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가구 수에 비례한 하자 비율은 높지 않았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중에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별 하자 현황은 해마다 두 차례씩 공개하며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반년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344가구)에서 하자 판정이 117건 나왔는데,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문제 등이 있었다”면서 “2021년 입주해 하자 부분은 다 교체했고, 완료 확인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최근 5년(2019년 9월~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별도로 공개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으로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은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다. 하자 분쟁은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 접수됐다. 올해 1~8월에는 3119건이 들어왔다. 올 연말까지 4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올해 1339건이며, 이 중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올해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찬밥 신세가 됐던 오피스텔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에 이어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임대수익의 경쟁력이 커지고 대출 여력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9.66으로 전달(99.64)대비 상승했다. 2022년 9월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지수는 지난 8월 0.03 오르며 2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다. 임대수익도 뒷받침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9.78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0.03 올랐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0.1~0.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 역시 지난 9월 4.87%로 2019년 10월(4.8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874건으로 전월(823건)대비 6.2% 상승했고, 전년 동월(686건)대비 27.4% 올랐다. 거래금액의 경우 8월 2693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722억원)에 살짝 못 미쳤지만, 전년 동월(2009억원)에 비해 34% 오르며 급증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비(比)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찬바람이 불었던 오피스텔 시장의 최근 회복세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 비용이 낮아진 점,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가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또한 대부업체에 무담보로 13억을 빌린 사실도 알려졌다. 이진호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일주일만 쓸테니 1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지 않자 업체의 독촉이 거세졌고, 이진호는 최근에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며 업체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이진호가 올초부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났다. 심지어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손을 벌리고 강남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렸다”며 “이진호는 2018~2019년 지인 소개로 사업가를 알게 돼 투자하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지인들도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했다. 자신뿐 아니라 지인들이 손해본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도의적으로 변제해줬지만 이후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집에서 머물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됐고, 방송 녹화 후에는 집에 돌아가 인터넷 도박에 몰두하다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진호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송 일을 해야하는 것 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진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경기도의 1인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의 집무실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하나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달장애가 있는 한화석 작가가 그려 준 진 구청장의 초상화다. 다른 초상화 하나는 얼마 전 장애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선물 받은 것이다. ‘정책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걸어놨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12일 취임 이후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진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일 강서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1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구민을 만나는 것이 재밌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희로애락까지 같이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다.” 공감 얻은 전세사기 대책피해자 전수조사로 실상 확인덕분에 현실적 대안 도출 성과-지난 1년 동안 강서구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참 인상적이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제안하고 동력을 만들어 낸 것은 처음 본 것 같다. “전세사기 관련 대책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선거 기간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많이 했다.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당선된 후에는 전세사기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초반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의 긴장감도 좀 높이고 질문도 세세하게 많이 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이 피해 실상을 눈으로 본 게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압박을 좀 가했겠다. “하하.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좀 질문을 많이 하긴 한 것 같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면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긴장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생각보다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더라. 비결이 뭔가.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아마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게 한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찰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진 게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봤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 자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일의 방법도 알아낸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경찰청 차장 출신이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고 하향 지원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신나게 일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나. “진짜 구청장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말 그대로 목민관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다. 