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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컷 용산] 제복 영웅과의 한주 보낸 尹 대통령... 연일 보훈 행보

    [B컷 용산] 제복 영웅과의 한주 보낸 尹 대통령... 연일 보훈 행보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에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기억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며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행보에서도 영웅 예우에 대한 강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13일 국무회의 회의 모두발언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국가 영웅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발언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언급했던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호국영령 위령대재’에 보낸 조전에서 “정부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호국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尹, “제복 입은 영웅·가족 예우 받는 문화 확산시켜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진행하면서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찬 특별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 예우가 떠오르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님과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제2연평해전 이희완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천안함 피격사건 최원일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성우 유족회장님과 윤청자님, 또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유족대표 김오복 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김제시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님,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의 상징으로 관포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옆 좌석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착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를 이유로 서해수호 장병들에 주목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예우라는 평이 제기된다. 오찬 자리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이종혁 광운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이 실천해야하는 책무”라면서 “이를 위한 보훈 상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배지를 디자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서 제공된 음식도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 특산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색다른 기억 방법이라는 평가다. 메뉴로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인천의 갯벌 장어로 만든 구이, 화살고지 전투 현장인 철원 오대쌀 비빔밥, 용문산 더덕구이 등이 상에 올랐다. 尹, 페이스북·공식 석상 등에서 “영웅 잊지 않겠다” 거듭 말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에는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지켰다”고 썼다. 이어 그는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2023 연합 합동 화력격멸 훈련’에서 윤 대통령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호국 영웅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이승원 대위,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김용호 병장,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들을 언급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尹,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영웅들에 공 들여 윤 대통령은 특히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영웅들에 대한 대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보훈 행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과 허욱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57호정 기관장)이 역대 정부 오찬 행사 최초로 초청되어 이번 오찬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42년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바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에도 보훈 메시지와 함께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기자회견문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다”면서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최원일 전 함장 만나 “힘든시기 보냈을 텐데…”

    尹 대통령, 최원일 전 함장 만나 “힘든시기 보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만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오찬 상석에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과 유가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옆 자리에는 최 전 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좌석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 옆에 최 전 함장이 앉은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5일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함장과 천안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최 전 함장을 위로한 것도 민주당과 극명하게 다른 보훈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병들은 “충성”, “필승” 등의 경례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 헌혈자의 날’ 해군 장병 3인 900여회 현혈 ‘뜨거운 피로 국민수호’

    ‘세계 헌혈자의 날’ 해군 장병 3인 900여회 현혈 ‘뜨거운 피로 국민수호’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앞두고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장진환 소령이 13일 400번째 헌혈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 400번 이상 헌혈한 사람은 240여명에 불과하다. 장 소령은 고등학생이던 1998년 백혈병에 걸린 후배를 돕기 위해 처음 헌혈한 뒤 25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2005년 100회, 2010년 200회, 2017년 300회를 넘어섰다. 헌혈증서는 군과 사회에 기부했다. 2007년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다친 해병 전우를 위해 군에, 2017년에는 소아암 환자를 위해 부산대병원에 헌혈증 100장을 쾌척했다. 장 소령은 “헌혈을 처음 할 때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잊지 않고 군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해군 3함대사령부 강대승 상사는 이날 300번째 헌혈 기록을 세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받았다. 강 상사는 고교 시절인 1996년 위급 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광고를 보고 헌혈을 시작했다. 해군 군수사령부 김한준 상사는 256회 헌혈을 한 공로로 14일 경남 창원시장 표창을 받는다. 해군은 “이들 3명이 지금까지 모두 42만 5000㏄나 되는 소중한 피를 이웃들과 나눴다”며 “사람 한 명의 몸속에 있는 혈액량의 약 85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세계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등이 제정했다.
  • [단독] “유공자 헌신, 무게 가늠할 수 없어… ‘일류보훈’으로 보답할 것”

