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배우 박상원, 고두심 등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진 모습을 공개했다. 21일 신현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신현준, 박상원, 고두심, 유현준 스페이스컨설팅 대표, 이진우 전 기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지현 서울시 비전전략특보 등이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신현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오세훈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해왔다. 또한 고두심은 문화예술 명예시장, 유현준 대표는 도시·건축 명예시장, 이진우 전 기자는 뉴미디어 명예시장을 맡고 있다. 한편 신현준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충무로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3년 12세 연하 첼리스트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채널A ‘아빠는 꽃중년’, SBS Life ‘빵카로드’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지난해 9월 KBS2 ‘다리미 패밀리’를 통해 8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재래시장선 ‘李 커피 발언’ 때리며“도둑이 대법원장 청문회·특검” 공세지역 중심 ‘10분 문화생활권’ 공약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한강을 따라 서울 서쪽부터 동쪽을 차례로 훑으며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유세를 연이틀 이어 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계승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 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쪽방촌에 거주 중인 주민에게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생·시장 대통령’ 모습을 부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강서구 소재 화곡 남부골목시장에서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하는데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청문회 하고 특검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특검법을 발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관에서 정책 협약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문화·예술·여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약식에서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10분 문화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두 번째 방송 연설에서 “저는 평생 노동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아내 덕, 가족 덕을 참 많이 보고 살았다”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 낼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신성한 법대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 공개를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 법원에서 관련된 현장 조사나 사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신상 관련된 얘기라면 입장문을 내거나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언론인 접촉하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재판정 위에 앉아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룸살롱 사진과 비슷한 인테리어의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일행 2명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매장 내부가 포착됐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의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술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해 25개 자치구 대표 선수단과 시민들을 응원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했다.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로,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행사에는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김형재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의 경우 이날부터 이틀간 9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파크골프·풋살 등 동호인 10개 종목과 스포츠 스태킹·농구 슈팅 등 시민참여 10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식에서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 대표 선수단을 격려하며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 분위기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며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매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함께한 모든 시민이 체육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 모두가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사회보장 모델”서울런도 사교육 경감 효과 확인 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국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참석해 약자동행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4년차를 맞는 디딤돌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 85%를 넘어 더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나 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은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인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년간 추적조사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 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런은 충북도와 인천시, 김포시, 평창군 등 타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만이 아닌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표방하는 디딤돌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2076가구가 디딤돌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3만 4000명이다.

金 노년층+李 청년층 시너지 기대李 거부에도 단일화 기대감 이어져金펀드 19분 만에 250억 목표 채워 李 “이재명 총통 시대 막아 내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단일화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이 후보가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그간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다가 고생 끝에 대성공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아주 큰 성과를 내놓은 이후에는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면서 내쫓고 요즘 들어 다른 소리 하는 것을 보니 환절기인 듯하다. 그렇다고 제 정치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거듭된 선 긋기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김 후보가 6070세대에서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후보는 2030 지지세가 강해 단일화에 성공하면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변수인 가운데 그나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일화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 직전인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층을 겨냥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났고,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도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이날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방문으로 광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광주로 향하기에 앞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승리의 길을 찾는다면 이준석이 있다.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 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김 후보와 함께 참석한 뒤 곧장 광주로 향했다. 김 후보의 ‘러브콜’에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전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에 다녀왔던 이 후보는 다시 찾은 광주 첫 일정으로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했다. 이후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찾은 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지역 유세를 이어 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국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참석해 약자동행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4년차를 맞는 디딤돌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 85%를 넘어 더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나 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은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인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년간 추적조사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 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런은 충북도와 인천시, 김포시, 평창군 등 타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만이 아닌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표방하는 디딤돌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2076가구가 디딤돌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3만 4000명이다.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 서울행사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 서울행사에서 “5·18 정신이 분열을 넘어 연대의 길로, 원망과 배제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자문단으로 6개월간 머물렀던 르완다의 1994년 내전 후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 마을 재판 ‘가차차’를 설명하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평범한 시민들의 비범한 결단, 용기와 선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열을 추모했다.

