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예산 65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할 때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시행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외식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 역시 오르리라 본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기대한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없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58곳이다. 지역별로 부산 16곳, 강원 13곳, 경남 14곳, 전북 11곳, 경북 4곳이다. 공공배달앱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외식업체가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4년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업체 3169곳 중 배달앱 사용 업체는 31.7%에 불과했다. 게다가 하루 평균 한건의 배달도 없다고 답한 업체가 65.1%에 달했다. 배달앱 사용 업체 중 공공배달앱 사용 비율은 19.2%에 그쳤다. 부산 지역 한 소상공인은 “경기가 안 좋아 배달건수 자체가 줄었는데 지원 정책에서조차 소외돼 괜히 피해가 더 커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대부분이 ‘민관협력형’인 점을 고려해 할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본질이 민간 시장참여자라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간접적 지원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폭넓은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음식점 방문 매출 비중, 배달하지 않거나 배달 매출 비중이 낮은 외식업체 현황, 외식업계 경영 여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달 외 할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지속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배달을 운영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결제 금액 환급 등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도 “사업 추진·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등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공지능(AI) 사업과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지원 등 3대 목적에 따라 편성되면서 지역 예산은 사실상 제외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특히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사업은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기정 시장이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며 직접 챙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또 국회 예산 심의 초기부터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국비전략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이번 정부 추경에 광주 인공지능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이 최종 반영됨에 따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컴퓨팅자원(GPU) 지원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사업 예산이 요구액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의 ‘지역사업 전면 배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AI 예산과 함께 광주시·대구시 등 4개 광역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 178억원도 반영,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예산도 포함됐다.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한 광주시의 끊임없는 건의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6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오, 땡겨요)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주문 185만건, 45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공공배달앱 뿐 아니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담경감크레딧’(1조6000억원),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상생페이백’(1조40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83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혜 예상액을 16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예산 증액이 무산됐지만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이 돼 다행”이라며 “광주는 AI 국가경쟁력의 핵심 플랫폼이자 민생경제 안정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앞장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방음시설 지원사업 필요 예산이 제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3억 6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이번 추경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이 예산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소음공격에 가장 시달리는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 집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비용이다. 당산리 140가구 중 55가구에는 방음창이 설치됐거나 설치 중이지만 나머지 85가구는 이 예산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예산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산리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한 주민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될 때 현장을 찾아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학계에 대한 고성능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내 주요 현안과 직결된 사업 12건, 5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재난예방, 통상 리스크 대응, 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안에 12조 2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조 6000억원을 증액한 최종 13조 8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전북이 관련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00억여 원(전년도 국비 배분 비율에 따른 추정치) ▲완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사업 6억 5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35억원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김제와 장수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이 각각 19억원과 15억원으로 증액됐고,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 소화장치 설치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익산시, 임실군 및 완주군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42억원)됐고,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2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향후 부처 풀 예산 배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에 따라 확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면서 “확보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 공범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에 행정권력까지 차지한다면 전제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사퇴했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대통령 명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수호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국회를 찾은 건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일주일 여만이다. 에메랄드색 넥타이를 매고 소통관에 등장한 한 전 총리는 미리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다”면서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하기 약 4분 전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사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즉각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약 4분 전에 단행됐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방금 전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 통지가 접수됐으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퇴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최 부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2일 0시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대선 출마로 이날 자정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행의 뒤를 이어, 이 부총리는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자체 사업으로 약 3억원을 마련해, 실행해보려고 현지 공연장 등을 물색하고 있지만, 지난번 언급한 ‘퉁소소리’ 공연의 경우, 참여 공연단이 최소 약 6~70명으로서 항공화물운송 시 과다 비용(약 6억) 소요는 물론, 현지 공연장 사정 등과 송금 문제, 외국에서 응답이 없는 등 중앙아 문화교류사업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올해 해외 현지의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은 비용, 공연장 사정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난 ‘한국-키르기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와 같은 국내 중앙아와 연계한 축제를 통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사장 또한 국내 공연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에게 지난 3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완료한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공연을 언급하며, 지난달 임시회 당시 언급한 카자흐스탄 외 중앙아시아의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의 공연 확산에 대한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의 경우 “현재는 고려 극장 공연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튼 상황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들은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시립교향악단의 해외 확대 공연에 있어 한민족의 역사를 중앙아시아에 널리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중앙아시아 교류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연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본 질의를 마쳤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전략적 재편과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산불 피해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대응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554억 7534만원(16.01%)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에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북도청사 야간경관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 및 구체적 조감도 등의 계획이 미흡해, 추후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해당 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삭감액이 18억 5000만원임을 고려하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체 삭감액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전략적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은 산불 피해의 단기적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경북도정의 재정 전략을 균형 있게 견인하고,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지역화폐 예산 1조 신규 반영 국힘, 산불 진화 인프라 구축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 예비비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키는 등 정지척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809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예비비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 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킨 중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게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결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는 882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재해·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수출기업 관세 대응 ▲도민 복지·생활안정 등 민생 중심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산불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 등 재난·생활 안전 강화 분야에 587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 응급 복구와 헬기 임차비 등에 66억원, 굴곡도로 개량과 위험교량 개선·교량 안전진단,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351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사업비 107억원과 하천재해 예방·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수방 사업비 52억원 등도 추경안에 담았다. 소상공인·수출기업 관세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 예산으로는 1024억원을 잡았다.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212억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5억원,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36억원 등이 속살이다. 전력반도체·수소차·로봇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9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는 3828억원을 잡았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8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총 112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10억원 등이 포함했다. 도는 또 농림·수산·임업 지원 예산으로 512억원, 지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196억원을 편성했다.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 94억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39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78억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5억원,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 마련과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악화로 재정 지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남시가 각종 계약 과정에서 업체 이윤율을 고정‧관행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윤율 차등 적용과 사업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남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은 ‘꼭두각시 하남행정,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 9900만원 증가한 1조 800억 71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건에 대해 총 8416만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는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원(5.8%)이 증가했고,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원(5.6%) 증가했다. ■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 18억 5180만원을 삭감해 전부 내부 유보금에 전액 계상했다. ■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진로교육내실화지원(공립․사립) 1억원 등 총 4건, 3억 73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및 각 기관 연수경비 1건, 3억 7360만원을 증액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