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후 5시 57분쯤 창원지검 청사를 나온 명 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조사 내용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는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다”며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 나르는 그 방송 패널들,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은 국민에게 좋은 안경을 끼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끼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거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밤늦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으로 향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지’라는 물음에는 “제출 다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녹취랑 등기부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은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오전 명씨는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명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향후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시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공천 개입 의혹에는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명씨와 함께 창원지검에 온 그는 “제2의 윤지오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 쉬는 거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이 많은 언론인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이라며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고, 미래한국연구소 소유주도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론 조작이라는 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되물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린 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본인 자체 조사, 본인이 보고 싶어서 언제까지 몇 샘플 돌려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명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소유주는 명씨‘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밌는 이야기다. 오늘 그거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두고도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음·내용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육성이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들어 주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씨가 말했다”며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청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들었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이라며 “이게 무슨 공천 의혹이냐”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도 언급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윤 대통령에) 추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님과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 번 했고 전화 통화도 몇 번 주고받았다”며 “그때 어쨌든 유력 대통령 후보고 당선인까지 되셨으니 힘 있는 분께 우리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일반 국민도 내가 생각하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진 답변 등에서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시찰·대통령 보고 의혹 등도 부인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해 명씨 말은) 조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 김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 파업 시찰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주변인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되게 피식 웃으시더라. 재밌어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창원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명씨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돈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SUV를 타고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인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통령 내외에 공천 도움 받았느냐’,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를 오늘 들고 왔는지’ 등 질문에는 “그거는 조사를 다 받고 나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 “조사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겠느냐.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말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 묻는 말에 “폭로한 적이 없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느냐”고 강조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폭로한 게 없다”고 재차 말했다. ‘공천대가 돈 받은 사실도 없느나’는 질문에는 ‘돈의 흐름’을 말했다. 명씨는 “이 한마디만 하겠다.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녹취를 폭로한 강씨(강혜경)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오전 9시 25분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3시간 뒤 명씨는 다시 글을 올려 “검찰 조사 13시간 받은 강씨(강혜경). 김영선·명태균 진술 거짓말??”이라며 “난 아직 검찰 조사받기 전.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라고 썼다. 전날 8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강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말에 강씨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강씨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들과 대질 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씨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씨 측은 “운전기사와 저를 타깃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도 없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명태균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돈 요구와 비례대표 협박 얘기도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나온 국립창원대에 그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국립창원대 캠퍼스 봉림관·사림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국립창원대 학생 10명에서 작성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뉴스를 보며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명태균)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대학생”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친일논란과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유해한 반동·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소녀상 테러, 위안부 매춘부 발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려 하면서 역사 지우기를 하려 했다.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서사이며 다시는 잊어선 안 될 고유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캠퍼스 내에 10장 정도 붙었던 대자보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철거됐다.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 중 한 명인 이주화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은 “대자보가 철거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마냥 지켜볼 수 없었다. 같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11년 국립창원대에 입학해서 2015년 졸업했다. 대학본부 1층에 있는 후원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는 오는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등 당사자김영선 돈 전달 대가성 여부 조사압수한 휴대전화엔 녹취 기록 없어檢, 차장검사 등 추가 파견 검토 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명씨 수사에 4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10명 안팎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씨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 측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명씨의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8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아직 핵심 녹취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명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명씨 자택과 그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거둬 갔지만 대통령 혹은 김 여사와의 녹취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는 ‘아버지 묘소에 묻어 둔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언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에 차장검사 1명 등 4명 안팎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과 대검 수사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명씨 수사팀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특별수사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명씨는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5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공안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로 넘겼다. 같은 달에는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오는 8일 명씨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6일 차장검사 1명 등 4명 안팎의 검사 파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명씨 수사팀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특별수사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당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검찰은 올 2월 명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명태균씨를 둘러싼 불법 여론 조사·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도 연이틀 조사하면서 이 사건 핵심인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강씨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영남지역 예비후보였던 B씨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각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강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와 명씨 통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B씨 등에게 받으라고 했다. ‘(여론조사 시행) 돈이 모자라면 A·B 등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거래를 두고 A·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의혹 중심에 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은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기는 등 ‘늑장 수사’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 등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일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 확인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주중 2022년 6·1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명씨와 강혜경씨 통화 녹취 파일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이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B씨 등에게 받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2022년 2월 28일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시행) 돈이 모자라면 A·B·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강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A·B씨는 이러한 돈거래를 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을 의심하고 이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넨 경위와 목적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미래한연구소 등기상 대표인 D씨를 세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D씨 조사에서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3억 6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의 주변인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전날과 이날 오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의 자택과 별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상 A씨가 연구소 대표지만 실제 운영은 명씨가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 부소장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려 한 예비 후보자 2명이 김씨에게 돈거래와 관련 ‘말을 맞추자’고 한 취지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것이 발단이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전남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거론됐던 기본소득 100만 원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 지급을 계획하는 등 기본소득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영광, 곡성 재선거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며 “전남도도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립의대 설립과 한전공대의 과도한 예산 지원, 한빛 원전 수명연장 등이 거론됐다.

