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장병이 평균 4.5개월 만에 전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탐사보도매체 아이스토리스(Important Stories) 및 비영리 조사단체 ‘분쟁정보팀’(CIT)이 1년 전 러시아 당국의 부분적 동원령 발령에 따라 새로 징집된 약 30만명의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대 후 전사하기까지 기간은 평균 4.5개월이었다. 이들 단체는 작년 9월 21일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공포된 이후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 친인척의 언급 등으로 확인된 러시아군 전사자 약 3000명을 전수 집계했다. 그 결과 동원령으로 군에 입대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전선에 투입된 뒤 평균적으로 5개월이 채 안되는 사이에 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사자 중 5분의 1가량은 두 달도 생존하지 못했다.부분적 동원령으로 징집됐다가 전사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30∼45세에 해당했다. 20∼29세가 3분의 1 정도였고, 25세 미만은 10분의 1이었다. 최연소 전사자는 19세, 최고령은 62세였다. 열아홉의 나이로 전장에서 숨진 병사는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출신의 안톤 게트만이다. 그는 군 복무가 끝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입대했다가 2022년 11월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악된 전사자 중 11개월 이상 생존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고 뉴스위크는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군 장병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이스토리스와 CIT는 “징집된 많은 장병이 11개월 동안 복무했는데도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일단 동원되고 나면 참전을 거부할 수 없으며, 탈영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가를 떠난 이 가운데 절반만 복귀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국방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엔 러시아군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제대로 된 훈련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 등이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고 20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예비군 관리 업무 담당인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해 A씨를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같은해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가 공익 신고로 부정적인 인사 평정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인사 평가 취소를 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과 관련해 기자와 인터뷰하겠다고 지난 2월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과 다수의 수사에 연관된 상황이고, 사건 연루자의 인터뷰 승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무원이 국방이나 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홍보훈령에도 지휘관 승인을 얻어 언론매체와 접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인터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특전사 출신 여성 예비군 소대장 강은미가 군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17일 방송된 KBS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강은미가 출연했다. 이날 강은미는 그동안 받은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고공강하를 언급했다. 그는 “고공강하 훈련을 하는데 4차선 고속도로 위로 하강한 적도 있고, 반바지를 입고 인조 잔디 위에 착륙했는데 다리가 뜨거워서 보니까 뒤에 살점이 떨어져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착지할 때 강풍이 불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100m 정도 끌려갔다. 새 헬멧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였다”면서 “그때 다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구토하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부모님 성함을 묻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군복을 왜 입었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몰랐다”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강은미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억이 돌아오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국내 최초 특전사 출신 여성 예비군 소대장인 된 강은미는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 섬’에서 군인 팀으로 출연했다.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7월 박경래 의장과 김정열 부의장을 비롯해 총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지난해 기준 65만 9381명)를 보유한 만큼 구의원 숫자도 가장 많다. 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의 성과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14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송파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지역 예비군대원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편의를 위한 ‘서울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새로 만들었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사항을 담은 ‘서울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조례도 눈에 띈다. 이 모두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실제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은 사례다. 청렴한 구정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특히 구의회 26명 전원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박 의장은 “구의회 의원들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군 조종사 덕에 러시아인들의 귀순 의사가 급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가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HUR) 대변인은 전날 자국 ‘라디오 스보보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소우 대변인은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망명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호추지티’(나는 살고 싶다)의 핫라인에 대한 일일 접수 건수가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추지티 프로젝트의 핫라인 외에 다른 연락 수단으로도 망명 신청이 상당히 늘었다며 “Mi-8 헬기 조종사가 성공적으로 망망한 뒤 이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 육군 항공대 제319 헬리콥터연대 소속 Mi-8 헬기 조종사 겸 지휘관이었던 막심 쿠즈미노프(28) 대위는 지난달 9일 자신의 헬기와 거기에 실려 있던 전투기 부품을 갖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그와 그의 헬기뿐 아니라 그의 가족인 부모를 우크라이나로 데려오기 위해 반년 넘게 공들인 코드명 ‘신니차’(Synytsia·박새) 작전의 결과다. 쿠즈미노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인뿐 아니라 러시아인 모두에 대한 대량 학살임을 깨닫고 망명을 결심하고 우크라이나 측에 먼저 연락했다. 그는 자신과 부모에 대한 안전 보장과 보상을 약속받고 망명을 준비해 왔다. 망명 계획을 지지한 부모는 먼저 비밀리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건너간 상태였다. 정기적으로 러시아 미그 전투기 부품을 실어나르는 헬기를 조종하던 그는 당시 임무 중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그의 헬기에는 부하 2명이 타고 있었지만, 국경을 넘어 러시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기 전까지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고, 조종사인 그를 제외한 누구도 헬기를 조종할 기술이 없어 착륙할 때까지 대항하지 못했다.갑작스러운 러시아 측 사격에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쿠즈미노프는 조종간을 꼭 잡은 채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괜찮다. 