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연립정부가 국내외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크네세트(의회)에서 처리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집권 우파 연정 주도로 진행된 당시 기본법 개정의 골자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및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총리 직무의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 또 총리가 각료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의원 3분의 2(120명 중 80명 이상)가 찬성해야 직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결국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이나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제거한 당시 입법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불렸다.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당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안 처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입법의 목적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을 이미 폐기된 법률에 대해서만 인용해왔으며, 현행 법률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이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행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회에 기본법을 쉽게 고칠 권한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사법심사로 뒤집을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은 의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4, 반대 0으로 ‘이스라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당 안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법에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회의 단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의회가 대법관 선임 결정권도 갖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과 직후 “오는 11월 말까지 야당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의 총파업 예고로 민간 기업들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만명의 예비군이 자발적 복무를 거부하면서 국방력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건국 이래 75년간 유지해 온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델에서 종교적이면서도 권위주의 국가로 후퇴할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가속화로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비유대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 이틀 전부터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국기를 흔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거리의 벽과 울타리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네타냐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나붙었다.

이스라엘 사법부의 행정·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법개혁안이 크세네트(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스라엘 민주주의는 참담한 위기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64대0의 표결로 ‘이스라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의사당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과 직후 “오는 11월 말까지 야당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NYT는 “의회 휴회기인 7월 말까지 보수 연정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의 총파업 예고로 민간 기업들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만명의 예비군이 자발적 복무를 거부하면서 국방력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에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회 단순 과반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의회가 대법관 선임 결정권도 갖는 안이 들어 있다. NYT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건국 이래 75년간 유지해 온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델에서 종교적이면서도 권위주의 국가로 후퇴할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가속화로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비유대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 전날부터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국기를 흔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거리의 벽과 울타리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네타냐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D.P.2’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D.P.2’ 공개 일정인 오는 28일에 앞서 협업 상품을 출시해 시리즈 및 상품에 대한 주목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이번에 출시되는 ’D.P.2‘ 협업 상품은 △매콤슈넬치킨마요덮밥 △슈넬치킨마요덮밥 △맛다시나물비빔밥 △맛다시&바비큐바주먹밥 △슈넬치킨마요김밥 등 총 5종이며, GS25의 단독 판매 상품으로 운영된다. 넷플릭스 로고와 ‘D.P.2’ 고유 디자인을 활용한 패키지를 구성해, 고객이 협업 상품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GS25는 군대 배경의 콘텐츠인 ’D.P.2.’와의 협업 상품 기획을 위해 실제 운영 중인 해군 PX(군마트)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기획에 적극 활용했다. 해군 PX 인기 상품으로 분석된 슈넬치킨, 맛다시, 숯불향바비큐바 등을 주재료로 활용해 2개월에 걸친 시제품 제작 기간 끝에 5종의 상품을 내놓게 됐다. GS25는 전국 군 장병과 예비역들은 물론 ’D.P.2’ 콘텐츠 마니아층으로부터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자발적인 바이럴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GS25는 지난 5월 넷플릭스와 협약을 맺고 넷플릭스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넷플릭스점보팝콘’ 등의 차별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O4O 사업 시너지(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추진한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넷플릭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따라 올 수 없는 마케팅, 상품 파워를 갖춰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반 차지한 극우 연합 표결 강행네타냐후, 심장조율기 단 채 등원정보예비군 1000명 복무중단 선언바이든 “네타냐후 정부 가장 극단” 이스라엘 보수연정이 24일(현지시간) 크세네트(의회)에서 대법원의 사법심사권 폐지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최종 의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행정·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견제 기능마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마침내 현실이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법개혁 통과를 강행해 온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주말 인공 심장을 교체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날 오전 퇴원해 의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법개혁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의회 밖 도로를 차단했다.