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시신 발견 지점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에서 그 공무원이 근무하던 선박에서 떨어졌는지 논란이 빚어졌다. 해양 유관기관들이 표류예측모델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나, 그 누구도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당연한 결과이다. 명쾌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관측 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해 5도는 우리나라의 최접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도민들의 일상은 큰 영향을 받는다. 남북의 긴장 틈을 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해무가 자주 발생하여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이동권도 제약을 받는다. 서해 5도를 잇는 항로를 모니터링하는 해양관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서해 5도의 어장 확장이 결정되면서 어획량도 증가하고 도민들의 조업 시간도 늘어났다. 하지만 해양사고에 대한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15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이 해역에 대한 해양관측시설이 확충됐지만 서해 5도는 동해와 남해에 견줘 과학적 관리를 위한 해양 인프라가 부족하다.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해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환경] 서해 5도는 북서쪽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있고, 남동쪽에 연평도와 우도가 위치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기상청은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방재기상관측장비(AWS), 그리고 (초)미세먼지 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연평도에도 방재기상관측장비와 (초)미세먼지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백령도의 연중 평균 기온은 섭씨 11.4도 정도이며, 여름철(8월)에는 평균 23.8도, 겨울철(1월)에는 평균 영하 1.2도다. 연평도의 연중 평균 기온은 백령도보다 조금 높은 11.9도이며, 여름철(8월) 최고 25.8도, 겨울철 최저(1월) 영하 2.5도 정도다. 서울과 비교하면 여름철 기온은 비슷하거나 낮으며, 겨울철 기온은 더 높다. 백령도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이 두 관측 지점이 있다. 백령도의 연간 해무 일수는 100일이며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된다. 남해가 24일, 동해는 15일, 서해도 46일 정도인데 여기에 견주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 해역의 해무 발생 빈도가 높다. [해양환경] 밀물과 썰물 시 바닷물의 높이 차이는 백령도에서 약 4m, 연평도 6m 정도다.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는 4m정도를 보인다. 유속은 소청초 및 연평도 해역에서 2.5노트 정도로 매우 빨라 선박의 이동이나 어로에 지장을 초래한다. 　남한의 한강, 임진강, 그리고 북한의 예성강 등으로부터 담수가 유입되어 해양생태의 기초가 되는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한 곳이다. 해마다 서해 5도에서는 꽃게, 홍어 등 4000t의 어획량이 기록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11목, 53종의 분류군과 자치어 15종이 보고됐다. 물범, 상괭이에 백상아리와 범고래도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서해 5도의 수산자원 분포에 대한 연구 역시 다른 해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처럼 민간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서해 5도는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생물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5도는 갯벌도 잘 발달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에 포격 사건 이듬해인 2011년 8월 해양환경공단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연평도 갯벌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갯벌에서 총 148종이 출현하여 습지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물새는 한 번 조사했을 때 13종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인 2020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백령도에서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의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의 분류 전문가 5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 및 미기록종 후보 16종을 포함한 364종의 해양생물을 확보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기관별 목적에 따라 단편적인 조사와 분석에 그쳐 서해 5도 해역의 특성과 변화를 장기적·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해양관측] 서해 5도를 평화의 섬으로 남북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특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해양과학 분야의 관측 및 연구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해양관측부이와 조위관측소를 운용 중이며, 소청도 남쪽에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있다. 해수유동관측소는 소연평도와 소청도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백령도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정점을 운영 중이며, 기상청에서는 소청도에 레이더식 파랑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측자료들 중에서는 비공개된 것이 많아 서해 5도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 5도는 천문조에 의한 흐름(조류)이 바람 및 전향력에 의한 흐름보다 우세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관측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석 성분만을 고려한 해양 모델 계산만으로도 바닷물 흐름의 형태는 제한적으로 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수순환 및 파랑 예측을 위한 수치모델 연구는 과거부터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강, 임진강 하구의 담수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염분 및 수온 변화를 예측하고, 수온과 기온의 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예측해 해무 발생을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서해 5도를 포함한 국내 모든 연안에 300m급 해상도로 해양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조위, 유속, 수온, 염분, 파고, 파주기 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강 하구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하는 경기만 일대에 최소 격자 간격 10m 정도로 섬들 주변의 해양 환경을 더욱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측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수치모델 예측결과의 정확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연구방향] 서해 5도에 대한 자연환경 특성은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서해 5도 해역은 경기만과 인접한 독특한 해양학적 특성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다. 서해 전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이 해역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10여년 전 미국 해군연구소도 국내 여러 연구팀들과 서해 5도를 광역으로 포함하는 경기만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을 시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해 5도를 평화의 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으로 수행하는 학술연구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가간 갈등이나 충돌의 위협만큼 환경에 대한 화두가 중요하고 절실한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서해 5도의 평화적 공동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해양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해양환경에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떻게 영향을 돌려줄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첨단 해양관측기술과 자료관리 노하우, 그리고 정보 분석 능력을 제공하고 북한에서는 공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지에서는 개성공단이 육지에서 남북 간 상호협력의 기틀이 되었다. 