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생업으로 삼고있는 연평도 어민들에게 어떤 고통과 충격을 주는지 이 대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아무말대잔치’를 벌이는 이 대표를 국민들은 심판하고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문자 항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과거 연평도에서 실족한 해수부 공무원의 소훼사건을 묻어버린 민주당 정부의 과거 행태와 겹쳐 보인다”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도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쓸 수 있을까”라며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야당 대표의 발언에 어깃장을 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다니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처를 방치하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ㆍ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는 자진월북이라고 했다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고 유가족들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해 4개월 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이 이씨 사망 전에는 구호 조치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을 보여 준다. 국방부는 이씨가 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생존 시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대북 전통문도 보냈다. 합참은 보존 기간이 영구인 군 첩보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이 처음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을 때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도 생생하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과연 그가 사건 조작의 ‘몸통’이라고 볼 국민은 없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건 실체 규명에 있어서 미완이다. ‘몸통’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몸통을 가려내고, 최종 책임자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 규명과 사과 그다음의 일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결과 발표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엄중조치 통보“사망 전 발견하고도 방치, 참변 후 일제히 ‘월북몰이’”작년 중간 발표 때 20명 수사요청…서훈·박지원 등 재판 중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안보실 조기 퇴근, 통일부는 보고 누락 감사 결과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쯤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 피살 후에는 은폐·왜곡…일제히 ‘월북몰이’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쯤 합참에 이씨 시신 소각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2년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이후 대규모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원고 없이 단상에 올라 “수년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말했다. 수감 생활을 빗댄 이 전 대통령의 농담에 일부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임기 초 터진 ‘광우병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 300억 달러, 중국 300억 달러, 일본 300억 달러 등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그때는 중국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암튼 세 나라 협조를 받아 국내외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 어려움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중소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표 얻을 일이 없으니까 형식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금년, 내년 한 2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분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 어렵지만 극복 못할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복권됐으며, 이후 간혹 공개 일정을 소화해왔다.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4월에는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극장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연극 관람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았다.

70년 전 정전협정은 6·25전쟁 휴전을 위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뚜렷한 해상경계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실질적 경계가 된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70년간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 이어진 가운데 세 공간은 대치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총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바다 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며 “임시 방편으로 설정된 세 공간에 누적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DMZ도끼만행·목함지뢰 ‘일촉즉발’서판문점 남북미 대화의 장 역할도北 잇단 도발에 9·19 합의 기로에 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특히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19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려는 취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GP) 200여개 가운데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MZ 남측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한강하구 중립수역파주~강화 67㎞ 구간 DMZ 연장선 민간 선박 항행 대신 中불법 조업하노이 노딜에 공동이용 추진 멈춰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민간선박 항행 사례는 손에 꼽힌다. 오히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까지 완료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실제 성과에 이르진 못했다.북방한계선 NLL정전협정서 해상경계 합의 빠져北 지속적 무효 주장하며 선 넘어 천안함·연평도 포격 충돌 불씨로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의 불씨가 됐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항행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NLL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영해 기준으로 3해리(약 5.5㎞)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다 1970년대부터 12해리(약 22㎞)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 됐다.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은 각자의 영해를 존중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 선을 긋고 군사적 작전수역이 되어버렸다”며 “정전협정 취지대로 공동의 수역, 비무장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0년 전 정전협정은 6·25전쟁 휴전을 위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뚜렷한 해상경계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실질적 경계가 된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70년간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 이어진 가운데 세 공간은 대치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총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바다 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며 “임시 방편으로 설정된 세 공간에 누적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특히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19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려는 취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GP) 200여개 가운데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MZ 남측 지역은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 월북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민간선박 항행 사례는 손에 꼽힌다. 오히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까지 완료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실제 성과에 이르진 못했다.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의 불씨가 됐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항행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NLL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영해 기준으로 3해리(약 5.5㎞)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다 1970년대부터 12해리(약 22㎞)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 됐다.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은 각자의 영해를 존중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 선을 긋고 군사적 작전수역이 되어버렸다”며 “정전협정 취지대로 공동의 수역, 비무장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미약하나마 매일 노력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신문과 만난 류승현(43) 국립대전현충원 영현전문경력관은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하다 보니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전현충원에서 안장 의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영현전문경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문관은 유족들이 현충원에 도착해 안장식을 거쳐 영현을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영현전문경력관은 영현관리와 안장식 총괄을 맡는 전문직군이다. 