여기 좋은 사람들이 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렇게 그는 약 20㎞를 더 헬기를 이동시켜 우크라이나 당국과 사전 약속한 장소에 착륙시켰다. 그러나 러시아군에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그의 부하들은 헬기가 착륙하자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며 그를 공격하고 급기야 헬기에서 내려 러시아 국경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다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쿠즈미노프는 이번 망명으로 50만 달러(약 6억6700만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돈(약 1848만 흐리우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호추지티 프로젝트의 일부로,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사 장비를 가져온 망명 군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상금 규모는 전투기 100만 달러, 헬기 50만 달러 등 장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호추지티 핫라인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예비군을 대거 동원한다고 발표하기 직전 개설된 것으로, 직통전화와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된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이 지난해 10월 중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는데, 그때까지 신청 건수는 2000건 이상이었다고 당시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은 그후로도 우회 접속 등을 통해 호추지티 핫라인에 망명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이 프로젝트에 신청한 러시아 군인은 약 1만 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인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기관의 정기적인 접속 차단 시도에도 해당 사이트에는 14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그중 84%는 러시아 영토의 방문자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에 항복을 원하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핫라인과 챗봇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10명의 상담원이 신청서를 받고 처리하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전문가들이 협조에 나선다. 핫라인에는 러시아 군인의 가족이나 애인들이 연락하는 사례도 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뒤 인터넷이나 통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항복한 전쟁포로들의 구금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 포로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환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우크라이나와 일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지난 9일 0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은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주석단 특별석에서 아버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북한 노동신문은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해군절 행사에 이어 12일 만에 공식 석상에 재등장한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다. 특히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한쪽 무릎을 꿇고 10세로 추정되는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박정천은 올 초 군 서열 1위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최고 계급인 ‘원수’를 달고 복귀한 군부 핵심이다. 김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지난 2월 북한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어머니 리설주와 함께 주석단 귀빈석에 앉은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엔 리설주는 보이지 않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현장에 참석한 동향이 포착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월과 비교하면 딸의 위치가 김정은 쪽으로 더 가까워져 예우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후계자 수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박정천이 무릎을 꿇은 모습에 대해 “‘백두혈통’으로서 김 위원장 다음가는 위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 당·정부 대표단을 축하사절로 보냈고, 12일 북러 정상회담을 앞뒀다는 관측이 나온 러시아는 축하공연을 위한 군대 협주단만 파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열병식 땐 중러 대표단이 주석단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며 한미일 공조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란 미국 백악관발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러시아가 정상외교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선 정권 수립 기념일엔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 주고 회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열병식에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섰다.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트랙터나 트럭 등 ‘생활·노동’ 장비가 주로 등장했다. 시멘트 운반 차량과 샘물공장 소속 차량으로 위장한 트럭과 컨테이너에 방사포가 장착되고 병력이 탑승한 ‘위장 방사포병 구분대’도 포착됐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은 지난 9일 진행한 열병식에 외신들도 주목했다. 북한 정규군이 아닌 한국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 기존과 다른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열병식 녹화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각 지자체와 기업소, 대학 등에서 종대를 꾸려 행진했다. 선두에는 ‘수도당원사단종대’가 섰고 김일성종합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종대 등이 뒤를 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무기 대신 트랙터나 트럭과 같은 생활 및 노동 장비들이 주로 나왔다.가장 눈길을 끈 것은 트럭과 트랙터, 오토바이 등으로 구성된 ‘기계화 종대’다. ‘룡악산샘물’ 공장 소속 차량과 시멘트 운반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의 컨테이너에 방사포가 장착되고 무장 병력이 탑승하고 농기계인 트랙터가 방사포 등을 끄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위장방사포병 구분대”라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이 부대를 소개하면서도 이전 열병식보다 초라하다고 전했지만, 미 군사전문 매체 워존은 “북한의 최신 무기 체계는 오래된 위장 개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며 신중하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만 전술을 미국 역시 태평양에서의 미래 전투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이나 침공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드론) 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적을 탐지하고 공격을 지휘하는 등 임무에 필요한 ‘정보, 감시, 표적 획득, 정찰’(ISTAR·아이스타)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 워존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1인칭 시점(FPV) 등 자폭 드론, 드론이 투하하는 폭탄은 최전선 뿐 아니라 후방 군대에 대한 위험을 대폭 증가시켰다”며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는 한때 값비싼 전력으로 한정됐던 것이지만, 이제는 취미용 드론과 약간의 창의력 비용으로 이를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감시 능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미국은 DMZ 전역에서 북한 전투 차량과 포병의 이동 패턴과 위치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곳의 공중에서는 이런 감시의 일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 전쟁 중에는 이런 감시가 이전 현대전에서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는 군용 차량을 민간 차량과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전투 중 고려해야 할 표적의 수를 크게 늘린다. 