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은 보수층 구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정이 격해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당내 경선을 고려해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다시 띄운 한 전 대표는 18일 경북대를 찾아 강연을 한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큰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북 콘서트는 잠정 보류하고 차분한 형태의 강연을 통해 ‘보수 텃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0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중도 확장성’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민주당 등이 서울 광화문에 세운 집회 천막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장관 업무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측근들에게도 ‘로키’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층 여론을 겨냥해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일정 대신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1일 출간 예정이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판 시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안 의원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대미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당심 잡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향후 있을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50%씩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광폭 행보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노동 현안 등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 특별 대담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경제, 노동 문제에 대해 우클릭하는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해 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라는 질문에 “실용적인 접근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3년 전 김 지사와 약속한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 체제는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통한 변화는 이재명이 (후보)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경제를 재건하는 길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꼭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며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앵커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TV로 전부 봤고 (탄핵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부 극우세력의 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저는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봤을 적에 8: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왜 김동연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 통합”이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어 미래 먹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4명 누구와 겨뤄도 (자신은)이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란과 계엄의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출간을 앞둔 저서에 대해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며 조기 대선 시 중도확장력이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한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지방분권 개헌,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미일 3국 관계 구축을 담았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이란 화두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저나 캠프에 들어왔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담과 저주로 해코지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김씨를 조사했다. 명 씨는 오 시장,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 씨를 만았을 뿐, 3자 회동을 포함한 7차례 만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98일 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향후 수사 추이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전날 명씨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등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뜻을 함께하신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험한 세상의 높은 파고를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SOS자금’을 6억 1000만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아 적절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은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에 힘을 보탠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과정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기업 계열사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민사·노무 등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민관협력은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른 결과다. 올해는 총 181억원을 투입해 4대 과제 2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시설 아동에게 흥미적성 검사와 월 30만원의 레슨비를 지원한다. 민간 주택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올해부터 매월 20만원의 월세도 지원한다. 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서울아동힐링센터’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다시 ‘자체 핵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오 시장의 경솔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오 시장은 이미 2년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솔한 핵무장 주장은 지난 수년간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개발은 남북간 핵 군비 경쟁심화와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적 판단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 역시 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자체 핵보유’와 같은 이슈로 확산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권주자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를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전북의 프레젠테이션(PT)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을 49대1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북의 PT 내용과 발표 수준이 서울보다 훨씬 나아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표심을 바꿨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같은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전북의 PT 자료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보고용으로 활용하겠다며 요청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역시 PT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PT 자료 공유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모든 자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야 반출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선 45분 분량의 이날 PT는 첫머리에 “또 서울입니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서울시의 교통지옥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깔았다. 지방 도시 연대를 내세우며 전국 각지에 있는 훌륭한 경기시설과 고유문화를 소개하며 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북을 지원하는 영상메시지는 전북이 끝까지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였다. 게다가 김관영 지사의 발표스킬과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순발력이 오세훈 시장이 인사말만 하고 실무 국장이 발표를 맡은 서울시와 비교 불가였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PT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직원이 밤새워 고민하고 수정하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며 “전북도정 역사에 길이 남을 귀중한 자료로 외부 반출은 철저히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與, 연이은 기각에 반전 기대“법의 엄정함, 尹에게도 적용되길”권성동 “이재명, 국민 앞 석고대죄”한동훈 “李,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 원희룡 “탄핵은 李 감옥행 도피용” 국민의힘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가 감사원장·검사 등 야당의 ‘줄탄핵’이었던 만큼 탄핵 국면의 반전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가 보여 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덟 번째 선고, 여덟 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 사이에도 야권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0(기각 대 인용)이다.