구민들이 어떤 생활이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경찰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현장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경찰과 행정가의 업무경찰은 주어진 정답 찾는 일 같고구정은 답 없는 문제 해결하는 일-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찰이 하는 일은 주어진 정답을 찾는 것이다. 반면 구청장으로 하는 일은 답이 없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려운 공대 수학문제를 푸는 게 경찰 업무라면 구정은 논술 주제에 답을 하는 것 같다.” -강서구 이야기 좀 물어보겠다. 사람들이 이제 강서구 하면 마곡을 떠올린다. 이제 개발 마지막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마이스 단지가 완성되면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이 될 것이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 준비 중이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곳에는 기업들이 분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 마곡식물원 주변 명소화 부지 근처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시설도 추가로 들어오도록 할 예정이다.” -강서구 신청사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나. “통합신청사의 현재 공정률은 28% 정도다. 2026년 말 입주하려고 한다. 마곡 노인종합복지관도 내년 말에 들어설 계획이다.” -마곡이 빠르게 발전하지만 아직 교육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선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이 ‘스템’(STEM,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이다. 마곡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마곡연구단지에 LG디스커버리랩 같은 교육장이 생기고 했는데 이런 인프라를 지역 청소년, 학생들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교육청과 민간 기업과도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 -모아타운이나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모아타운은 강서구에 10곳이 있는데 그중 7곳이 지정고시됐다. 또 대규모 국회대로 인근에 공공주택복합 사업도 있다. 가양동과 등촌동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택지인데 현재 노후택지의 경우 100만㎡가 넘어야 개발이 가능하지만 가양동은 97만㎡, 등촌동은 76만㎡라 어렵다. 그래서 이 두 택지지구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도 현재 협조하고 있다.” -모아타운이 너무 많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잘될 것인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모아타운이 많이 진행되면서 관련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안다.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를 어떻게 받고 행정지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강서의 새 비전마곡에 교육 프로그램 만들 것지역 학생과 기업 연결도 고민-강서구 정비사업 이야기를 하면 결국 고도제한 문제가 나온다. 고도제한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 초안을 토대로 김포국제공항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면 강서구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올해 서울시도 처음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하겠다고 했다. 아마 강서구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ICAO 계획이 원래 예정대로 된다면 2028년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될 것 같다. 한마디로 가시권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강서구청사를 이전하면서 현재 청사 주변이 공동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청사를 제대로 개발하려고 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가 묶여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좀더 올라가게 되고 문화나 체육시설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장홍대선이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하면서 현 강서구청 자리가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 등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장애인분을 만나는 행사가 있으면 10분이라도 먼저 도착하려고 한다. 이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같은 복지체계를 잘 갖춰야 하지만 재정적 여건으로 다 못 도와 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걸 꼭 말로 하기보다 인사드리고, 손잡고,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원래 꿈이 경찰이었나. “아니었다. 장군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는데 그때 우리집이 풀빵 장사를 했다. 집안 형편을 살피던 선생님이 어머니께 ‘교훈이는 육군사관학교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아마 대학에 가기 어려워 보이는 살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때부터 장군이 꿈이었는데 대학시험을 칠 때가 되자 경찰이 좀 더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됐다.” -강서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나. “따뜻한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또 강서구 발전에 도움이 된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내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특·광역시 중 생숙 분양 공급수가 가장 많은 인천의 경우 숙박업 신고비율이 약 절반에 불과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기준 인천지역 총 생숙 객실수는 1만 7892실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9675실로 객실 총수 대비 54.1%에 그친다. 미신고 객실이 가장 많은 곳은 영종국제도시(8372실 중 2940실), 송도국제도시(3914실 중 2047실) 등이다.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된 객실 수는 훨씬 더 적어 1263실(7.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준공될 생숙도 3000여실에 달해 분양계약 해제 요구도 빗발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인천시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돼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분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숙은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이라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인천에서는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 제한적 지역에서만 이뤄져 현재 5.8%인 1264실에 불과하다. 생숙이 많은 송도와 영종국제도시 등은 이미 계획 인구를 모두 채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받았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숙박 시설의 이용 요금이 치솟자 호텔은 물론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도시 민박집까지 단속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등포·용산·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불꽃축제 전망이 보이는 호텔의 숙박 요금을 점검했다.