물론 전방에 가까이 있고 눈에 띄고 식별이 가능하면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비를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적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적어도 혼란스럽게 한다. 대만은 중국의 잠재적 침략을 방어하고자 이전 훈련 중 장갑차를 건설 장비로 위장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의 경우 선적 컨테이너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했는데 이는 갑판 화물 사이나 산업 단지 안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미 공군의 스텔스 XQ-58A 발키리 드론도 컨테이너형 시스템을 통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사 장비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은폐 방법을 시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불과 1년 전에는 호수 안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행하고, 2년 전에는 개조한 기차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워존은 북한이 이같은 위장 기술을 핵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음성군이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에 노인과 여성, 아동 등을 위한 다목적 시설을 만들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음성읍 읍내리 675번지 일원에서 한빛 커뮤니티케어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2021년 12월 착공한 이 센터는 총 면적 294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130억원이다. 지하 1층은 전기실과 기계실, 1층은 음악실, 요리교실 교육장,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업장, 식당, 카페, 2층은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교육장, 3층은 물리운동치료실, 탁구장, 당구장, 강당 등으로 꾸며졌다. 센터 내 식당의 한끼 밥값은 어르신 2000원, 일반 6000원이다. 이 센터는 민간복지기관이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가 들어선 부지는 예비군 육성부대인 2161부대 3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2019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군사시설 유휴지로 방치돼왔다. 군은 음성읍을 거점으로 하는 음성·소이·원남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공간을 조성하기로 방향을 잡고 국방부와 부지 소유권 이전협약을 진행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도 확보했다. 이후 군은 2021년 6월 군부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이 센터는 노인복지와 생활체육시설, 주민교육 및 체험 공간 등을 고루 갖춘 다목적 커뮤니티케어센터”라며 “외관 또한 음성천 물결무늬를 반영하는 등 아름다워 음성읍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5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중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자치구 사업과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는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및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구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시행 중이거나 입법 진행 중인 자치구가 16개 자치구에 달해 해당 입법으로 향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교통비를 이중 지원할 수 있어 자치구 조례 유무에 따른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며 “시구간 예산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시행 전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구 의원은 “향후 시에서의 조례 입법 시 자치구와의 사업 중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조례안을 마련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쿠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로 참전시키기 위한 인신매매가 벌어졌다고 쿠바 당국이 밝혔다. 인신매매범들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속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쿠바 외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강요하며 인신매매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했다”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카리브해 섬나라에까지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인신매매 범죄단은 쿠바 시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에 통합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라쟌의 한 현지 매체는 쿠바 시민 일부가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고 러시아 시민권을 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로 이송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쿠바 외무부는 당시 보도와 이번 인신매매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쿠바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민을 강제로 참전시키려 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쿠바 외무부는 “인신매매 시도는 무효화 되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병력 규모 늘리려 안간힘 이번 쿠바의 주장은 러시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쟁과 역시 예상보다 많은 사상자 수에 병력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병력을 대폭 증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 징병 연령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2024년 1월 1일부터 18~30세가 군 복무에 소집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징병 연령 상한선을 즉시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하한은 당분간 기존대로 18세로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21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국 뉴스위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240만 명의 남성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 명 수준인 전체 병력 규모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징집 연령대가 18~30세로 변경되면,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러시아와 밀착하던 쿠바, ‘인신매매’ 의혹으로 멀어질까 한편, 쿠바는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에너지 부족에 시달려 온 끝에 지난 7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하면서 급속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졌다. BBC의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협정에서는 러시아 기업들이 쿠바의 퇴락한 해변 휴양지 타라라를 비롯한 노후 관광 인프라를 되살린다는 내용과 구식 설탕 공장 정비, 럼주와 철강 생산에 대한 투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쿠바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러시아 지지 목소리를 내 왔고, 쿠바 고위급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쿠바 대표단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신매매 의혹에 러시아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지역의 정치 원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대중(DJ)맨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후 정치적 보폭을 넓힌 그는 예나 지금이나 ‘중도 실용’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에 빚이 없는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운동권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는 야당과 소통하는 ‘어른스러운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을 지난달 24일 만난 데 이어 지난 1일 전화로 혼돈의 정치권 좌표를 물었다.