바다에서는 서해 5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과학적 기초를 하루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서로가 공유할 과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선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함정 간부가 실종된 지난 8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를 하고, 실종 사고 발생 후 지휘통제실의 상황 모니터링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19일 부 총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9일 해군 등에 따르면 부 총장은 지난 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후 대전으로 복귀했다. 이후 총장 공관에서 새로 부임한 참모 중 3명과 저녁을 하며 반주를 마셨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야간 임무 중인 해군의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했던 A 중사가 실종됐다. 군은 오후 10시 30분쯤 A 중사의 실종을 확인하고 해군본부 주요 직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실종 사고를 알렸다. 해군본부는 즉시 긴급조치반을 소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 했는데 부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실종 사고 발생 전 저녁 자리를 마쳤던 부 총장은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부 총장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7시쯤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차장에게 대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숨진 A 중사를 발견했다. 해군 측은 “긴급조치반은 작전훈련차장(대령)이 주관하는 상황조치기구로 총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모차장과 정보작전참모부장도 긴급조치반 소집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 관리를 위해 지휘통제실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장은 진행되는 사항을 유선으로 보고받으면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당일 백령도 해상에서는 해군과 해경 함정 등이 투입돼 수색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칫 북한군이 특이 동향을 보일 수도 있었기에 총장이 대면으로 상황을 관리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수색 작전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북한은 우리 군이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넘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과 음주 회식을 연기·취소하는 상황에서 부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 총장이 과음을 해 대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군 측은 “과음은 절대 아니다”라며 “총장의 저녁 식사와 반주로 인해 상황 관리에 영향을 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관실 요원을 해군본부에 파견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해 5도를 갈등과 충돌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교류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가 머리를 맞댄다. 대다수 국민에게 이 지역은 잊혀진 영토다. 지난해 발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11년 전 연평도 피격 사건이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곳으로만 각인돼 왔다. 한때 중국을 잇는 길목이었고 어업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도 했던 서해 5도는 분단과 뒤이은 전쟁을 거치면서 황해도에서 경기도, 다시 인천으로 소속이 바뀌며 토착민과 피난민, 군인이 섞여 사는 변경지대로 전락했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의 해양 측량선과 우리 해양경찰청 선박이 대치하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서해 5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신문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5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이끌어온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서해 5도를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매주 기고해 평화와 바다를 생각하는 화두를 던진다. 서해 5도가 남북의 현안일 뿐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서 동북아시아 갈등과 평화를 고민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모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 주변 바다가 갖는 전략 가치 자체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돌아보면 진지한 탐색과 분석, 미래지향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연재에 참여하는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서해 5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5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연구자료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서해 평화지대’를 남북평화와 교류,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협력에 웃고 포격에 운 서해…“평화경제 2막 돛 올려라” 수천년 교류의 중심이었던 서해 5도 역사적으로 서해 5도와 그 주변 수역은 중국 산둥반도를 마주 보며 사람, 문화, 상품이 왕래하던 교류의 중심지였다. 예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이나 랴오둥반도, 한반도 북부로 들어가려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고려 왕조의 수도 개성과 가까운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가 국제항구로 번성했다. ‘효녀 심청’이 빠진 인당수 위치를 두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를 꼽기도 한다. 심청이 설화는 이 수역에 거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바닷가 마을에 있게 마련인, 비슷한 설화가 상하이 근처 닝보 항에도 전해진다. 서해 5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의 오랜 교류 역사를 반영한다. 서해 5도는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침략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아편전쟁의 먹구름을 안고 유럽 선박들이 동아시아로 몰려올 때도 주목됐다. 1816년 영국 암허스트(Amherst)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라(Lyra)호 함장 바실 홀(B. Hall)은 해로 측량을 위해 백령군도를 들렀다. 그는 귀국 후 ‘10일간의 조선항해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1817년, 김석중 역, 삶과 꿈, 2000년)을 남겼다.바람 앞의 촛불이 된 서해 5도, 그러나 주변부 취급 풍요로웠던 서해 5도는 70년 분단체제 아래에서 적대적 지대로 전락했다.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늘 안은 채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보여주듯 북한 해안포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지역이 됐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줄지어 배치된 해안포 문이 열리기라도 하면 주민들의 일상은 바로 중지된다. 