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돼 있고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창원에서 명씨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부터 이틀간 명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사업가 김한정씨가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한정씨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집중 조사’를 예상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 1월 중순쯤 마지막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나서는 이제 첫 조사”라며 “검찰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지는 전달받지 못했다. 다만 아무래도 지금 흘러가는 상황상 아무래도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또 명씨가 창원에서 조사받는 이유를 두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검찰 측에서 배려해 준 게 아닐까 한다”며 “명씨는 창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도 행정과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있다”고 답했다. 여 변호사는 ‘황금폰’ 포렌식 결과 등을 묻는 말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된 것처럼 많은 정치인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검찰에게 아직 ‘황금폰’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가환부 신청을 해놨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명씨가 구속 중 변호인단을 통해 연일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두고는 “명씨 입장은 한결같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정치인이 명씨를 사기꾼·잡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도움받은 부분을 부인하는데 (명씨 처지에서는) 마음이 언짢고 특검에 가서 국민에게 정치인들 민낯을 소상히 밝히고자 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명씨는 26일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메시지를 내며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공천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줄 테니 명태균 특검이나 찬성해라”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명씨가 조선일보에 넘겼다는 USB 복사본 존재 여부에는 “복제한 UBS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해당 USB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음성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구속되기 전 이 USB를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추측된다. 여 변호사는 다만 USB를 건넨 정확한 시점을 묻는 말에 “제가 선임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근에 접견을 못 해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 변호사는 검찰 수사보고서 유출 경로 등에는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단정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저희(명태균씨) 측에서 흘러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 보석 결정 여부가 길어진다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명씨 건강·치료 상황에는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창원교도소 측에서도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는 3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4%,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은 지난 주 조사보다 각각 1%포인트 줄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64%,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 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주 조사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줄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주 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달렸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6%),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66명)에서는 김 장관이 30%로 1위였다. 이어 오 시장 14%, 홍 시장 13%, 한 전 대표 10%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가 7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2%를 얻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3%에 달했다. 또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정권 교체’ 응답은 1%포인트 줄고, ‘정권 재창출’ 응답은 2%포인트 늘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변인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 주재 외신 언론사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챗봇, 스마트 불편신고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뉴욕, 파리, 런던 등에 이어 현재 도시 경쟁력 순위 6번째인 서울을, 5위권 안에 해당하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목표와는 달리, 서울 주재 외신 언론사의 경우 2023년 16개국 101개 매체, 298명인데 반해, 2024년은 20개국 99개 매체, 288명인 결과에 있어, 국가 수는 증가했으나, 매체 및 기자 수가 감소한 데 있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아시아권인 일본권은 2개 매체가 증가한 반면, 유럽권은 5개, 아태권은 1개 매체가 감소하는 등 국가 권역 간 편차 원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변인은 “이는 외신의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해당 기사 내용 특성 상 뉴스의 가치가 떨어져 외신이 감소할 수 있으나, 사실 특별히 분석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며 지적했고, 이에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외신 취재지원을 위한 보도자료 제공에 있어 신년 외신기자간담회, 시장 인터뷰, 프레스 투어, 취재지원으로 매년 자료 제공을 하는데,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다른 취재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대변인은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외신에서 요청하는 취재 지원들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외신기자 클럽이 조직되어 운영 및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기자협회에서 매년 언론들의 초청으로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신기자 초청으로 실시하는 프레스투어를 소개하며, 중앙아시아권에서 진행을 한 바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 및 대면취재, 프레스투어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차별화된 외신 취재지원 및 질적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대변인은 “도시 서울에 대해 적극적 취재나 자료 제공에 임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향후, K-컬쳐, K-팝이 업체 중심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협력 강화는 물론, 공연 및 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120다산콜재단 소관 디지털 세대 공감 소통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챗봇의 누적 이용자 수가 