-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나라 살림살이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정기국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장외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어 총선 목전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로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 술수다.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될 것으로 보나.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게 하거나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체제를 어떻게 보나. “이 대표는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본연의 일과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당 역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내분에 휩싸여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에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수사에 답답해하는 보수층도 적지 않다. “언론을 통해 수사·기소 내용을 보면 경험칙상 이 대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언제인데 수사에 진척이 없냐’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을 보면 유능한 검찰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공격에도 열을 올린다. “국정 수행 책임자도 아닌 김 여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책의 본질은 외면한 채 김 여사를 개입시켜 국가 정책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쟁올림픽이 열린다면 우리나라가 1등할 것이다.” -한때 몸담았던 민주당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민주당은 투쟁과 선동으로 나날을 보내는 운동권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 과거 DJ 민주당은 ‘중도 개혁’과 ‘시장경제주의’였지만 지금 민주당은 급진 좌파가 판치는 수구 구태 정당이다. DJ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는데, 요즘 민주당은 행동은 있지만 양심은 없다.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는 여당도 문제 아닌가. “여당도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당은 좀 어른답게 정쟁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야당과 대화·타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야당을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다.” -특별한 명분 없이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만나야 하나. “윤 대통령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국정 수행을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DJ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세력을 사면했다. 국민을 통합·결속시켜야 하는 대통령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와의 대화를 ‘법치 훼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다. 이런 양면성을 받아들여 여권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치라는 관점에서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범죄자가 아니다. 법률상 죄인도 아닐뿐더러 국회와 정국 운영에 협조가 필요한 제1야당 대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진의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목적과 방향을 이념이란 단어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보수냐 진보냐 논쟁에서 보수 개념만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 -다양한 민심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정권과 함께 가는 게 존재 목적인데, 함께 가면서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 -여든 야든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은 정쟁을 야기하고 다른 쪽은 정쟁에 대응하는 정국상황을 보면서 정당이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을 포기하고 정치적 갈등의 선봉장과 승자가 되려는 데만 집착하는 자세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다.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윤 대통령 지지가 쉽지 않았겠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지난 정권에서 국가 기본이 무너지고 국정 원칙이 실종됐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여겼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짧지만 소신과 강단이 있어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될 원석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의 국정운영 기조를 잘 잡았다. 안보태세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한미·한일 관계 등을 잘 복원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거대 야당에 발목 잡히다 보니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전 정권의 실정과 폐해를 수습·복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스스로를 다듬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지금은 나라가 수술 후 요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발언이 잦다. 내년 총선이 전·현직 대통령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국가 발전과 성공을 위해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화합형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정치 예비군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지금 했으면 하는 일은.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는데, 대통령 직속의 가칭 ‘공정과 상식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 신문고 제도처럼 각 분야의 불공정·비상식적인 것을 제안받아 법률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광주·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호남의 거물 정치인. 중도실용주의자로 소신파다. 사시(제16회)에 수석 합격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영민한 사람’,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DJ로부터 각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4번 구속 4번 무죄’ 판결을 받아 ‘불사조’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한석유협회장을 맡아 정유업계의 현안 과제와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3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새로운 군국주의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종종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극동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일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78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추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매년 9월 3일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기념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1945년 9월 2일 일본이 공식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을 말한다. 러시아는 그러다 올해 6월 법을 개정해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 및 2차 대전 종전일’로 명칭을 바꿨다. 