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C호텔의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의 숙박 요금은 세금을 포함해 3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다른 객실도 평소 주말 1박 숙박 가격인 60만원대보다 1.5~2배가량 비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이 프런트에 게시한 접객대 요금대로 받는지 점검하고,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았을 때 공중 위생법에 따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접객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채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금 처벌 규정 없는 에어비앤비…신고 때 적극 단속에어비앤비 숙박 시설 같은 도시 민박업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에어비앤비에는 축제 당일 불꽃이 잘 보이는 ‘33평 한강뷰’ 오피스텔을 70만원에 빌려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근 아파트를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판매자는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 대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며 40만원에 1시간 30분 동안 집을 대여해주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예약자에게만 집 주소를 보내주기에, 주소가 미리 공개된 호텔처럼 사전 단속을 할 수 없고 이용 요금을 가지고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숙박업소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마포대교 북단에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로 진입을 통제한다.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체서 DNA 발견 안돼…금품 노린 살인 의문 제기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은 김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김씨의 DNA 및 체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분명한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31)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송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을 속여 24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고모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임원과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고,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써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 이사 준비”방범 취약한 1인가구 타깃 많아 “띠띠띠띠띠.”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취 중인 김모(29)씨는 7월부터 석 달간 자정 무렵마다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 없이 매번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렸다.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현관문에는 비디오폰이 없어 누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말만 했다. 김씨는 “이러다 집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혼자 살던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도 범행 한 달 전 숙박업소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기억을 되살려 같은 수법으로 업소에 침입했다.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의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도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여자친구 자취 집에 몰래 들어가곤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나홀로 가구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1인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범죄 표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주거침입이 통상 성범죄나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과 순찰 강화 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주거침입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 6994건이었던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20~2022년 1만 8000여건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만 9967건으로 4년 새 17.5%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만 2815건이 발생했다. 범죄 발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 5606명에서 지난해 1만 44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거침입이 늘어나는 것은 ①스토킹 범죄 증가로 집까지 쫓아가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다 ②안전에 취약한 주거 형태인 1인가구의 증가 ③주거침입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복합적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다”며 “1인가구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1인가구는 통상 경비 인력이 적고 현관 출입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범 면에서 주거침입에 더 취약하다.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주거침입 발생 이후 범인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어 침입자에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1인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1인가구의 주거침입 강도·절도·손괴, 단순 주거침입 등 주거침입 피해율은 1.9%로 부부(1.6%), 부부와 자녀(1.4%), 한 부모와 자녀(1.3%), 형제자매(0.9%) 등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의 순찰과 주거침입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침입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수단적 범죄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아 가볍게 취급된 경향이 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법 등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학가 일대 등 원룸 형태의 다가구 밀집 지역에 간이형 순찰 초소 등을 설치하고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CCTV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해 도시 자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침입 연간 2만여건, 5년 새 약 18% 증가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큰 주거침입“경찰과 지자체 적극 대응, 치안 강화 필요”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띠.”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취 중인 김모(29)씨는 7월부터 석 달간 자정 무렵마다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 없이 매번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틀린 이후 나는 경고음만 들렸다.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현관문에는 비디오폰이 없어 누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말만 했다. 김씨는 “이러다 집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혼자 살던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도 범행 한 달 전 숙박업소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기억을 되살려 같은 수법으로 업소에 침입했다.