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 친구와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대·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애인 B(30대·여)씨와 B씨의 남자 친구 C(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목 등을 다친 상태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9시 8분쯤 사건 현장에서 B·C씨를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향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한 여성이 투신을 시도하다 구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 난간에 여성이 앉아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성은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옥상 난간을 걸어 다녔다. 소방 당국은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은 약 2시간에 걸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고, 오후 3시 18분쯤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은 1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01번 순환마을버스의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01번 노선은 미사역을 기·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노선은 하남디지털도서관, 효성해링턴 아파트, C3단지, 인근 오피스텔 등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승하차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미사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기점·종점이 미사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버스는 해당 지역을 ‘빈 차’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과 임 의원은 “어차피 그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조정해 실질적인 순환버스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금광연 시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학준 과장 및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건의는 실제 이용 주민들과 버스 기사님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점·종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순환버스 본연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분들이 미사역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광연 의장 주제 간담회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기종 순위제에서 배분 비율제로 바뀐 후, 특정 회사(약 60명 규모)의 기사들이 전체 물량의 80%를 독점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정경욱 경기상운 노조위원장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 경력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분 제도를 전면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건의문은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에 전달됐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운대 경동리인뷰’가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5월 7일 특별공급, 5월 8일 1순위 청약, 5월 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총 186세대(아파트 166세대, 오피스텔 20호실) 규모이며, 전용면적 78㎡, 84㎡, 116㎡의 실속 있는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해운대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동 리인뷰’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해운대 경동리인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해운대 리치벨트 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구남로 문화광장 등이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해운대 경동리인뷰’의 입지는 바다와 상권, 문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해운대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단지 인근에는 해운대초·해운대중·해운대고·여중·여고 등 명문 학군이 밀집돼 있고, 인제대 백병원, 홈플러스, 신세계 센텀시티, 해운대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간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후분양 위주로 전개됐던 것과 다르게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선분양 방식을 택했다. 선분양은 계약 이후 입주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계약자 부담을 줄였다. 해운대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분양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선분양은 자금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대형 평형으로 신축 이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세대를 대형평형으로 구성했는데, 경동건설의 이번 결정은 실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해운대에서 선분양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공급의 재개를 의미하는 동시에, 시장 분위기의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 간 분양시장은 후분양 중심으로 전개되며, 실수요자들이 분양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선분양을 통해 다시 ‘기회’와 ‘여유’를 실수요자들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단일 단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해운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 경동 제이드’를 시작으로, ‘경동리인뷰 1차·2차’는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 만족도를 기록하며 브랜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해운대 경동리인뷰’ 바로 옆 ‘삼성콘도맨션 재건축’까지 ‘경동 리인뷰’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해운대 내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이전 ‘대청천 경동리인뷰’에서 호평을 받았던 유상옵션 없이 모든 것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ALL Inclusive’를 내세운다.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세라믹 아트월과 포쉐린 바닥타일, 욕실에는 유럽산 수전과 비데 일체형 양변기, 주방에는 하프미러 상부장과 아일랜드 세라믹 타일 상판이 기본 제공된다. 또한, 22인치 AI 월패드(음성 인식), 실링팬, 음식물 분쇄기, 광파오븐렌지, 인덕션 쿡탑, 식기세척기,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등 하이엔드급 빌트인 가전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원패스 시스템, 전열교환기, 복합환풍기 등의 스마트 홈 시스템도 기본 제공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다. 116㎡ 타입에는 와인셀러, 슬림중문(스윙도어) 제공되어 타 단지와는 현저히 차별화되는 하이엔드 옵션을 갖춘다. 또한 무인택배시스템, CCTV, 원패스 출입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세심하게 지원한다. 단지 내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주민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까지 갖춰, 단지 안에서 여유와 힐링이 공존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해운대경동리인뷰’는 지난 4월 25일 모델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하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모델하우스 관람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한 층 더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관람이 가능하다. ‘해운대경동리인뷰’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 특별공급, 5월 8일 1순위 청약, 5월 9일 2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 15일 예정이다.

