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 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 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더 깊이 연구·검토 했어야”유승민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 김동연 “금리인하 발목 잡아” 지적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앞서 구역 해제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성급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로 인해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결정이 부작용 끝에 35일 만에 백지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주요 대선 주자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모양새가 되자 여당에서도 비판이 줄줄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던 것인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밀한 점검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환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왜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께서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에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든다”며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잠·삼·대·청 해제 35일 만에 유턴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확대24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적용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이지만,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온냉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토허제는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강남 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매매가 안 되는 단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토허제를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비켜 갔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마포·성동구가 우선 꼽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더 넓힌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주째만 해도 1125건이었으나 3월 2주째에는 21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잠삼대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해제 전 30일만 해도 27억 2000만원이었으나 해제 후 30일간 28억 2000만원으로 1억원(3.7%) 뛰었다. 통상 토허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반년 후 금리, 통화량, 정치·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정책 기조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세밀한 분석과 적정 시점 선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추가 규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제3회 서울예술상 대상에 극단 적의 연극 ‘몰타의 유대인’이 선정됐다. 19일 서울문화재단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에 연극 ‘몰타의 유대인’을 선정, 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이 상은 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선정작과 서울에서 발표한 예술 작품 중 우수작을 선발하는 제도다. 대상은 최우수상 수상작 6개 작품 중 최종으로 한 작품이 선정된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은 주인공 ‘바라바스’가 몰타라는 작은 섬에서 자신의 부를 휘두르며 저지르는 악행과 그 돈을 탐내는 이들의 탐욕을 그린 코미디 연극이다. 심사위원단은 “깊은 연출적 고민과 주연배우의 흡인력 있는 연기력이 돋보인 작품”이라며 “관객과 연극 전문가의 지지를 동시에 얻어내며 서구 고전의 성공적인 현대화를 보여준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평했다. 최우수상에는 리케이댄스의 ‘올더월즈’(무용), 김도현의 ‘피아노 리사이틀:슈만 1810-1856’(음악), 김효영의 생황 ‘오굿:Resurrection’(전통), 나현의 ‘봉래산-포모사 프로젝트’(시각, 나현), 김지연-밸런싱 밸런스드의 ‘서커스 이펙트’(다원)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배우 박정자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론 분열 우려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숭실대에서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결국 국민의 소양과 자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무엇이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식시장처럼 한국 주식시장도 고수익장이 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라며 “친한 친구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말에 시작했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변호사 시절 목돈 생긴 것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홀딱 까먹고, 공부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는 어차피 국내 개별종목 주식, 부동산은 투자 금지라 할 수 없이 서학개미가 됐다”면서 “시간이 없어 개별 종목은 못 하고 상당한 포션이 미국 ETF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활황 상태가 되게, 밸류업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시장과열시 추가지정 여부 면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토허제 해제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서울 제치고 국내 후보 도시 선정‘지방도시 연대’ 전략·간절함 통해2023년 타당성 검토 거쳐 도전장IOC 분산 개최 권장… “승산” 판단기존 시설 활용 저비용·고효율로정부·대한체육회와 전방위 협력IOC 늦어도 내년 최종 결정 전망“핵심 변수 미래유치위 평가 집중”“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이 반드시 이뤄 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초심으로 초지일관 전진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해 정치·지역·계층 간 갈등을 한꺼번에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함께 뛰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하는 김 지사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한다. “박빙 속 우세까지는 예상했는데 49대11이라는 결과는 놀라웠다.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생각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다.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 전북이 보여 준 저력을 국제 무대에서도 똑같이 보여 주겠다.” -전북은 서울에 비해 모든 게 열세였다.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나.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가능성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간절함이 곧 가능성의 크기라고 믿었다. 전북은 국제 무대에서 통할 올림픽 비전을 준비했고, 38개 종목별 협회장을 직접 만나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 전략을 설명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설득했다. 매년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88%가 지방에서 열리지만 정작 지방은 그에 걸맞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도 강조했다. 올림픽을 통해 균형 발전과 스포츠 발전을 이뤄 보자는 제안이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철저한 전략과 간절함이 통했다.” -올림픽 유치 도전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했나.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이 아니다. 2023년 6월 유치 타당성을 검토했고, 2024년에는 대회 시설 적합성 조사와 개최 계획서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처음에는 ‘전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고, 결국 통했다.” -도세나 인프라가 열세인 전북이 올림픽 유치 도전장을 낸 배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27년 만에 올림픽 구호에 ‘다 함께’를 추가했다. 