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교와 경제 이슈를 강조하며 차기 국정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안정에 이바지하는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법의 지배에 대한 한미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며 “명절을 맞는 국민은 근심이 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며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또 그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대학로’ 청사진 구체화하고행복캠퍼스·생활 체육 활성화홍제폭포 등 글로벌 명소 강화 “서대문구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구민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5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민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1500여명의 주민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이 구청장의 사기를 북돋웠다. 특히 105세 철학자이자 구민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랑의 나무를 키워 행복의 열매를 맺고 이를 나눠 갖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구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각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물론 연세대 앞 성산로 입체복합개발과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연동해 청년 창업거점과 메디컬 특화거점,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신 대학로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 있는 9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서대문행복캠퍼스’ 과정을 확대하고, 이음길 구민 걷기와 아동 및 청소년 농구교실 등으로 생활 체육도 활성화한다. 홍제폭포와 카페폭포, 안산·천연 황톳길 등 세계인이 찾아오는 힐링 명소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카페폭포 옆 기록관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고, 홍제폭포 일대를 지역 문화 관광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변에 대학이 많은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에도 힘쓴다. 구는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역과 연계한다면 상권 도약을 비롯해 청년의 성장도 함께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구민 이용료를 감면하고,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중장년층과 청년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구청장은 구의회를 향해 예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고 힘줘 말했다. 구와 구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놓고 대립한 결과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전년도 최종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구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 몫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의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8년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 설립 이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서울시 예술인 지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예술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끌어냈다. 또한 장애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자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확보한 1억 4000만원의 예산은 특히 발달장애 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작가들의 작품 가치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창작 공간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협력해 장애예술인들이 서울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 예술인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려면 여전히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의도 글래드 블룸홀에서 열린 ‘2024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페스티벌’ 토크콘서트에도 참석, 장애인 고용과 권익 향상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등 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주관한 간담회는 지붕 빗물 누수 및 냉난방 미비 등국기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청, 강남구청, 국기원 등 주요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해당 증액분이 반영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기원 측 대표자로 참석한 한선재 국기원 대외협력관은 ▲국기원 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 지연 문제 ▲국기원 시설 지붕 누수 및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문제 ▲국기원 내 시설 개·보수 관련 전문인력 부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재 의원은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국기 중 하나인 태권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외국 정상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정작 현 국기원 건물은 비가 새고 있고 냉방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저는 서울시와의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국기원 시설의 긴급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집행되고 있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국기원 시설 관리 서울시 주무부서가 기존 정원도시국에서 체육정책 담당 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국기원 시설 개보수 작업의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기원 측이 제2국기원 건립 및 이전사업 백지화 방침 발표를 계기로 2025년 서울시 예산에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18억원이 편성되어 확보된 만큼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어렵게 조성된 예산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기원 측도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하루속히 국기원이 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국회 봉쇄·불법 체포 지시 등 명시“폰 꺼져 소재 파악 못 해 수색 필요”논란 됐던 ‘형소법 예외’ 문구 빠져尹측 “기재 안 해도 관저 수색 무효”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7일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포고령 포고 ▲경찰과 계엄 군인 등으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기재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포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고 개인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집행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군사보호시설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위법·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차 영장의 ‘적용 예외’ 기재는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해서 기재한 것이니 무효”라며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자 대학 총학생회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상 반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들이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앞서 서강대(4.85%), 국민대(4.97%), 한신대(5.3%) 등이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2%”라고 지적했다. 재학생들의 반발도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진행 중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50명 중 약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학내 기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도 촉구했다. 반지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각 학교는 예산안과 결산안, 책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학교 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학생위원을 기만하고 (등심위) 회의 안건을 수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다른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를 받는 한편 정부에 등록금 인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날 공개한 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총장의 75.0%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조금 악화’가 43.6%, ‘현재보다 매우 악화’가 31.4%였다. 대교협은 지난달 5~26일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관심 영역(5순위·복수응답)으로 77.1%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꼽았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가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은 지난해 43.7%에서 55.7%로 12.0% 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반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46.7%에서 30.0%로 16.7%포인트 하락하며 4순위에서 8순위로 내려갔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부닥친 대학들의 관심사가 교육보다는 재정과 학생 충원에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악화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꼽은 대학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순이었다.

