종된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단독]‘보증금 깎아줄 테니 전입 신고는 안 돼’…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단독]‘보증금 깎아줄 테니 전입 신고는 안 돼’…사회초년생 울리는 꼼수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이 불가하거나 진행 과정 중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입 신고 금지, 임대인은 세금 줄이는 꼼수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허가 때부터 주거용 여부 엄격히 구분”과거 전입 신고를 안할 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서울신문은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물만 주택 수에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용산정비창 사업 수주 도전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용산정비창 사업 수주 도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의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포스코이앤씨가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777세대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로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하며, 오는 15일 입찰 마감 이후 6월중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교통과 개발 측면에서 서울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한다. 유엔스튜디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120여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설계에서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철강재 ‘포스맥’을 활용했다. 각종 구조체 및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인 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현금 부자’ 지인 흉기협박해 1.5억 빼앗은 중국인 2명 체포

    ‘현금 부자’ 지인 흉기협박해 1.5억 빼앗은 중국인 2명 체포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사망 후…여성단체 “수사종결 안 된다”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사망 후…여성단체 “수사종결 안 된다”

    여성단체들은 8일 고(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부터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오전 10시 긴급 연명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뒤 서울경찰청과 면담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나왔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 배달 음식 받을 때 침입…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30대 징역 25년

    배달 음식 받을 때 침입…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30대 징역 2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다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7부(부장 신형철)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다 거절하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교제 폭력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감형을 염두에 두고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11회 이상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父 장제원 장례식 치른 노엘…‘사진 두 장’ 공개했다

    父 장제원 장례식 치른 노엘…‘사진 두 장’ 공개했다

    최근 아버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례식을 치른 래퍼 노엘이 근황을 전했다. 7일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두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노엘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별다른 문구 없이 공개했다. 노엘은 지난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친인 장 전 의원의 발인을 마쳤다. 그는 상주로서 곁을 지켰다. 노엘은 앞서 지난 1일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팬과 소통하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짧은 글을 통해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라”며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냐’는 말은 안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잘 보내드리고 오겠다.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 일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친윤 핵심’ 장제원 사망에 윤 대통령 반응 전해졌다

    ‘친윤 핵심’ 장제원 사망에 윤 대통령 반응 전해졌다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부산에 차려져 여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차려졌다. 분향소에는 장 전 의원의 아들인 준용(래퍼 노엘)씨와 부인이 조문객을 맞았다. 장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의원도 전날부터 곁을 지켰다. 이날 빈소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를 유가족에게 전했다. 정 실장은 조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어저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빈소에 대신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어저께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라고 말했다.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국회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맞붙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장 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장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먼저 장 전 의원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 전 의원은 주요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러다 친윤계 인사에 대한 혁신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자 2023년 12월 12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2선으로 물러났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중 최근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부인한 장 전 의원은 탈당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측은 증거를 하나둘씩 제시했고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결국 장 전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업무 공간으로 쓰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 故 장제원 사망 소식에 “안타깝다” 했다가…테이 진땀 해명

    故 장제원 사망 소식에 “안타깝다” 했다가…테이 진땀 해명

    가수 테이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안타깝다”고 했다가 청취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섰다. 테이는 2일 MBC 라디오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날 방송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테이는 전날 방송에서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테이가 성폭력 혐의를 받는 장 전 의원을 테이가 두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취자 게시판에는 장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반면 일부 청취자들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다른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테이는 “그분(장 전 의원)의 죽음에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는 “그날 진실을 위한 한 쪽의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면서 “사실 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내 안에 있었지만 이를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기사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기사만 보시면 화가 나셨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객실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 수원 팔달구 오피스텔 앞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수원 팔달구 오피스텔 앞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모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 주민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단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가족에게 미안”… ‘성폭행 피소’ 장제원 前의원 숨진 채 발견

    “가족에게 미안”… ‘성폭행 피소’ 장제원 前의원 숨진 채 발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58)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을 향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보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이 자필로 쓴 유서를 발견했다. A4 용지 여러 장에 달하는 유서에는 성폭력 혐의나 A씨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차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8, 20, 21대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던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지난달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날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물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결과와 장 전 의원이 사건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장 전 의원 사망 이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사자 사망으로 장 전 의원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주변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 시신이 옮겨진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전 의원이 전날 저녁 소셜미디어(SNS)를 정리하는 등 신변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故장제원 아들 노엘 “한참 생각하다가 쓴다” 심경 고백…빈소 조문 2일부터

    故장제원 아들 노엘 “한참 생각하다가 쓴다” 심경 고백…빈소 조문 2일부터

    비서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심경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5)은 1일 팬과 소통하는 오픈채팅방에 “너무 염려 말라”라며 짧은 글을 남겼다. 노엘은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는 글”이라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아라.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냐’는 말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 했다. 이어 “잘 보내드리고 오겠다.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 일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라”라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가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이 사망 당일 평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최근 주변에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장 전 의원의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고소인 A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사건 당시 서울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A씨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내용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내용 ▲피해자가 울먹이며 응대하는 음성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전면 취소했다. 당사자인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성폭력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고인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의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된다. 조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짝지 장제원, 이미 죽음으로 업보”…하태경의 조의문

    “제 짝지 장제원, 이미 죽음으로 업보”…하태경의 조의문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57)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동료 정치인이었던 하태경(57) 전 의원이 “그는 이미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며 조의를 표했다. 하태경 전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정치인 장제원, 제 짝지였던 장제원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장제원 전 의원을 추모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아침 뉴스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만우절 가짜뉴스이길 바랐지만 아니었다”며 “그가 비난받고 있는 사건 뉴스도 보았기에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옳은지 몇 시간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조의문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하태경 전 의원은 장제원 전 의원과의 정치적 인연도 회상했다. 그는 “고인과 저는 같은 부산 정치인으로 10여년을 동고동락했다. 같은 학번, 비슷한 나이로 본회의장에선 짝지처럼 옆에 앉았고, 지난 선거에선 함께 부산 불출마를 선언해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 있고 의리 있는 정치인이었다. 몇 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장제원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임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지난 3월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4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취소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성태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며 “고인이 살았으면 보수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했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다니요. 진심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조문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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