    [단독] “유공자 헌신, 무게 가늠할 수 없어… ‘일류보훈’으로 보답할 것”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미약하나마 매일 노력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신문과 만난 류승현(43) 국립대전현충원 영현전문경력관은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하다 보니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전현충원에서 안장 의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영현전문경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문관은 유족들이 현충원에 도착해 안장식을 거쳐 영현을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영현전문경력관은 영현관리와 안장식 총괄을 맡는 전문직군이다. 류 전문관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들이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을 느끼며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문관은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대전현충원은 대통령, 애국지사, 국가·사회 공헌자와 전사 및 순직 군인, 순직 소방관과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 14만 3700여명의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46용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도 조성돼 있다. 류 전문관은 평일에는 날마다 오후 2시에 합동안장식을 주관한다. 유공자들의 영현이 안장식장에 입장하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교의식을 거쳐 대전현충원장이 유가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는 순서다. 추모곡도 연주된다. 합동안장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개별안장식도 수시로 연다. 하루에 안장식이 10회 이상 열리는 날도 있다. 그는 지난해 영국인 6·25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의 유해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옮기는 유해 봉송식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류 전문관은 “고인의 영현을 손에 안았을 때 나는 과연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서 아무 고민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며 “내 손으로 직접 모실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고인이 되어 대전현충원에 왔던 날을 떠올리며 “안장식이 끝나고 난 뒤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전문관님이 매일매일 남편을 지켜 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간다’던 유족의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룡대 해군본부 의장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의전 분야 경력을 쌓아 온 류 전문관은 2010년 대전현충원 의전단 의장대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해 영현전문경력관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류 전문관은 평일에만 안장식이 열리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말에 오면 안장식조차 없이 안치돼 섭섭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류 전문관은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현재 국방부 소속인 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일류 보훈 문화 확립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나라의 기반은 보훈...국가유공자 최고 예우로 모십니다”

    “나라의 기반은 보훈...국가유공자 최고 예우로 모십니다”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미약하나마 매일 노력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신문과 만난 류승현(43) 국립대전현충원 영현전문경력관은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 하다보니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전현충원에서 안장 의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영현전문경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문관은 유족들이 현충원에 도착해 안장식을 거쳐 영현을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영현전문경력관은 영현관리와 안장식 총괄을 맡는 전문직군이다. 류 전문관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들이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과 함께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대전현충원은 대통령, 애국지사, 국가·사회 공헌자와 전사 및 순직 군인, 순직 소방관과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 14만 3700여명의 호국 영령이 잠들어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46용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도 조성되어 있다. 류 전문관은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무거운 발걸음까지 살피는 일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것 같다. “알고 지내던 분이 고인이 되어 대전현충원에 오셨던 적이 있다. 안장식을 마친 뒤 유족이 내게 ‘마음이 죽을만큼 힘들지만, 전문관님이 매일매일 우리 남편을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던 게 잊혀지질 않는다. 유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현장에서 느끼는 보훈의 의미는. “나라의 기반은 보훈이 다진다고 생각한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나라에서 보답하는 것이다. 현재의 번영과 평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영현전문관으로서 보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품격있는 안장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미약하나마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던 영국인 6·25 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유해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옮기려고 유해 봉송식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인의 영현을 손에 안았을 때 과연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내가 아무 고민 없이 목숨 바치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손으로 직접 모실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다.” -영현전문경력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최고의 예우로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유족들이 마지막 장례 절차 속에서 나라 사랑 정신과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시작한다. 가장 최일선에서 유족과 함께 하다 보니 하루 안장이 모두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와 보람 속에서 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모시게 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는다.”-영현전문경력관이 된 계기는. “지난 2007년 계룡대 해군본부 의장대장으로 일하던 시절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한국군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시하는 의전행사를 보면서 보훈을 위한 의전 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다. 지난 2010년 대전현충원 의전단 의장대장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오다 지난해 영현전문경력관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안장식은 어떻게 열리나. “합동안장식은 평일 오후 2시에 매일 열린다. 유공자들의 영현이 안장식장에 입장하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교의식을 거쳐 대전현충원장이 유가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다. 추모곡도 연주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합동안장식이 지난해 7월부터 재개됐다. 합동안장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일부 순서가 생략된 개별안장식도 수시로 연다. 하루에 안장식을 10회 이상 실시하는 날들도 종종 있다.”-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고인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말에 오면 안장식조차 없이 안치돼 섭섭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유족분들이 있다. 안장식이 평일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인력충원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대전현충원을 소개해달라. “대전현충원은 대통령, 국가사회공헌자,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상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국립묘지다. 또 누구나 찾아오기 쉽고 편안한 살아있는 역사와 안보 교육의 현장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현재 국방부 소속인 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될 예정인데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일류 보훈 문화 확립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충일을 맞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현충일은 일년 중 가장 바쁜 날이다. 국가유공자를 기리려고 현충원을 찾는 유족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13년 전 대전현충원에 입사했을 때 가졌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 다만 현충원 밖에선 현충일에 태극기 조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유공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본다.”
  • “대피소 도대체 어디 있지?” 새벽 사이렌, 시민들 패닉

