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 21일~22일 박 전 부시장을 비롯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 권태민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정연송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천종완 전 거제시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 조사 50% 방식을 적용했다. 도당 공관위는 1위를 차지한 박 전 부시장을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로 의결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청년우선추천지역인 경남도의회 창원 12선거구에서는 정희성(37) 전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이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변광용(59)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했다. 무소속 손한진 전 부산시 지방공무원,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장명희(31) 전 삼성중공업 노동자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거제시장, 창원 12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장판결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박 도의원에게는 8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남 김해지역 선거운동 사조직을 꾸린 뒤 2023년 12월 송년회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이 다수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한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등은 행사 자리에서 경품 추첨 방식으로 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 설치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송년회가 김 전 의원 지지 호소가 목적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식당 예약과 식대 결정 등에 관여한 점, 202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연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주장을 펴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 만들고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20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명태균)와 통화하기 전 김영선 전 의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양쪽 모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을 보여줘서 확인도 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눴고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를 들은 김영선 의원은 크게 분노했다”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상민)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벨(가치)도 없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나 역시 김건희 여사에게 그녀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해 3월 1일 하동 칠불사 회동에서 이준석·천하람 의원, 김 전 의원과 이 사건을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명씨는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음 인물들과의 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7일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었다. 끝으로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상민이 내리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의 이러한 주장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씨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법조계는 명씨와 주로 소통한 인물이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쟁점은 실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상으로 제공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3개월 만에 이송 결론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규명 못 해민주 “특검 피하려는 명분 쌓기”명씨 측, 金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공천 개입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명씨가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7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 중이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남은 주요 수사 내용은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공직 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 등이다. 이날 검찰은 보도 자료만 배포한 뒤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지만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팀장인 이 차장은 공공수사부를 담당하는 3차장이 아닌 중앙지검장 직무대행(박승환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팀 중 나머지 5명은 창원지검에 남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본진이 창원에서 중앙지검으로 전격 이동한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많은 검사와 수사 인력을 보유한 중앙지검은 통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곧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16~19일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통화한 내용을 복기한 글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중간 수사 결과는 나왔지만 윤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의혹들은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중앙지검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씨 관련 의혹에 거론된 다른 여권 정치인들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이첩은 특검 도입을 피하려는 ‘명분 쌓기’일 뿐으로 검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대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때 수사도 이렇게 안 해.”,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김 전 소장의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등 검찰 맹비난했던 명씨는 이날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재판장은 물론 같은 피고인, 변호인, 검찰이 발언하는 중간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조사 내용, 싹 다 조작”이라며 “(조사 과정이 찍힌) 영상을 틀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검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에게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더니 기소할 때 금액을 올려버렸다”거나, “군사정권 검사도 이렇게 안 했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겨냥해 “강씨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발언 중간에는 “김영선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하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검찰 발언 중간중간에 명씨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아지자 재판부는 결국 명씨는 퇴정시켰다. 검찰은 명씨 퇴정 전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측에서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다”며 “이런 부분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수사 기록과 관련해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언론을 어떻게 보나. 감옥에 가둬 놓고. 당신도 구속돼서 독방에 갇혀서 석 달 동안 있어봐라”거나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 달라.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맞받자, 검찰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명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며 퇴정을 지시하면서 양측 설전은 멈췄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는 명씨 발언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월 31일, 4월 8일, 4월 22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 ‘김건희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주장“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해”검찰, 명씨 관련 주요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전 의원 동생 등 4명 추가 기소하기도명씨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명씨는 이 내용을 두고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명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다만 관련자 주거지와 행위지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에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경북지역 한 재력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정 교수는 17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 역사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계엄과 탄핵, 대통령 구속, 좌우 극한 대립,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 불신으로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돈에 빠져 있다. 원인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 하는 어리석음,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용기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키워내는 힘은 오직 교육에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 의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 위선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 있는 시민, 지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2년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을 만들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에 있는 금융 공기업, 은행과 협력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중고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역사 교육도 확립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후보는 “부산을 지키고 부산을 끌어나갈 10만 부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2006년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행정법 교수로 재직했다. 