현직 시장이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멕시코에서 시장 피살사건이 또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멕시코 오악사카(와하까)주(州)의 칸델라리아 로히차 지역에서 현직 시장인 로만 루이스가 피살됐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현직 시장 피살사건은 9일 만에 두 번째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시장은 이날 자택에서 피살체로 발견됐다. 시장은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받은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이 손을 써보기 전에 숨을 거뒀다. 병원 관계자는 “치명상이 워낙 많았고 출혈도 심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적 동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지 언론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원한 수사 관계자는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정치적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사건의 성격을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이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건 시장을 노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9월 3건, 10월 2건 등으로 멕시코에선 현직 시장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끔찍한 참수사건이다. 지난 6일 멕시코 게레로주의 칠판싱고에선 알레한드로 아르코스 시장이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취임한 지 6일 만에 참변을 당했다. 올해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피로 물든 선거를 치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테러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선거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6월까지 멕시코에선 살인, 납치, 테러. 협박 등 각종 선거 관련 범죄가 꼬리를 물었다. 선거를 앞두고 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피살된 피해자 중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망한 후보 또는 예비후보는 38명이었다. 나머지는 선거캠페인 참모나 운동원이었다. 멕시코의 정치학자인 로베르토 롤단은 “멕시코에서 정치를 하려면 누군가 나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안타깝지만 목숨을 걸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거론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창원시장 후보 여론 조사를 진행, 홍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홍 시장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7일 창원시와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곧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16일 공판 최후변론에서 B씨 측 변호인은 명태균씨를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졌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해서인데,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공천 대가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또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거론하며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이 B씨를 영입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홍 시장 측은 반발했다. 홍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2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고자 B씨를 영입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B씨 측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와 B씨에는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 선거구에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한 뒤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에 KT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대·숭실대·성결대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T에서 임원인 상무가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로 근무했으며,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예비후보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전 상무보가 아닌 전 상무라고 기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도 전 상무라고 기재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무나 교수로 기재한 피고인의 허위 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한달 간 보강 수사 끝에 지난 26일 불구소기소 했다. 순천경찰서는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중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은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장재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6개월 공소시효 기한이 없다”며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 후보를 내며 사실상 양강 구도가 완성됐다. 보수진영은 2012년 문용린 후보가 당선된 이후 12년 만에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냈고, 진보진영도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통해 추대된 조전혁 후보(전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 교수는 당초 통대위 경선에 불참하고 단독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날 협약식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번만큼은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마약·폭력·우울·중독 제로 학교 ▲디지털 입시 집현전과 AI 입학사정관 도입 등의 정책 연대사항을 내놨다. 진보 진영도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화 후보로 확정한 뒤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추진위 경선에 불참했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과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이날 정 예비후보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홍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보적 교육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근식 후보와 힘을 모으겠다”며 “정 후보가 제시한 혁신교육과 시민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를 지지하며 민주 진보 교육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현석 교수도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실질적이고도 최종적인 범민주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가장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의 정보를 공개한 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낸 바 있다. 정 후보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정책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조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폐지하고 ‘교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했다.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 “지역 언론의 요청에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기관장이었으나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 최고 실적과 무상급식 실시율 최고 기록 등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언론의 권유가 많았다.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1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민들의 출마 요구는 무슨 소리인가. “공교롭게도 지지도 1등 여론조사가 나온 날 학부모 50여명이 시교육청 앞에서 나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가족들에게 나간다면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동의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치 중립 선거이자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치 중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더 정치적이다. 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각종 조직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 유권자들도 후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보고 선택한다. 