정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람회장 관리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청산 절차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올해 세입 예산에 3658억원을 편성,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박람회재단으로부터 박람회장 소유권을 넘겨받은 항만공사는 당장 3658억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다. 항만공사는 기존 부채도 3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연간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선투자금 3600여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며 2030년부터 10년동안 분할 상환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시 상환에 대비해 박람회장 부지 매각 등의 검토에도 들어갔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장 소유권을 넘겨받아 올해까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칠 계획인데 당장 선투자금을 상환하면 부지매각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사후활용 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며 “올해까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후활용 추진과 순차 상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은 박람회재단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총사업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이후 입장료 수입과 시설 임대·매각 수익을 통해 선투자금을 상환하기로 것이다. 하지만 박람회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재단은 10여년이 넘도록 선투자금을 갚지 못했고 지난해 5월 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했다. 여수박람회 친환경 정신을 계승하고 공공시설 유치 등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박람회장을 넘겨받은 항만공사는 올해까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들어갔다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선투자금을 상환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일시 상환을 중단하고 재투자나 출자를 통해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추경에 세입 예산안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추경예산 세워지면 예년 수준 지역화폐 발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로는 2번째 많은 곳이다. 김 지사의 이날 상담 대상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다. 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로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2만 명을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상담 후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과 함께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현장에서만 9번 열렸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등 6개 분야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48시간 내 처리▲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2조 원) ▲통 큰 세일 확대(40억 원→100억 원)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약 3,3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진(’24년 3조 2,000억 원→’25년 3조 3,782억 원) 등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 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15조 이상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 위주로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안 했다. 0원이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게 되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경제살리기 현장 행보 두 번째 순서로 성남시 판교에 있는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기업인들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원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가결됐으나, 1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교부금 여력 있다” vs 교육청 “국가 책임 회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전남 강진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공모사업 62건, 건의사업 3건 등에 걸쳐 국·도비 3000여억원을 확보했다. 군 최초 예산 지원 금액이다. 군은 2022년 1233억원, 2303년 1711억원, 2024년 279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3년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3%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선의 노련함을 지닌 강진원 군수의 선구안과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명운이 걸린 간절함,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인 문금주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생산용 연속·기가포징 기반구축(국비 80여억원)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93억원)을 반영시키며 기업유치 등 강진산단 활성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산단 내 미래차 형단조 부품 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으로 국내 휠 관련 우수기업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250억원 상당의 사업투자와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군은 다산청렴연수원과 더불어 다산의 정신과 얼을 잇는 청렴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다산학생수련원 건립(도교육청 예산 800억원)과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농축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국·도비 등 336억원)을 확정했다. 병영천의 상습침수 예방과 하천 관광명소화 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국·도비 297억원),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국·도비 195억원), 뉴빌리지 공모사업(국비 129억원) 등 대규모 국·도비사업을 연이어 확정해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원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제9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출범 이래 지난 6개월간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은 ‘의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손영준 노원구의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주요 공약사업인 현장민원실 운영, 독립청사 추진, 의회 역량강화 중 하나인 ’의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2024년 7월 17일 중계본동 정담공원을 시작으로 매월 2회 관내 동별 순회 운영 방식으로 12월 11일까지 총 8회 운영하며 주민들이 내놓은 생활불편 민원 총 72건을 접수하고 그 중 90%인 65건을 처리했다. 불암산 등산로 토사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과 영신여고와 동신아파트 사이 데크에 설치된 논슬립 교체 요청 민원으로 손영준 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구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과기대 기숙사 식당 환풍시설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은 구청에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과기대 기숙사 운영담당자에게 건의하여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처리하지 못한 민원으로는 중계주공 6,7단지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요청 민원이 대표적이며, 직접 현장 확인 결과 도로폭이 그늘막 설치 기준에 미달하고, 상가 건물 계단을 침범하여 위험할 수 있어 처리가 불가했다. 손영준 의장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지난달 마무리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부족한 예산 재원에도 지난 6개월 동안의 현장민원실 목소리가 반영된 주민 생명·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손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노원구의회가 출범하면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현장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제로 구민에게 힘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새해에는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원구의회가 더욱더 주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도, 노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려면 192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부딪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타협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시정연설 외에는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만나는 장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엇갈리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적지 않은 경우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법안거야 입법독주→거부권 무한 반복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33건 달해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 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역대 국회 힘 접고 ‘합’ 맞추기도DJ정부, 여소야대 속 금융·노동개혁김무성·박지원, 정치 고수답게 ‘대화’과거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DJ) 정부는 15·16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였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중시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김영삼(YS), DJ 등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정치 고수’라는 기대를 받으며 첫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활개로 인해 개별 의원들의 리더십만으로는 현 구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가 오가던 여당의 반도체특별법과 야당의 상법 개정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가는 한가롭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번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된 법안 수를 보면 여야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기간 처리된 법안 수는 333건으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2020~2024년)가 처리한 434건에 비해 뚝 떨어지는 수치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까다로운 재표결 절차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둔 것 등도 문제적인 규정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야권 성향 의석은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여사특검법은 네 차례 재의결 모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 협치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극단·팬덤 정치로 개인 리더십 한계국민 발안제· 美 양원제도 참고해야여야 대치 상황은 매년 11~12월 예산철에도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에는 삭감 권한만 주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켜내려는 여당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치가 사라진 의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달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의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예산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들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뒀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본다 해도 또 다른 권력인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야 대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발안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단순히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국회가 같이 모여 숙의를 하고 필요한 어젠다를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면 정쟁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갈수록 이익이 파편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입법 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하 양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야정은 어제 개최한 실무협의에서 국정협의체의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정리하고 참여 대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으로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애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가동이 지연됐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국정협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는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오른 의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실무협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당 모두 민생과 경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우선순위에선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꾸려진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적어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민생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무조건 배척해선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 현금 지원성 추경 편성은 신중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 재정에는 신속히 나서야 한다.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 리스크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해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7%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발표한 예상치 1.9%, 1.8%보다 낮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경제적 악영향도 큰 변수다. 국정협의회는 오직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섬기면서 정작 정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한다.