세계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개최 도시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개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라면 전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IOC가 원하는 올림픽이라면 전북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번 후보 도시 선정을 가능하게 했다.” -국제 무대에서 겨루기 위해서는 서울의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북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 온 IOC 접촉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은 지금부터다. 향후 계획은. “국제 무대의 벽은 더욱 높다. 치열한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우선 전담 조직을 구성해 분야별 역할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충남·충북, 대구 등 연대 도시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정치권·정부 부처 협의, IOC 협력, 국내외 홍보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유치의향서 제출과 함께 IOC의 개최 도시 사전 선정 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FHC)를 방문, 전북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겠다.” -정부 승인 절차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정부는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 경기장은 최소화해 저비용·고효율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활용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대회 이후에도 경기장과 선수촌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준비하겠다.” -IOC 신임 회장이 오는 6월에 취임한다.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예상 시기는. “정확한 일정은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최지 선정 방식은 FHC와의 협상을 거쳐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된 후 최종적으로 IOC 총회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따른다. 결국 FHC의 평가가 핵심 변수다. 일단 여기에 집중하겠다.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전주·완주 통합을 서둘러야 올림픽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전주·완주 통합은 올림픽 유치와는 별개다. 그러나 통합이 이뤄진다면 행정·재정적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 증가와 기반 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올림픽 유치전은 국민의 열망도 평가 요인이다.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컬처와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온라인·소셜미디어(SNS) 홍보를 강화해 전북의 유치 비전과 강점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특히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국민의 응원이 전북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민간 배달 플랫폼 중계 수수료가 10%에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수료가 2% 이하인 공공 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활성화한다. 시는 소상공인 단체 등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다. 민간 배달 플랫폼보다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 이 서비스는 땡겨요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L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는 동시에 배달앱 운영사,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5∼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도입한다. 페이백 프로모션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 3곳을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몇몇 민간 플랫폼 주도의 시장 구조로 인해 수수료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지속적인 배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는 서울배달+땡겨요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92.81%, 반대 7.19%였다. 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다자 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당 후보 확정 후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100여명이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할 점을 비판해 주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나간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세 정책 등 ‘우클릭’ 행보를 두고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나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기각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체가 겹쳐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이다. 들썩여진 집값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가계빚은 늘고 내수 회복은 더 난망해진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토허제를 손보더라도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값이 과열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다. 이러니 표심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조기 대선용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뒷말이 돈다. 서울시는 과도한 집값 상승 시 다시 규제하겠다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전 정부가 불 지핀 ‘미친 집값’의 후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구사해도 되는 건가. 집값이 일으킨 경제 양극화에 사회가 안으로 곪아 가는 판이다. 한시바삐 집값 불씨를 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윤석열 탄핵 촉구 천막을 ‘불법’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일대 윤석열 탄핵 촉구 천막만 문제 삼아 ‘공권력 위에 군림’하고 ‘시민편익을 해친다’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지자체 허가 없이 보도상 설치된 천막이 불법이라면, 천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뉘어 질 수 없다. 그런데도 오시장은 야당의 농성천막만을 ‘불법’이라 지칭하는 불편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노골적인 극우 편들기에 매몰되어 행정의 권한을 사적인 진영싸움의 도구로 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각종 이슈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오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했던 ‘세월호 기억공간’과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연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덕수궁 인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등 사실상 극우단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몇 년째 묵인해 왔다. ​극우 유튜버가 버젓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홍보물을 내걸고,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중구청 관할이라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던 오시장이 돌연 종로구청과 협의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이쯤되면 서울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시장의 자칭 ‘무관용 원칙’은 ‘핀셋 무관용 원칙’에 불과하다.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것은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네 편 죽이기’를 위한 무도한 행정탄압을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국격을 추락” 시킨 것은 누구인가? 12.3 불법 계엄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 모든 분야에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자당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임을 오세훈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