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렸다.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금 낭비, 국가기관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징벌하나”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가비전이 담긴 책 ‘다시 성장이다’가 오는 24일 출간된다. 진중권 시사평론가와의 토론과 함께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고민한 ‘5대 동행’ 구상도 담았다. 오는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와 출판사 김영사에 따르면 저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오 시장의철학과 비전을 소개했다. 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오 시장은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택의 기로에 섰으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기존 국가 발전전략의 대안으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구체화한다. 이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로 나아가기 위해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5대 동행의 첫 번째는 도전, 성취와의 동행이다. 오 시장은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또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며 하후상박의 복지체계 디딤돌소득의 의미를 소개한다.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선 세대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과 취업 준비생, 2차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쉽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를 쉽게’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과의 동행을 위해선 전국을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국제 사회와의 동행을 위해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발맞추는 동시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해 핵 잠재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한다. 책에는 시사평론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끝장토론’ 내용도 담겼다.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 등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준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및 용산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등이 있다. 최 원장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오세훈 서울시장은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포인트(p), 김 장관과 홍 시장은 1%p 상승했다. 오 시장은 2%p, 한 전 대표는 1%p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26%, 김 장관은 25%, 홍 시장은 21%, 한 전 대표는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할 때 이 대표는 2%p, 한 전 대표는 4%p 하락했다. 김 장관, 홍 시장, 오 시장은 각각 1%p 상승했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5%, 조국혁신당 후보 1%, 개혁신당 후보 1%, 진보당 후보 0%, 유보 25%였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앞선 조사보다 4%p 상승한 38%, 민주당은 1%p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 0% 순으로 조사됐다. 유보는 19%였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4%·32%), 광주·전라(55%·8%)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서울(민주당 32%·국민의힘 37%), 대전·세종·충청(31%·44%), 강원·제주(36%·46%), 대구·경북(18%·55%), 부산·울산·경남(27%·51%)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한 ‘서울 영테크’ 성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3년 간의 사업성과를 청취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무 상담,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한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상담과 단편적 정보전달 교육에 실망해 온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 영테크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경청하고, 영테크에 참여한 청년·상담사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의 ‘서울 영테크 사업성과’ 발표에 이어 사업에 참여한 청년 2명은 금융 태도, 소비 습관 개선 등에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무상담사 2명도 지난 2년여 간 청년들이 컨설팅해 준 내용을 실천하며 차곡차곡 자산을 쌓고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 사업에 참여한 청년 5만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재무상담은 4.9점, 금융교육은 4.7점을 기록했다. 자산증식 효과도 확인됐다. 2년 이상 재무 상담을 받은 참여자 총 1069명 조사 결과 저축·투자는 첫 상담 대비 24% 늘었고, 총자산은 39.1%(1억 170만원→1억 4140만원), 순자산은 44.8%(6470만원→9367만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영테크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었다는 데 보람이 크다”며 “요즘 ‘다시 성장이다’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은 영테크를 통해, 일자리 창출·경제 발전은 재정 투자와 세금·노동 개혁 등 정부 정책을 통해 안팎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미래 먹거리 투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년 꾸준히 교육과 상담받은 청년의 순자산이 4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앙 정부에도 제안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청년이 ‘영테크’를 통해 건강한 소비와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공공 협력 교육 강화, 소규모 컨설팅·멘토링, 찾아가는 재무상담 도입 등 기존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서울 영테크 2.0’에 들어간다. 오는 15일부터 금융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달 말에는 맞춤형 재무 상담 참여자도 선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당도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도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실 준비를 안 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속속 구상을 밝히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 공개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구호를 소개하며 “바이오 등 창조산업군에 투자를 많이 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홍릉에 바이오허브를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AI, 반도체, 로봇, 핀테크 등 미래 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 바이오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향후 창동·상계 지역에도 ‘디지털 바이오시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서울 바이오 펀드는 현재 9000억 규모를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홍릉강소특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 대표 바이오기업의 성과 발표와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토론, 기업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규제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보다 10년 이상 빨라진 현실에 대해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중장년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장년 소득 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서 중장년이 겪는 소득 공백 문제와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과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에 집중돼 중장년은 소외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플러스 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을 느끼는 탓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맞춤형 시간제와 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포함된다. 그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하고,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를 통해 공공과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중장년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며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중장년이 더 이상 노동 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열려 여야 대선주자가 양자 대결을 벌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7.2%의 지지율을 얻어 34%를 얻은 김 장관을 13.2%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서 42.8%를 얻었다.