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냈으나 정치적 반목과 불신 속에 좌초됐다. 이번 개헌론도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지방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권력 주체 간 이해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지방은 오히려 입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회는 강행했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했으나 중앙정치 중심의 입법이 민심과 괴리되면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만약 자치단체장도 중앙 정치인처럼 개헌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권형 개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민 중심형’일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1000만명의 서명이 밑거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계엄 사유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상이 멈춰지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분권형 개헌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이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는 높일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개헌은 우리 사회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개헌하더라도 정치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을 제때 보완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하면서도 지자체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통제한다. 대통령의 형식적인 법 준수도 문제다.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1969년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고 10차례 아폴로 발사를 시도하는 등 끈기 있게 달 탐사에 도전한 결과였다.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심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해낼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구현할 필수 요건이다.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보 비대칭성과 정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권력 도구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골키퍼 김동헌·조현택 첫 발탁부상 회복 조현우·황희찬 합류오만·요르단 이기면 본선 확정남은 경기 더 많은 새 얼굴 가능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을 노리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A매치 출전 명단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7차전과 8차전에 나설 대표팀 소집 명단(28명)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차례로 대결한다. 대표팀은 현재 B조 1위(4승2무·승점 14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방 2연전에서 모두 이긴다면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쓸 수 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 조기 진출을 확정하면 남은 경기에서 새 얼굴들을 부담 없이 기용해 시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 위주로 채웠다.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설영우(즈베즈다)를 비롯해 배준호(스토크시티), 백승호(버밍엄), 양민혁(퀸스파크레인저스), 엄지성(스완지)이 변함없이 신뢰받았다. 특히 손흥민은 2연전에 모두 나선다면 A매치 출전 부문 1위인 홍 감독(136경기)과 격차를 세 경기로 좁히게 된다. 최전방에선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는 주민규(대전하나시티즌)와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오현규(헹크)가 3파전 경쟁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 최근 복귀한 조현우(울산HD),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천 상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골키퍼 김동헌과 수비수 조현택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최근 소속팀에서 공식전 6경기에 4골 5도움으로 맹활약하는 양현준(셀틱)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선수 6명이 옐로카드를 받고 있다. 첫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 두 번째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는 만큼 대체 선수도 고민하며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선에 젊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가 고급 자재를 사용한 내외부 개선 공사를 거쳐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 첫 단지인 유원하나아파트는 10일 기존 입주자의 재입주가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재입주 시민들을 환영했다. 120세대가 다음달까지 재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후보시절 취약계층 주거개선을 위한 서울형 임대주택 공약을 이곳에서 발표한 바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27년 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낙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994년 준공된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2022년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임대주택 1개 동 150세대가 입주민이 거주하는 전용공간,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전면 개선됐다. 거주공간에는 단열 현관문과 고품질 창호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교체해 단열 기능을 높이면서 외부 소음을 차단했다.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보관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와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도 이뤄졌다. 아파트 내외부는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채색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던 기존 지하 주차장의 벽과 바닥을 밝은 회색 톤으로 도장하고 내부 전체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했다.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개선했다.