그는 “일본 당국이 새로운 군국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들은 한 때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았던 일본의 후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외국 무기를 사들이는 등 군사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른바 자위대와 해외 군사작전 제한 해제, 쿠릴열도 인근 군사훈련 등으로 아태 지역 정세가 심각하게 복잡해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일본은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날에서 교훈을 얻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군국주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역사를 다시 쓰고,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지난 세기 중반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나치 정권을 지원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행사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예비군을 포함해 28만명이 러시아군과 계약에 따라 입대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전투 인력을 30% 이상 증대해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700만명의 전문 군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다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고국을 떠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국 국방부는 3일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 정보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들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동원 대상자로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기피 대상인 국내 동원 조치를 멀리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렘린궁이 잠재적인 신병으로 보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최소 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국적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사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병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병 광고가 확인됐다고 한다. 러시아는 지난 5월부터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에게 시민권과 최대 4160달러(약 550만원)의 급여를 내걸고 군 입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선 우즈베키스탄 이주 건설업 종사자들이 도착 직후 여권을 빼앗긴 채 러시아군에 강제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구가 기정예산 대비 699억원 증액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8822억원 규모로 기정액 보다 8.6% 늘었다.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난 해소 등 생활편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선 8기 핵심전략 중 하나인 상생복지 실현에 속도를 올렸다. 먼저 구민 일상에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론 ▲구(舊)소아청소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5억 6000만원 ▲구의어린이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1억 5000만원 ▲아차산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 공사비 추가분 3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향토예비군 처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월 제정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 수송버스 소요경비를 지원하며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돕는다. 또 복지 분야에 방점을 뒀다. 다문화가정 소통 공간 ‘광진 글로벌 가족센터’ 조성 1억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1000만원,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11억 8000만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버스정류장 방풍막 용역, 온열의자 관리, 하천 산책로 제설기 구매 등을 반영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3차 추경안은 재산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대비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비워내고 효율성을 높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일 최종 확정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가운데 최근까지의 사상자가 무려 50만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는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현재까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이들은 위성 이미지, 통신 감청, 소셜미디어(SNS), 현지언론, 양국 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사상자 규모를 추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30만명, 우크라이나군은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이중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12만명이며 부상자는 17만∼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비해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는 약 7만명, 부상자는 10~12만명으로 추산돼 인명 피해 규모는 러시아군이 훨씬 크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보다 거의 3배나 많이 투입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현역과 예비군 등 모든 부대를 포함해 약 50만명의 병력이 있다. 이에비해 러시아는 그 수가 133만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용병회사인 바그너 그룹 소속도 있다.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은 양측 모두 국내외 여론과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 상대의 피해는 부풀리고 자신들의 피해는 축소해왔다.실제로 지난 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25만명의 러시아군을 없앴다'면서 그간의 전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도된 추산치인 12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셈. 반대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러시아군 전사자 수는 6000명이 조금 넘는다. 이에앞서 올 봄에 유출된 미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18만 9500명~22만3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중 4만3000명이 전사했다고 추산한 바 있어 올해들어 사상자가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LA타임스는 불과 1년 반 만에 사망자한 우크라이나 군인 수가 거의 20년 동안 미군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약 5만 8000명)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LA타임스는 "사상자수는 양측이 소비하는 치명적인 탄약의 양을 그대로 반영한다"면서 "매주 수천 발의 대포가 발사되고, 탱크가 공격하고, 지뢰가 사방에 널려있다"면서 "근접 전투가 발생하면 최악의 참호전이 벌어졌던 1차 세계대전의 전투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사자의 시신이 끊임없이 화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뉴스위크 등 외신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모든 전선에서 많은 적군(러시아군)이 전사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매일 수백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군 측은 이들의 인적 손실을 은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전사자의 시신을 고국으로 보내는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일시적으로 점령한 영토에 그들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랴르 차관에 따르면, 전투 중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은 트럭에 실려 러시아군 점령지인 자포리자주(州) 멜리토폴로 이송됐다. 이곳에 도착한 러시아군의 시신은 대량으로 화장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임시 화장터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또 러시아군은 역시 점령지인 남부 헤르손주에서 사망한 병사의 시신을 해당 지역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이후 헤르손주 두 곳에 임시 매장지를 만들고 이곳에 대량으로 시신을 매장하고 있다.  