2023년 143만 4000명 대비 2024년 168만 5000으로 증가했으나, 챗봇 이용자 수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실시간 채팅상담 도입으로 다소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이사장은 ”전화 상담이 줄었으나, 디지털 확대를 통해 분산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톡’의 상담 범위 확대 및 현행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120다산콜재단의 발언과 달리, 올해도 동일하게 기재된 점에 있어,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아쉬움을 표하자, 대변인은 “‘자동분배방식(RPA) 도입’이 전체 25개 자치구 중, 21개 도입으로 올해는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나, 향후 구청 등 설득해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향후 챗봇, 스마트불편신고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톡’ 상담 범위 확대와 각 자치구별 자동분배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힘써주시기 바란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만 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86억원에 이른다. 정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3차 회의를 열고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비하人드 AI’, ‘딥시크 충격 AI전쟁 어디로 가나’ 등 인공지능(AI) 관련 심층 기획의 차별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년 기획으로 선보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에 대해선 개헌 의미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생산적 대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며 뒷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시의 청년들’, ‘문해력 실종 시대’ 등의 기사에는 트렌디하다는 호평을 내놨고, ‘눈길을 끄는 판결’은 편집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변호사‘비하人드 AI’ 르포 완성도 높아눈길 끄는 판결만 모아 돋보여4~6일자 딥시크 기획을 비롯한 AI 관련 기사들은 자칫 뻔한 기사가 될 수 있었는데 차별성이 돋보였다. ‘비하人드 AI’ 기획의 경우 서울신문 기자 3명이 직접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노동과정을 르포로 녹여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짜임새 있게 연결 지어 완성도를 높였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는 뒷심을 잃지 않고 현 시국에서 개헌의 의미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파고든 시리즈다. 정치구조를 다룬 기사를 보면 독자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과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들이 다뤄졌다. 다만 시즌1 정치 분야를 마무리하고 시즌3·4 분야인 사회, 문화·체육을 다루게 되면 87년 체제와 어떻게 연관시켜 이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14~15일자 ‘눈길 끄는 판결’은 자칫 그냥 넘길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에서 편집이 돋보였다. 일자를 달리해 단신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코너를 만들어 판결들을 지면에 담는다면 독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 최승필 교수AI 보도 일관된 스토리 없어 산만국민 의견 없는 개헌 논의 잘 짚어이달에는 AI 관련 기사가 두드러졌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6일자 ‘한국 AI 기본법 내년 시행…딥시크 충격에 한발 늦은 총력전’ 기사를 보면 AI 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의가 없었다. 또 19일자 ‘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GPU 2만장 확보’, 21~22일자 ‘정부,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등 AI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일관된 스토리가 없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87년 체제 대한민국 빼고 다 뜯어고치자’ 기획은 좋았다. 특히 3일자에 실렸던 ‘권력구조만 따지는 개헌…“최소 1년, 국민 의견수렴 거쳐야” 기사는 개헌 논의에 ‘국민’이 없다는 포인트를 잘 짚었다. 또 20일자 금값 관련 기사에서는 르포가 돋보였다. 다만 중앙은행, 국제시장 등 추가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 13일자 ‘성과급·중처법 줄줄이 결론…역대급 노무폭탄 온다’ 기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을 다룬 보도인데 추후 실무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구체화한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잘 풀어 썼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부가 됐다. 특히 같은 날 씨줄날줄 ‘LTV와 담합 사이’는 연구가 많이 된 글이다. 2000년 초반의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고 결과 및 쟁점을 잘 정리했다. ‘LTV 담합 공정위 칼끝에 오른 은행들…짜맞추기 조사 불만’ 기사와도 잘 연결된다. 허진재 이사‘일베보다 독한 디시’ 분석력 탁월 ‘황금 티켓 증후군’ 이달 좋은 기사21일자 ‘“DJ의 길” “70년史 부정”…이재명의 중도보수 뿌리논쟁 비화’ 기사는 그래픽을 잘 섞어 한국 정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념적 위치까지 살펴보며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 여기서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24일자 ‘경제는 右로 노동은 左로…집토끼·산토끼 다 잡겠다는 이재명’ 기사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보수나 진보로 평가하며 기사 흐름이 잘 이어졌다. 19일자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수, 내용을 들며 분석력 있는 기사를 만들었다. 다만 전체적인 기사의 톤이 ‘청년들이 과격해졌다’는 데만 맞춰져 균형을 잡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일자 ‘집·직장·학벌 먼저 황금 티켓 증후군’ 기사는 단편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리포트 내용까지 다 연결시켜 기사화했다. 데이터를 섞어 더 가치 있는 기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로 평가된다. 이재현 대학원생‘텍스트힙’ 젊은층 문화 잘 포착해교사 살인 우울증 부각돼 아쉬워14일자 ‘문해력 실종 시대…다시 몸으로 읽다’ 기사를 보고 소셜미디어(SNS)와 쇼츠(짧은 동영상)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 속에서 종이책을 읽고 필사하는 행위가 새로운 감성적 경험이자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단순한 독서 문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상세히 조명하는 방식이 돋보였다. MZ세대이지만 ‘텍스트힙’(독서 행위가 멋지고 세련된 활동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서울신문을 통해 접하게 됐다. 서울신문이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강점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보도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헤드라인이나 부제에 지나치게 강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8일자 ‘잠재적 범죄자 낙인 걱정에 더 수렁으로…우울증은 죄가 없다’ 기사를 보면 급하게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뒷수습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4일자 ‘청소년에 빗장 건 인스타 계정 가짜 생년월일 쓰면 못 잡아요’ 기사는 단순한 규제만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부작용 문제로 논의를 더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4일자 ‘적자 가계부에 미래 빼앗긴 청년들’ 기사의 경우 대학생 사례가 적어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봤다. 