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지지하고 상대측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배포해 다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이날까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교육감은 진보 진영, 최 전 권한대행과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후보로 분류된다. 앞서 진보 진영에서는 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왔다. 양측이 단일화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차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 전 교육감 캠프에 찾아가 지지를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 전 부위원장이 ‘4자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다만, 이 단일화에서 최 전 권한대행은 배제됐는데, 진보 진영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된 이후 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권한대행 간의 2차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2대2 단일화 실무 협의를 벌였다. 여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 진영의 완전한 단일화가 필요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4자 단일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 전 권한대행은 ‘교육 전문가’가 후보가 돼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 전 권한대행 측은 “선거일 직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후보 측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 후보 측과 실무 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도·보수 후보의 완전한 단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탄핵 민심 가늠자가 될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국민의힘 전만권,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귀 전 시장과 맞붙었던 오세현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시장직 탈환에 도전한다. 오세현 후보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의 허위 사실로 선거범죄로 치르지 않아도 될 시장 선거를 23억원의 아산시민 혈세를 들여 다시 치르게 됐다”며 “자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에 무공천 약속을 뒤집어가며 또 다시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몰아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출신인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국 돌파와 여당의 수성하겠다는 각오다. 전만권 후보는 “시정의 빠른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과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무 보좌관 출신의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13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출신으로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14일 후보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준 혐의다. 명씨는 이와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 예비후보에 ‘나홀로’ 접수하자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마감이었던 접수를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에서 77% 이상 득표 시 본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하기로 한 ‘77% 유효득표자’ 규칙을 놓고는 당 안팎에서 ‘사실상 이 의원 추대 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선관위 회의 뒤 “예비 경선 참여자를 독려해 주려고 이틀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공당에서 단독 후보라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빠진다는 게 선관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경선 출마 고려자를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된 유효득표자 규칙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기호가 7번”이라며 “기탁금도 777만원, (예비 경선) 하한선도 7%, 상한선도 77%”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한선) 10% 이상이 높지 않냐고 해서 7%로 낮추다 보니 (상한선) 77%가 나왔다”며 “(예비 경선에서) 77%가 넘으면 본경선이 의미가 없다고 봐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이 다른 경선 참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어서 추대 해석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접수 기간이 연장됐지만 16~17일 예정된 중앙선관위 모바일 투표 시스템(K-Voting)을 통한 후보 선출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최종 경선 결과는 오는 18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급하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예비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1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 전 총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해 도전을 멈추겠다”라고 말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포장돼 나타났다. 이 엄중한 시기에 부산을 넘어 부·울·경 전체 민심을 보여줄 광역선거를 민주 진보 진영 분열 속에 치를 수 없다”라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총장은 지난 1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과 함께 진보 진영 후보로 꼽혔다. 차 전 총장은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김 전 교육감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차 전 총장은 독자적으로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지지층 확보에 주력해왔다. 앞서 중도·보수 진영은 후보 4명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추진한 결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차 전 총장의 불출마로 진보 진영 후보는 김 전 교육감만 남았지만, 중도·보수 진영은 정 예비후보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최 전 예비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두고 “4자 단일화는 완전한 단일화라고 볼 수 없다. 중도·보수의 승리를 위해 완전 단일화를 요청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 4명이 경선을 벌여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정승윤 후보가 19.3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단일화에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전영근 후보 17.45%, 박종필 후보 12.55%, 박수종 후보 6.6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와 디오피니언이 지난 7, 8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방식(ARS)로 부산 거주 18세 이상 남녀 32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디오피니언), 4.8%(한길리서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4~2.5%포인트다.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승윤 후보는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 자유의 힘으로 부산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더 큰 길에 나서겠다. 국어, 영어 문해력 진단 처방 시스템 확대, 행정업무 전담 교사제, 유치원 무상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일화는 지난달 19일 4명의 후보가 4자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진행됐다. 후보들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던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항대행(부교육감)에게 단일화에 참여하려면 2월 21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신학기 개학 준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최윤홍 예비후보는 “중도보수의 완전한 단일화는 내가 포함된 ‘5자 단일화’”라며 “정승윤 후보에게 완전한 단일화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중도·보수 단일화에 따라 이번 선거는 중도·보수 정승윤·최윤홍 후보, 중도 노선의 황욱 전 김해여교 교장,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 5파전으로 압축됐다.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선출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다. 이 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후보를 권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율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번에 담양군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는 단순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담양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민생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낙선한 최 후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변함없이 담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철원(62) 담양군의회 의장에게 담양군수 재선거 공천장을 수여해 후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변수가 없으면 오는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담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4·2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종(49)·최화삼(71) 예비후보는 오는 7~8일 2인 결선을 치른다. 앞서 5명이 경선에 나섰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치르게 됐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전남대를 졸업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호남대를 졸업한 최 후보는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두 후보는 결선을 앞두고 막판까지 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경선에 탈락한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이 오늘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담양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후보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 탈락자들의 지지자 100여명이 캠프를 찾아와 지지를 선언했다”며 맞불을 붙였다. 최 후보 측은 “김 전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캠프로 찾아와 ‘김 전 의원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최 후보가 담양군수 적임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의 변수는 가산점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이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 20%를 받는다. 반면 탈당 경력이 있는 최 후보는 25%가 감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4·2 재보궐선거는 전남 담양군수 외에도 서울 구로구청장 등 23곳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5곳을 포함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교육감 1곳 등이다.