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의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도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여자친구 자취 집에 몰래 들어가곤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나 홀로 가구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데다 범죄 표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주거침입이 통상 성범죄나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과 순찰 강화 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주거침입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 6994건이었던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20~2022년 1만 8000여건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만 9967건으로 5년 새 17.5%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만 2815건이 발생했다. 범죄 발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 5606명에서 지난해 1만 44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거침입이 늘어나는 것은 ①스토킹 범죄 증가로 집까지 쫓아가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다 ②안전에 취약한 주거 형태인 1인 가구의 증가 ③주거침입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복합적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다”며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1인 가구는 통상 경비 인력이 적고 현관 출입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범 면에서 주거침입에 더 취약하다.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주거침입 발생 이후 범인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어 침입자에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의 주거침입 강도·절도·손괴, 단순 주거침입 등 주거침입 피해율은 1.9%로 부부(1.6%), 부부와 자녀(1.4%), 한 부모와 자녀(1.3%), 형제자매(0.9%) 등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 이 의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관련 대비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경찰과 지자체의 순찰과 주거침입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침입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수단적 범죄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아 가볍게 취급된 경향이 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법 등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학가 일대 등 원룸 형태의 다가구 밀집 지역에 간이형 순찰 초소 등을 설치하고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CCTV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해 도시 자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그맨 김경진이 ‘부동산 투자 귀재’ 면모를 뽐냈다. 김경진은 지난 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아내인 모델 전수민에게 프러포즈 선물로 집을 사줬다고 밝혔다. 아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김경진은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가방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집을 하나 갖고 싶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 명의로 빌라 한 채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배우 임원희는 “통이 크다”고 했고, 개그맨 김준호는 “괜히 물어봤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김경진은 현재 부동산을 4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에 주거지가 있고, 이태원과 응암동에 빌라, 시청역에 오피스텔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쪽은 재개발 동의율 50%가 넘어 호가가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대전 유지 집안의 아들이었냐’는 질문에는 “대전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집도 (경제 사정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힘들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개그맨이 되고 나서) 여의도 근처에 집을 구하다 신길동 반지하 방부터 시작했다. 옥탑방도 살아봤다”며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진은 2020년 모델 전수민과 결혼했다.

홀로 지내던 50대 남성이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 대원들이 지도 시스템 오류로 위치를 찾지 못해 결국 해당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서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119에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말했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뒤 신고자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소방당국이 신고자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이 길을 잘못 안내했고, 결국 출동 대원은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결국 남성은 신고한 지 일주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때 한 포털 사이트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과 지도 시스템이 안내한 건물과의 거리는 280m로 도보로 4분 거리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 당시 해당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은 데다가 최근 출동 기록도 없어 찾기 어려웠다. 현장에 계속 머물 수 없어 귀소했다”며 “시스템에 주소를 검색했는데 엉뚱한 곳을 안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유영철, 영화 ‘추격자’ 주인공 실재 인물에 23통 편지 보내 현학적 표현 쓰며 지식 과시…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가 대다수 지난 2004년 유영철로부터 여자친구를 잃은 정삼영(가명·51)씨는 5년 전부터 그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정씨는 유영철을 다룬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실재 인물로 유영철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 윤락업을 했던 정씨는 자신과 일했던 여성 중 유영철에게 살해당했음에도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여자친구를 왜 살해했는지 ‘그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처음엔 반응이 없던 유영철은 정씨의 편지가 계속되자 최근까지 23통(134페이지)의 답장을 보냈다. 서울신문은 30일 정씨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입수한 ‘유영철의 편지’를 일부 공개한다. 20년이란 시간이 그를 조금이라도 교화시켰는지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정씨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편지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살인마의 글’이 여과 없이 전해져 피해자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강령을 준수하며 공개할 부분을 골랐다. 편지 원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일부 오타나 비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내가 죽인 네 여자친구는) 약쟁이에다 여러 사업가에게 매달 돈을 받는 노리개일 뿐이었어. 너 혼자 착각한 것일 뿐이야.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시신들은) 더 밝혀지면 충격적일 것 같아서 그냥 묻고 가기로 했다.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서.” ‘보내는 사람 대구 ○○우체국 柳永哲’. 겉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한자로 적은 유영철은 필체도 깔끔했다. 하지만 반성과 사죄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롱과 비웃음으로 편지는 시작됐다. 이 편지들은 정씨가 유영철에게 “가족처럼 데리고 있었는데 실종된 여성 4명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들을 묻은 장소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답장이다. 정씨는 2018년부터 유영철에게 200통 넘는 편지를 썼고, 이듬해 8월부터 답장을 받았다. 유영철은 시신 행방을 묻는 정씨 요구에는 ‘묻고 가겠다’라며 단칼에 잘랐다. 