부산 좋은 학교 운동연합 상임대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 SNS 홍보 등을 해주는 경선운동원 B에게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지출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용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르면 이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유미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돼 가는데, 마무리된 것은 정리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은 장기전으로 가는 것으로 나눌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잘해도 의혹은 또 제기되겠지만, 그런 의혹들을 최대한 안남길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후 명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사건들부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일을 두고는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검법을 신경 쓰면) 우리가 수사하던 것을 끝내야 하는 건지, 종결해도 되는 건지 불확실해진다”며 “우리는 하던 수사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검법에는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담겼다. 이 밖에도 ▲명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 ▲정부·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 등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특검법에 명씨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명씨와 관련한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린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11일 야6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명씨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받 중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정치권을 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라며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놈(者)들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명씨는 또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며 “두 사람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놈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이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관련한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린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민주당 등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 발의 이유로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추후 수사 범위는 명씨의 선거 개입,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취업 청탁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55·구속)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김건희 여사)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저도 보내드렸다.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대화하며 공천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다. 당시 김 지사는 한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한 강원지사 선거 가상대결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했다. 명씨는 “당선인(윤 대통령)께 보내드리겠다”며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에 보내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물었고 명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도 논란을 샀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컷오프되고 나서 4일 뒤인 4월 18일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그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 사이 김 지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돌입했다. 18일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불교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선거에서도 이기며 강원지사로 당선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2022년 4월 초중순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명씨는 “내가 김진태 얘기했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다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통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라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지”라고 했다.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발언, 김 지사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는 녹취도 있었다. 명씨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지사 측은 앞서 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 등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경선에서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어떻게) 공천개입이란 말인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오는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보수와 진보 모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이견을 표하는 예비후보가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출신 전영근 예비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완전한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전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부산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 등 3명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단일화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 없다. 최 부교육감은 통추위에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예비후보는 이들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면서 “단일화는 보수진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 일부 후보만 포함한 채 급하게 진행하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예상대로 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면, 결국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 3일 3명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5일 정책발표회를 여는 등 후보 단일화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간담회에 전 후보가 불참하면서 모든 일정을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기로 했으며, 전 후보에게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도 순탄치 않다. ‘부산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차정인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만,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앞서 단일화 방식에 위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외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욱 세계창의력협회장도 “나는 중도·보수도 아니고 진보·보수 이념에도 편승하지 않겠다”면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다자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마이너스 단일화”라며 “추진위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가 구성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단체다. 이들은 진보 진영 후보로 분류되는 김 전 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에게 단일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위는 여론조사와 경선인단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단일 후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차 전 총장은 지난 30일 추진위에 단일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은 추진위가 모집하는 선거인단이 부산 시민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4일 만난 추진위 관계자들은 5000원을 내고 가입한 추진위원이 부산시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직업도 확인할 수 없어 교사와 공무원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 경선 규칙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이 아닌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하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데도 추진위는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원안대로 단일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추진위 같은 임의 단체를 구성해 다른 후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선 규칙을 내세워 배제한 뒤 특정 후보를 추대하다 선거법의 철퇴를 맞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전 교육감의 선거 부정으로 치러지는 재선거가 다시 탈법과 위법 빌미를 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구속)씨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법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라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월 1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3월부터 매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관계자들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자신 직업 ‘마케터’로 답해정자법 규정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선 긋기김영선 전 의원에 받은 돈은 ‘급여’ 주장하기도지난해 12월 23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는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말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가 본인 직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명씨는 언론 등에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협잡꾼 등으로 불려 왔다. 큰 틀에서 명씨는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명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부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고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사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수사 비난“검찰이 황금폰 폐기하라고 사주” 주장검찰 반박에 재반박...