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보증금을 회복 못 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망연자실했던 전모(40)·서모(40)씨 부부는 28일 악몽과 같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 부부는 그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7000만원에 방 3개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세 번 연장됐다. 그사이 세 자녀가 생겼다.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7월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건축왕’ 남모(63)씨의 바지사장이었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의 첫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부부가 살던 다세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잠수를 탔다. 졸지에 전씨 부부와 네 자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길을 내밀었다. 부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으로 전체 보증금(1억 8000만원)의 2%(360만원)만 내고 경기 양주시 구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란 첫째의 말에 부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된 뒤 부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건졌다. 전세금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남은 돈은 포기한 채 살아가던 중 희소식이 찾아왔다. LH에서 “경매차익으로 남은 보증금 4300만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결국 부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되찾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전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구제받았다”면서 “전세 사기가 잊히는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을 복구 못한 피해자도 여전히 많은데 혜택을 받아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LH가 경매차익을 지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전씨 부부를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는 2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매차익 지원 사업으로 LH에 주택매입 신청 건이 늘고, 매입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LH 주택매입 실적은 올해만 376건이다. 지난해 78건보다 이미 4배 가까이 늘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사 일대가 문화와 상업, 주거 거점으로 변신한다. 강서구청사 자리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2026년 말 예정된 강서구청사 마곡지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막고, 6년 뒤 대장~홍대선 완공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를 100%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를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주변에 상권이 발달됐다. 또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되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내발산동 743번지 일대는 당초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만 건립 가능했는데, 이번 계획 변경으로 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또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과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 1121세대 등이 들어선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건물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었다.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과 A씨가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점에 대해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에서의 개발비 전액 삭감 등 많은 주민의 우려 속에서도 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 의원은 “1970년대 서울요새화 정책으로 홍제천을 덮어 유사시 장갑차와 견인포, 탱크까지 수용이 가능한 요새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유진상가가 인왕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로 거듭날 기회가 온 것이다. 이곳의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된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정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곳의 개발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재정비를 기다리던 많은 주민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점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첫걸음을 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은 홍제동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일찍이 2022년부터 전담 TF를 창설, 최근까지도 홍제 하하호호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주민 및 소유자 등과 설명회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구청사 일대가 문화와 상업, 주거 거점으로 변신하다. 강서구청사 자리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2026년 말 예정된 강서구청사 마곡지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막고, 6년 뒤 대장-홍대선 완공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를 100%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를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주변에 상권이 발달됐다. 또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되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내발산동 743번지 일대는 당초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만 건립 가능했는데, 이번 계획 변경으로 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또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도 열어 용적률 675%,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곳곳에 불법 게임장을 개장해, 155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 등으로 게임장 운영업자들과 공급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1천300여 명에 이르고 도박 입금액은 155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A씨는 평택에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 의뢰한 뒤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개발한 사이트를 토대로 하는 오프라인 게임장을 평택, 화성, 인천 영종도, 충남 당진, 강원 원주 등 전국 9곳에 개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가운데 돈이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게임장 초기 비용을 빌려주는 대신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는 구조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들을 본사 사무실에 모아 폭언 및 욕설로 교육을 해왔다. A씨 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높은 신축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는 등의 수법을 써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일반 성인 게임장과 달리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총책이 각 게임장에 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의 신종범죄 수법”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마친 A씨는 15일 오전 1시쯤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타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정확한 범행 시각은 사망자들을 부검한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A씨가 수 시간 만에 가족 5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A씨가 범행 수법과 이후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계획해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 방식과 이후의 도주 경로 등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며 “이번 범행에 소요된 시간과 피의자의 동선 등을 보면 그가 범행 시의 행동 순서까지 미리 정해두고 실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A씨는 범행에 이용할 수면제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곤 범행 당일 준비한 수면제를 식음료에 타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숨지게 했다. 전문가들은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하는 점 또한 계획범죄를 꾸미는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한다. 수면제를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고 투약에 이르게 할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1명이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상황에서 가족 중 누군가의 저항이나 신고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인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수면제를 이용,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A씨가 범행 시간대로 ‘한밤중’을 노린 점 또한 사전에 계획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각기 다른 나이대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에 모여 취침하는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범행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윤호 교수는 연합뉴스에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복용토록 해 잠들게 한다면 수면이 이뤄지는 밤 시간대가 더욱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 범행 장소가 아파트인 만큼 다른 주민이 신고에 나설 가능성까지 고려해 범행 시간대를 정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같이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뒤 범행을 준비하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설명한다. 