넓지도 않은 수역이 화약고인 셈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육상 경계선은 획정됐지만, 바다 경계선이 합의되지 못한 탓도 있다. 1998년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 운행이 시작된 와중에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동해가 미래의 바다로 가고 있을 때에도 서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는 적대적 바다였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평균 소득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곳 주민들은 늘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일년 뒤에 발표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의제에서도 서해 5도 문제는 빠져 있었다. 평화의 바다를 준비했던 서해 5도 남북이 처음으로 서해 공동어로 구상을 합의한 것은 2차 연평해전 3년이 지난 후였다. 남측 재경부 차관과 북측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사이에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합의(2005년 7월 27일)가 이뤄져 서해의 일정 수역을 공동어로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주로 중국) 불법어선의 어로 방지 조치, 어획물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상호협력이 포함됐다. 곧이어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2005년 8월 10일)를 통해 남북이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고, 특히 남측이 북측에 개방한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측 선박이 2005년 42척에서 2009년 245척으로 급증했다. 2007년 10·4선언은 6·15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집약된 것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인 서해를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실리의 바다로 바꾸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각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군사적 충돌 방지와 공동번영 추구라는 남북 공동의 이해를 반영했다. 그에 따라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해상 경계선이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해주특구 개발, 인천~해주 항로 활성화, 공동어로를 통한 호혜적 경제구조 형성, 한강하구 공동 개발 등 서해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변화는 굴곡을 겪기 마련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1막을 연 것은 개성공단이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삽을 뜨자 굳게 닫혔던 비무장지대의 문이 열리고 지뢰가 폭파되고 다시금 길이 열렸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 군대 역시 그만큼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폐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20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휴전 후 적대적 분단체제가 고착된 지 68년이 지났다. 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다. 금강산 관광이 폐쇄되기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국 기업에게 최악의 경영 환경인 분단리스크를 줄여 남북경협-북방경제권을 구상하던 정주영이 1989년 첫 방북에서 돌아오자마자 색깔론이 득세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체제가 무너져가던,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맞아 분단리스크를 돌파할 리더십도,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 결국 정주영의 웅대한 타산이 현실화되는 6·15 선언까지 다시 10여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원의 보고인 동북아시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기업이 활개를 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한 창의적이고 ‘상식적인’ 기업인이었다. 이념에 갇혀 국익을 도외시하는 ‘수구’와 차원을 달리 하는 ‘보수’의 모델이다. 이어 보기

“‘힘내서 살자’는 위로 전하고 싶었다”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부산을 찾아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을 만났다. 안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가, 잘못했으면 국민에 용서 빌어야” 안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앞에 잘못했으면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올렸다. 안 대표는 “지난 연말에 꼭 찾아보고 안아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어제에서야 다녀오게 됐다”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 된 심정에서 피해자의 고2 아들, 초등 1학년 딸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얹혀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힘내서 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 부모를 잃은 슬픔과 충격은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다”면서 “오죽하면 피해 공무원의 고2 아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 달라는 호소를 했겠나”라고 했다.안 대표는 “국가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계속 같은 회의감에 휩싸인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했던 자들은 여전히 장관이고 청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머니는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짓과 왜곡으로 사회적 낙인까지 찍혀 가족들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고 했다”면서 “시련을 딛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울먹였다”고 전했다. 해수북 소속 A공무원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살된 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군이 숨진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훼손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북한 측이 전통문을 보내 와 부유물 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경 등 수사당국과 여당은 A공무원의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 오세훈 “빨리 보자” 안철수 “지방 선약”김종인 “단일화 못 해도 국힘 승리 확신” 한편, 이날 안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회동은 불발됐다. 안 대표 측은 언론에 “오 전 시장이 (안 대표에게) 빨리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만 안 대표가 지방 일정 등 우선 잡아 놓은 일정이 있어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면서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회동이 불발된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를 하겠다는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를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로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오 전 시장 등과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안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 누가 자기를 단일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후보라고 얘기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측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최근 보수 성향 인사들과 잇단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겠냐”면서 “보수 성향에 인사들에게 쏠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고 BTS는 빌보드 기록을 갈아치웠다. 