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돼 실각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극우 우파들과 연정을 꾸려 6번째 임기에 돌입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정치를 방해하는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안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사법개혁법’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단원제인 이스라엘 의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당연합은 전체 120석 가운데 과반인 65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없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한 엘리트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 애써 왔지만,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종교적 민족주의자,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기성 엘리트 정치인들의 의제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스라엘의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한 시민들은 지난 29주간에 걸쳐 거국적 반대 시위를 벌여 왔다. 전날 1만명의 예비군이 복무 거부 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이날 정보부대에서 활동 중인 약 1000명의 예비군이 사법개혁에 반대해 복무 중단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정부는 내가 50년간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극단적”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3차 독회(심의)에서 특정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의 복부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개정안은 앞서 러시아 하원 1, 2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러시아 국민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그룹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각 그룹의 연령 상한을 각 5년씩 높였다. 기존에는 전역 당시 계급이 병사·부사관·준사관인 국민의 경우 35세까지는 1그룹, 45세까지는 2그룹, 50세까지는 3그룹에 속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번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어난다.개정안에 따르면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또 전역 당시 장성급(소·중·상·대장)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영관급(소·중·대령) 예비군은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소·중·상·대위)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높였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명인 전체 병력 규모를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난 1월17일 지도부 회의에서 “군의 핵심 요소를 강화해야만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주체와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다”며 “병력 규모 확대는 군대의 모든 부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방어선을 뚫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에 집중시켰다. 이 전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세르히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적(러시아군)이 10만 명 이상의 병력, 900대 이상의 탱크, 555문 이상의 대포, 370대 이상의 다연장로켓 등 매우 강한 군대를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에 집중시켰다”고 밝혔다.체레바티 대변인은 “그곳에는 공중강습부대와 최고의 기계화부대가 배치돼 있다. 추가적 지원으로는 전투예비군(BARS)과 국가방위군, 스토름(폭풍) Z 강습부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폭풍 Z’ 부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까지도 모집해 운영하는 악명 높은 부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리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 병사들은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체레바티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몇 주 전 대대적인 반격 작전에 나선 뒤 바흐무트 주변 전선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군은)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야 해서 공세를 보여주고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 수 없는 것까지 작전을 무리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바흐무트에서 수세를 취하는 적의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적의 손실은 이제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과의 전투가 절정에 달했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점령군 81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러시아는 우리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강습부대를 파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군과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5개월 동안 바흐무트 전선에서 2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으며, 그중 거의 절반은 바그너 용병이라고 미 백악관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러시아가 예비군 복무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특정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의 복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 국민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그룹으로 분류돼 예비군에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전역 당시 계급이 병사·부사관·준사관인 국민의 경우 35세까지는 1그룹에, 45세까지는 2그룹, 50세까지는 3그룹에 속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번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 속하는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역 당시 영관급(소령~대령)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소위~대위)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제공된 식단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자신을 2021년 입대, 지난해 전역한 예비군이라는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7군단 예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의 친형이다”며 “제 동생은 얼마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5일 동안 격리시설에서 격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동안 격리하면서 (자신에게) 보내온 격리자 급식이 너무 부실했다”며 동생이 보내온 급식 사진을 소개했다. A씨는 “큰 반찬통에 케첩을 아주 조금 담고 케첩을 담아야 할 작은 칸에 동그랑땡을 넣어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또 다른 급식사진은 격리 중 동생이 처음으로 보내 준 사진인데 다짐육 형태의 고기가 처음부터 절반으로 잘라서 나왔다고 하더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다’와 같은 말들을 듣고 지냈기에 제가 복무 중 다른 인원이 육대전에 제보할 때도 ‘나는 군인이니 참아야 한다’며 참아왔지만 동생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군대를 전역했거나 복무 중이고 이러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격리자 대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7군단은 “격리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량(1인 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급식 분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제9대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7월 