이웅혁 교수는 “A씨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해치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홀로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보며 본격적으로 범행을 설계했을 수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당 최저 이주비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원(LTV 150%)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과거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제안했던 12억원과,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16억원(LTV 160%)보다 높은 조건이다. 사업비 금융 조건에서도 업계 최저 수준인 ‘CD금리+0.1%’를 제안했다. 포스코(CD금리+0.7%) 대비 0.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이자 비용을 수십억원 줄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평당 공사비도 낮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로 858만원을 제안했는데,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 대비 36만원 저렴하다. 조합의 예정 공사비 960만원보다는 1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총공사비가 9244억원으로, 포스코(9099억원)보다 높아 보이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포스코보다 약 5843평 더 넓은 설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사 기간도 경쟁사 포스코의 47개월 대비 5개월 빠른 42개월을 제한했다. 공사 기간 단축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와 금융 이자를 줄이고, 빠른 입주와 분양 수익 실현 등 실질적 혜택이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7만 190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로 아파트(777가구), 오피스텔(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6월 중순쯤 조합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DL이앤씨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단독 입찰하면서 ‘아크로 한남’을 단지 이름으로 제안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하며 국내 최고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부지에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의 74%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면적이며, 조합원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0가구에 이른다. 한강 조망 특화 단지의 특성을 살려 2면 개방 파노라마 하우스, 2면 개방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공간도 마련했다. 대규모 실내 정원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조성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L이앤씨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단독 입찰하면서 ‘아크로 한남’을 단지 이름으로 제안했다. 지역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하며 국내 최고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부지에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의 74%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면적이며, 조합원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0가구에 이른다. 한강 조망 특화 단지의 특성을 살려 2면 개방 파노라마 하우스, 2면 개방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공간도 마련했다. 대규모 실내 정원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조성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군 지역 터널방재시설 보강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경북드림밸리 상가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김천 혁신도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료 지원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 추경 예산 증액 사유를 명확히 할 것과 연말까지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유연성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줄 것과 세출 재원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허복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인 현재 경북과 대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인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북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여 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항공우주 산업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며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과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며,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우청 의원은 드론경기대회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드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경기대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드론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 발언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포항, 경주 및 울산의 해오름동맹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장들과 마을 이장들 간의 소통채널을 사전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산불진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차량을 확보하여 줄 것과 산림환경연구원과 소통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우청 의원은 효율적인 산불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해 줄 것과 예산 집행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은 산불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소방본부 차원의 정책 연구와 용역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번 경북 산불 진화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허복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체계 구축과 지휘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의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번 초대형 산불진화 과정에서 대형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형 대형 헬기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산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한 소방공무원과 도․시군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된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청소년의 소방·안전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북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소방청사 입지 선정시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까지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한다”며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의 불법 홀덤펍 단속을 피해 부산 시내 오피스텔에 판돈 50억원이 오간 카지노 도박장을 차린 일당과 손님 등 60여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나머지 일당 20명을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 손님 40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산 지역에 매장 2곳과 오피스텔 1곳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하고, 합법적인 홀덤으로 가장해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SNS 등으로 홍보하면서 손님을 모집했고, 도박장 안팎에 설치된 CCTV로 신원을 확인한 사람만 입장시켰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찰의 불법 홀덤펍 단속이 강화되자 매장은 폐쇄하고, 오피스텔에 도박장을 차려 은밀하게 불법 카지노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 3곳에서 오간 판돈은 50억원 상당이었으며,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단골은 조직폭력배, 주부, 동물병원 수의사, 장례지도사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주택에서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도 검거했다.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를 도박 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종업원 1명과 도박참여자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나, 그 숫자들의 합을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한 주택에서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 파워볼 복권을 모사한 화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2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파워볼은 구매 금액을 1회 최대 10만 원, 1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새벽 시간에는 판매하지 않는데, B씨가 운영한 불법 파워볼은 복권 구매 한도가 무제한으로 24시간 구매할 수 있었으며, 배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B씨 일당은 CCTV를 통해 24시간 출입자를 감시하고, 확인된 인물만 입장시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한강변에서 가장 긴 330m 길이, 높이 74.5m 규모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조감도)를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상 115m 상공에서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용산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배치는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한강이라는 자연 자원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체감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한강변에서 가장 긴 330m 길이, 높이 74.5m 규모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상 115m 상공에서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용산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배치는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한강이라는 자연 자원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체감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