말랴르 차관은 “헤르손주에 마련된 러시아군의 임시 매장지 2곳 중 1곳의 규모는 최대 100헥타르(약 30만 2500평)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는 “말랴르 차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러시아는 2022년 9월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5937명 미만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러시아군 전사자 규모, 약 26만 명” 주장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후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집계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 숫자를 언급하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취급한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러시아군 전사자 규모를 4만~6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올해 초 유출된 미 국방정보국(DIA) 기밀문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은 러시아 병사의 수를 3만 50000~4만 3000명으로 추정했다. 러시아 독립매체들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2만7423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와 BBC 러시아어 서비스팀이 공동으로 SNS 게시물과 공동묘지 사진, 러시아 정부의 상속 통계 등을 토대로 전사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전사자 규모는 약 4만 7000명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실제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 숫자는 25만 224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언론이나 타국 기관들의 관측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러시아 국방부, 병력 규모 늘리려 안간힘 이미 약 5만명, 최대 25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국방부는 전체 병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말 징병 연령 상한선을 즉시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하한은 당분간 기존대로 18세로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21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스위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240만 명의 남성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현재 115만 명 수준인 전체 병력 규모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징집 연령대가 18~30세로 변경되면,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중순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기존의 16배로 인상하는 등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이 심화되자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을 통해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집하는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제6호 태풍 ‘카눈’을 피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로 했지만 숙소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등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7일 ‘1만 5000명+α’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긴급히 마련했지만 정부가 이날 오후 늦게 단체로 수용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숙박시설 규모가 수천명 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인천·대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 있는 잼버리 참가자 3만 7000여명을 수도권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천안 지역 등에서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고교·대학 기숙사, 기업·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취합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조직위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차 기초조사에서 1만 5000명 수준의 숙소를 파악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연수원이나 대학교 기숙사 등 단체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우선 배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다시 숙소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초보다 수용 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어 “샤워시설 등 편의성,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단체활동 편의 제공 등 여러 고려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만 5000명 이상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장소를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늦은 오후 회의에서 행안부는 단체 수용 가능한 시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새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면서 “이에 대학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숙소를 급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시 안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수천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이나 종교기관 연수원뿐 아니라 수도권 예비군 훈련장 등 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군 시설은 시설 편의성이 떨어져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체육고등학교와 공립 고등학교 4~5곳의 기숙 시설을 활용해 1일 약 1500명의 숙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지난 5일부터 서울에 머물고 있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날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과 남산 야간 트레킹 등을 즐겼다. 영국 대원들은 앞으로 소그룹 형태로 서울을 자유롭게 관광할 예정이다. 시는 대원들에게 서울관광패스(DSP·디스커버서울패스)를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집 연령 상한선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은 푸틴이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러시아 군의 대규모 추가 징집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국민 징병 연령을 기존 18~17세였던 것을 30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징집을 피하려 국외로 탈출하는 사례를 완전 차단하고자 소집 영장이 발부된 국민에 대해서는 일절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추가 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주도한 것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로 알려졌는데,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 푸틴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징병 대상자를 넓히는 등 추가 동원령 없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 충원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동시에 병행 운영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가 강제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 당국이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동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 상당수가 러시아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러시아 국방부는 향후 정규군 병력을 최소 약 10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푸틴은 지난달에도 여권 포기를 의무화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징병 대상자는 입영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여권을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햔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기존 3000루블(약 4만 원)에 불과했던 벌금을 16배 이상 인상해 5만 루블(약 7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가된 상태다. 