류 전문관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들이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을 느끼며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문관은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대전현충원은 대통령, 애국지사, 국가·사회 공헌자와 전사 및 순직 군인, 순직 소방관과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 14만 3700여명의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46용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도 조성돼 있다. 류 전문관은 평일에는 날마다 오후 2시에 합동안장식을 주관한다. 유공자들의 영현이 안장식장에 입장하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교의식을 거쳐 대전현충원장이 유가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는 순서다. 추모곡도 연주된다. 합동안장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개별안장식도 수시로 연다. 하루에 안장식이 10회 이상 열리는 날도 있다. 그는 지난해 영국인 6·25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의 유해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옮기는 유해 봉송식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류 전문관은 “고인의 영현을 손에 안았을 때 나는 과연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서 아무 고민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며 “내 손으로 직접 모실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고인이 되어 대전현충원에 왔던 날을 떠올리며 “안장식이 끝나고 난 뒤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전문관님이 매일매일 남편을 지켜 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간다’던 유족의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룡대 해군본부 의장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의전 분야 경력을 쌓아 온 류 전문관은 2010년 대전현충원 의전단 의장대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해 영현전문경력관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류 전문관은 평일에만 안장식이 열리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말에 오면 안장식조차 없이 안치돼 섭섭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류 전문관은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현재 국방부 소속인 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일류 보훈 문화 확립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미약하나마 매일 노력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신문과 만난 류승현(43) 국립대전현충원 영현전문경력관은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 하다보니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전현충원에서 안장 의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영현전문경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문관은 유족들이 현충원에 도착해 안장식을 거쳐 영현을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영현전문경력관은 영현관리와 안장식 총괄을 맡는 전문직군이다. 류 전문관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들이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과 함께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대전현충원은 대통령, 애국지사, 국가·사회 공헌자와 전사 및 순직 군인, 순직 소방관과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 14만 3700여명의 호국 영령이 잠들어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46용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도 조성되어 있다. 류 전문관은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무거운 발걸음까지 살피는 일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것 같다. “알고 지내던 분이 고인이 되어 대전현충원에 오셨던 적이 있다. 안장식을 마친 뒤 유족이 내게 ‘마음이 죽을만큼 힘들지만, 전문관님이 매일매일 우리 남편을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던 게 잊혀지질 않는다. 유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현장에서 느끼는 보훈의 의미는.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나라에서 보답하는 것이다. 현재의 번영과 평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영현전문관으로서 보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품격있는 안장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미약하나마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던 영국인 6·25 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유해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옮기려고 유해 봉송식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인의 영현을 손에 안았을 때 과연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내가 아무 고민 없이 목숨 바치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손으로 직접 모실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다.” -영현전문경력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최고의 예우로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유족들이 마지막 장례 절차 속에서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시작한다.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 하다 보니 하루 안장이 모두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와 보람 속에서 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모시게 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는다.”-영현전문경력관이 된 계기는. “지난 2007년 계룡대 해군본부 의장대장으로 일하던 시절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한국군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시하는 의전행사를 보면서 보훈을 위한 의전 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다. 지난 2010년 대전현충원 의전단 의장대장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오다 지난해 영현전문경력관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안장식은 어떻게 열리나. “합동안장식은 평일 오후 2시에 매일 열린다. 유공자들의 영현이 안장식장에 입장하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교의식을 거쳐 대전현충원장이 유가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다. 추모곡도 연주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합동안장식이 지난해 7월부터 재개됐다. 합동안장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일부 순서가 생략된 개별안장식도 수시로 연다. 하루에 안장식을 10회 이상 실시하는 날들도 종종 있다.”-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고인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말에 오면 안장식조차 없이 안치돼 섭섭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유족분들이 있다. 안장식이 평일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인력충원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대전현충원을 소개해달라. “대전현충원은 대통령, 국가사회공헌자,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상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국립묘지다. 또 누구나 찾아오기 쉽고 편안한 살아있는 역사와 안보 교육의 현장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현재 국방부 소속인 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일류 보훈 문화 확립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충일을 맞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현충일은 일년 중 가장 바쁜 날이다. 국가유공자를 기리려고 현충원을 찾는 유족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13년 전 대전현충원에 입사했을 때 가졌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 다만 현충원 밖에선 현충일에 태극기 조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유공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저녁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청와대 시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청춘(靑春), 청와대의 봄’을 부제로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소방·경찰공무원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초청됐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황도현 중사의 부친 황은태 씨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꽃님 씨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 공간은 원래 국민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가고 국민께서 쓰시는 것”이라며 “과거 왕가가 사용하던 궁궐을 지금 국민께서 공원으로, 문화재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초청된 유공자들을 열거하며 “우리 평화와 번영의 토대인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배웠다”며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음악회에서는 정훈희, 송창식, 포레스텔라, 에일리, 10cm 등 대중 가수를 비롯해 퓨전국악 서도밴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단, 소방관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이 공연했다. 