인구 유입 효과에 3곳서 유치전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대구시 도심 개발 탄력 받을 듯 군위군이 대구 도심 국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피 시설로 꼽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대구·경북지역 5개 시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대구시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를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 등을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대구시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한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와 제50사단사령부(2.99㎢),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가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한다. 이는 창군 이래 최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1만 명 안팎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군위로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 인구(지난 1월 기준 2만2981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도시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있다보니, 후보지 사이에선 유치전이 과열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작사 부지에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로 비어 있는 땅)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경북대병원, 의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결선이 오는 7~8일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재종(49)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영덕 전 국회의원과 김용주 예비후보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이 후보 측 선거캠프를 찾아 “이 후보는 지역을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며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전 입지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주 예비후보도 “담양의 확실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이재종 후보를 지지한다”며 “더 나은 담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종·최화삼 두 후보에 대한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경선 결선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결선 실시일을 오는 7~8일로 공지했다. 이를 두고 최화삼(71) 예비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중앙당 선관위 발표 이전인 지난 3일 결선 일자를 미리 알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중앙당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은 또 “불공정 경선의 중심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최종 후보지로 군위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 평가를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결과다. 이에 대구시는 2030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21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시는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위탁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4일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고 후보 지자체에 평가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후보 지자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검증 과정을 밟았다. 평가는 도시개발과 사업타당성, 국방군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별 발표, 질의응답, 평가자료 최종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도 작성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은 4일 우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군 최종 이전지 선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 군위군의회,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 우보면 체육회,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관계자, 우보면민, 군위군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면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이런 마음을 모아 대구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장병익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은 “군부대 최종 이전지 평가일인 오늘(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우보면민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이제는 군위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는 기쁜 결과 만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 기원 행사에 이어 ‘우보면민 한마당 행사’가 마련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에서는 그동안 16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국방부와 대구시, 군위군에 유치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운동이 전개돼 왔다. 지난 1일엔 우보면 국통산(國統山)에서 군부대 유치 기원제를 열기도 했다. 이는 군위군만의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군부대 밀리터리타운 예정지인 우보면은 과거 TK신공항 유치 투표에서 76% 찬성률을 기록하며 외부 시설 유치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열고 예비후보지인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등 3곳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6일 군부대 이전지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3곳 발표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예비후보에 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데 이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2030년까지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다.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재종·최화삼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4·2 재·보궐선거 담양군수 후보자 경선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 50%·일반국민 50% 국민경선 결과, 이재종·최화삼 후보가 상위 2인 후보로 선출됐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두 후보는 향후 결선을 치른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하고 이번 경선을 사흘간 진행했다. 결선에 나선 이재종 예비후보는 “담양군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고, 함께한 후보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군민·당원들과 담양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결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화삼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을 담양에서 지내오면서 군민들과 교감하며 인지도를 높인 것이 경선 결과로 나타났다”며 “담양을 지켜오고 만들어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군민·당원들과 교감하며 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선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진영 예비후보 4명이 오는 8일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가장 최근 출마를 선언한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진보 진영은 후보 단일화가 중단된 상태여서 다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경력을 복수 표기하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역선택 방지 문항은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것이다. 진보성향인 사람의 응답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후보 간 합의에 따라 통추위는 오는 4일 예비 후보 4명의 정책 발표회를 진행한다. 여론조사는 오는 7일과 8일 진행하고, 그다음 날 오전 11시쯤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통추위는 지난달 28일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 전 부교육감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통추위와 단일화 대상 후보 4명이 최 교육감에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려면 지난달 21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최 전 부교육감이 이보다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지만, 후보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단일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예비후보인 황욱 전 김해여고 교장은 일찌감치 교육에는 진보, 보수 등 색깔이 없다며 단일화를 단일화 시도를 비판했다. 그런 만큼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스윙보터’ 지역인 충남을 찾아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중도층의 여론 이탈 현상이 감지되자 중원을 집중 공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사고현장에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소통했다. 아산시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만권 아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여성·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유통 문제, 결혼식 비용과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도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 발제자로 대전 유성을에서 5선을 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을 초청했다. 이같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는 최근 중도층 지지율이 이탈하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더불어민주당(42%)에 비해 20%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31%를 기록했고, 이는 민주당의 43%와 비교할 때 12%포인트 밀리는 수치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충청·호남권 광역·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의원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특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위축된 조직을 재정비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지도부는 단결과 결집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 하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세력이 말 그대로 활개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무도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에 따라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일이 달라져 탄핵이 교육감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오는 4월 2일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투표일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뤄져 두달후인 5월로 늦춰진다. 반면 헌재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내려지면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2주일뒤인 3월 11일을 전후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만약 3월 12일 이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5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이 통상 재·보궐선거 때 25% 안팎을 기록했지만 대선과 같이 치뤄지면 최소 70%대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 선택기준도 정책보다는 대선후보 선택과 묶여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교육감선거에 정책이 실종된채 정당세대결 구도로 굳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그냥 일반 지방선거에서도 줄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만약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좌표가 설정되는 대선과 같이 간다면 심각하게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진보· 보수 후보간 후보단일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달 가까운 투표일 변수에 출마 예정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윤대통령을 앞세워 정통 보수후보를 자처하는 정승윤 예비후보는 대선국면이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며 보수후보간 단일화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최윤홍 부교육감이 출마시기를 3월초 잡은채 사퇴를 미루고 있는것도 5월 선거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계열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간 후보단일화는 선거일정 변화와는 무관하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자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5일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 문 배포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하긴 했지만, 법원 양형기준상 벌금 500만~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재산 신고의 허위성, 허위 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부인 A 씨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해명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