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1월 26일 <소방공무원 격려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이틀째인 26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설 명절 필수 근무 공직자인 소방관과 경찰을 격려했다. 권 위원장은 “집회·시위 구급대 파견으로 위급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 지연이 우려된다”는 소방서 관계자의 의견에 “집회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평소 소방 업무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스템을 바꿔서 공백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2025년 1월 27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병원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최근 독감이 유행을 해서 그런 분(환자)들이 일시에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경우 더욱 힘들고 기존 환자들도 다 같이 어려워져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게 됐는데, 제도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도와드릴 게 없는지 점검하고자 의료진을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과의 만남에서 “의정갈등이나 병원 운영 등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1월 30일 <고(故) 채 해병 묘역 찾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故) 채 해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향하는 길에 현충원에 들려 채 해병의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묘에 참배 및 헌화했다. 이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미뤄진 ‘채해병 특검법’ 추진 의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25년 1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대표 손잡고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공감하고,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와 친명계가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한다. ◼ 2025년 1월 31일 <이재명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국민의힘 “꼼수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지원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 있었다.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컸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인공지능) 모델 ‘R1’을 두고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스타게이트’를 앞세운 미국과 딥시크의 종주국인 중국 간 AI 패권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발목잡기를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칼질해 놓고 이제 와서 선심성 추경을 하자는 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29번의 줄탄핵과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화폐법과 양곡관리법 등 반시장 법안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혼란 주도 정당’의 ‘실용주의’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기지만, 거대 야당은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법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지만, 한국 경제는 ‘닥치고 정권 쟁취’ 세력에 볼모로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희망이 움튼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인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 25만원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이바지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랏빚이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원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안 팔린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다 사주자는 양곡관리법안도 이런 발상이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이러다간 상인들이 못 판 물건도 정부가 사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립니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그 돈도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바이오분야 영재고 건립이 올해 말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오송에 들어설 예정인 AI(인공지능) 바이오 영재고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설계용역은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카이스트가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도는 용역을 서둘러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2027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영재학교 건축비가 빠진 채 올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방비를 먼저 투입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지어진다. 2만 2500㎡ 부지에 연 면적 1만 599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총건축비는 585억원이다. 정부와 충북도가 7대 3으로 사업비를 나눠 분담한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마련 등은 카이스트가 맡는다. 무학년, 졸업 학점제로 운영돼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다.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다. 학년별 학생 수는 50명이다. 학년별 학급수는 5개며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이다. 현재 국내서 운영 중인 영재고가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곳인데 가장 작은 규모다.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400명이다. AI 바이오 영재고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애초 공약은 AI 영재고였는데 바이오가 충북 주력산업이라 AI와 바이오를 연계한 영재고로 학교명이 바뀌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영재고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 모집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아침과 저녁값, 체험학습비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871억원은 정부와 광주시가 7대 3으로 분담한다. 건립 예정지는 GIST와 인접한 북구 첨단 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 오룡동 468 일원이다. 전체면적 1만599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교생은 15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尹 측, 극우매체 기사 등 증거 신청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판결도 포함변호인 “부정선거 실태 고발 책자”“‘탄핵 5대 쟁점’ 증거도 추가 신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은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에너지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경북이 이끌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경북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철우 도지사는 1차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의회는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해양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바다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시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 심해 탐사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 축적은 해양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의 산업구조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까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책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 ‘경북 대왕고래의 꿈’을 260만 도민, 의원들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조기 추경의 물꼬가 트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 뒤 효과를 살펴보자며 추경에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쇼크에도 환율 불안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전방위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왕에 추경을 하겠다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건은 여야 합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어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은 13조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한 지역화폐 관련 