댄스팀인 저스트절크와 전통타악컴퍼니 런의 공연, 대붓 드로잉, 대북 미디어아트 등도 이어졌다. 음악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SBS에서 녹화 방송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만나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첫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엔의 기능은 무력화됐다. 유엔 안보보다 블록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은 더이상 미국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워싱턴의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는 대만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의 비중은 대만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新)물망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졌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전환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대등한 남북 관계를 참지 못한다. 갑자기 ‘갑을 관계’를 ‘갑갑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 전망은.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힘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에 대해 주종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도발에는 응징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구상을 언급했지만, 남북 간 핵 문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 문제를 미북 간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가능성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앞으로 상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핵실험은 2주 이상 국제 및 남북 뉴스 헤드라인을 지키기 어렵다. 북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은 기술적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7차 핵실험은 국제정치적 충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은.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 어느 시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추를 눌러야 하는 순간이 올 거다. 북한의 도발이 세진 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안보가 볼모로 잡힌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도발이 윤 정부에 대한 간접 응징이었다면 앞으로 비무장지대나 제2의 천안함 사건 같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한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남북 관계와 국제정치에 파국이 오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실전 배치 국가로서, 강대국으로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이 북핵 실험 지역에 국부적 공격을 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보유 핵의 50% 정도를 포기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럼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핵군축 협상인가. “그렇다. 핵실험은 결국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만 포기하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노딜로 종결됐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중요해지는데.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도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만 있으면 체제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핵에는 핵’,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여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핵과 핵에 의한 균형적 평형일 때만 성립된다. 한국의 핵무장 카드도 배제될 수 없다.” -북핵 억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을 만들 수는 없다. 핵위협 대응 대안으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이다. 1950~60년대 소련의 동유럽 핵무기 배치에 대응해 미국이 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독일은 최초 5개국 배치 구상에서 제외됐다. 독일이 강력 반발하자 미국은 결국 20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직접 배치와 간접 배치는 안보 대응에서 천양지차다.” -비용도 문제 아닌가. “24시간 365일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이동하는 상시 순환 배치 전략은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4차 북핵 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 이 방안을 타진했으나 최소 연간 5조~10조원의 비용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핵무장은 어려운 문제지만 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으면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여론도 핵무장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 65% 이상이 핵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80% 선에 육박할 것이다. 중국 등의 반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예상되지만, 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이런 카드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주변국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북 경험을 갖춘 자산’이라고 했는데. “서 전 실장은 북한을 배려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다. 협상 성사에만 급급해 북한 눈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북한이 좋아할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북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는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도발이다. 전문가는 상대 요구만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 전 실장은 남북의 신뢰자산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움직이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문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다. “5급이 4급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에 필요한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승진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로 발탁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바로잡는 인사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다. 공정하고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동안 차기 정부 인사에 줄을 대서 정권이 교체되기만 기다린다.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인사 조치는 결국 국정원의 변화를 위한 조치 아닌가. “국정원의 불행은 정치에 의해 5년마다 요동친다는 점이다. 분단 체제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 현재 대북 인간정보는 완전 중단됐다. 5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활동을 하겠는가.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이고 책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치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남성욱 교수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북한 식량 관련 논문으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고려대 교수로 지내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맡아 앞으로 통일, 북한 문제를 과학기술 및 자원환경, 보건의료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해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고인의 동료 직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국민의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의위원장으로서 영결사를 한 조 장관은 “긴 시간을 되돌려 이제야 저 높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돼 해양수산 가족 모두는 참으로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 오신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추모했다. 유족 대표 이래진 씨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고맙고 미안함을 뒤로하고 이제 영면의 길로 편히 보내주자”고 했다. 영결식을 마친 장례 행렬은 목포 북항 인근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로 이동해 추모 노제를 이어갔다. 영정을 앞세운 장례 행렬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올라 기관실·조타실·갑판 등을 따라 운구 행진을 했다. 이 씨는 7년 9개월 동안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근무했다. 유족은 추모 노제를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며 “장례식도 마쳤으니 그동안 했던 수위보다 강력한 발언들을 하겠다”고 성토했다. 