    “대피소 도대체 어디 있지?” 새벽 사이렌, 시민들 패닉

    기본 대피 정보 등 없어 ‘당혹’행안부와 엇박자 출근길 혼란대피소 안내앱도 먹통… 위치·행동요령 미리 익혀둬야 ‘삑삑삑!’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43)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요란하게 울리는 서울시 위급재난문자를 확인한 뒤 자고 있던 아이들부터 깨웠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마음이 급해져 아이들 옷부터 입히고 보온통에 물을 담았다.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모른 채 짐을 싸던 중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TV에서는 북한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나오는데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20여분 간격으로 엇갈린 재난문자를 발송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위급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인데도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대피 정보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대피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는 “재난문자를 받고 무슨 일인가 싶어 네이버에 접속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뜨길래 ‘실제 상황이고, 큰 재난이 났구나’ 싶어 심장이 철렁했다”면서 “초반에 정신이 없어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회사 단체 메신저방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대피 요령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 깼다는 취업준비생 추모(26)씨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은 뒤 안심이 되긴 했지만 진짜 오발령인지도 의심이 갔다”면서 “사람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대피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급하게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에 오발령이란 문자를 받은 직장인도 있었다. 강남구에 사는 김민선(32)씨는 “‘출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가까운 대피소에서 부모님과 만나기로 하고 택시를 탔는데 오발령 문자를 받았다”며 “대피를 직접 해 보니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대피 안내 문자를 받고 나니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난감했다”며 “나중에 학교에서 정상 등교하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학교에 보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갑작스러운 대피 문자에 당황했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난리였다”, “아이들과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다”, “이러면 다음 경보 발령 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연평도 같은 접경 지역은 주민대피시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서울의 경우 주로 지하철역이나 대형건물 지하 등을 중심으로 3200여곳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대피소 정보를 포함한 국민행동요령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과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안전디딤돌 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기능이 멈췄다. 이 앱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TV·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 안내에 따라야 한다’, ‘극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서 대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행동 요령이 소개돼 있다. 또 현재 위치나 조회를 원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위급 상황 때 시민들이 대피소를 일일이 검색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계당국이 대피소 위치나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 대피와 관련해 충분한 홍보가 과제”라며 “대피한 후에 사후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도 숙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포토] 北 우주발사체 발사 경계경보…백령도 주민들 대피

    [포토] 北 우주발사체 발사 경계경보…백령도 주민들 대피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이번을 포함해서 1983년 이래로 총 15차례 발령됐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다. 백령과 대청 지역에 내려진 가장 최근 경보는 7년 4개월 전인 2016년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공습경보다. 이밖에도 2010년 12월 우리 군 연평도 사격훈련 대비 대청면에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각 1회씩, 2014년 3월 북한의 백령도 해안포 공격도발 당시 경계경보가 1회 내려진 적 있다.
  • 전국 뒤덮은 황사… 오늘도 숨 막혀요

    전국 뒤덮은 황사… 오늘도 숨 막혀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을 뒤덮었다. 22일에도 미세먼지가 잔뜩 낀 뿌연 하늘이 이어지다가 23일쯤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다. 오후 3시 기준 수도권 주요 지점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 195㎍/㎥, 백령도 237㎍/㎥, 연평도 157㎍/㎥, 강화 121㎍/㎥로 나타났다. 강원 속초 176㎍/㎥, 북춘천 156㎍/㎥, 대관령 128㎍/㎥였고, 충남 천안도 112㎍/㎥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5시부터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에는 관심 단계 황사위기경보도 발령됐다.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23일쯤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호남권은 ‘매우 나쁨’, 수도권·충청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면서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제주권은 ‘매우 나쁨’, 강원권은 ‘나쁨’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 일수는 이날을 포함해 17일로 늘었다. 1~5월 관측된 황사 일수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과 몽골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탓에 황사가 잦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사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여름철인 6~8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전국 뒤덮은 황사…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주의보’