추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진심이라면 여당이 반대하는 지역화폐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 국민 지원보다는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맞다”고 한 이 총재의 제언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회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국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 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가 서대문구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강행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쟁을 멈추고, 서대문구청의 재의요구에 응해 회의를 통해 의원 간 의견을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2025년 예산 집행을 이루는 협치 실현 촉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날치기 강행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찰나, 서대문구의 9개 보훈단체에서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청의 재의요구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원 간 토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협치를 실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안을 넣은 기습 날치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는 물론, 구청의 동별 비전공유회에도 연신 단체행동을 하며 재의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의 탄원인 만큼 그 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중히 여겨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뤄내어 그분들이 수호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창끝, 풀뿌리 민주주의의 협치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본 탄원은 서대문구 광복회, 서대문구 상이군경회, 서대문구 전몰군경유족회, 서대문구 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구 무공수훈자회, 서대문구 고엽제전우회, 서대문구 특수임무유공자회, 서대문구 6·25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 월남참전자회의 공동 성명으로 작성되어 문 의원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주시는 모바일·카드와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은 도내 5개 시 지역에서 처음이라고 나주시는 덧붙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그 이후인 10일부터 28일까지는 읍면동에서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1만7000여명으로, 소요 예산은 117억원이다. 상품권 소비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 닫는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붕괴하면 결국 인구 감소, 도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민생경제 숨통을 트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통과에 속전속결 협력해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10가지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지난 12일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런(Seoul Learn)은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021년 추진 당시 서울시의회는 토론회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해 반대했다. 행정안전부도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과 EBS 사업과 중복된다고 ‘추진 보류’를 통보했었다. 당시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 시총 1조원에 달하는 사교육계 유명 대기업 참여로 사교육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누적 715억원이 투입됐다. 적잖은 예산이 집행됐고 또 집행될 예정이다. 살림이 힘들다는 2025년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35억원 증액했으며, 대대적인 홍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19~34세) 중 중위소득 50~150%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임 시장의 청년정책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감액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사업 설계 미비 및 홍보 부족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평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 했던 일을 청년수당으로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행복했다면 공공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감액을 반대해 복원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청년수당 삭감에 앞장섰던 서울시가 청년수당 1순위에 서울런 사용자를 포함하겠다고 한다”면서 “말이 연계지, 실상은 서울런 끼워 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수당은 이미 적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차후 청년수당을 수월하게 받으려면 지금 서울런을 신청하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4년 청년수당 이용자의 자기활동 기록서 전수조사(9만여건) 결과를 보면, 일반대출 원리금 상환·페이 충전 등 결제 과정의 잘못이 일부 확인됐을 뿐 사치성 소비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다수 청년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업 초기의 일부 사례를 거론하며 대상 청년과 청년수당을 깎아내린 보도자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오 시장의 급한 마음은 이해하나 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수당에 서울런 끼워팔기로 청소년을 현혹하는 비겁한 짓을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 민주당은 대출금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은 100억원가량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보조금(42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으로 1646억원이 정당들에 지급됐다. 민주당이 595억원(보조금 124억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50억원(120억원)을 받았다. 20대 대선에는 총 1292억원(465억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당은 656억원(225억원), 국민의힘이 589억원(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양당이 100억원 이상의 ‘선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정치 실패가 낳은 참사다.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은 한국 위기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정치 4류’(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평가도 과찬이다. 현 정국은 금융계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 같은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 신흥국 취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기존 리스크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말한다.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486.7원까지 올랐다. 14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상승폭을 30원으로 추정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문제다. 통상 하루 변동폭이 10원 미만인데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41.5원이었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거래일 31일 가운데 절반(14일)가량의 변동폭이 10원을 넘었다. 이런 출렁임에는 수출·수입 계약환율을 정하기도, 대내외 투자 시점을 잡기도 힘들다. 투자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나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된다. ‘전 국민’이니 국회의원도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비로 1억 56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2.0% 올려 1억 5996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05만원(2023년 기준)의 3.6배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법·특별활동비, 출장비, 유류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의원실 운영비 9700만원, 보좌진 월급 5억 6000만원 등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 1403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분석했다.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읍소는 철저히 선거용에 그쳤다. 정치 실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해야 하지 않겠나. 전경하 논설위원