윤광일 교수오세훈·카플란 대담은 원론 그쳐이미 답 정해둔 듯한 기사 피해야기자는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통화하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1~2시간 동안 붙잡고 물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받아 확인한 뒤 허점을 짚어야 한다. 12일자 ‘오세훈 “연 1만명 AI인재 양성·테크시티…서울, AI 혁신도시로”’ 기사에 AI 대가인 제리 카플란 미 스탠퍼드대 교수의 대담이 나오는데 원론적인 멘트에 그쳐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비하人드 AI’ 기획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동 실태 그다음에 유연근로제의 문제까지 다뤘다. 특히 세라 로버츠 UCLA 교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취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독자를 위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으로 느껴졌다. 10일자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지역정당 싹을 틔워라’ 기사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 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역정당을 다루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13일자 1면 ‘월급루팡 잡아라’에서는 주 4일제 화두를 다루기도 했는데 주 5일제 도입 당시 언론에서 반발했던 것처럼 노동생산성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석 위원장비상계엄 잘 마무리해야 할 순간우리 사회 내부 문제점 등 고민을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몇 달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내 왔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기사나 칼럼을 쓸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점, 외부 시각에서 볼 때의 마음이나 자세 등이 반영됐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진행될 것인지 하는 예측을 다루기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언론은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치 브로커’ 명씨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권 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첫 강제수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 시장과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가 진행되던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과 4차례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 중 한 차례는 명씨와 오 시장, 후원자인 김씨와 3자 회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론조사 조작을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씨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오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관련성도 주장하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2020년 5월 명씨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만났고, 2022년 1월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씨가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명씨와 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창원지검으로 명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육성 녹음도 이날 공개됐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명태균 파일’ 때문에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지난해 구속을 앞두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넸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록에 대해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 내용을 보니 명태균 일당이 오세훈 캠프에 장사하러 왔다가 촌놈과 폐물 취급을 받으며 팔지 못했다는 것을 자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보는 명씨가 녹취록에서 “김영선 하나 챙기라 했는데, 배신당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SH 공사 사장 약속을 운운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녹취록에서) 명태균은 자신도 김OO씨도 먼지떨이 당했다고 스스로 자백한다”며 “이런 허풍쟁이 사기꾼의 거짓말을 결정적 근거랍시고 무차별 유포한 민주당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허위와 과장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라며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다.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궁금한 이들이 많은데, 이를 멋지게 성공하려면 우선 문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론화에 큰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KDI의 동향을 물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기재부 역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답변받았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 의원에게 서울시의 연구는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체 연구 용역을 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문 의원은 이에 “아예 묵살된 것은 아니니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이라 뭉탱이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의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선봉에 서기 바란다”라며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덧붙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답해주셨는데, 변함은 없는가?”라며 질문했으며, 오 시장은 “그렇다. 균형발전본부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성공하기 위한 단추는 예타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의 시장으로서 선도하고 선봉장으로 나서서 인천, 경기도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수십 번 내려치더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오 시장 역시 “힘을 모으겠다. 계속 바위를 치겠다”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문답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갤러리 조성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반영이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민청 공간 개편의 하나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은 시청 지하 1,2층 일부(약 5514㎡)에 조성되며,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조성 기간으로 내년 1월 개관 예정이다. 