상상이 현실이 된 쾌거를 오롯이 만끽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의 기습 탓이었다. 4·15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고, 집값은 농담처럼 치솟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날이 지새다시피 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2020년 국내 주요 사건들을 인물로 되짚어 봤다.●봉준호·방탄소년단한국 첫 오스카·빌보드 싹쓸이 세계 영화사와 음악사에 깨지기 힘든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시선을 한국 문화에 집중시켰다. 영화감독 봉준호는 ‘기생충’으로 지난해부터 각종 국제영화제 상을 ‘수거’하더니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최초는 물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첫 사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빌보드 ‘소셜 50’ 164번째 1위에 오르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9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12월 한국어곡 ‘라이프 고스 온’으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연이어 올랐다. 비지스만큼(3개월간 3곡 1위), 비틀스만큼(2년 6개월간 앨범 5장 1위) 빠르고 많은 기록이다. 내년 그래미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추미애·윤석열1년 내내 정국 달군 ‘추·윤 갈등’ 지난해 7월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울산선거 비리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추·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임기 내내 무리수를 남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표 수리를 앞두고 있다.●여권 잠룡 이낙연·이재명엄중 낙연·사이다 재명 ‘양강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사상 초유의 ‘180석 여당’이 탄생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압승과 독주의 중심에는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로 불리는 이낙연 당 대표가 있었다. 입법 독주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해 이 대표와 동률이 됐다. ‘엄중 낙연’과 ‘사이다 재명’의 여권 양강 구도는 새해에도 이어질까.●김여정·南 공무원 피살 사무소 폭파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북한의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건물 폭파를 주도했다. 9월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잔혹하게 불에 태운 사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 얼어붙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故 박원순 서울시장 최장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3180일간 서울시를 이끌며 최장수 서울특별시장 기록을 이어 가던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홀로 관사를 나선 그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결론 내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사의 중심에 있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오른 뒤 내리 3선에 성공, 10년 가까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다.●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하늘로 떠난 반도체 신화·혁신 경영의 리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일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6년 반 만이었다. 1987년 45세로 삼성전자 회장에 올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혁신 경영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냈다. 하지만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 불법 비자금 조성, 무조노 경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 지난해 말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등 1·2세대 ‘재계 거인’들이 줄줄이 퇴장했다.●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K방역의 중심 ‘바이러스 전사’ ‘올해의 여성 100인’(BBC),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K방역의 중심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늘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상황을 알리고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외유내강의 뚝심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바이러스 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어깨 골절로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깁스를 한 채 코로나19 점검 회의에 복귀한 모습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박사방’ 조주빈 ‘디지털 성범죄’ 단죄 징역 40년형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던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조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공범들, 텔레그램 성범죄 원조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을 비롯해 성착취물 구매자 등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2800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뿐만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여성인권 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의 위안부 운동·기부금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운동’을 주도한 윤 의원이 피해자들을 기부금 모금에 이용했으며 수요집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1억원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집값 광풍에 ‘대책 남발 장관’ 오명 전국에 불어닥친 집값·전셋값 상승 광풍을 일으켜 ‘대책 남발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명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24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결국 개각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출신 장관답게 청와대의 의중을 부동산 정책으로 밀어붙인 실세 국무위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생집망’의 신조어와 함께 기록적 집값 폭등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고 BTS는 빌보드 기록을 갈아치웠다. 상상이 현실이 된 쾌거를 오롯이 만끽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의 기습 탓이었다. 4·15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고, 집값은 농담처럼 치솟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날이 지새다시피 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2020년 국내 주요 사건들을 인물로 되짚어 봤다.① 봉준호·방탄소년단한국 첫 오스카·빌보드 싹쓸이 세계 영화사와 음악사에 깨지기 힘든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시선을 한국 문화에 집중시켰다. 영화감독 봉준호는 ‘기생충’으로 지난해부터 각종 국제영화제 상을 ‘수거’하더니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최초는 물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첫 사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빌보드 ‘소셜 50’ 164번째 1위에 오르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9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12월 한국어곡 ‘라이프 고스 온’으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연이어 올랐다. 비지스만큼(3개월간 3곡 1위), 비틀스만큼(2년 6개월간 앨범 5장 1위) 빠르고 많은 기록이다. 