부산시가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역세권 132곳을 전수조사해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심공간을 고도화(고밀도·복합개발)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역세권 범위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추가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시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역세권 일대에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사’·‘판도라’ 등 사이버성폭력범 224명 검거일당, ‘5명 낚아오면 해방’ 다른 피해자 유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군(17) 등 2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쯤부터 이달까지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A군은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유인된 이들이 신체 사진이나 돈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속였다. 전달받은 개인정보 등으로 협박한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1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해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공범 B(16)양 등 3명도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경단 수사 이후 구축한 텔레그램과 핫라인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판도라 등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가수사본부의 ‘허위 영상물 범죄 일제 단속’과 병행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판도라, 목사 등 224명이 검거됐고 그 중 13명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 3명 등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총 1584회 불법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로 C(33)씨와 D(28)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을 만들고 가족,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의 부인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E(52)씨와 F(23)씨 등도 지난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월)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당 등의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적정선 유지 및 공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GH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보증금을 회복 못 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망연자실했던 전모(40)·서모(40)씨 부부는 28일 악몽과 같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 부부는 그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7000만원에 방 3개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세 번 연장됐다. 그사이 세 자녀가 생겼다.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7월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건축왕’ 남모(63)씨의 바지사장이었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의 첫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부부가 살던 다세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잠수를 탔다. 졸지에 전씨 부부와 네 자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길을 내밀었다. 부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으로 전체 보증금(1억 8000만원)의 2%(360만원)만 내고 경기 양주시 구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란 첫째의 말에 부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된 뒤 부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건졌다. 전세금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남은 돈은 포기한 채 살아가던 중 희소식이 찾아왔다. LH에서 “경매차익으로 남은 보증금 4300만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결국 부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되찾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전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구제받았다”면서 “전세 사기가 잊히는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을 복구 못한 피해자도 여전히 많은데 혜택을 받아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LH가 경매차익을 지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전씨 부부를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는 2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매차익 지원 사업으로 LH에 주택매입 신청 건이 늘고, 매입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LH 주택매입 실적은 올해만 376건이다. 지난해 78건보다 이미 4배 가까이 늘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사 일대가 문화와 상업, 주거 거점으로 변신한다. 강서구청사 자리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2026년 말 예정된 강서구청사 마곡지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막고, 6년 뒤 대장~홍대선 완공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를 100%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를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주변에 상권이 발달됐다. 또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되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내발산동 743번지 일대는 당초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만 건립 가능했는데, 이번 계획 변경으로 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또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과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 1121세대 등이 들어선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건물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었다.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과 A씨가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점에 대해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에서의 개발비 전액 삭감 등 많은 주민의 우려 속에서도 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 의원은 “1970년대 서울요새화 정책으로 홍제천을 덮어 유사시 장갑차와 견인포, 탱크까지 수용이 가능한 요새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유진상가가 인왕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로 거듭날 기회가 온 것이다. 이곳의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된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정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곳의 개발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재정비를 기다리던 많은 주민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점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첫걸음을 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은 홍제동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일찍이 2022년부터 전담 TF를 창설, 최근까지도 홍제 하하호호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주민 및 소유자 등과 설명회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구청사 일대가 문화와 상업, 주거 거점으로 변신하다. 강서구청사 자리에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2026년 말 예정된 강서구청사 마곡지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막고, 6년 뒤 대장-홍대선 완공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를 100%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를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주변에 상권이 발달됐다. 또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되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내발산동 743번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내발산동 743번지 일대는 당초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만 건립 가능했는데, 이번 계획 변경으로 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또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도 열어 용적률 675%,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곳곳에 불법 게임장을 개장해, 155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 등으로 게임장 운영업자들과 공급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1천300여 명에 이르고 도박 입금액은 155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A씨는 평택에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 의뢰한 뒤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개발한 사이트를 토대로 하는 오프라인 게임장을 평택, 화성, 인천 영종도, 충남 당진, 강원 원주 등 전국 9곳에 개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가운데 돈이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게임장 초기 비용을 빌려주는 대신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는 구조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들을 본사 사무실에 모아 폭언 및 욕설로 교육을 해왔다. A씨 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높은 신축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는 등의 수법을 써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일반 성인 게임장과 달리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총책이 각 게임장에 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의 신종범죄 수법”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마친 A씨는 15일 오전 1시쯤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타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정확한 범행 시각은 사망자들을 부검한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A씨가 수 시간 만에 가족 5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A씨가 범행 수법과 이후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계획해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 방식과 이후의 도주 경로 등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며 “이번 범행에 소요된 시간과 피의자의 동선 등을 보면 그가 범행 시의 행동 순서까지 미리 정해두고 실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A씨는 범행에 이용할 수면제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곤 범행 당일 준비한 수면제를 식음료에 타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숨지게 했다. 전문가들은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하는 점 또한 계획범죄를 꾸미는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한다. 수면제를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고 투약에 이르게 할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1명이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상황에서 가족 중 누군가의 저항이나 신고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인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수면제를 이용,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A씨가 범행 시간대로 ‘한밤중’을 노린 점 또한 사전에 계획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각기 다른 나이대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에 모여 취침하는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범행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윤호 교수는 연합뉴스에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복용토록 해 잠들게 한다면 수면이 이뤄지는 밤 시간대가 더욱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 범행 장소가 아파트인 만큼 다른 주민이 신고에 나설 가능성까지 고려해 범행 시간대를 정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같이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뒤 범행을 준비하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설명한다. 이웅혁 교수는 “A씨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해치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홀로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보며 본격적으로 범행을 설계했을 수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당 최저 이주비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원(LTV 150%)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과거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제안했던 12억원과,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16억원(LTV 160%)보다 높은 조건이다. 사업비 금융 조건에서도 업계 최저 수준인 ‘CD금리+0.1%’를 제안했다. 포스코(CD금리+0.7%) 대비 0.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이자 비용을 수십억원 줄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평당 공사비도 낮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로 858만원을 제안했는데,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 대비 36만원 저렴하다. 조합의 예정 공사비 960만원보다는 1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총공사비가 9244억원으로, 포스코(9099억원)보다 높아 보이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포스코보다 약 5843평 더 넓은 설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사 기간도 경쟁사 포스코의 47개월 대비 5개월 빠른 42개월을 제한했다. 공사 기간 단축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와 금융 이자를 줄이고, 빠른 입주와 분양 수익 실현 등 실질적 혜택이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7만 190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로 아파트(777가구), 오피스텔(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6월 중순쯤 조합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DL이앤씨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단독 입찰하면서 ‘아크로 한남’을 단지 이름으로 제안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하며 국내 최고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부지에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의 74%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면적이며, 조합원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0가구에 이른다. 한강 조망 특화 단지의 특성을 살려 2면 개방 파노라마 하우스, 2면 개방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공간도 마련했다. 대규모 실내 정원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조성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