임시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위기 시대를 반영한 조례안을 다수 발의하며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총 37건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다뤄지며,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 법안’을 입법활동 목표로 내걸고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행정처분배심제 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용검사 받고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지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 증진 도모 등을 담은 각양각색의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9건으로 하남시가 버스사업자에게 운영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관련 조례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올해 기준, 관내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약 350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복지제도로, 도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집행부가 제출한 기정예산 대비 369억원(0.93%) 증액된 9449억원(일반회계 9190억원·특별회계 258억 8890만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하남시 냉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16억 2000만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공사 4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등이 편성된 가운데 예산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의회는 오는 19일 하남시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강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알토란같은 생활 정책들이 담긴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 나은 하남’ 발전을 위해 꼼꼼하고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주요 도시 바흐무트 등 자국 땅을 되찾기 위한 반격에 나선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러시아 방어선에 막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인사이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 예하 제3강습여단은 바흐무트 외곽 지대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부대 ‘스토름(폭풍) Z’와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다.폭풍 Z 부대는 지난 5월 말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러시아 정규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철수한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그룹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됐다. 이 부대는 극단적인 폭력 문화를 지향하던 바그너그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정규 예비군과 징집병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병력은 러시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전과자 출신이다. 이는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죄수들에게 사면을 대가로 용병 모집 활동을 벌였던 것을 떠올린다. 그렇게 모집됐던 죄수 대부분이 바흐무트에서 총알받이로 쓰이다 숨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기존 폭풍 Z 부대의 전투력은 극도로 낮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정보 기관은 “기존 병사들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 약탈에 가담하거나 탈영하기가 쉬웠다”며 “이에 러시아 군부는 이 부대를 정규군과 합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폭풍 Z 부대는 러시아의 공중강습부대와 기계화부대, 전투예비군(BARS) 부대, 국가방위군 등 다른 부대들과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은 바흐무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이 전선의 길이는 바흐무트 전선보다 길어 러시아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18만 명 중 12만 명 이상이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반란 후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에 있다고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프리고진의 행방과 관련한 질문에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영토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는 모스크바에 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프리고진과 그의 개인 제트기가 벨라루스와 모스크바를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맞춤형 권총 등 무기를 수집하기 위해 러시아로 돌아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리고진, 러시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해”“푸틴이 프리고진 ‘모치티’하지 않을 것”“푸틴 리더십 약화? 기대도 말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5일 점심식사 후 프리고진과 전화통화로 바그너 그룹의 추후 행보에 대해 논의했다. 프리고진은 내게 ‘우리는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악의적으로 앙심을 품고 프리고진을 ‘모치티’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모치티(мочить)’는 직역하면 ‘적시다’지만, 관습적으로 피에 적신다는 의미에서 ‘죽여 없애버리다’란 뜻으로 쓰인다.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프리고진의 러시아행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바그너 그룹의 군사반란으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켰느냐는 질문에는 “기대도 하지말라”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답했다. 그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며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굳건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를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바그너 그룹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했다. “바그너그룹 용병단 기존 캠프에 있다”“바그너 벨라루스 주둔 결정난 것 아냐” 바그너 그룹 용병단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한 오늘 아침 기준 바그너 그룹 용병단은 그들의 캠프에 주둔 중”이라며 “전력 재정비를 위해 전선에서 철수한 후 머물렀던 기존 캠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배치될 경우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국가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주둔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 결정에 달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근 벨라루스에 마련 중이라는 바그너 그룹 캠프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캠프를 짓는 게 아니다. 예전에 사용됐던 군사 캠프 몇 개를 임시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바그너 그룹 군사반란 사태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프리고진 행방 및 생사에 쏠린 시선군사반란은 기만, 암살명령 등 추측 난무 프리고진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의 생사만이 이번 군사반란의 성격과 진위를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바그너 그룹의 군사반란이 36시간 만에 회군으로 마무리된 후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벨라루스행을 조건으로 군사반란 형사사건 수사를 종결시켰다. 