한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들에게 그저 ‘공감해 주는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더이상 공감만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청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고용률은 44.5%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의 청년 취업자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도 오래전부터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결국 국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도 이해할 만하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늦춘 것이 전부다. 지금의 20대가 성실히 연금을 내도, 정작 본인들이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해답은 ‘일·집·꿈’이라는 세 축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지원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응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러한 취지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국 최초의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은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다가가는 노력이다. 공공예식장 지원과 24시간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도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시작했다. 또한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면 예산과 실행으로 뒷받침하려고 ‘청년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노력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과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 논의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문제도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일부 공급하지만, 물량이 너무 적고 경쟁률은 사실상 로또 수준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미리내주택’ 정책을 통해 올해 35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예산공시제도’ 운영도 도입할 만하다. 예산은 돌봄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자치구 예산 운용 경험에 비춰 보면 청년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청년예산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 예산의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예산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일이며 그 본질은 자원의 배분이다. 이제 청년들도 배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동시에 기성세대는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뿐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시 내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이 지난 5월 8일 백사마을에 있는 중계로지하차도 인근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이끌었던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도 착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시였으나, 통합 진행시에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것이라 판단한 서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끌어냈다. 시의원 임기 시작 1년 만에 일궈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신속 진행 성과였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갑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과정을 이끌며 노원구에 산재한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노원구의 숙원 사업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이끌었고,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재개발 사업, 월계시영 재건축 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선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건축물 해체 착공식은 그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24)이 새롭게 창단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한다. 차준환의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차준환의 입단식을 열었다.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차준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입단을 환영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차준환은 한국 남자 피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으로,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 피겨 스케이팅 위상을 높여왔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5위,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 금메달, 2023 ISU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각종 대회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동계 종목 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했다. 이번 창단으로 시는 189명으로 구성된 26개(하계 20개, 동계 6개)팀을 운영한다. 차준환은 “서울시청 피겨팀의 첫 번째 선수로 입단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업팀이 창단됐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임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차준환 선수의 모든 훈련과 경기, 올림픽을 향한 여정에도 서울시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직장운동경기부의 모든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당당히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역 상생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정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시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나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넥스트로컬은 지역에 연고가 없고 정보가 부족한 서울 청년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왔다. 영월 어르신과 함께 쑥 활용 저당 약과를 개발한 ‘위로약방’, 영주 도라지 캔디로 지난해 매출 14억 7000만원을 거둔 ‘설아래’ 등이다. 농식품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 창업한 9팀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 확장 자금을 뒷받침한다. 롯데카드는 온라인몰 ‘띵샵’에 입점시키고 오는 9월 공동 팝업 행사를 여는 등 홍보와 판매를 돕는다. 다음 달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2019년 시작한 넥스트로컬은 609개팀이 참석해 222팀이 사업화에 성공했다. 누적 매출은 399억원, 투자유치는 118억원 규모다. 올해는 77팀이 선발됐다. 오 시장은 “서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 청년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내일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에 대비해 반지하 밀집 지역에 침수경보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 풍수해 안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풍수해 안전대책에는 ▲위험도 높은 저지대·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골목 침수 위험 감지 ▲호수·연못 등 수(水)체계 개선을 통한 빗물그릇 확보 ▲수도권 기상청 및 경찰·군·소방과의 공조 강화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등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한다. 특히 올해는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동작·영등포구 등 15개 골목길에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수위 관측장비가 달린 레이더 센서가 실시간 수위를 감지해 경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침수 감시망을 좁은 골목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98곳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차도면이 10㎝ 이상 침수되면 즉시 통제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는 집중호우시 공원 연못과 호수에 빗물을 담아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도 확대해 침수 예방효과를 높인다. 현재 빗물그릇으로 운영 중인 서울대공원 청계저수지 등 7개소에 이어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가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최대 75만 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 안으로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날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여름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각오로 유관기관과 하나가 돼 풍수해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등 무리한 단일화 과정이 보수 진영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개혁신당 당원 수가 급증한 가운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후보가 ‘마의 10%’ 벽을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부산을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전날 대구에 이어 영남권 민심 공략 행보를 이어 간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오른쪽으로 경도된 행보를 보인 분으로, 과거에 대한 확실한 단절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단지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한편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 승부하자”고도 했다. 