    전국 뒤덮은 황사…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주의보’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을 뒤덮었다. 22일에도 미세먼지가 잔뜩 낀 뿌연 하늘이 이어지다가 23일쯤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다. 오후 3시 기준 수도권 주요 지점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 195㎍/㎥, 백령도 237㎍/㎥, 연평도 157㎍/㎥, 강화 121㎍/㎥로 나타났다. 강원 속초 176㎍/㎥, 북춘천 156㎍/㎥, 대관령 128㎍/㎥였고, 충남 천안도 112㎍/㎥로 집계됐다. 이날 황사 경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서울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내려진다. 지난 18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23일쯤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호남권은 ‘매우 나쁨’, 수도권·충청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면서 “오전에는 미세먼지(PM10)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제주권은 ‘매우 나쁨’, 강원권은 ‘나쁨’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 일수는 이날을 포함해 17일로 늘었다. 1~5월 관측된 황사 일수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과 몽골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탓에 황사가 잦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사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여름철인 6~8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국내 도달한 황사, 내일도 전국 뒤덮을듯

    국내 도달한 황사, 내일도 전국 뒤덮을듯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을 뒤덮었다. 22일에도 미세먼지가 잔뜩 낀 뿌연 하늘을 보이다가 23일쯤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다. 오후 3시 기준 수도권 주요 지점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 195㎍/㎥, 백령도 237㎍/㎥, 연평도 157㎍/㎥, 강화 121㎍/㎥로 나타났다. 강원 속초는 176㎍/㎥, 북춘천 156㎍/㎥, 대관령 128㎍/㎥이었고, 충남 천안도 112㎍/㎥로 집계됐다. 이날 황사 경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18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는 23일쯤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미세먼지 등급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면서 “오전에는 서울·인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의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 일수는 이날을 포함해 17일로 늘었다. 1~5월 관측된 황사 일수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과 몽골 일부 지역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여파로 황사가 잦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사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여름철인 6~8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포토]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포토]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저녁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청와대 시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청춘(靑春), 청와대의 봄’을 부제로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소방·경찰공무원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초청됐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황도현 중사의 부친 황은태 씨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꽃님 씨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 공간은 원래 국민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가고 국민께서 쓰시는 것”이라며 “과거 왕가가 사용하던 궁궐을 지금 국민께서 공원으로, 문화재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초청된 유공자들을 열거하며 “우리 평화와 번영의 토대인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배웠다”며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음악회에서는 정훈희, 송창식, 포레스텔라, 에일리, 10cm 등 대중 가수를 비롯해 퓨전국악 서도밴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단, 소방관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이 공연했다. 댄스팀인 저스트절크와 전통타악컴퍼니 런의 공연, 대붓 드로잉, 대북 미디어아트 등도 이어졌다. 음악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SBS에서 녹화 방송된다.
  • 쇠갈퀴 격렬 저항 뚫고… 20분 내 中어선 제압 “해양 주권 이상무”

    쇠갈퀴 격렬 저항 뚫고… 20분 내 中어선 제압 “해양 주권 이상무”

    “여기는 중부청 항공기 B518호기. 순찰 중 대청도 서방 5해리 해상 반경 1해리권 내 불법조업 추정 외국 어선 4척 발견. 조업 장면 채증 완료. 나포작전 지원 바람.” 9일 오전 10시 20분 해양경찰청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경비정인 3008함(OSC:현장지휘함)에 가상 훈련을 위한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OSC는 즉시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CVMS)으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30t급 중국선박임을 확인하고 등선 방해물이 없어 나포작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중국어선 2척을 나포 대상으로 지목한 뒤, 헬기 2대와 고속단정 등 6척에 즉시 추적 및 나포를 명령했다. 고속단정1에 탄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은 정지명령을 어기고 북한 측 해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전속력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추적에 나선 지 단 3분여 만에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고속단정2에 탄 특수진압대원들도 쇠갈퀴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민들을 소화포와 섬광탄을 쏘며 제압해 등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어민들은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철문을 2중3중으로 잠근 채 도주를 계속했다. 500t급 경비정인 502함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헬기가 하강풍을 이용해 도주를 더디게 하는 동안 특수진압대원들은 원형 엔진쇠톱을 이용해 잠긴 조타실을 강제 개방하고 중국선원들을 ‘골든타임’(10~20분) 안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20여분에 걸친 훈련에는 총 12척의 함정과 항공기 3대가 참여했으며 실전같이 진행됐다. 골든타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어선에 탄 우리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훈련을 지켜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LL지역은 중국어선들이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악용해 밤낮없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날은 가상훈련에 불과했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달 들어 중국 측 금어기를 어기고 하루 평균 100여척(최대 106척)씩 서해5도 우리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북한 해역을 거쳐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3척을 나포했다. 올해 3008함 한 척이 차단 및 퇴거한 사례는 지난달 말 현재 232척에 이른다.인천 앞바다에서는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해5도 일대 해역에서는 지난해 9~11월 가을철 꽃게잡이 이후 넉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암컷 중심의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싹쓸이’식 불법조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해경은 향후 불법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 한 척을 증강하고 2개팀 20명인 대청 및 연평도 특수기동대를 3개팀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 MB, 15일 청계천 산책… 4대강도 가나