23년 철권통치에 흠집을 낸 반란 주동자를 공개 숙청해도 이상할 게 없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채찍 대신 당근을 택했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반란 수습 행보를 두고 러시아 밖에선 ‘정권 유지를 위한 회유다’, ‘전통적 기만전술이다’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단 바그너 그룹에 흘러간 정부 지원금 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으나 프리고진의 신변안전 보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에 대한 암살명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프리고진은 반란 후 일주일 만에 음성 메시지를 내며 ‘생존 신고’도 했다. “젤렌스키와 전쟁 지도부 간 갈등 표출”“전제조건 없이 협상테이블에서 전쟁 끝내야” 루카셴코 대통령은 아울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그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반격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뿐 종전을 안겨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전략적 예비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 지도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투 중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장례식장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군이 북동부 하르키우주(州) 페르보마이스키라는 작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 12명과 영아 2명을 포함해 최소 41명이 부상했다.  로이터 통신은 “9층짜리 아파트 건물과 망가진 차들이 화염에 휩싸였다”면서 “한 남성은 얼굴에 피를 뒤집어쓴 채 구급차에 앉아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전사자 올레 파디엔코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 참전한 파디엔코는 전투 중 사망했으며, 장례식 현장에서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군 미사일이 인근 아파트 옆 주차장을 강타했고, 이 과정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도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례식장에 참석한 한 장교는 “러시아군이 전사한 ‘크라켄 연대’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의 장례식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켄 연대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다 생포된 아조우 연대의 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소속이며,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특수 작전을 수행해 왔다. 크라켄 연대는 러시아군에 점령된 하르키우를 되찾기 위해 반격을 이어왔으며, 주민들로부터 ‘하르키우의 수호자’로 불려왔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민들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아온 크라켄 연대의 군인 장례식을 겨냥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선전가들은 크라켄 연대 부대원들을 ‘신 나치’(네오나치)라고 맹비난해왔다.  우크라이나측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칸데르는 첨단 탄도미사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피자가게를 초토화 시키고 12명을 숨지게 만든 미사일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올레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으로 아파트 주민 약 2000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부상자 중 가장 어린 아이는 생후 3개월 된 영아”라고 전했다.  러시아, 동부전선 두 곳에 18만 명 병력 집중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가 속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최악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 세르히 츠헤레바티는 “(동부군) 책임 지역에 러시아군 18만 명 이상이 배치됐다”면서 “공군, 기계화 부대, 예비군 및 정규군으로 구성돼 있는 매우 강력하게 집단화한 병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흐무트 방면에는 러시아군 5만 명 가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사령관은 현지 언론에 “적(러시아군)은 반격을 위해 가장 위협적인 방향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전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방어군의 병참을 방해하려 한다”며 “바흐무트와 차시브 야르에서의 공격 위협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동부에서 9㎢, 남부에서 28.4㎢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주요 전선인 바흐무트의 남쪽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이 지역의 북쪽에서는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밝혔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랴르 차관은 이 방송에서 “러시아군은 리만과 스바토베, 바흐무트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진지를 확보하고자 3단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밝히면서도 “그들은 그러나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만과 스바토베는 바흐무트 북쪽의 도시들이다. 앞서 세르히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동부 전선에 추가 투입된 러시아군 18만 명 중 3분의 1인 5만 명 이상이 바흐무트 전선, 나머지 병력인 12만 명 이상이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에 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리만-쿠피얀스크 전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바흐무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이 전선 가운데쯤 스바토베가 위치하는 데, 러시아군이 이들 지역까지 방어선을 넓게 펼쳤다는 얘기다.당시 체레바티 대변인은 이곳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상당히 강한 병력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공중강습부대와 기계화부대, 전투예비군(BARS) 부대, 국가방위군, 새로운 스토름(폭풍) Z 강습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중 ‘폭풍 Z’ 부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전과자)들까지도 모집해 운영하는 악명 높은 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일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주변의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바흐무트의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해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며, 확보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이후 추가 보고서에서 “(남부 전선의) 자포리자와 헤르손 방향에서 적군은 아군의 진격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과 베르댠스크 방향에서 공격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진지를 확보하고 확인된 적 목표물에 포격을 가하며 대(對)포대 사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전선인 바흐무트와 리만-쿠피얀스크 전선 2곳에 18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 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세르히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18만 명 이상이 (동부 전선에) 배치됐다”고 밝혔다.체레바티 대변인은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의 길이가 (바흐무트 전선보다) 더 길기에 (러시아)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12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리만-쿠피얀스크 전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러시아군, 전과자 부대까지 투입” 이곳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상당히 강력한 병력”이라고 체레바티 대변인은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공중강습부대와 기계화부대, 전투예비군(BARS) 부대, 국가방위군, 새로운 스토름(폭풍) Z 강습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중 ‘폭풍 Z’ 부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전과자)들까지도 모집해 운영하는 악명 높은 부대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바흐무트 전선에는 “약 5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배치돼 있다”고 체레바티 대변인은 밝혔다.