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지사(5.9%), 김부겸 전 국무총리(5.7%)의 순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김 장관이 24.9%로 1위를 달렸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줬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4세로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과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중장년 일자리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청해 듣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찾아 ‘핵 잠재력’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이슈를 띄웠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북콘서트 일정을 조율하며 숨 고르기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이 주최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외교안보 협상 방향을 두고 “한국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젠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굿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을 ‘주권 문제’로 강조하며 안보 이슈를 띄워 보수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 공당이라면 필요한 (대선) 준비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에서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의료 의제 부각에 나서기도 했다. 전날 부산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2차 북콘서트를 소화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대구 북콘서트 일정을 순연하고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좌천돼 사람들이 다 안 만나 줄 때 저랑은 만나서 주말마다 남산을 걷기도 했고, 제가 여러 공격을 받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방패가 돼 주기도 했다”며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tv 121만명·홍카콜라 72만명‘N수생’ 주자들 구독자 규모 앞서여권 1위 김문수는 부처 업무 영상오세훈 ‘시정’, 한동훈 ‘직찍’ 강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예비 경쟁도 치열하다. 60초 이내 동영상 ‘쇼츠’가 대세이고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유튜브 인공지능 추천 영상)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대선을 치러 본 ‘N수생’ 주자들은 구독자 규모에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널인 ‘이재명tv’는 11일 기준 구독자가 121만명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평소에도 차량 이동 중 시간을 내 ‘라방’(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 민주당 공식 채널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 72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홍준표의 공수처 예언, 지금 다시 보니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와 진행한 MBC 100분 토론을 편집한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최근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홍보를 위한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턱걸이를 6개 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도 지지자들이 이를 널리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실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서울식구’ 코너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녹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쇼츠로 주요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등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직찍’(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미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쓴 글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유튜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의 쇼츠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유튜브 채널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당 밖의 유튜버들에게만 의지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본인등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게스트’로 나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정책 정당’을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 확정의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결국 기초예술이 무엇인지, 지원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물론 기초예술을 조례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는 법률에 비해 현실을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는 “기초예술의 개념을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서 부가가치 창출의 1차 예술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초예술 지원방식에 있어 특정 장르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는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를 좁게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태웅 배우는 오랜 배우 경험을 토대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원사업은 연극인과 연극활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활동들, 이를테면 역량 개발 및 작품 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워크숍 등 더 넓은 틀에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자인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은 “조례의 지향점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서울 시내 소재 예술교육기관에 재학하며 기초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습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기초 예술’과 그것의 베이스캠프인 ‘교육기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마지막 토론자인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 기초예술 정책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과의 비교 및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상업예술과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가 기초 예술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 및 육성, 지원 계획을 명시해 놓은 조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어디까지, 왜 기초예술로 정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조차도 기초예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측와 협력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토론회가 기초예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정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 밝히면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오는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다. 명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 구속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준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구속 취소 청구에서 앞서 보석 청구 때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명씨 측은 앞서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모두 제출했고 그 내용 대부분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점,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정해 볼 때 명씨 범죄가 그리 중대하지 않다는 점 등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구속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6~7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초점에 놓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건 2차례 정도이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다. 여 변호사는 “어제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를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검찰에서 오늘 강씨 진술에 대해 명씨 입장이 어떤지 물어볼 듯하다”며 “저희는 (오 시장과의 7번 만남과 관련해) 장소와 시간, 누가 동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 변호사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 변호사는 “명씨는 홍 시장을 두고 ‘장인보다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며 “홍 시장이 야인일 때부터 교류가 많았고 그가 정치에 복귀할 때 명씨가 정치적 조언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