내년 그래미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② 추미애·윤석열1년 내내 정국 달군 ‘추·윤 갈등’ 지난해 7월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울산선거 비리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추·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임기 내내 무리수를 남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표 수리를 앞두고 있다.③ 여권 잠룡 이낙연·이재명엄중 낙연·사이다 재명 ‘양강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사상 초유의 ‘180석 여당’이 탄생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압승과 독주의 중심에는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로 불리는 이낙연 당 대표가 있었다. 입법 독주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해 이 대표와 동률이 됐다. ‘엄중 낙연’과 ‘사이다 재명’의 여권 양강 구도는 새해에도 이어질까.④ 김여정·南 공무원 피살사무소 폭파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북한의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건물 폭파를 주도했다. 9월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잔혹하게 불에 태운 사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 얼어붙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⑤ 故 박원순 서울시장최장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3180일간 서울시를 이끌며 최장수 서울특별시장 기록을 이어 가던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홀로 관사를 나선 그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결론 내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사의 중심에 있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오른 뒤 내리 3선에 성공, 10년 가까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다.⑥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하늘로 떠난 반도체 신화·혁신 경영의 리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일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6년 반 만이었다. 1987년 45세로 삼성전자 회장에 올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혁신 경영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냈다. 하지만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 불법 비자금 조성, 무조노 경영 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 지난해 말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등 1·2세대 ‘재계 거인’들이 줄줄이 퇴장했다.⑦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집값 광풍에 ‘대책 남발 장관’ 오명 전국에 불어닥친 집값·전셋값 상승 광풍을 일으켜 ‘대책 남발 장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명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웠지만, 24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결국 개각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출신 장관답게 청와대의 의중을 부동산 정책으로 밀어붙인 실세 국무위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생집망’의 신조어와 함께 기록적 집값 폭등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⑧ ‘여성인권 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윤미향의 위안부 운동·기부금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운동’을 주도한 윤 의원이 피해자들을 기부금 모금에 이용했으며 수요집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1억원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⑨ ‘박사방’ 조주빈‘디지털 성범죄’ 단죄 징역 40년형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던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조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공범들, 텔레그램 성범죄 원조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을 비롯해 성착취물 구매자 등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2800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뿐만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⑩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K방역의 중심 ‘바이러스 전사’ ‘올해의 여성 100인’(BBC),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K방역의 중심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늘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상황을 알리고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외유내강의 뚝심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바이러스 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어깨 골절로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깁스를 한 채 코로나19 점검 회의에 복귀한 모습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8개국 공동제안, 한국은 2년째 빠져“가장 책임있는 자에 추가 제재 고려”北,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도 영향“코로나로 인도주의 악화 우려”북 강력 반발… “정략적 심각한 도발”“쓰레기 탈북자들의 악의적 날조”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9월 북한의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피살한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은 2년째 빠졌다. 유엔 “北, 고문·성폭력·조직적 납치 등인권침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北인권보고관, 공무원 피격사건 규탄유엔 “北보고관 보고 기꺼이 받아들여” 특히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우려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9월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했다.미·영 등 58개 회원국 공동제안한국, 2년 연속 빠져…컨센서스는 동참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제3위원회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北 “흔들릴거라 생각하면 심각한 오판”“EU, 자국 인권침해나 신경 써라” 북한은 제3위원회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한국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고 급기야 한국이 전액(180억원) 투자해 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쓰라고 받아쳤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해5도는 남북과 중국 간 관할권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 각자 국내법으로 관할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 못해 기존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주민들의 권익 제약하는 한계 있어 평화수역 전제로 한 남북교류, 주민 권익보장의 새 틀 필요해“연평해전(1999년, 2002년)부터 연평도 포격(201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에서 보듯 서해5도는 충돌과 갈등에 늘 노출돼 있다. 서해5도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주민 권익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초안을 완성한 뒤 통일부와 국회 등에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서해5도 평화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해5도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는 백서사업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서해5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A.