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55·구속)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와 오 시장 만남 횟수·장소, 김영선 전 의원 동석 여부, 대질 신문 등을 통한 진술 신빙성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조사 내용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명씨 만남 관련해) 장소와 시기 동석자, 이런 부분을 좀 특정했다”며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도 있었다.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났다는 7차례 중) 김 전 의원이 동석한 경우가 있었기에 김 전 의원 대질신문을 통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건 2차례 정도이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다. 여 변호사는 “7차례는 만남 횟수는 명씨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중 1차례만 아직 날짜 특정이 안 됐다”며 “오 시장이 명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한 건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 재판도 계속변호인 “추가 증거 분석, CCTV 일부 열람”황금폰 돌려받으면 상의 후 전체 공개 의사도이날 여 변호사는 다가올 명씨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달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여 변호사는 “추가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그 부분 분석이 조금 덜 됐다. 이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다가올 공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명씨 주장과 관련, 검찰 조사 CC(폐쇄회로)TV 열람·공개 여부에는 “검찰에서 일단 열람시켜줬고, 일부 열람을 했다”며 “다만 정확하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아니었던 까닭에 모두 열람하진 못했다. 추후 날짜를 잡아 다시 한번 더 열람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또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USB 가환부 신청은 했고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혹 황금폰 등을 돌려받는다면 명씨와 상의를 거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응답자의 48%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권 재창출’ 의견은 3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오세훈 서울시장(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의지는 강고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표현했다. 정원도시국도 지난 1월 ‘규제철폐안 5호’를 발표하며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허용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공원 내 상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공원은 자연경관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했으며, 일부 노점상이 난립하면서 환경이 훼손되고,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체계적 관리와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공원 내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이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 머물면서 질 좋은 커피 한잔을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즐기길 원한다. 이에 공원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카페 및 푸드트럭 등 운영을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이 절실해졌다. 공원 내 상행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사례도 의미가 있다.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공원 내 상업 활동을 유도하고 그 이익금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공모설치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공원 내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원 관리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도쿄도는 미야시타 입체공원과 후타고타마가와공원의 스타벅스, 시부야 기타야공원의 블루보틀커피 등 주요 공원마다 글로벌 브랜드 카페를 유치해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해 공원의 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공원은 더이상 단순 녹지 공간이 아니며, 도시의 활력소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이다. 공원에 설치된 무장애길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는 ‘지붕 없는 복지관’이다. 흙길과 야외 체육시설은 ‘지붕 없는 체육관’으로서의 공원을 잘 보여 준다. 공원 내 멋진 조각작품과 계절마다 벌어지는 문화공연은 공원을 ‘지붕 없는 미술관’, ‘지붕 없는 문화회관’으로 변모시킨다. 공원에서 함께 모여 이루는 사회적 교류는 지역의 ‘지붕 없는 커뮤니티센터’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들은 신체적 건강 증진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통해 공원이 ‘지붕 없는 병원’이 되는 요소다. 여기에다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해 올해부터 ‘지붕 없는 상권’으로도 기능할 계획이다. 4월 5일 뚝섬 서울숲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 ‘서울가든페스타’가 열린다. 정원으로 꾸며진 야외공간에 100여개 팝업스토어가 펼쳐지는 동시에 문화공연과 야외도서관, 가드닝 체험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도 세련된 정원 속으로 푸드트럭 거리가 피어나고, 전국 지자체의 특산품, 임산물들이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관리하는 공원에서 경영하는 공원으로 변모하는 공원의 진화는 ‘지붕 없는 상권’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그간 ‘정중동’ 행보를 해 온 김 장관이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장관 측은 오는 10일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정해진 주제 없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대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장관이 탄핵심판 선고 직전으로 일정을 잡은 만큼 출마 여부에 대한 좀더 뚜렷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방문이 잦아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회 주최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여야를 초월한 가칭 ‘국민 개헌 연합’을 제안했다. 야당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과 함께 가야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2025 대학생 시국 포럼’에 참석해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공식 일정에 스니커스를 신고 나타나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억까’(억지로 까내리기) 등 신조어를 섞어 썼다. 그는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임기 단축을 약속하는 희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주 중 언론인 간담회를 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 사실을 밝히면서 “차기 대선에 무분별한 거짓 보도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인공지능(AI)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열린 ‘AI G3(주요 3국) 도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쪽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이 대표를 견제했다.