올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보훈 예우수당 등 25개 사업에 대해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구와 구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선결 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한 지자체장의 선결 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 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 구청장이 선결 처분하기로 한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원, 보훈 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관련 예산 27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선결 처분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같은 달 24일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 규모는 당초 구 예산안 대비 78.3% 수준인 6890억원이다. 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안을 정상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구의회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선결 처분이 아닌 이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하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이 넓어서 타지역과 겹치는 등 세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전체 확보한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000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000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000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800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 4000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끌어냈다. 임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하여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보훈 예우수당 등 25개 사업에 대해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구와 구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성헌 구청장이 선결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파행과 준예산 체제 돌입으로 민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고통받는 구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한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 구청장이 선결처분 하기로 한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와 동행 일자리 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원, 학교 급식 지원 경비 55억원, 보훈 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관련 예산 27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선결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현재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지난달 24일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 규모는 당초 구 예산안 대비 78.3% 수준인 6890억원이다. 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의회를 열고 예산안을 정상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장을 만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한 상생금융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간병비 급여화 등 민생 입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거야의 민생 행보는 백번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대선용 보여 주기 행보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강행했지만 재표결 단계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주장하다 정부와 합의가 되지 않자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탄핵 정국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추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일은 수권정당을 자임하겠다면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나 조국혁신당의 내란회복지원금 등에 반대한 것이다. 탄핵 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한국갤럽의 지난 1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은 36%였다. 하루 앞서 나온 4개 여론조사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여당이 앞섰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책 독주와 독선에 국민 반감과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산술적 근거다. 민주당은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당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경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정상 정치’가 최근 정국 혼란의 원인이라면서 “이 대표는 청산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이고 이 대표 수사 검사까지 무차별 릴레이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정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법치주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과 재판 지연은 한없이 통하는 나라, 국민 분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대형 범죄 혐의조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나라,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적 청산 대상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갈등과 대립을 토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합리와 상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새로운 물결’이고 국민의 바람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날치기 예산 강행은 분명하게 잘못됐음을 지적, 민생을 위해 구청의 재의요구에 대한 회의 개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개회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소통 행사에서 진보당 등과 합세해 정쟁을 일삼음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김양희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여야 합의된 안을 무시한 채 날치기 예산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구청의 재의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행사 자리에서는 진보당과 합세해, 고성을 외쳐가며 단체행동을 통해 정쟁을 일삼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 볼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안을 넣은 기습 날치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에 맞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대응과 구청의 대응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앞에서 서로 정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서로 잘못된 점을 묻어두고 협치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서대문구를 지역으로 둔 서울시의원 4인은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각자 확보 가능한 예산을 전부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끝끝내 확보해 왔는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라는 구의원들은 패싸움만 지속하고 있으니 이내 가슴이 답답해 창이라도 만들어 열었다 닫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탄했으며 “특히, 무지성으로 뭐라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고성을 가하는 진보당 사람들의 행태란 정말 웃기지도 않을 지경이고, 주민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지 모르는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어서 문 의원은 “구청이 제안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감사 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근거자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한데, 정작 회의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 특혜니 하는 엉뚱한 소리와, 본인들이 삭감해놓고 왜 삭감했냐고 되묻는 어처구니없는 질문투성이다.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더 이상 주민 앞에 수치스러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기 바란다”라며 민생을 위해 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본 의원이 비판하니 모 구의원이 ‘시의원은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치던데, 오죽하면 시의원이 비판하겠냐는 반성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바라며, 3선에 의장을 지냈으며 현 부의장이면서도 협치하지 못하고 회의에서는 엉뚱한 질문에 정쟁만 일삼는 박경희 부의장은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하라”라며 날 선 비판과 함께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