향후 공방 예고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달 20일 명씨는 검찰이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명씨는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검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조사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자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달 2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명씨는 또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 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일 ‘검찰 불신’을 주장한 명씨는 나아가 ‘황금폰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 “황금폰 특검 꼭 해 달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민주당은 좌파언론들을 선동해 가짜뉴스로 명태균을 토끼몰이하여 윤석열, 김건희, 여당에 타격을 주려 했고, 윤석열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 명태균을 구속해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명씨는 검찰은 물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등과도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최근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강혜경이 지방선거 출마자, 학술 용역 발주, 국회의원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족히 3억~4억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죄를 감추고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박형준 등 이름을 거론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소장과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돈의 목적, 명씨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더 넓게 명씨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놓고도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예비 후보지로 대구 군위군을 비롯해 경북 영천시, 상주시 등 3개 시·군이 선정된 가운데 군위군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가 군부대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26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군부대 종합훈련장 후보지인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진민)는 지난 24일 국방부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와 관련, 임시 이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장들은 군 담당부서장과 함께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가 군부대 종합훈련장으로 제안된 것과 관련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장협의회는 임시회의에서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 과정에서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종합훈련장(사격장) 후보지로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훈련장 제안없이 대구 군부대의 군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종합훈련장 문제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 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진행될 대구시 평가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삼국유사면 주민들의 희생과 협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종합훈련장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 국방부, 군위군이 삼국유사면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적이며 지역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훈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군부대 이전사업이 최종 확정되고 난 후 종합훈련장 조성에 대해 이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시사했다. 이날 일부 이장들은 “군부대 이전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군위군에서는 삼국유사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한다는 확약을 해 줄 것”을 약속하라고 군청에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군위군 등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한다. 오는 3월 최종 이전지 한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영천 3곳으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예비 후보지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초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대구시는 2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평가하는 ‘사업성’과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과 군의 선호도를 보는 ‘수용성’ 등을 종합한 평가 결과와 최종 이전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5곳 중 3곳을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다. 시는 예비 후보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북도청 이전지나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등을 선정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평가를 의뢰하기에 적합한 연구기관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다음달 초 예비 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자료를 접수받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전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대구 군 부대 이전 사업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하교 등 5개 군부대를 대구 외곽이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작전 수행 여건·군인가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속도를 냈다. 홍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2022년 9월부터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2월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골자로 한 ‘민·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앞서 국방부는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1단계(국방부,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와 2단계(대구시, 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로 나눠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평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했다. 또 군인과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도시·군 관리계획 등)를 토대로 정주환경을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예비후보지 중 최종 이전지가 3월에 결정되면,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예 강군 육성과 미래 선진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 연관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명씨 안내 등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를 만난 적은 있지만 만남 주선에는 제3자가 끼어 있었고 명씨와 나눈 대화는 ‘덕담’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21일 박 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박 지사는 2021년 8월 명씨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처였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 김건희 여사 등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수사보고서에 담긴 박 지사와 명씨 문자‘나도 많이 도와주세요’ 등은 덕담 불과최근 공개된 명씨 관련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윤 대통령과 박 지사 만남이 있기까지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021년 7월 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완수(현 경남도지사)는 윤한홍과 라이벌 관계이고 전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할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완수 지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다음날인 2021년 8월 1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예”라고 답하고는 “(박완수에게) 전화했고 반가워하더라”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명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과 박 지사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박 지사가 명씨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내용은 ‘명 대표, 우리 당을 위해서 수고많다고 A씨로부터 잘 듣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같이 합시다’였다. 이러한 메시지 이후 2021년 8월 6일 박 지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윤 대통령 박 지사에게 ‘선거캠프에 들어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1년 9월 17일 김 여사에게 ‘비서실장 박완수 2선 국회의원’ 등이라고 적은 글을 보내며 박 지사를 캠프 비서실장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박 지시와 명씨가 평소 사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거나,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명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앞서 박 지사는 윤 대통령과 만남을 두고 “2021년 8월 초 아크로비스타를 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이다. 각 진영이 캠프를 차리려는 시기였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자기 캠프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 지사는 또 “여름휴가 중 제3자 통해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요청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 방문 자리에서 명씨를 만났다. 명씨는 나를 안내해주고 바로 나갔고 윤 대통령과 둘이 저녁을 먹고 (그의) 입장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무렵 다시 명씨가 들어와서 같이 사진을 한 번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고, 김 여사를 만났다거나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만나 식사...캠프 협조 요청 받았지만한쪽 후보에게 줄 서는 적절치 않아 모두 거절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지사는 윤 대통령과 만난 이유나 시기상 특성 등을 언급하며 명씨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 지사는 “지난 해명과 다르지 않다. 