김문수·홍준표는 ‘탄핵 기각’ 언급오세훈 “헌재 흠결없는 결정 내려야” 한동훈 “구속 취소, 자연스러운 일”지지층 결집에 중도 확장 스텝 꼬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 막이 오르더라도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도 쉽지 않은 처지다. 석방 이후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집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차기 주자들은 사실상 ‘악재’를 맞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기 대선에서 차기 주자들이 고스란히 흡수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에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주자들은 메시지가 다소 엉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조기 대선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통플랫폼에 올라온 ‘민주당 때문에 그냥 계엄 다시 때렸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며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장 당 안팎의 관심이 윤 대통령에게 쏠리는 점도 주자들에겐 부담이다. 차기 대권 행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당원과 보수 지지층에 끼치는 영향력이 차기 주자들보다 월등해 차별화도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 ‘비토’ 기류가 감지되면 조기 대선 판이 벌어져도 출정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의원들도 대선 체제 전환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 다음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선 패배 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것이다. ‘윤(尹) 지키기’를 전격적인 중도 확장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규탄 농성을 예고한 윤상현 의원은 “중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분히 공학적 발상”이라며 “체제 수호 의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수록 우리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강경파들은 헌재 앞 규탄 농성, 단체 삭발, 릴레이 단식 등을 촉구했다. 결국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시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의 시간차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면 이재명 항소심과 바특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탄핵 충격파를 곧바로 ‘반(反)이재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상하반기 모두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희외 및 TF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SH공사 황상하 신임 사장 취임 후에도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청장과 황상하 사장의 SH공사 본사 이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택실과 중랑구청, SH공사 실무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TF)을 다시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사업과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인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골드시티도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보령시와의 MOU 이후 실질적인 협의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립해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며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남은 시의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했다. 문 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TX-E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강북횡단선의 경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강북횡단선은 남양주부터 서울 북부를 관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GTX와는 달리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요 거점인 양천구 목동, 강서구 염창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정릉동 등을 촘촘하게 지나기에 GTX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과 서울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그 목적과 행선지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즉, GTX 구축으로 서울경전철 계획에 이렇다 할 수요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와 촘촘하게 밟는 발걸음은 확실히 그 효과가 다르다. 신속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목적의 GTX와 촘촘한 구성으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목적의 서울경전철은 상이하므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며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하고자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확고함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확인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서울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전했다. 덧붙여 “서부선의 두산건설이 견고한 투자자를 얻을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랜 기간 쌓은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등 야5당이 심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고 있다.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는냐”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체·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관광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사업을 불과 2주 만에 미래 핵심 비전인 것처럼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마치고 9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지만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유찰되었고, 현재 사업비 재검토 중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4월 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할 계획이다. 이미 한 차례 추진이 무산된 사업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발표만 또 앞세운 셈이다. 또한 서울시는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2단계로 2030년까지 국내항 연결,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의도선착장 완공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다 특히, 국제항 조성은 국내항 이용 추이 및 대(對)중국 관계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내항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정교하고 탄탄한 대비 없이 계속 용역만 하면서 몇 년째 ‘비전’과 ‘목표’라는 공허한 수사만 남발하는 행태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는 오 시장의 무능한 사업 추진력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그럴싸한 전시성 발표는 그만하고 사업내용 숙지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 제작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총 2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선박 제작을 무책임하게 발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업계 전문가들이 “2024년 10월까지 납품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납품 가능하다는 해당 업체의 말만 맹목적으로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현재 업체는 자체 공장 없이 다단계 하청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 관리 부실 우려와 공정률 지연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공정률 자료에 따르면, 3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선박은 공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6,8호선은 7~8월경에나 한강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상반기 운항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오래전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라 평가받던 한강택시가 서울시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던 그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가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한강버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부실한 협약서 보완 ▲연간 4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동절기 전기추진체 멈춤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민간 매각에 반대했으며, 67.1%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의 추진방향이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민간 매각이 아닌 공공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與, 석방 환영 속 반탄·찬탄 온도차김문수·홍준표, 헌재 불공정 지적한동훈·오세훈은 정치 메시지 줄여민주, 尹 재등장 땐 여당 분열 판단“尹과 관계 따라 與대선 향방 바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석방으로 대권을 바라보던 여야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개 행보를 점차 늘려 오던 여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다시 고민하는 모양새가 됐다. 