이번 징집 대상자 연령 상한 조정과 관련해 인구통계학자 알렉세이 악샤 박사는 “이 법안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발효되면 오는 2027년까지 잠재적 징집 대상은 200만 명 이상 더 확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가 징집 연령 상한선을 높이면서 대규모 추가 징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징집 대상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키이우포스트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러시아 의회가 병역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과시켰다”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SNS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는 25일 징병 연령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8~30세가 군 복무에 소집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징병 연령 상한선을 즉시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하한은 당분간 기존대로 18세로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21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지난주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키이우포스트는 “현지 남성들은 당국이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포탄’으로 취급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러시아 남성은 SNS에 “이 법은 가능한 많은 젊은이를 전장에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들(러시아 당국)은 징집 연령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지 네티즌은 “18세에 살해되는 것과 21세에 살해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반문하며 하한이 기존대로 유지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러시아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북한과 같은 ‘군사 캠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을 통해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집하는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인 만17세 전후부터 입대할 수 있으며 약 10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출신성분 불량자, 신체 부적격자, 화교, 전과자, 재외교포 출신자 등 일부는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군, 약 240만 명 추가 징집 가능해졌다” 징집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징집 예상 대상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이번 개정법을 통해 약 240만 명을 추가로 징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뉴스위크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240만 명의 남성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법은 징집 통지서를 받은 징집 대상자의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징집 기피자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동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 상당수가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 러시아를 ‘탈출’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 병력 규모 늘리려 안간힘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 명 수준인 전체 병력 규모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징집 연령대가 18~30세로 변경되면,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주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500~3000루블)에 비해 크게 오른 1만~3만 루블(한화 약 14만 2000~42만 4000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아르템 셰이킨 러시아 상원의원에 따르면, 러시아 학생들은 이르면 9월 1일부터 초기 군사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전투 드론 사용법을 배우는 등 기초 훈련에 동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징집 연령 상한선을 높이면서 대규모 추가 징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는 징병 연령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8~30세가 군 복무에 소집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징병 연령 상한선을 즉시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하한은 당분간 기존대로 18세로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21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연령 하한선을 즉시 높이지 않은 배경에 대해 “많은 남자들이 18세에 복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한 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스위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240만 명의 남성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법은 징집 통지서를 받은 징집 대상자의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징집 기피자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동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 상당수가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 러시아를 ‘탈출’한 바 있다. 이미 1년여의 전쟁으로 러시아군이 잃은 병력의 규모는 약 4만 700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와 BBC 러시아어 서비스팀이 공동으로 SNS 게시물과 공동묘지 사진, 러시아 정부의 상속 통계 등을 토대로 전사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 유출된 미국 국가정보국(DNI) 기밀문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러시아 전사자는 3만5000∼4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러시아군 전사자 규모를 4만∼6만명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최근 “개전 이후 총 24만 368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 병력 규모 늘리려 안간힘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현재 115만 명 수준인 전체 병력 규모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징집 연령대가 18~30세로 변경되면,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주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기존의 16배로 인상하는 등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이 심화되자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을 통해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집하는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성묘철이 다가오는데 한라산 둘레길을 자동차로 진입 못하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새달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한라산 일대 산소가 있는 사람들이나 양봉업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로 천아숲길(천아수원지~서귀포 보림농장 삼거리) 8.7㎞, 돌오름길(보림농장 삼거리~거린사슴) 8㎞, 동백길(서귀포 무오법정사~돈네코탐방로) 11.3㎞, 수악길(돈네코~서귀포 이승이오름) 11.5㎞, 시험림길(사려니숲길~이승이오름) 9.42㎞ 등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제2항에 의거해 차마진입금지 예외사항을 뒀다.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 및 안전사고 조치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 ▲학술 연구·자원조사 ▲산림내 주민의 생업 ▲성묘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 등를 위한 차마진입은 허용된다. 이외 이유로 진입하려고 하면 도 산림녹지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 15만원, 3회 적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