그는 “짜장면 먹느라 내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쉽게 날 도주하게 만든 경찰들까지 나중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갖은 사탕발림과 당근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백을 회유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밝혀지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어”라고만 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양심선언만 하라고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응할 리 없고, 나는 그저 쥐 죽은 듯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유흥업소 여성과 부유층 등 2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20명이다. 유영철이 추가 범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냉혈한이 자식들 때문에 주저한다고 하면 코웃음들 치겠지만 자식들이 새로운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면 다시 흔들릴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라고 했다. 그는 정씨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내가 기다린 말은 애들 소식이었어. 연일 애들 꿈을 꾸고 보고 싶은데 그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놓고 왜 아무런 말이 없지”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땐데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날 괴물 취급하고, 딸은 날 ‘불쌍한 인간일 뿐’이라고 했다고 해”라고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그는 살인을 저지를 당시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던 중 얼굴에 피가 튄 모습을 보고 내가 약을 끊게 됐어”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놈은 웃고 있었는데 나는 울고 있더라. 약에 의한 환각이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날 체포할 당시) 약 기운에 그랬다는 것도 전혀 파악 못하더라. 정신과 검사만 했고 약 검사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는 나의 수식어처럼 대명사가 됐어” “재수 없게 여론의 장난질로 이어졌고 난 여전히 유배 생활이 길어졌지”라고 한탄했다. 끔찍하게 저지른 살인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철은 경찰에게 붙잡혔을 당시도 “부유층은 각성하고 여자들은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마라”고 했는데,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라곤 없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죽인 사람 중) 오직 사치와 환락 파티에 빠졌던 멀쩡한 여대생, 낮에는 요조숙녀로 신부수업을 받다가 밤에는 즐기는 가시나, 남자를 농락하는 가시나 등이 있었으니 세상은 요지경”이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또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처럼 나 또한 신이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교회 옆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삼았어”라며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니체의 별명처럼 여느 살인자들과 다르게 내가 칼이 아닌 망치를 든 이유”라고 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욕하고 대들지만 않았어도 안 죽였다”고 비아냥댔다. 심지어 “누가 내게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하더라. 사람을 좀 죽이면 그런 게 느껴지나? 나 같은 캐릭터가 흔한 건 아니지”라며 살인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편지에는 유독 어린 시절 얘기도 많았다. 그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사회의 번듯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현실을 접하자 가진 자들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라며 “고작 15살밖에 안 됐던 내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여자들이 사랑을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몸을 판다는 것이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8살 무렵까지 용산역 앞 창녀촌에 살았는데 그때 피임기구 심부름도 많이 하곤 했어. 당시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형은 가출했어. 종일 굶는 것은 기본이었어”라며 “어렸던 여동생과 난 만화 가게에 달린 방에서 술집 여자였던 계모와 함께 지냈는데 학대가 싫어서 여동생과 집을 나오기도 했었지”라고 했다. 자신의 범행이 불우한 어린 시절 탓이라고 정당화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로서의 신세 한탄도 있었다. 유영철은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와 뭘 할 수 없을까 명상에 잠겨봤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 생각만으로 눈시울이 뜨겁더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형수로 살아가는 십 몇년 동안 운동장도 안 나갔어. 시한부 인생이 바라는 게 뭘까? 좀 더 사는 것?”이라며 “누가 ‘세월’이라는 놈에게는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내겐 해당하지 않아”라고 썼다. 또 “(편지 답장을 쓰는 것도) 사형수일 뿐이기에 모든 게 부질없다고 여겨져”라고 했다. 그는 “흉악범들은 노쇠화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필요해”라며 “아무리 불량품인 사람들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미안해서라도 자중할 텐데 불신과 상실감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이곳은 ‘악마 양성소’”라고 반발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는 언제든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2004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사건이 터진 지 20년이 됐다. ‘악마’는 갇혔지만, 유족과 연인은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약물에 손을 댄 이도 있다. 찾지 못한 시신을 수습하고자 ‘그놈’에게 조롱 섞인 답장을 받으면서도 편지를 주고받은 이도 있다. 서울신문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이 사건의 유족을 어렵게 찾았다. 유영철이 직접 쓴 편지와 그의 범행 전후를 낱낱이 분석한 ‘수사백서’도 단독 입수했다. 범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왜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촘촘해야 하는지 재조명하기 위해서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사건 후 ‘부서진 일상’을 간신히 버텨내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의 책임이란 점을 상기시키고자 서울신문은 ‘범죄 피해자 리포트 : 그날에 멈춘 사람들’ 기획을 보도한다.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녹슨 현관문을 열자 나란히 놓인 6명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004년 4월 13일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안철희(가명)씨와 그의 첫째·셋째·넷째 동생, 그리고 이들 부모의 생전 모습이 사진에 담겨있다. “1년에 제사를 여섯 번이나 지내는 마음을 아시우? 그놈이 우리 큰형님을 죽인 뒤 나 빼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목숨을 끊었어.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던 부모님도 정신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기만 하시다 몇 년 전 결국 돌아가셨지.” 안씨의 둘째 동생이자 다섯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두희(가명·59)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은 큰형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지내던 곳인데, 지금은 안씨가 살고 있다. 장판과 벽지 구석구석 곰팡이가 파랗게 피어 있고, ‘불안 증세’로 안씨가 먹는 수백 개의 약봉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제대로 밥상이 차려진 게 언제였는지 식탁엔 썩은 된장과 누렇게 굳어버린 밥이 먼지로 뒤덮인 채 올라와 있다. “우리 집은 강원도였어.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했는데, 풍족하진 않았지만 모자라지도 않았지. 