나는 이를 혁파하고 싶었다.”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기존 선거를 지켜보니 선거기획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더라. 주변에서 언론브리핑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 등의 자료를 다 만들어 준다. 나는 개인 후보가 뛰는 선거인 만큼 후보가 선거공약이나 선거기획 등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수입 차원에서 3무(無) 선거운동 전략을 마련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기부금, 펀딩 금지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처럼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도 열고 돈을 모아서 선거 경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선거기획자들은 한결같이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더라. 선거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인천교육감 두 명이 연속으로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 진보 대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며 선거 자금을 모으더라. 출판기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청 가족들이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3만명이다. 이 중 10%만 오더라도 3000명이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책을 살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기와 부담을 강요하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후원금도, 개소식 공약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많은가 봐, 아니면 잘난체 끝판왕이지” 등의 냉소와 비아냥만 돌아오더라.” -선거비도 아껴야 했겠다. “그래서 지출에서도 3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 유세용 트럭, 스피커 사용 금지, 율동운동원 고용하지 않기였다. 유세용 트럭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트럭보다 20분의1의 비용이 드는 대형버스를 빌려 홍보했다. 사무실 집기도 집에서 가져왔다. 선거사무소는 남동구의 골목 안에 있는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렸다.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원 담당업무 배분 및 조정, 언론사 대응 등도 내가 다 했다.” -실제로 얼마를 썼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절반인 7억원 내에서 지출하려 했고 이 중 1억 8000만원을 썼다. 앞서 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임차료, 대형버스 임차료 및 홍보물 래핑비, 선거공보 인쇄와 배송비, 플래카드 인쇄와 게시비, 신문, 방송, 포털 등 광고 계약금과 선거사무원 5명의 인건비 등이었다.” -3무 지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펄쩍 뛰더라. 선거는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데 법이 허용하는 돈도 안 쓰고 선거에 나가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더라. ‘7억원 쓰고 낙선하느니 14억원 이상이라도 써서 당선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출마했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나.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두 달간 정말 열심히 뛰었다. 중도 사퇴는 돈도 직장도 날리는 일이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조리한 제도로 인한 위선과 거짓을 견디지 못하겠더라.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4파전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60일 만에 사퇴했다(당시 선거에는 박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다. 박 후보 사퇴로 3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운동을 해 본 후보로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관여 금지 선거다. 이 취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선거비용 문제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너무나 후보의 개인 돈에 많이 의지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운동 방식은 개선할 사항이 없나. “후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달간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준 명함이 고작 2000장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는 240만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은 섬 지역도 갔다. 그런데 한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후보를 알릴 수가 없다. 도심의 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리기 일쑤다. 명함 돌리기나 선거공보,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방식은 구시대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방송 토론회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본다.”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는 하고 있지 않나. “하긴 한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내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3명의 후보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지켜보니 말이 토론회지 토론회가 아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더라.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선거 참모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교육적 자질과 역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 없이 하는 방송 토론회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착이 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는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라고 본다. 득표율 1, 2위 후보를 놓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초청 토론회를 하면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닝메이트를 할 거면 차라리 교육자치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나.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지지 및 후원 조직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돈과 조직이 동원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후보자의 역량은 관심 밖이다. 어느 편인지, 단일 후보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된다. 나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만일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박융수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 기호 표기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수 교육감 권한대행에다 서울대 최장수 사무국장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찾아 주지 정오 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경지(맨 오른쪽) 금정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고 10·16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다. 금정구는 야권의 험지로,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낙후한 지역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재정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금정구에서 실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에는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방문해 방장인 정여 대종사와 공양(식사)했다. 한편 김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류 후보의 제안으로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류 후보는 “저와 민주당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첫 논의는 무산됐다. 김 후보 측에서 우리 캠프 관계자에게 회동 결렬을 통지했다”며 “이는 두 후보 간 약속을 일방적 파기하고 단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기득권과 토호정당’, ‘호남의 국민의힘’ 등으로 표현한 것 등을 회동 불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황 총장의 해임과 김 후보 폄하에 대한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후보자 간 개인적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도 ‘언론 플레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