특히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서울비전 공유, 전시, 공연, 휴식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민청 공간 개편은 총 90억 7500만원 중, 2022~2023년 학술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800만만원, 2024년 12억 200만원, 2025년은 77억 45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024년 9월 업무보고 당시, 서울갤러리 공간 개편에 대한 미래서울도시관의 예산이 증액된 것 외에는 전반적인 서울갤러리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감액이 된 바 있어, 사전 준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 전, 지난 20일 홍보기획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2025년 서울갤러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갤러리 조성 관련 시민여론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서울갤러리 기능 확립 및 운영계획 수립과 시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6일 업무보고에서 “이번 달까지 시민청 철거 완료 이후, 3월부터 연내까지 서울갤러리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서울시가 구상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시민청 리모델링 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2월 실시계획 수립 완료 후, 3월 여론조사를 거쳐 4월 서울갤러리 조성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완료하려면 시기상으로 빠듯하진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자칫 올해 책정된 사업비가 행여 부족할 경우, 추경 예산 요청이나 추후 연말 공사 완료 지연 등으로 이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2월이어서 주어진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들은 상황”이라며 “물론 공사라는 것이 사정변경에 의해 내용이 바뀌면서 기간 연장, 예산 부족도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주어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확신의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은 “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한다”라며 “시민청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문화 활동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존 계획한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4차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안보포럼은 서울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4회째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군관계자 및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별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과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린다. 공동개최가 무산돼 경선이 불가피해지자 양 지자체가 서로의 강점을 알리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가 결정된다. 38개 종목의 회장과 부회장 7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서울과 전북은 단체장이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 최적의 개최지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서울은 종합경쟁력 6위의 글로벌 도시로 완벽한 인프라를 내세운다. 잠실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최적의 경기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거리가 가깝고 경기장간 이동거리도 1시간 이내라는 강점을 안고 있다. 전북은 IOC가 권장하는 지방도시연대를 강조한다. 전북이 중심이 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강점을 가진 시설을 이용하여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저비용이고 올림픽 효과가 전국으로 미치게 된다는 논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렸듯이 2036년 하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K-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투표 결과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전북이 서울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인 전북은 종목단체 회장은 물론 주변 인사들까지 폭넓게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판세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체육인 A씨는 “일부에서 전북이 8대 2, 7대 3 구도로 크게 밀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로 전북이 6대 4로 우세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지난 24일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은 병행이 불가하다며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이라는 엄청난 충격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지난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느리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을 원래 계획대로 구리시에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선택만을 기다리며,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논의조차 불확실한 ‘서울편입’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백경현 시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라며 “19만 구리시민이 경기도 발표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3사와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시내 서울페이 가맹점 27만곳에서 간편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손쉽게 모바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이 청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핀테크 3사 앱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 표준QR을 이용해 결제하면 수수료가 기존 최대 1.8%에서 1.0%로 인하돼 약 45%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 27만곳에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결제 수수료는 기존 9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어 40억원이 절감된다. 시는 표준QR 개방과 이용 확산을 위해 이날 국내 핀테크 3사 및 국내 신용카드 9개사와 함께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 참여사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시는 표준QR 개방 사업 운영, 가맹점 확대 등 홍보와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간편 결제사에도 표준QR을 개방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사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인하와 홍보를, 신용카드사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은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 힘을 보태기 위해 대기업, 금융회사가 공공이 손을 맞잡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협력모델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 상생문화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 규제로 고통받아온 풍납동이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부터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조사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지난 17일 명씨 관련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선에 나서지 말란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취임 후 추진된 신규사업과 중단된 사업,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을 지적한 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라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약동 사업으로 