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수역이 겹쳐 국제법상 그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과 함께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수차례 겪었으며 중국의 불법어업도 빈번하다.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을 안고 있고 각자의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나 국내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Q. 기존 서해5도 특별법으론 부족하나. A. 이들 지역에 상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해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 Q. 만들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A. 남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전제로 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은 본질적으론 내용은 동일하지만 관리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한국 접경해역 해양법 현안 연구단’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등과 공동으로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Q. 향후 계획은. A. 오는 16일 인하대에서 전문가 워크샵을 열어 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연구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입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워크샵에는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산재해 있는 서해5도 및 북방한계선 관련 연구자료들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해5도 백서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Q. 서해5도 뿐 아니라 한국 주변 해역에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잠복해 있다고 하는데. A.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서해5도 문제가 지역의 현안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 내 현안의 지위를 벗어나 국가적 현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는 미중 지역패권 다툼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독도, 동해, 이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부대륙붕(JDZ) 등 한반도 주변해역과 접경수역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로(SLOC)이자 군사활동 요충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석우 교수는 해양법 전문가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을 주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를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도 하고 있다.

서훈 “시신 훼손 여부도 규명 남아” 野 “왜 단정적으로 월북 발표했나” 묻자서훈 “해경은 ‘잠정적’이라 표현했다”신동근 “자진 월북자…논란 종지부 찍어야”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47)이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지난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양경찰이 ‘월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최종 발표 안 했고 ‘잠정적’이라고 했다”고 피해갔다. “피격 경과·과정 좀 더 규명돼야”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 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을 한 것인지 조류에 떠밀려간 것인지는 아직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왜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해경에서 최종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잠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실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접할 당시 월북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월북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9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같은 달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해경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의지,월북으로 판단” 발표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첩보 자료를)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의 사진 등을 본 것은 아니라며 색깔이나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 유족 측은 해경의 월북 발표가 일방적이라며 반발,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신동근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해경서 공식 발표… 자진 월북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격된 공무원을 해경 발표를 언급하며 ‘자진 월북자’로 표현한 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올렸다. 신 의원은 실종 공무원 A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 “(함정 파견이나 전투기 출동 주장은 A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면서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경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면서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여야 “통지문 이후 새 조사 지시로 이해”국정원 “첩보상 北 시신 수색 정황 있었다”“시신 소각 됐다는 국방부와 입장 같다”국가정보원이 3일 지난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첩보 상으로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했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는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하라는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사살 뒤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통신망이 우리 언론에 노출돼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면서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가 좀 변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北, 희생자 시신 기름 부어 불태운 정황 있고 입장 변함 없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정보본부가 전날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정보본부장의 시신 훼손 정황 답변과 관련해 새로운 어떤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여러 조각 첩보를 종합, 분석해서 총격 그리고 시신 훼손 정황이 있다고 (과거에) 말씀드렸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했지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격된 직후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이 총격으로 공무원을 피살한 뒤 시신에 기름에 부어 불태우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 등을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유족 측이 요청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위를 설명해주고 유족 대표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주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42일 만에 중단된다. 