제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건 한 차례다. 방문하려면 언제 어떻게 오라는 연락이 있어야 가지 않겠느냐. 처음에 연락받은 건 제3자를 통해서였다”며 “(공개된 녹취 등을 보니 그즈음)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 같다. 전화해서 오라고. (다만 그때는)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방문을 한 것이고, 거기서 명씨를 만나 안내를 받았고 윤 후보와 식사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저를 (캠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단지 당시 윤석열 캠프든, 홍준표 캠프든 도와달라는 게 있었지만 한쪽 후보에게 줄을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두 안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명씨와) 평소 친분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진 발언에서 보충 설명도 했다. 2021년 7월 말 명씨는 제3자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완수 지사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그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에게 ‘많이 도와주세요’라며 메시지를 보낸 건 정치인 신분에서의 덕담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최근 빚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를 국가의 주요 제도로 도입 중이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을 위반해 의사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는 ‘설명회,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 주민 소통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항공MRO(유지·보수·정비) 중심지 도약 등은 서부경남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장기사업 중 효과가 작은 부분은 예산을 아껴 서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복지 정책 핵심은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민국 봄의 관문인 ‘광양매화마을’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2년 주기로 선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1회째였던 ‘2013~2014 한국관광 100선’에 광양 섬진강 매화가 선정된 후 광양매화마을은 한국관광 100선에 한동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7회째를 맞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예비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서면 평가, 현장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 12년 만에 다시 영예를 되찾았다. 광양매화마을은 향후 2년간 국내 대표 여행정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소개된다. 국내외 관광안내소에 배포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에도 이름을 올린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지사(20개국 32개) 등을 통해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내용에 광양매화마을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번역돼 안내됨에 따라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매화마을은 한평생 매화밭을 일구며 시를 써온 홍쌍리 명인의 손길과 2000여개 항아리가 살아 숨 쉬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다. 섬진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MSN 선정 ‘멋진 봄 풍경 볼 수 있는 아시아 23곳’, 디지털 여행플랫폼 아고다의 ‘꽃으로 가득한 국내외 봄꽃 여행지 6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임권택 감독에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취화선’과 드라마 ‘다모’ 등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KBS 1박 2일 시즌 4, MBN&LG헬로비전 ‘강석우의 종점여행 시즌 2’등 방송 제작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매년 3월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삭막한 겨울을 보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으로 해마다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차 없는 거리, 착한가격 먹거리, 다회용기 사용 등 3無 축제로 각종 매스컴의 호평을 받았다.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한층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황금연휴를 맞아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 등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설 연휴 가기 좋은 추천 여행지 100선 확인 후 랜덤 캡처 이미지를 인증하거나 설 연휴에 다녀온 여행 수기를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또는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visitkorea 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 시 관광과장은 “광양매화마을의 우수성과 함께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섬진강권역 통합 관광벨트 조성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토대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주효했다”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양매화마을을 비롯해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광양이 가진 자원의 특색을 살린 권역별 관광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 한국관광 100선에 걸맞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제기한 ‘수사 불공정성’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던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명씨는 특히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며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자신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디지털포렌식(복원)하면 강씨 거짓말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패턴을 몰라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패턴을 풀었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주도한) 여론조사 81개 중 8개는 조작됐다는 말도 있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검증했다”며 “81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작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세비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 집 압수수색을 할 때는 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속할 때는 7600만원, 기소할 때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게 왜 다르냐. 강혜경이 중간에서 횡령해서다. 이것도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짜깁기 수사’를 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검찰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씨는 “(검찰은)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 16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빨리 끝내려 한다. 후퇴할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강혜경을 기소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검사들은 그게 가장 두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혜경 기소’ 주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고자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사) 본인도 짜깁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면서 “강혜경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명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확보하고자 그를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명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주장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지난해 11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핸드폰 안에는 유력 정치인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어차피 폐기할 전화를 직접 버리면 되지 않았다거나, 집에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물었는데, 이를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혜경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이렇듯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달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배모씨·이모씨가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 고문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교도소에 민폐”라며 “가족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가 영구적으로 돌아가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치료받기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을 8년간 역임했던 김석준 전 교육감이 오늘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재선에 성공해 8년간 교육감을 역임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득표율 1.65%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하 전 교육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교육은 2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소통 부재와 일방 행정, 전시행정으로 급격히 무너지더니 결국 선거 부정에 의한 교육감 부재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불과 1.65% 차이로 승리를 도둑맞은 입장에서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선거 당선자에게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공부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험형이 아닌 실전형 교육감이 필요하다”면서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재선 교육감으로서, 부산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육 가족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다시 뛰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기본 학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동·서부산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수리력, 문해력을 키워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복직시켰으나,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는 정치적 탄압이고 프레임이다”라며 “사법 리스크는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