    MB, 15일 청계천 산책… 4대강도 가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에 나선다. 청계천은 서울시장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데, 올해 착공 20주년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청계광장부터 마장동까지 약 5㎞ 거리를 2시간 정도 산책한 뒤 마장동에서 점심을 먹고 귀가할 계획”이라며 “매년 가는 행사로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종종 청계천을 찾았고, 퇴임 후에도 해마다 방문해 산책을 즐겼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청계천이다.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산책에는 이재오 전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장관들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실장 등 참모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방문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4대강도 찾고 싶어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는 행사라 내용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강줄기를 따라가는 자전거 길을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행보에 상징성이 있는 만큼 명예 회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 MB, 청계천 찾아 2시간 걷는다...4대강 방문에도 ‘강한 의지’

    MB, 청계천 찾아 2시간 걷는다...4대강 방문에도 ‘강한 의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에 나선다. 서울시장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은 올해 착공 20주년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4일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청계광장부터 마장동까지 약 5㎞ 거리를 2시간 정도 산책한 뒤 마장동에서 점심을 먹고 귀가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가는 행사로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종종 청계천을 찾았고, 퇴임 후에도 매년 방문해 산책을 즐겼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가장 먼저 찾은 곳이 청계천이다.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산책에는 이재오 전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실장 등 참모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참석 여부를 타진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방문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4대강도 찾고 싶어하시는데 자전거를 타는 행사라 내용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강줄기를 따라가는 자전거 길을 만들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행보에 상징성이 있는 만큼 명예 회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 LIG넥스원, 해군 전사 장병 유가족에게 13년째 감사 마음 전달

    LIG넥스원, 해군 전사 장병 유가족에게 13년째 감사 마음 전달

    방산기업 LIG넥스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해군 장병 53명의 유가족과 부모에게 건강 선물 세트와 함께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감사 편지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등 우리 영해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11년부터 13년째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대전현충원에서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5월 부모님과 유가족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IG넥스원은 2010년 방산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현충원 30묘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12년 대전현충원 4묘역, 2018년 영천호국원과 11묘역, 12묘역 등과 자매결연을 하고 묘역정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펴고 있다.
  • [법안 톺아보기] 제동 걸린 ‘北 도발 생존 장병 특별법’, 원인은 또 ‘형평성’ 논란

    [법안 톺아보기] 제동 걸린 ‘北 도발 생존 장병 특별법’, 원인은 또 ‘형평성’ 논란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21대 국회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 지원 법안‘형평성’ 문제제기에 연평해전 등 추가 대안반영지원 주체·실효성 두고 이어지는 ‘형평성’ 논란한기호 국방위원장 “사건 자체 ‘특수성’ 고려해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우리 군 장병 46명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천안함 유족 및 희생자 지원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작 관할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과 장제원, 신원식 의원 등이 천안함 유족들 및 생존 장병에 대한 의료 및 취업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어 국방부·기획재정부·교육부·보훈처 등의 참여 속에 이뤄진 후속 안건심사에서는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제1·2 연평해전(1999·2002년)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기타 북한 도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방위가 이를 수용해 법의 적용 대상을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전체적인 북한의 도발로 확대하는 ‘북한의 도발 관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대안반영을 마련했다.최종적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을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 및 심리안정 치료 지원을 비롯해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당초 지난 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치려던 이 법안은 하루 전날(5일) 개최된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측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보훈처 실무담당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주체 ▲지원의 실효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실무자는 지원 주체가 ‘보훈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은 국방부의, 전역 장병은 보훈처의 소관 업무다. 실무자는 “국방부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나 이런 지원을 보훈처가 수행하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실무자는 또 “보훈은 현역이 아닌 전역한 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핵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통된 기준을 충족 못 한 소수의 인원만 지원하는 것은 보통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역 장병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히 저는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보훈처 측이 ‘특별법’에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보훈처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가’라고 항의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보훈처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가 무산되며 이달 전체 회의 상정도 함께 불발됐다. 국방위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재차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만큼, 관련 문제를 두고 입씨름하다간 유족 및 피해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지체되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우려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중요한 고려 사안이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일반 국민이나 보통의 장병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이 크게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사건 자체가 형평성을 논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고, 형평성보다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MB, 尹 방미에 “큰 기대가 된다”…두 번째 공개 행보