이 후보는 친정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파고드는 행보를 전략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본선행이 좌절된 이들의 정책을 흡수하는 ‘이준석의 안·오·홍 정책 통합 전략’을 내놨다. 전날에는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미국으로 출국하는 홍 전 시장을 배웅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판은 양자 구도로 갈 테니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한번 잘 해 보시라”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 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으로 갈 곳을 잃은 보수층 지지가 이 후보로 일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개혁신당 당원 가입 증가세로 확인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개혁신당의 온라인 당원 수는 총 8만 95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 후보가 공식 선출되기 전날인 지난 2일 기준으로 7만 9918명을 기록했던 당원 수는 김 후보가 선출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가 불거지면서 계속 늘었다. 특히 내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9~10일에는 이틀 동안 5127명이 개혁신당에 새로 입당했다. 지난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가입한 것을 알리는 ‘인증 글’들이 릴레이처럼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후원해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석주 서울시의원,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및 각 자치구 지회장과 어르신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효행자 및 모범 어버이에 대한 표창장 수여, 고광선 서울시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축사, 기념 영상 시청 및 최고령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직접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손목닥터9988’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결합한 ‘서울 밥상’ 사업을 소개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돌봄, 건강, 여가,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장과 함께 딸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겠다”며 “어르신들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곧 서울의 역사이며, 오늘의 서울을 만든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사에 최고령자로 참석하신 101세 이미례 할머님께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약속하며 “부모님 세대의 삶이 존중받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도시 인프라와 복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8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한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 의장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전수한 의장표창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날 행사에서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여했다. 또한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호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기리는 축하 기념식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의장표창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많은 시민이 효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韓 “당장 결판” 金 “왜 청구서 내미나”… 權 “알량한 후보 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단일화 담판이 8일 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 전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까지 거론한 뒤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직접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범보수 단일화 논의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열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회동’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11일) 전 단일화 완료, 김 후보는 일주일 뒤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내내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며 반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는 “청구서 아니다.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도 전면전 국면이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을 ‘강제 단일화’라며 거부했고 15~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일축한 뒤 이날부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두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7일) 늦게 확인됐다”며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도 여의도 당사나 국회 본관 사무실을 쓰지 않았던 김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당사 후보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는 당사 순회도 했다. 김 후보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격앙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1일부터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재명식’”이라고 비난했다. 전날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도 모두 일축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후보 미등록’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옥새 파동’의 재연이 가능하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기호 2번’ 등록을 막겠다는 엄포다. 다만 실제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한 단일화 여론조사(당원 50%·일반국민 50%)를 9일 마무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초강수에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향한 대승적 결단 촉구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흘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달라”라고 촉구했다.

7월부터 3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2538건 제안 접수… 127건 규제철폐오세훈 “시민에 더 나은 일상 제공” 서울시가 연초부터 진행한 100일간의 규제철폐를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단기간 끝내는 이벤트가 아닌 상설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철폐 국장급 조직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콘트롤타워 역할인 3급 국장급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 방향 설정 등에 상시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으로부터 모두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했다. 심의를 거쳐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주택, 건설 등 경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시민체감형 규제’를 없앴다. 성과보고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규제철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영월에서 꽃차 농원을 운영하는 노부부는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으로 열린 가든페스타에 대해 “판로 확보가 어려웠는데 공원에서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은 128, 129호다. 규제철폐안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옥외조명 심의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한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129호)는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ｍ 이내에서 구인 광고를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진행한 100일간의 규제철폐를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단기간 끝내는 이벤트가 아닌 상설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철폐 국장급 조직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콘트롤타워 역할인 3급 국장급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 방향 설정 등에 상시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으로부터 모두 2538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했다. 심의를 거쳐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주택, 건설 등 경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시민체감형 규제’를 없앴다. 성과보고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규제철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영월에서 꽃차 농원을 운영하는 노부부는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으로 열린 가든페스타에 대해 “판로 확보가 어려웠는데 공원에서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은 128, 129호다. 규제철폐안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옥외조명 심의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한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129호)는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ｍ 이내에서 구인 광고를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