반면 야당은 석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고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구속 상태와 달리 ‘관저 정치’ 또는 ‘광장 정치’를 통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다만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복귀’를 강조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선에 악재가 아니냐’는 청년 플랫폼 질문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잠룡들은 스텝이 다소 꼬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점차 늘려 온 공개 일정은 물론 정치 현안 메시지도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10일에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철수 의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선거법 2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당 내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선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절로 차기 대선 주자로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블랙홀로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 등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선 상황에서 재등장한 윤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여당 측 대선 향방을 결정짓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서울에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9일 입장문에서 “명태균은 지난해 구속되기 전 ‘서울시장 선거를 무보수로 도왔다’고 주장한 인물이지만 최근 오 시장이 자신에게 의지했다는 취지의 정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일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끊어냈다고 이미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낼 게 아니라 녹취와 기록을 확인해보면 간단히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지난 2021년 오 시장 후보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韓 “李 5년 임기 못 버린단 태도론 안된다”吳 “대통령 임기 한정 불소추 특권 인정해야”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이후, 여권 주자들은 연일 ‘개헌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거기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탄핵 29번과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일 또 겪을 수 없지 않으니 시대를 바꿔야 하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 상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도 개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5년 임기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없다”면서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혼란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언하고 개헌을 성사시킬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7체제가 40년이 됐다. 이제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되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은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정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7공화국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金 “국무위원으로서 환영, 매우 올바른 결정”韓 “尹 건강 챙기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洪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吳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바람직”여권 잠룡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연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서울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 건물로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건축물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중후반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쓴 채 침체와 쇠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건물 외측 벽돌이 떨어져 상인이 크게 다쳐 발가락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옥 의원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녹지축 조성을 촉구했다. 유년기를 진양상가에서 보냈던 옥 의원은 서울 도심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운상가 일대가 침체, 낙후, 위험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금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세운녹지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 및 세운녹지축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시행 및 협의체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옥 의원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서울 도심의 얼굴과도 같은 세운상가 일대를 하루빨리 재창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많은 의원들이 동감해 준 덕분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가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는데 있어 속도감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지난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유해물질 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이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 이윤규 센터장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귀용 과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규모 조리실, 지하역사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스마트관리시스템, 환기설비를 지원하고, 조리흄 저감장치설치,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윤규 센터장은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신기술의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과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loT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방안 구축과 서울형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및 스마트환기설비 인증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이용자,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강동화 교수, 고려대 KU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홍천상 교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권승미 부장이 참여했다. 강동화 교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Resilience(회복탄력성)를 고려하여야 하며,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도록 제시했다. 홍천상 교수는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리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조례 등 별도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권승미 부장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실내공기질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실내공기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기술개발, 시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입법과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서울시청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협약식은 박람회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행사 공동 마케팅과 섬 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비전과 섬 정책과 전남의 역할, 미래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섬의 가치 등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 개최로 전남을 세계 섬의 수도로,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이끌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섬이 가진 고유한 향토 문화와 전통을 이어 미래 해양,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섬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잠실에서 여의도를 경유해 마곡 선착장까지 한강버스를 운영하고 향후 아라뱃길과 서해항로를 따라 여수까지 연안 크루즈를 운항, 서울과 여수의 물길을 잇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아라뱃길을 따라 서울과 여수를 잇는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섬과 섬을 잇는 ‘연안크루즈 시범 운영 사업’과 연결된 것으로, 한강에서 출발해 여수로 이어지는 크루즈 노선은 여수섬박람회 흥행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다양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며 “서울시와 함께 한강에서 출발해 목포, 제주, 여수로 이어지는 크루즈 노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승인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펀드는 성장, 이재명 펀드는 분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다. 총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조차 분배와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투자 재원이 미·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제안한 ‘다시 성장(KOGA) 펀드’는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있다. 5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로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발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국가 전략 산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가운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배 타고 중국, 일본으로 가는 시대가 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강과 바다를 이어 해양관광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여의도에서부터 아라갑문, 인천갑문, 팔미도까지 나아가는 연안 크루즈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덕적도까지 운항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0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을 만든다. 올해 여름부터 1000t, 600t급 유람선을 운항한다.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서울항을 만들어 여의도에서 출발한 배가 서해, 남해, 동해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까지 가게 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을 조성한 뒤 마포대교 남단에 2030년까지 5000t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국내항을 만들고 2035년까지 중국과 일본도 오갈 수 있는 국제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전남 여수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협력 지원 업무협약도 맺었다. 세계섬박람회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박람회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개도, 금오도 등지에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열린다.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박람회를 계기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7월 중 여수 세계섬박람회 홍보 팝업존을 마련한다. 서울과 여수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서울 소재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여행사를 대상으로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열어 서울-여수 연계 상품을 우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체 관광객이 여수도 찾을 경우 교통비, 관광 체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여수시와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해양도시 서울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자 대한민국 과제인 지역 상생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점이다. 도로, 철도, 항공에 물길을 더해 서울의 구매력과 서울로 모이는 관광객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