말많은 ‘검사 스피치 교육’ 재편성1인당 140만원 달해 실효성 논란수사자문위 후보 ‘0’… 자문료 할당공수처 “신규 교육… 위원 곧 선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사 스피치 교육’ 예산이 다시 포함됐다. 반면 첨단산업 분야처럼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수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위원 후보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받아갔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가량 늘어 97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공수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공수처의 올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 비난을 샀던 ‘공판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스피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당시 ‘세금으로 검사들 말하기 교육까지 해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된 이 교육은 사설 스피치 교육기관을 방문해 4시간 동안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 사업에 예산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검사 13명 중 9명이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자문료 240만원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수사자문위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과 관련한 수사나 공소 제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문위원 선정 계획이 구체화됐는데 시기상 미뤄진 것이라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치 교육은 실제 공판을 담당하는 평검사에게 필요해 진행되는 만큼 신규 임용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건 법안에 모두 ‘당론 부결’을 방침으로 세우고 표결에 나섰다. 기권과 무효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은 7표, 김여사특검법은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경제6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동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된 민생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짠물 예산’ 기조에도 22.2% 증가한 252억檢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공판역량강화’ 스피치교육에 1400만원 법사위 “공판 거의 없어 사업성과 확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사 스피치 교육’ 예산이 다시 포함됐다. 반면 첨단산업 분야처럼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수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위원 후보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받아갔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 가량 늘어 97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공수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공수처의 올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 비난을 샀던 ‘공판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스피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당시 ‘세금으로 검사들 말하기 교육까지 해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된 이 교육은 사설 스피치 교육기관에 방문해 4시간 동안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 사업에 예산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검사 13명 중 9명이 7월부터 약 한 달간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자문료 240만원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수사자문위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과 관련한 수사나 공소제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문위원 선정 계획이 구체화됐는데 시기 상 미뤄진 것이라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치 교육은 실제 공판을 담당하는 평검사에게 필요해 진행되는만큼 신규 임용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 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이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목1·2·3·4·5동, 신정1·2·6·7동)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정문 및 후문 교체 공사, 전자칠판 및 수납장 설치, 체육관 조도개선 등)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교무실, 학부모 회의실 환경개선, 연결통로,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계단실 타공판 조성, 주차장 LED 개선공사 등)▲서정초등학교 8000만원(일반교실 수납 및 환경개선) ▲목동중학교 1억원(보도블럭 개선공사),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전자칠판 및 수납장)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다목적 구정 개폐식 그늘막)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환경개선 학생 휴게공간 데크공사)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면서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외에서 터지는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보다 6% 포인트 늘어난 70%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7조 8000억원 가운데 5조 4600억원이 6월 이내 집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열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전체 예산 14조 2420억원의 75% 이상인 10조 713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자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원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3950억원 중 추석 명절에 쓸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등을 뺀 3820억원을 6월 이내 집행한다. 또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0억원 가운데 70%인 840억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특화지원·특별경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기금융자 등으로 쓰인다. 대전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87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액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을 발행한다. 이 중 5000억원은 이달부터 3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으로 높였다. 4월부터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기존처럼 6%,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강원 춘천시는 1~2월 한시적으로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 전북 정읍시는 308억원을 들여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전북 남원시, 진안군, 완주군도 전 시민이나 군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