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을 정쟁 도구화하는 민주당의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청구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존 문래동에서 같은 영등포구 내인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문래동 부지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1개의 문화시설만 계획됐던 영등포에 2개의 시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행안위 소속 영등포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보복성 감사 청구를 주도했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실상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13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정책대안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정책대안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새서울특위)에서 서울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신통기획, 모아타운)을 담당하는 서울시 주택실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준오 의원은 관련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에 토론자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부 장관)의 발제와 서준오 의원의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집중토론으로 진행됐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오기형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한 지역별 상황과 정책제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서 의원은 토론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기대감만 올려놓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부족한 사업성을 확보할 제대로 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타겟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지역은 공공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거로 인한 시민간 양극화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23개 기관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159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탈 수 없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추가 조성해 이용객 편의도 높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그동안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할 때마다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하던 것도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복지재단은 경찰과 소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발생하는 손상 비용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날 공개한 규제철폐안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숙제처럼 쌓이기에 틈틈이 손을 봐야 한다”며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가 걸린 헌재 재판의 생명은 속도가 아닌 신뢰”라며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출연한 MBN ‘뉴스와이드’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경우 수사도 오래 걸렸고, 국민들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헌재 재판이 속도를 낸다면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판은 결국 승복이 돼야 한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헌재와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 불거진 한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과 잠재적 지지층이 겹친다는 질문과 관련해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도 동의할 수 없고, 겹친다면 (더욱) 연대를 하지 않는다”며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여름 대표가 된 이후 식사나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한 전 대표를 대변하는 한 패널이 저의 참모 중 누군가 (한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니 그렇게 말한 참모가 없다”며 “그건 정말 큰 결례다. 한 전 대표는 대선을 생각하는 분이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참모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다른 여권 잠룡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말을 아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미 당을 달리하고, (이 의원이) 대선 출마도 선언했기에 크게 결례되는 얘기다.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선배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며 “아직 대선 국면이 아닌 데 지지율을 가지고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되도록 언급은 자제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다만 김 장관은) 정말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맑은 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명씨 일당을 고소한지 두 달이 훨씬 넘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증거도 다 확보했다. 명씨는 구속됐기에 언제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라며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지금 검찰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다. 빨리 수사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12일 일부 강남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과 관련해 “끊임없이 검토를 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 기회를 보다가 올해 1월에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정기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걱정은 있다. 또 강남 집값이 들썩거리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다시 묶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안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및 항공기 등 문제점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박환대 감사전략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다”며 “특히 국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높아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를 상반기 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15개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 시설과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 등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숨졌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항공 안전의 취약점에는 공항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항공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들여다 본 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추려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자료 수집을 진행해 왔다.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급증 원인,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공 전산망 보안 관리,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지방 소멸,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피해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을 정기감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보다 28개 기관(22개 사항)이 늘었다. 반면 특정 주제로 감사를 하는 성과·특정감사 사항은 지난해 44개에서 올해 23개로 21개 줄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부터 기관정기감사를 강화해왔고,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점검 수단으로 기관정기감사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29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 적절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계약,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검사 탄핵’ 반발 관련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황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의 감사요구가 유례 없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매년 5건가량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이 30건에 달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감사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황 실장은 “당장 국회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감사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며 “혹시 추경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국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 반영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23개 기관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159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탈 수 없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추가로 조성해 이용객 편의도 높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그동안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할 때마다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하던 것도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복지재단은 경찰과 소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발생하는 손상 비용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날 공개한 규제철폐안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숙제처럼 쌓이기에 틈틈이 손을 봐야 한다”며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신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선임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명분으로 세 결집에 나섰고, 원 전 장관은 7개월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며 “홍 시장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세 사람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또다시 대권 호소인의 길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거론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무리와 가까이 하면서 이들이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일반적 상식과도 맞지 않다”며 “황당무계한 비상계엄령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무분별한 음모론에까지 기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자격이 없고 보수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계엄이 초래한 국가 이미지 추락과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면서 “이에 대한 선결 조치 없는 국민의힘의 대권 운운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휴대전화에 전·현직 국회의원 연락처가 140개 이상 저장됐다는 주장이 나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명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연락처가 14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이달희, 박상웅 의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명씨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무릎 상태 악화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는 약물처방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질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그렇게 결정된다면 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명씨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두 시장이 먼저 ‘억울하다’며 명씨를 고소한 만큼,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 변호사는 특히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아가 명태균 특검 찬성 여부를 물어보면 된다”며 “반대하거나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의원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명태균 사단’”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런 의원들의 명단이 확인되면 명씨가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국민의힘이 명태균을 사기꾼이자 여론조사 조작범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회 정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명태균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에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끝장내겠다며 재차 분노를 드러냈다. 명씨는 12일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이 됐는데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하느냐”며 이렇게 된 이상 참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은 숙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며 “그렇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명씨는 그간 오 시장과 홍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당선되는 길을 알려줬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조치에 나서거나 나설 뜻을 드러냈다. 그러자 명씨는 변호인 등을 통해 ‘반드시 손 보겠다’는 등 큰 반감을 드러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2일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물론 조기 대선을 노리고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보수 주요 주자들을 겨냥한 지극히 정치공학적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자고 제언했다.