부모님과 우리 다섯 형제에 여동생까지 총 여덟 식구가 화목하게 살았어. 내가 열두 살이었나, 그때 온 가족이 서울로 왔지. 큰형이 먼저 올라와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차렸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가세가 좀 기울었는데, 큰형이 가장 노릇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지.” 안씨 큰형은 유영철이 저지른 다섯 번째 살인사건이자 아홉 번째 피해자였다. 유영철은 불법복제 CD를 팔던 큰형을 지켜보다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준 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 연행하겠다”고 했다. 손목에 수갑까지 채운 뒤 자기 집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인천 월미도로 가 차와 함께 시신을 불태웠다. 훗날 유영철은 “안씨(큰형)가 내 행동과 신분을 수상하게 여겼다”며 “앞선 살인 등 범죄가 발각될까 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큰형과 함께 노점상을 하던 한 상인은 “안씨는 돈 벌었다고 놀러 다니거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매일 새벽까지 장사하는 데 쉬는 걸 본 적 없다”며 고인을 기억했다. 안씨는 “(정신적 지주였던) 큰형이 죽었단 소식에 부모님은 쓰러졌고 다른 형제들도 정신이 나갔다. ‘지옥’이라는 표현도 사치였다”고 했다. 아직 유영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이라 경찰은 처음엔 안씨 가족부터 의심했다고 한다. 안씨는 “가장 괴로웠던 건 경찰이 유영철은 못 잡고, 재산을 노린 가족 간 범행일 수 있다며 우릴 쥐 잡듯 조사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둘째 형은 매일 밤 술에 절어 동생들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큰형 따라 같이 죽자”며 울었다고 한다. 그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큰형이 죽고 난지 8개월 만이었다. 그 다음 해 안씨 동생이자 5형제 중 넷째, 다섯째가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막내인 여동생은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 가까웠던 사촌조차 세상을 등졌다. 불행은 그렇게 전염됐다. 안씨는 큰형이 사망한 뒤 10년 넘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노숙했다. 서울역 등을 돌아다니며 교회나 절의 봉사단체에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형이 살던 집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잔혹하게 훼손됐던 형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다. 일용직 노동을 했다가도 며칠을 못 넘겼다. 안씨는 “집에만 들어오면 꿈에 자꾸 형이 나타나고 환청이 들렸다. 꿈에 유영철이 눈앞에 나타나 칼을 품고 잔 적도 있다”고 했다. 더 힘들었던 건 이런 안씨를 두고 주변에서 ‘죽어 나가는 집구석’ ‘재수 옴 붙은 사람’이라며 피했을 때다. 안씨 집 근처에서 만난 한 이웃 주민은 “그 사람(안씨) 옆에 있던 사람은 다 사고 나서 죽었어. 아주 귀신 같으니까 가까이하면 안 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씨는 집 한가운데 천장에 매달린 낡은 끈을 말없이 응시했다. 8년 전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다. 그는 2015년 한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소주 3병과 노끈을 들고 산에 올라갔다. 운명이었을까. 끈을 묶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아있던 안씨 귀에 ‘낑낑’ 대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버렸는지 작은 상자 안에 이제 갓 태어난 강아지 두 마리가 울고 있었다. “얘들이 나를 살린 거야. 아는 스님이 ‘복돌이’랑 ‘천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얘들이 10년 가까이 내 옆에 있었지.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겨서 버틴 거야.” 안씨는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두 마리를 이렇게 소개했다. 유영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연일 보도되자 일부 정치인과 이웃이 나서 위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기억과 상처는 오롯이 안씨 몫이 됐다. 범죄 피해자 단체가 매달 보내는 10만원가량 지원금이 피해자로서 받는 전부다. 안씨는 “결국 ‘유영철’과 ‘그 사건’만 남았다”며 “가족은 죄 없이 죽고 이웃들이 피하고 망가진 내 삶은 사라졌다”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눴다는 그가 말했다. “나처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라님과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 형과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임대보증금·임대료, 시중의 40~50%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검증한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지난해 새빛 청년존 1호 입주 청년(83명) 모집에는 620명이 신청해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영업신고증 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영업신고증 의무화 조치를 취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원룸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숙소를 좋아한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인 이유는 기존 등록된 숙소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서 매니저는 “숙소 제공자가 매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숙소 제공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뜨는 상황이지만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지나친 관광산업의 발달로 집값이 오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거주 여건이 나빠지자 2028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퇴출했다. 다만 현지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도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대 여동생 명의로 마약을 사려던 20대 친오빠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해외에서 MDMA(엑스터시) 밀수입한 A씨(25)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MDMA 2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DMA는 우리나라에서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린다. 복용 시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 ‘포옹 마약’으로도 불리며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항세관은 지난 7월 독일에서 들어온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에서 MDMA를 확인, 추적해 택배를 수취 장소로 받으러 나온 여고생 B양을 검거했다. A씨와 B양은 남매 사이로 확인됐다. 공항세관은 잠복 수사를 통해 물건을 받기 위해 나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주거지인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에서는 또 다른 마약류인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고 세관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 명의와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B양은 배송 물품이 마약류인지 알지 못했고 오빠의 부탁을 받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 차단 및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마약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6000만원 상당의 마약(엑스터시)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20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배송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우편물은 A씨 여동생 B양(고등학생)이 받았다. 세관은 B양 조사 과정에서 오빠인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A씨가 살고 있던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해 금고 및 옷장에서 환각버섯 및 각종 마약 관련 도구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