바흐무트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전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했다. 그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같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하루에도 두 번씩 잃었다가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외의 인터뷰에서 말랴르 차관의 보고를 되풀이했다. 그는 또 “적(러시아군)은 반격을 위해 가장 위협적인 방향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전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방어군의 병참을 방해하려 한다”며 “바흐무트와 차시우 야르에서의 공격 위협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차시우 야르는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5㎞ 떨어져 있는 고지대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투입됐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언급하며 러시아군이 “한떄 바그너가 점령했던 거점과 요새 방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필두로 한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 사태에도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반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이날 “반란은 (러시아)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반란 직후 대응에 나선 러시아 (정부)군의 훌륭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던 20대 남성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A(20대)씨가 전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김해시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중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예비군 동대장의 부축을 받아 의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가 약 5㎝가량 찢어졌다. 군은 사격장에 있던 응급구조사를 불러 A씨를 김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미만성 폐포 내 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다음날 창원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면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은 지 4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한 점이 아쉽다며 예비군훈련장의 허술한 응급의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대 측은 심근경색 등 심질환을 의심하거나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의 빈소는 김해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시민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최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1위로 꼽혔다. 시의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사전검사를 비롯해 복원 시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제반 의료비용이다. 신청 방법은 복원 시술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도 올해부터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 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회에 한해 최대 60만원. 서울 광진구와 전남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피임시술자 중 임신을 바라는 주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경남 창원시, 충북 제천시·진천군·단양군, 전남 목표시·영광군·진도군 등이 정관·난관 피임 시술한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정관·난관 복원을 원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한때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다. 1960년대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비를 지원해온 정부는 1970년대에는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을 흔히 받았고 수술을 받으면 훈련 면제라는 특전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출결 점수 및 학습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학습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조 2항을 신설한다. 오는 7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낸다. 박 정책위의장은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안내와 홍보를 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학 평가 요소에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출결 점수 및 학습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학습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조 2항을 신설한다. 7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낸다. 박 정책위의장은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안내와 홍보를 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학 평가 요소에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불이익 토로“출석은 인정하지만 참여도 1점 깎아”이달 초 글로벌캠퍼스서 비슷한 논란당정, 시행령 개정해 학습권 보호키로학칙 개정 전수조사… 대학평가 반영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이달 초 글로벌캠퍼스에서 논란이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서울캠퍼스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예비군 차별 논란이 잇따르자 당정은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 이수 수업 참여도 감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재학생 A씨는 “수업 참여도가 감점됐다. 도무지 감점 받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수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A씨에게 “예비군 때문에 수업에 불참한 건 출석 점수는 인정해주는데, 어쨌든 안 온 거니까 참여도에서 성적 조절을 위해 1점을 깎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본인 말고 예비군 간 남자 학우도 동일한 점수인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A씨의 사연은 여러 남초 커뮤니티로 퍼지며 공분을 자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엠팍)에서는 “국방부도 전역한 남자들 (불이익당해도) 모른 척하고 교수들도 최소 벌금형조차도 안 나오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 “군 관련 시민단체가 외대 총장이랑 해당 교수들 다 고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국방 의무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등 격앙된 댓글이 달렸다. ‘개드립넷’에서도 “교수가 되면 법 위에 선 존재가 되나”, “수업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예비군 안 가면 벌금 낸다”, “법보다 권위의식이 더 좋다는 분들은 따끔하게 사법 처분받길” 등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1등 성적을 낸 학생 B씨가 원래 받아야 할 12만원이 아닌 5만원의 장학금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적이 있어 출결 점수가 깎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B씨가 항의하자 담당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열고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