기존 약자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사업 집행률과 관련해, 최 의원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 임기 중 완공이 어렵다”면서 “장기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선 출마하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후임 시장이 잘해 줄 수도 있고, 되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전임 시장 사업을 후임이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도 자신만의 시정철학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한 공약을 우선 실천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임 시장 사업은 후임 시장이 잘해도 전임 시장 치적이 되고, 못 하면 새로운 시장이 욕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55개의 그레이트 한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 출마 당시에 약속했던 공약과 사업들,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거의 엎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한 가지 요구하겠다. 대선 나가지 마시라”며 “시작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현 시장직에 충실하시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김포시 학생들은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25일 김포시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런을 활용하게 된 서울 외 지자체는 충북과 강원 평창군에 이어 김포시가 세번째다. 2018년 도입된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 사다리 정책으로, 지난 3년간 3만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김포시에 서울런 플랫폼 공유와 정책 도입을 지원하고,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또 학생들은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서울·김포간 통합이 논의되는 가운데 양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과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서울과의 통합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 생활권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런은 ‘전국런’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과 김포가 지하철이 연계되고 기후동행카드를 함께 쓰고, 이제 교육정책까지 함께 누리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학생이 마음 놓고 열심히 공부하며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중도층 지지 확보는 난항한동훈 “이재명 계엄할 위험인물”오세훈 “헌재 결정까지 말 아껴야” 尹 최후진술 입장 ‘첫 평가대’ 전망與 지도부 대선 행보 자제령 부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로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고 여권 잠룡들의 시간이 시작됐다. 여권 주자들은 최종 선고까지 약 2주 동안 격앙된 지지층도 달래고 중도층 민심까지 잡아야 하는 악조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차기 주자들의 첫 평가대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한 입장이다. 주요 주자들은 이미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뉘었고 이에 따라 당심과 민심의 지지도 갈렸다.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중도층 지지세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에 힘을 보태며 당심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책 출간과 동시에 공개 행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출판사가 배포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보도자료에는 “저자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예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청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 “앞으로도 좀 시간이 더 흘러야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것 같다”며 “그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나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탄핵 인용 시 곧바로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활동 반경을 넓힐 예정이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은 탄핵 반대 아닌가”라며 “그럼 탄핵 반대를 위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느냐. 저에게는 생뚱맞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행보 자제령을 풀지 않고 있는 것도 주자들로서는 부담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 방송 출연에서 조기 대선 언급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 이후 만약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면 전환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메시지를 낼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에 지도부는 탄핵 인용부터 최종 후보 선출까지 21일이 걸렸던 2017년보다 경선 기간을 다소 길게 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를 단순히 특정 종교의 행사로 인식하지 말고, 세계만방에 우리 우수한 문화와 서울시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는 인사말로 “2027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의 행사로만 느끼지 말고, 이를 필두로 우리 서울시민 역시 세계 각지에서 온 청소년·청년들과 함께 즐기고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세계만방에 알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당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불교계가 적극 지원한 결과, 서울시 내 훌륭한 우리 고유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비와 여유가 넘치는 전통 사찰에서 명상하며 이른바 힐링을 경험하고 감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가톨릭 종교가 아닌 세계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전통 사찰은 물론, 서울은 반만년 역사 속 늘 한반도의 패왕 역할을 한 국가가 전성기를 거친 도시이기에 수많은 문화재를 넘어 종교 문화유산도 존재한다. 종묘제례악의 깊은 선율을 넘어, 한민족 고유의 신앙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굳건히 이어져 온 불교, 네 번의 대규모 박해에서도 직접 피로 신앙을 증명한 가톨릭, 북한괴뢰군의 총칼에서도 굽히지 않은 개신교 등 서울시는 로마에도 견주어도 손색없는 굳건한 신앙의 도시이므로 이른바 ‘K-종교문화유산’을 세계만방에 알릴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설파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시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화본부장을 향해 “택견 종주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그 책무를 위해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을 반드시 활성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지난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 사태 당시 서울관광재단의 주도로 결련택견을 선보였다면 더욱 값진 경험과 기회가 되었을 텐데 매우 아깝다고 생각한다. 도쿄에 가면 리키시들의 스모 경기를 볼 수 있듯,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결련택견을 볼 수 있다는 슬로건이 세계만방에 퍼지도록 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