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어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어 같은 맥락의 공개 제언을 했다.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자는 요지였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대야소일 때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로, 여소야대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로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됐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등 정계 원로 9명이 지난 3일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도 크게 확장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9.5%였다. 대통령제 개혁 방향에 대해선 43.6%가 대통령 권한을 강하게 분산해야 한다고 했고,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 대선주자들만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의 유력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만 운을 떼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과 혼자 거리를 두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현재의 정국 흐름을 흔들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헌이 없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치기 어렵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면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현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모였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위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7· 23 전당대회 낙선 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내 왔으며 국회를 찾은 것은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관련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13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와 가장 맥이 닿는 발언인 만큼 원 전 장관도 추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MB 예방도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MB 예방을 대선 출마 첫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차기 주자들과 선을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조기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세 경쟁’도 시작됐다. 거론되는 주자들 모두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맨파워’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강남구, 송파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GBC)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 잠실 주요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 대상지는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의 20%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시민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3일 공고 즉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된다. 시는 2027년까지 59곳에 대해 차례대로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GBC 주변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통기획 14곳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곳이다. 대치동 은마·선경, 잠실동 주공5단지·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의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화된 곳들은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 입주권 거래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해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다만 5년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자체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2~3년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기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을 선별적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호가가 상승하는 등 토지거래 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대출 축소 기조 등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과열될 경우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큰 것을 고려하면 잠실 엘리트 등 지역 내 랜드마크 등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구입 대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강남권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돼 상반기 내 추가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대출 축소 등 규제 기조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나타나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놓았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GBC 내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유지에 대한 실망감도 나온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반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서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정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헌재를 겨냥한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을 했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지도부와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1~2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 채택 과정과 신속심리 방침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이 17번 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이라며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을 비롯해 헌재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쓴 것을 전하면서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 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문형배판소’인가”라면서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편파성,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위주로 내놓았던 것을 깨고 국회에서 헌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에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회생법”,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을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이 국면에, 예전에 발의됐던 특검법에서 명태균만 뽑아내서 강행 처리하는지 그 정치적 의도와 불순한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요구된 법안은 가결된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용 별도 특검’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향후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송파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GBC)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 잠실 주요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 대상지는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의 20%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시민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3일 공고 즉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된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59곳에 대해 차례대로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GBC 주변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통기획 14곳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곳이다. 대치동 은마·선경, 잠실동 주공5단지·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의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화된 곳들은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 입주권 거래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했다. 다만 5년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시는 기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을 선별적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잠실 엘리트 등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는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반포와 달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만 규제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대치·청담·잠실·삼성)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성장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 내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 전 부총장은 지난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최근 한 주간지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거기 보면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무근, 가짜뉴스”라며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라고 했다. 신 전 부총장은 “오 시장 쪽 사람들이 ‘오세훈 형님 먼저 대권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다”며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랬다”고 했다. 그는 “아마 (해당 기사를 쓴) 주간지 쪽에 흘려서 가짜뉴스가 기사화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지지율 부진과 관련, “한 전 대표가 재등판을 하면 당원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원들로부터도 63%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았다”며 “탄핵이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여하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했다.

AI 중심 산업 재편 전방위 속도전5000억 펀드 조성·GPU 지원 확대양재 허브의 10배 27만㎡ 테크시티올해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 서울시가 연간 1만명의 인공지능(AI) 인재 육성과 ‘서울 AI 테크시티’ 및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한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울 2025’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 과제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4000명, 대학 6000명 등 연간 1만명을 AI 인재로 양성한다. 올해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AI 인재 지원책도 강화한다. 또 기존 양재 AI 허브 인근에 연면적 27만㎡ 규모의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한다. 기존 AI 허브를 10배 규모로 확장한 것이다. 연구는 물론 문화, 주거공간까지 갖춘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AI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AI 펀드 50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AI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오 시장은 “2023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투자 금액은 미국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마중물로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간 융복합과 관련, 서울시는 AI·바이오·로봇·핀테크 등 미래 4대 핵심 산업과 더불어 디자인, 뷰티 등 전략산업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계의 ‘AI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AI 선도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3월 ‘서울 AI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AI 대중화에도 주력한다.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AI 전용 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개편한다. 오 시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기반 전략)이 인공지능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오 시장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쓴 석학 제리 카플란 미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의 양상이 바뀔 것이고, 재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카플란 교수는 “한국은 후발주자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확보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잠룡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내란특검법 재의결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특검법을 추가해 전선만 늘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총 7가지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도 파헤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명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법안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명씨는 옥중에서 환영 입장을 내고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잠룡들의 (명씨와의) 관계나 관여가 있었으면 벌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겠나. 아직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넓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여러 특검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면 피로도만 쌓일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민생에 집중할 때인데 괜히 전선만 넓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