앞으로는 경비 업무와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A씨가 무궁화10호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지금까지 수색에는 선박 1300여척, 항공기 235대와 1만 3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나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불법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데다 겨울철 해양사고가 빈번해졌고,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달 29일 해양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기본 임무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이로부터 6시간 10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A씨의 시신과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사망 전 도박으로 1억원대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동생 시신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불법조업 선박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신 수색보다는 바다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서해5도민들의 조업이 조만간 끝나면 내년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수색할 경우 안강망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면서 “수색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우리나라 영해와 자원보호 등 우리 국토수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이씨의 수색중단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아직 수색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 계속해서 시신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으나 A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10.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시신을 소각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 후 시신을 소각했다는 앞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오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보고까지 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과 국민 나아가 전 세계를 우롱한 집단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공신력을 추락시킨 국방부 장관을 문책하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희생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지울 건 지우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희생자 아들에게 한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줄 때”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 자료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언론 및 국회에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을 정황이 있다면서 ‘총격과 시신 훼손’의 과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해 온 것과 동일한 연장 선상에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언급한 ‘단언적 표현’은 추정된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는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존 발표 내용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북한군이 공무원 A씨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총격 살해는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시신 소각 또는 훼손은 공식 부인했다. 이후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해 “불빛을 관측한 영상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시신을 태워 생긴 불빛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북한군 감청에서도 ‘시신’이나 비슷한 단어가 포착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면서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A씨의 형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왜 미루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을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23일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그는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인격모독에 해당하며 해경청장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해경의 판단을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씨의 동생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해양경찰청은 여러 의문에도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 이씨는 출동 전후에 수시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도박에 깊이 빠졌고, 실종 직전 동료·지인 30여명에게 받은 꽃게 대금(약 730여 만원)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종 당일 행적도 평소와 달리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5분 당직 동료에게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것이 있다며 조타실을 나와 문서작업 없이 파일만 삭제했다”면서 “이후 침실에서 선미 갑판으로 이동해 해상으로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타실에서 나온 시간(오전 1시 35분),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오전 1시 37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간(오전 1시 51분) 등을 감안하면 오전 2시 전후 (실종자가)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의 침실에 총 3개의 구명조끼(A·B·C형)가 보관돼 있었으나 B형(붉은색) 구명조끼가 사라졌다는 직전 침실 사용자의 진술을 근거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종 당일,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기상도 양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동생을 인격 살해하고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이 밝힌 내용은 동생이 월북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월북 주장을 포장하기 위해 여론전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해양경찰청은 여러 가지 의문에도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 이씨는 출동 전후에 수시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도박에 깊이 빠졌고, 실종 직전 동료·지인 30여명에게 받은 꽃게 대금(약 730여만원)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종 당일 행적도 평소와 달리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5분 당직 동료에게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것이 있다며 조타실을 나와 문서작업 없이 파일만 삭제했다”면서 “이후 침실에서 선미 갑판으로 이동해 해상으로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타실에서 나온 시간(오전 1시 35분),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오전 1시 37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간(오전 1시 51분) 등을 감안하면 오전 2시 전후 (실종자가)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의 침실에 총 3개의 구명조끼(A·B·C형)가 보관돼 있었으나 B형(붉은색) 구명조끼가 사라졌다는 직전 침실 사용자의 진술을 근거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이용한 부유물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크기는 실종자의 무릎이 꺾여 발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파도에도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 있을 수 있는 1m 중반 정도의 것으로, 조류를 따라 12시간이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종 당일,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기상도 양호했다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