    MB, 尹 방미에 “큰 기대가 된다”…두 번째 공개 행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찾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큰 기대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잘될 거예요”라고 덧붙인 후 공연장에 입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이날 연극 관람은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행보다. 검은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공연 30분 전 극장 앞에 도착했다. 이날 연극 관람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 [포토] MB, 두 번째 외출

    [포토] MB, 두 번째 외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6일 오후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연극 관람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초청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에 이은 사면 이후 두 번째 공개 행보다.
  •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 개관… 연평도 숙원 풀어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 개관… 연평도 숙원 풀어

    ㈜한화 건설부문과 한국중부발전이 연평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에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을 조성해 주민들의 숙원을 풀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초등학교에서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조희군 연평면장, 한성욱 연평초등학교 교감을 비롯해 ㈜한화와 한국중부발전의 자원봉사자 임직원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도서관의 탄생을 축하했다. 포레나·에코세코미 도서관이 조성된 연평초는 인천항에서 배로 약 2시간 소요되는 연평도에 있으며 전교생 43명의 작은 초등학교다. 연평 초·중·고교 및 병설유치원이 함께 있으며, 그동안 교내 도서관이 1개밖에 없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은 예산 등의 문제로 미뤄져 왔다. 지난 13년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서관을 조성해 온 ㈜한화 건설부문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103번째 포레나 도서관 설립에 나섰다. 도서지역은 내륙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만큼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초등학교 건물 3층의 빈 교실을 도서공간과 소회의실이 갖춰진 깨끗하고 아늑한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임직원들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붙박이 책장 조립, 책상 및 의자, 도서 배치 등에 함께 참여하며 재능을 나눴다. 도서관의 명칭은 ㈜한화 건설부문의 주거 브랜드인 ‘포레나’와 한국중부발전의 캐릭터인 ‘에코미·세코미’의 이름을 활용했다. 한성욱 연평초등학교 교감은 “그동안 도서관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는데 ㈜한화와 한국중부발전에서 숙원을 풀어줘 감사하다”며 “어린 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활동을 펼쳐왔다. 임직원들이 도서관 조성에 참여한 시간은 5000시간이 넘고 기증한 도서도 수만권에 달한다.
  • 6·25 참전 미군용사에 ‘무공훈장’… ‘10대 영웅’ 영상 국내서도 띄운다

    6·25 참전 미군용사에 ‘무공훈장’… ‘10대 영웅’ 영상 국내서도 띄운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보훈’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중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보훈 행보를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미 순방 중 한미 양측 참전용사를 비롯해 이들의 유족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 양국 경제동맹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의 인사들과 오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와 의미, ‘미래로 전진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참전용사인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하고 인천상륙작전 중 전사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를 대신해 조카 조셉 로페즈에게 훈장을 추서한다. 우리 대통령이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 오찬에서는 철수 건의에도 전선을 지킨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가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한다.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을 비롯해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2010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참전 장병인 전준영 예비역 해군 병장,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부상 장병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김정원 육군 중사, 2017년 K9 자주포 폭발 부상 장병 이찬호 예비역 육군 병장, 2019년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 이주은 예비역 해병대 대위 등이 오찬에 참여한다. 오찬 행사장에는 미군 포로 및 실종 장병 추모 테이블도 마련된다. 포로·실종 장병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만든 빈 좌석의 테이블로, 대통령 부부가 촛불을 점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양국 곳곳에는 한미동맹 상징물이 설치·방영되는 등 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홍보 영상이 국내에도 공개된다고 밝혔다. 영상은 24일 서울 시내 전광판 120곳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는 전국 150여곳으로 확대된다. 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영문용 영상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5월 3일까지 하루 약 680회 송출된다. 영상에는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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