고인은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고인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직권면직 처분했던 해수부도 지난 7월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바꿨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조작 수사 박차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포렌식도 종료핵심 피의자 소환 채비 마무리 단계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뒤 불태워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청와대 문서 확보를 통해 핵심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와대 문서 사본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대준씨가 실종되고서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전자매체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강제북송 수사팀, 靑의사결정 과정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확보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국정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며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시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은 탈북민들이 귀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각종 증거물과 법률 검토를 거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확립했다는 의미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등을 100명 이상 소환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지점에 관한 예측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작성한 표류 예측 시스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당시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해경이 예측 자료 중에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기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이를 근거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씨의 실종 시점을 2020년 9월 21일 오전 2~3시로 특정하면 이튿날 오후 3시쯤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최북단에 있는 점은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북쪽을 넘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점으로 찍혀 있는 표류 범위의 전부가 아닌 평균값을 이은 실선만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표류만으로는 북측 해역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쪽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해경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까지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참여정부 인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참여정부 인사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혐의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피고발된 박 전 원장이 고발장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시점이 되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에 10명의 검사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8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지난 6월 검찰 정기인사 직후 공공수사1·3부가 각각 7명, 6명이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파견받았다.

해양수산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도 수령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씨의 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에 고발박지원 “보고서 삭제 지시한 적 없다”서훈은 미국 체류 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기록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대상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갈래 수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尹대통령, 이대준씨 모친 빈소에 화환후보 시절부터 사건 진상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대준씨 모친 김말임씨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례식장에 조문한 사실을 전한 뒤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면서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 “탈북어민, 보호 요청 있었다”“피해 예상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5일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었다. 2019년 탈북주민 귀순 배·옷국정원 요청으로 나포 당일 즉각 소독김연철 “그들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일관성 없어 신뢰 없다 판단해 추방”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해, 사실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10여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한 채 북송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주민 2명이 북한군을 본 순간 죽음 예감한 듯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고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정부 의견과는 사뭇 다른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13일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尹대통령, 공무원피살사건 진상규명 약속빈소 찾은 하태경 “아드님 명예 회복 다짐”미 의회 CSGK 대표단에 사건 청문회 요청민주, 정치적 해석 우려에 조문은 안가기로우상호·김병주·황희·윤건영 조기·조화 보내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피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모친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대준씨의 모친 장례식장에 조기와 조화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빈소에 직접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다. 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는 전날 별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장례식장에 윤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여야 의원들도 조문과 조화 등을 보내 명복을 기렸다.하태경 “공무원 죽음 방치·월북몰이로마녀사냥한 사람 상승 책임 지게 할 것”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준씨의 모친의 빈소에 이날 조화를 보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모친상에 다녀왔다. 안타까웠다”면서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8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만나 (서해피격 사건을) 주제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대준씨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 22을 전후해 열릴 예정이다.민주, 서해공무원피살TF 기자회견 연기“상중에 기자회견 적절치 않아 조정” 민주당도 조기와 조화를 보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이날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런 행보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이날 오전 계획했던 TF 활동 최종 보고 기자회견도 발인 이후인 15일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상중에 기자회견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중에 기자회견 적절치 않아 일정 조정”조문은 정치적 해석 낳을 우려에 안가기로우상호·김병주·황희·윤건영 조기·조화 보내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피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장례식장에 조기와 조화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빈소에 직접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다. 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는 전날 별세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이날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런 행보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이날 오전 계획했던 TF 활동 최종 보고 기자회견도 발인 이후인 15일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상중에 기자회견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을 걱정원 만들어”국민의힘 “철저한 수사 필요”합참 “원본 삭제는 아니다”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관련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기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전직 원장 고발 문제를 포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은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간다.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방위에서 관련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삭제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삭제해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 짓을 하겠냐”고 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며 나포한 귀순 어민을 5일 만에 북송시킨 바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던 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전직 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부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중요한 보고서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월북 조작’ 의혹으로 비화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국정원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