명씨 측 “(오 시장과 만남) 특정됐으니 나간 것...더 늘어날 가능성도”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28일에도 명씨를 소환조사했는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와 오 시장 간 관계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조사 시작 전 ‘검찰에서 (오 시장과 명씨의) 7차례 만남과 관련해 날짜와 장소가 특정이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이 됐으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기억이 안 나는 장소 같은 경우엔 ‘미상’ 형태로 진술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남 횟수에 대해선 “(명씨가) 기억을 계속 해내고 있으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명씨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4번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 시장과 총 7번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강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오 시장과 명씨가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 오 시장이) 계란 반숙에 간장을 얹어서 먹었다고 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명태균 일당은 변호사들을 동원해 식당명 나열, 계란음식, 돼지잡기를 지나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 온갖 자극적인 허상과 거짓들을 나열해왔다”며 “명태균의 정치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7일까지 명씨를 조사한 후 오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씨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차별화된 비전을 언급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위한 현장 행보도 잦아지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언급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파와 기업 지원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을 만들려면 ‘서비스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연일 경제·금융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속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부터 말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6일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도 참석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해 팬덤 결집에 나섰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4선 중진 김태호 의원과 초선 정연욱 의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에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의 일이라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을 두고 “감성의 문제니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다”며 일축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후 홍 시장은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라며 날 선 반응을, ‘사전투표 폐지’에는 “관리를 잘 해야지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나”라고 말했다. 당내 주요 주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고향인 부산을 찾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청 앞에 세워져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 문을 열고 회의자료 등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의 차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경기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후문에 주차되어 있던 오 시장의 관용차인 검은색 카니발에서 회의자료, 마스크, 생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해당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관용차임을 알 수 있는 외부 표식 등은 따로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오 시장의 관용차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훔친 회의자료도 시청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요 상권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지적,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 곳곳의 상권이 붕괴하여 오랜 기간 영업하던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상권 관련 업무를 민생노동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상권 붕괴와 공실 사태는 개별 부서의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한 문제”라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TF를 구성해 서울시가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경제실은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서울 주요 상권 붕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며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와 같은 미래 비전만 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의 정책 관성에서 벗어나 2025년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시간과 자원, 인원을 투입해 한 걸음이라도 진전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자영업자가 마음 열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물건을 훔친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차의 문을 열고 회의 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쳤다. 범행 당시 관용차 운전기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해당 차량에 관용차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은 현장에서 곧장 회의 자료를 시 관계자에게 빼앗긴 뒤 도주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는 정황상 오 시장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을 털린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명씨를 조사한 데 이어 5일부터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5일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6일엔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오·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 수행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박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명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만난 뒤 당내 경선 상대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단일화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 5% 위한 정책 필요87년 헌법체제 바꿔야 혼란 극복”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경제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대못으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가 열렸다. 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아,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 10건을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한동훈, 자신의 책 오디오북 녹음안철수 “안중근, 국민 통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권 차기 잠룡들의 ‘상호 견제’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여권 주자들의 개헌론 경쟁에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개헌 구상도 평가절하한 것이다. 오 시장은 보수 주자들의 ‘출정 관문’으로 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오 시장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다. 나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제가 구호를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재미있게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한 걸 따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디오북 녹음을 한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의 책이 전국에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나빠 책을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출판사가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를 예방했다. 안 의원은 “안 의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고 강조했다.

吳, MB 예방하며 대권행보 “서비스정부로 경제성장”MB “韓총리 조속히 복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신의 경제성장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예방은 서울시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한 뒤 오후 3시 30분쯤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한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밝힌 ‘서비스정부론’을 언급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를 걷어내 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런 면에서 서비스정부가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 성장이 되겠느냐”며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취재진에 이날 예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이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발간 예정인 오 시장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특히 지금 시국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매우 반갑다”며 “책에 쓴 성장의 담론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그는 “대한민국이 조속하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부시장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관계 등 외교적 성과에 대한 덕담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가 원로들이 한데 모여 개헌을 주제로 한 정치개혁 대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에서 개헌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담회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의원 등 여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성취도 이뤘지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인 교훈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치학적 진리는 주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국가 원로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개헌 각론에 있어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의 목표는 정치 복원”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린데 사실은 개헌보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첫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되 3년 후에 재임 기회를 터준다면 그것은 중간 평가의 성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이 꼭 필요한 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각론적인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감사원 개편, 선거제도 개정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황식 전 총리는 “의원내각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선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진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이 독일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치 의사가 사장 안 된다는 사회 효용성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가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열리게 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 주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잠룡 주자들도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개헌론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현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 요구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후보 중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표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신중론을 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가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일~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42.0%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9.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8%, 오세훈 서울시장 7.0%, 홍준표 대구시장 6.2%, 김동연 경기지사 2.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5%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4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성은 54.0%, 반대는 44.5%, 잘 모름은 1.5%였다. 자기 정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한 답변자의 64.4%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7%, 잘 모름은 1.9%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강북1,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 보신각에서 삼일절 만세운동 타종식에 참석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던 삼일절을 기념하는 타종식이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타종에 직접 참여하며 만세 삼창과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며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했다. 이 부의장은 “삼일절 타종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삼일절 보신각 타종행사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독립운동자 후손 9명이 참여해 기념행사를 빛냈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 한 여성이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차의 문을 열고 회의 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쳤다. 서울시는 차량 내부의 회의 자료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노동·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빠르게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 대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교통의 핵심거점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청량리역은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광역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언급하며,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나, 타당성 평가의 비용편익분석(B/C)이 0.11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실장은 그 당시 국토부와 GTX의 수직동선 체계의 변경 협의가 어려워 버스를 단순 지하 2층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이 용역의 결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 재정사업이 아닌 공공기여 조성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후 2024년 7월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청량리역이 선정되어 광역환승센터가 건설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 남궁 의원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로 광역환승센터와 같은 필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낭궁 의원은 공간혁신구역으로서 정비창부지 등(약 5만 2000㎡)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공공기여를 확보할 것인지, 기여를 통해 어떻게 광역환승센터를 실현할 것인지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궁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청량리역 일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경제성을 보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는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대문구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